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의원 5분자유발언

통화를 해 봤더니 이 협약서가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고 했더니 자기가 보고 연락을 주겠다했는데 연락을 못 받았는데 과장님께서 20억이라는 돈을 4년간 그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연계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이종석 지금은 계절 체험학기를 시작하지만 지금 현재 20억이라는 예산은 최대한의 예산을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다. 리모델링하는 데 8억원을 예상을 하고 실질적으로 8억원까지 쓰임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기존에 있는 그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임대를 통해서 이런 데에 신축하거나 시설투자보다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그리고 대학생이 20명 기준으로 해서 유치가 되기 시작하면 아까 기존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20명으로 대학생 유입이 시작되지만 앞으로는 더 학교 자생적인 캠퍼스까지 내다보고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세분화되는 사업을 준비해서 의회에 충분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의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자, 미래에 캠퍼스까지 하는 협약서에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협약서에 없잖아요? 이 협약서는 4년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중간중간에 연차별로 또 우리가 군에서 협약을 했으면 20억이라는 돈은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리모델링에만 단지 8억원이 안 들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나머지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캠퍼스가 유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 이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영덕 사례가 선린대학교 캠퍼스가 들어 온 사례가 있었어요. 그 때 이렇게 지원이 없었어요.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이종석 예.

그 때는 시설만 지원했습니다. 김성호 의원 지금은 이것은 한 과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이종석 지금 현재는 계절학기 자체가 전통의학과라는 학과를 이제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성호 의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과가 아니에요. 과가 들어올 수 있도록 아니면 그렇게 협약내용에 이걸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과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협약은 언제 합니까?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이종석 협약은 지금 현재 시급해서 의결해 주시면 서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명문화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의원 그래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이종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손덕수 다른 의원님,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의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해면 예주고을 생활관에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결정이 된 겁니까?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이종석 지금 저희가 예주고을 농업법인하고 구두상으로는 협약준비를 마쳤습니다. 김은희 의원 아, 구두상으로요?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이종석 예. 업무협약이 체결이 되면 승인을 해 주시면 세부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은희 의원 예.

지난 번 간담회 때 대구한의대 교수님이 참석하셔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때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문제가 과정이 있지만 앞으로는 영덕군에 캠퍼스를 개설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대통합센터라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통합을 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센터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이종석 예. 맞습니다.

김은희 의원 예. 영덕군에도 정말 제대로 된 영덕군의 협약사항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일단 봉사부터 시작해서 영덕군에 이런 대학교가 같이 들어와서 젊은이들이 앞으로 더 발전이 되고 미래적으로 많이 바뀌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의대와 영덕군이 제대로 해서 영덕군의 발전을 가져 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미래가 밝은 영덕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이종석 예. 하여튼 이웃사촌 마을사업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도비 200억과 군비 200억이 합치면 400억이라는 예산은 단일 사업으로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저희 추진단에서 심사숙고해서 업무추진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 의원 20억 중에서 8억이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12억이 앞으로 4년 동안 지원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이종석 예산 계획입니다. 김은희 의원 적은 돈이 아니고 충분한 얘기도 했으니까 아마 한의대에서도 많이 고려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돈에 비해서 더 큰 것을 가져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4년이잖습니까? 이 4년 안에 우리가 결과를 보고 다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하도록 합시다.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이종석 시범사업에서 시작을 해서 캠퍼스 유치까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덕수 예. 다른 의원님,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현 의원 단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난 번간담회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이게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가면 대학에서는 자체 자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이종석 현재 지원센터장을 비롯해서 그 임직원들이 인력지원부터 시작을 해서 학과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에서는 일단 인력 운영이 최우선입니다. 처음에는 한 2억에서 4억 정도의 운영비를 첫 해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를 통해서 학과가 진로체험 학기가 운영이 되면 4년 뒤에는 학교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시범사업이 아니고 시범은 벌써 거창하고 제주를 통해서 대구한의대학교에서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이웃사촌마을 확산 사업비를 통해서 대구대학교하고 영덕군하고 상생발전을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된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캠퍼스 유치까지라는 젊은 청년 유입 플러스 지역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사업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배재현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전통의학과가 새로 신설되죠?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이종석 예. 계획 중입니다. 배재현 의원 대구한의대학교 영덕에 캠퍼스를 둘 경우에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센터를 하면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인데 결국은 이 사업을 4년간 성과를 내서 우리 영덕에도 이웃사촌 마을확산사업들이 결론은 인구유입 정책이잖아요?

