김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배방, 탕정, 염치 지역구 시의원 김미영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과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현 시장님께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박탈당한 전 시장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동안 잘못된 행정이 바로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바로 잡고자 하는 행정은 대출 이자 부담 속에서도 하루하루 버텨가며 사업을 이어온 건설업계 종사자들의 고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약 3년 전부터 소규모 도시개발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실무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불법적인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과장은 ‘심의회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 적은 없다’며 3년간 일관된 답변을 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새움터 시스템에서는 허가, 불허가 여부를 사전에 공유하여 민원인들이 조건부 허가나 불허가 표기를 보고 자진 철회를 하게끔 유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건설업자들에게 빠른 인·허가 도구가 아니라 사실상 단두대 같은 통보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심의회 어떤 기준으로 안건이 상정되는지 명확한 기준도 없었습니다. 긴급현안질의에서 당시 국장은 ‘애매한 사항은 실무자들과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심의회의 어떤 기준으로 안건이 상정되는지 명확한 규정도 없습니다.

이는 곧 심의회에서 실질적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되고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애매하다’는 표현은 명확한 심의 기준조차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애매함은 주로 경관을 해친다, 난개발이다, 같은 판단에 의존했으며 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함에도 인·허가를 지연, 자진 철회, 반복 서류 요청 등으로 줄세우기식 행정으로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허가는 일정 기한 내에 처리되어야 하지만 심의회에 상정되면 해당 기간은 무한정 연장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대출 이자와 같은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건축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회의라고 불린 이 심의회는 회의록도 없으며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진 이후에는 열리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지난 3년간 인·허가를 신청한 서류를 전면 재검토하여 자진 철회나 처리 지연으로 피해를 본 건축업자들에게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의원으로서 직접 시를 고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건축업자들은 을의 위치에 있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시간과 비용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제라도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심의회를 폐지해 주시고 건설업계에 다시 한 번 희망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 심의회에 상정되었던 안건들을 재검토하시어 법적 문제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인·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