인구유입이 목표니까 그래서 4년 후에 우리 영덕에도 이런 대구한의대학교 캠퍼스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 협약내용에 보면 너무 포괄적이에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지자체도 대학하고 연계해서 이런 협약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아는데 대동소이하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덕만이 갖고 있는 특색을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핵심적인 사업을 그런 사업을 한두 가지를 정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너무 다양한 사업들이 많아요.

이렇게 다 흩어져 버리면 4년 후에는 결과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는 우리 영덕에 4년을 계기로 지난 이후에 성과를 예전에 대구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를 영덕에 유치하려고 하다가 못했잖아요? 그런 경험도 있고 하니까 4년 후에 이런 캠퍼스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걸고 일을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이종석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의장 손덕수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생활여건개선 세대통합센터 추진 관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38분) 의장 손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오늘부터 2월 3일까지 군수, 부군수, 실▪담당관▪과▪단▪소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 (10시39분) 의장 손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관과소 직제 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것은 추후 별도의 군정질문 등의 기회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의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과와 영덕문화관광재단, 농업기술과는 주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과소 직제 순에 따라 업무보고가 진행되니 기획예산실장과 홍보소통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님은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1분) 기획예산실장 김명중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손덕수 기획예산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민선 8기 공약이 46개네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중 예. 김성호 의원 46개 확정된 만큼 군민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바라고, 이걸 효과를 나타내야 됩니다. 실장님, 46개, 좋은 성과를 꼭 이루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중간중간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해 주시기를 당부도 드립니다. 4쪽에 보면 해양심층수 개발은 이게 용역을 줬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중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의원 그러면 실장님, 심층수는 몇 m이상이 심층수라고 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중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200m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300m까지는 심층수라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최소한 500m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해서 용역 줄 때 알아 봐요.

그리고 울릉도에 보면 청아라라는 물 브랜드 심층수가 지금 개발되고 있잖아요? 판매가 되고 있나 그렇죠? 이런 것도 한 번 같이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용역을 주도록 한 번 해 보세요.

세종 시에는 이제 7쪽에 아까 설명에 2월 달에 준비하고 3월 달에 개소식하는데 실장님 지원 많이 해 주세요. 군에서, 기획예산실장 김명중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의원 처음으로 하는데, 국비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정말 우리가 관심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의회 모두 관심이 있고 하니까 실장님이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오늘 동료 의원 배재현 의원께서 5분 발언에 정말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인구가 3만4,650명 이게 12월 31일 집계된 인구랍니다.

실장님,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영덕군에 직장을 두고 있는 분들, 퇴거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것도 한 번 검토도 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중 예. 지난 연말에도 군수님도 자치과장님한테 지시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직원들 부분에서 재산이나 나머지 집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제외하고는 분명히 불이익은 안 주는데 감안은 한다고 해서 자치과에서 별도로 연말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연말 인구가 중요하니까요.

김성호 의원 자, 지금 현재 우리 영덕군 공직자 중에 아직도 영덕군에 퇴거가 안 된 분들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중 예. 김성호 의원 방금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획예산실장 김명중 군수님은 불이익은 안 주지만 내가 감안해서 알아서 하겠다고 자치과장한테 강하게 말씀하셨고 자치과장이 그걸 부서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 의원 그런데 영덕군에서 영덕군 세비를 받아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주소는 이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아까 46개 공약, 하여튼 군민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기를 한 번 더 당부 드리고 올해 분기별로라도 의회에 와서 실적이라든가 보고하여 주기를 한 번 더 건의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중 예. 알겠습니다. 의장 손덕수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현 의원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영덕군수 공약사업 4년 안에 마무리 잘 돼서 최상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2쪽입니다.

민선8기 영덕군수 공약사업 추진에 보면 지난 민선 7기 때도 들어가 보니까 총 66건이더라고요. 최우수등급을 받았대요. 그런데 민선8기 들어와서 안에 공약 현황을 보면 경제 11건, 문화관광 10건, 보건복지 18건, 농산어촌 6건, 소통 1건인데 사실 우리 군이 지리적으로 보면 수산하고 산촌하고 어촌, 농촌에 많이 편중되어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공약사업이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많이 공약했는 게 건수가 사업목표가 좀 적다, 그래서 향후에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농산어촌을 많이 살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바람을 해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중 지금은 공약 자체로는 벌써 결정됐지만, 금년도에 예산을 보시면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농수산 분야가 최고 많이 늘어 날 정도로 지금 군수님도 관심은 농업분야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도 영덕같은 경우에는 비교가 봉화라든가 다른 내륙 쪽을 하는데 예산에서 어업하고 또 나누어 쓰는 부분이 있어서 농업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악하지만, 어쨌든 계속 꾸준히 늘려가고 그쪽 분야에도 군수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재현 의원 공약사업이 아니더라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7쪽에 세종시 영덕사무소 개설인데 3월 달에 개소식을 한다고 했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중 예. 배재현 의원 기획실에 보니까 국가투자 예산확보도 하겠다고 사업계획도 수립해 놨던데, 사실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부처 가보면 실무진이 직급이 보통 5급이 많잖아요?

사무관, 본 의원으로 봐서는 격이 맞으려면, 지금은 시작이 반이라고 출발하는 시점이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5급 정도로 상향을 시켜야만이 또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굉장히 그런 것은 민감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중 예.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배재현 의원 예. 이것은 국비 따오는데 사활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직급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켜보고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중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더구나 다행인 것은 김○○ 6급이 자기가 자원해서 간다는데 만약에 자원자가 없으면 이것도 난감한 부분입니다.

자기가 처음 시작하는데 가서 사무실도 보고 오고 가서 살 숙소도 보고 재미있어 합니다. 열심히, 오히려 그게 더 장점이 아닌가,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 게 향후에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배재현 의원 본인은 열심히 하지만 받아들이는 부처에서 업무적으로 그게 잘 안 받아주니까, 앞으로 지금은 기간제가 필요하지만 기간제보다 정규직 공무원 7급 정도 만약에 소장이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행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정규직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고려해 주시고, 인구감소 8쪽입니다. 전국에 보니 인구감소에 따라서 이런 관심지역 107곳하고 광역도 보니까 서울, 세종 빼고는 다 됐네요? 15곳, 전국에 122개소가 되네요?

단체가, 매년 1조원씩 해서 10년간 10조를 지원하는데 우리군은 그런 것은 없죠? 지방 소멸기금을 받아서 소멸기금에 맞지 않고 공약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것은 우리 군에는 없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중 그런 사업을 안 넣어서 등급이 D등급으로 낮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하고 있는 사업들의 재원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한 부분이 있어서 좋은 등급을 받았는데 저희는 너무 착실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배재현 의원 8개 항목 그 외에는 대응기금을 못쓰도록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아예 못을 박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중 예. 그렇게 하고 그 대신에 2024년부터는 앞에 시책들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24년부터 다시 심사를 받으니까 그 때 되면 지역에 맞는 실정 사업들을 다시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재현 의원 하여튼 편법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 9쪽입니다. 전입 장려금하고 결혼장려금인데, 이 금액이 지금 이런 것을 지원하려면 우리 영덕군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이런 조례 관련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중 이 조례는 저도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배재현 의원 포항시가 급하게 전입 들어오면 예전에 현금성으로 30만원 줬잖아요? 조례가 없어서 국장이 답변하는데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판단해 보시고, 어차피 우리가 인구늘리기 정책을 추진해 가려면 상품권도 좋지만 현금성을 줄 경우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중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번 더 살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현 의원 그 다음 12쪽에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 공직문화 활성화인데, 본 의원은 적극행정보다도 소극행정을 잡아서 벌을 줘야 돼요.

감사 없잖아? 감사 안 받잖아요? 업무가 별로 없으면, 일 열심히 하는 사람 공직자들이 감사를 많이 받고, 앞으로 소극행정을 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중 그것도 일리 있는 이야기고 저희들도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청렴도 측정에서도 문제된 것이 소극행정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있었습니다. 배재현 의원 그 다음 17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인데 지금 2월 달에 위원 모집하는 게 조례에 45명 이내까지 할 수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중 예. 배재현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부분적으로 결원이 있어서 위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중 아닙니다.

보통 한 해가 끝나면 새로운 위원을 모집해서, 배재현 의원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고? 기획예산실장 김명중 예. 배재현 의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전부 다 위원을 모집하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중 예. 배재현 의원 위원장, 부위원장을 다 호선해야 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중 예.

그건 위원분들이 모이면 그렇게 하고, 위원들 선정 단계부터 사업을 단편적인 사업들은 배제하고 영덕군의 큰 틀에서 고민을 해 달라고, 배재현 의원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런 주민참여예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그냥 모집신청 들어 왔다고 하지 말고 검증도 해 주시고 인원 부족이나 그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된 분이 이런 데에 들어와서 봉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자체예산은 자체사업 외에는 보조사업 가지고는 할 수 없잖아요?

특수성이 있을 경우에는 할 수가 있지만 그러면 도에 보면 도 주민참여예산 받는 길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중 도에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아이디어를 내고, 배재현 의원 우리군도 군 자체사업보다는 도비를 받기 위해서 광역단위에 보면 구도 받지만 시에다가 해서 다 받거든요.

도에 있는 도비를 주민참여예산 아이디어를 내서 받아와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중 예.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재현 의원 맨날 자체 예산가지고 하면 어렵잖아요? 도비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받아 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공직문화 조성, 본 의원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면서 2022년도에 영덕군 반부패 청렴도향상 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한 것을 제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평가하는 항목에 청렴노력도라는 것이 그게 추가되는 바람에 물론 앞서가면 좋겠지만 노력하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5등급에서 4등급 내려 온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고요. 그 다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렴도를 향상시키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영덕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 의원의 생각은 부서별로, 분기별로, 기별로 연말에 3파트를 나눠서 부서별로 수시로 이걸 한 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분기별로 평가도 하고 기별로도 평가하고, 연말에 하고 공직자들이 힘들지만 또 그에 다가가면 좋은 것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영덕군에 청렴도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나무 이런 것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중 그것은 저희들도 청렴도 부분에서는 홍보물하고 또 그때그때 제작해서 군민들한테 알리고 이장들한테나 배부는 합니다만, 지역 현실성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청렴도 측정에서 점수가 금년도에는 종합이 70.8% 인데 체감도 부분은 76점으로 4등급을 받았지만 감점이 13점입니다. 감점이 설문에서 부패, 무엇을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횟수하고, 그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으면 감점이 13점입니다. 76점에서 13점 더하면 거의 90점이면 거의 1등급 수준인데 감점이라는 요인이 평가에서 명확하게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문화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업체에 복사꽃잔치, 체육대회에 여러 가지 다른 이웃돕기 성금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업체나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안 벌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문화에서 협찬 좀 하시죠? 아니면 각 단체별로 우리 단체에서 좀 해야 안 되나, 그런 무언의 약간의 압력 이런 것들이 보면 결국에는 이런 평가에서는 13점이라는 감점은 이 감점이 없으면 90점에 육박하니까 1등급까지 가는데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문화들하고 여러 가지 관련이 안 있나,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어쨌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공직 내부에서 자꾸 자정하는 노력은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재현 의원 맞습니다. 교육과 학습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영덕군에 그래도 상징성 있는 작은 조형물이라든가, 예를 들면 소나무는 사계절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 어떤 좋은 나무를 선정해서 입구에다 해 놓음으로 해서 공직자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 영덕군이 많이 달라졌구나, 변하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3쪽에 국민 공무원 제안 운영인데 일반 주민들보다는 영덕군에서 주민 불편이 무언지 이걸 바꿔야 되는 것이 무언지 이런 부분은 공직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앞서서 군정 견문보고제, 쉽게 얘기하면 출근이나 퇴근이나 출장 갔을 때, 단순하게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불법주정차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지역에 가보니까 이것만큼은 개선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해당 부서 게시판에 올려주고 서로 공유하고 하면서 우리 영덕 군이 나아지지 않을까 모든 게, 군정 견문보고제를 했으면 어떻겠나, 시행을, 그리고 읍면장들도 힘들지만 환경순찰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정도는 다녀서 일지도 작성하고 그래서 기록을 남겨 두고, 이래서 진짜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중 예. 그런 부분도 다른 회의를 통해서 부서장들 모이면 그런 부분도 같이 전달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의장 손덕수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의원 예.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은 영덕군의 발전과 또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또 투자전략을 위한 그런 기획을 하는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중 예.

김은희 의원 그런데, 오늘 기획실에서 1년 동안 해야 될 사업계획을 대충 보면 첫 째가 민선 8기 영덕군수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그리고는 거의 인구늘리기 정책과 적극행정 이런 쪽에 조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쉬운 게 오늘 전체를 보면서 하나 있다고 하면 영덕군에 민자유치 조금 전에 5분 발언할 때 배재현 의원이 첫 째가 기업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올해 사업계획을 봤을 때는 미래 민자유치, 기업유치 이런 게 저는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대규모 민자유치, 민자사업을 유치하겠다는 그 공약, 그게 제일 먼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거의 1년 동안 기획실에서 영덕군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계획해서 못했던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미래전략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중 예. 지난번 의회에서 제가 오고 7월 달, 12월 달에 업무 실적보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이후에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서 당분간 고민을 했습니다만, 달라진 점이 없었습니다.

지금 삼사해상공원에는 호텔하나 짓는 것에 착공식 이후에 계속 주민들과 말썽만 일어나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는 것, 그 외에 그 이후에 케이블카 부분도 지난번에 국회의원님 오셔서 한 번 조언을 해 주셔서 국회가서 해수부 직원도 만나서 그쪽 부분도 또 중앙부처를 두드려서 해야 되는 부분, 해결도 아직 안 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진척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고를 드려야 될지를 몰라서 죄송스럽게도 누락이 됐습니다. 김은희 의원 계획이거든요. 1년의 계획, 그리고 민자사업 유치를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계획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은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중 지금은 여러 군데, 골프장도 몇 군데 하려는 사람도 있고, 천문대라든가,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구체적이지 않아서 지금 논의 단계에서는 많이 두드리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좀 무르익어야 의원님한테 그때그때 보고를 별도로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하고도 계속 유대를 가지고 있고, 영덕 쪽에서 푸쉬할 수 있는 것은 좀 푸쉬해 주고 있지만, 저희가 마땅하게 땅이 크게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거의가 군유지 쪽으로도 원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유지가 경사도라든가 쓸 만한 땅이 크게 없는 부분들과 배치되고 잘은 안 됩니다만, 도하고도 적극적으로 해서 논의는 많이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하게 타진도 오고 또 저희가 적극 설명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기업들과도 만나기도 하고 합니다. 김은희 의원 올 한 해는 정말 기업의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고 한 번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영덕군도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옛날에는 없어서 투자를 안 하지만 지금은 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2024년도까지 보면 정말 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복합화 전철, 단순전철 다 들어오게 되면 엄청 관광이나 유치가 많이 될 것인데,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는 투자전략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올해 계획을 잘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현안사항도 맞습니다. 주민숙원사업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의 주민숙원사항과 겹쳐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 예산에서 몇 가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보시기에는, 기획예산실장 김명중 삭감된 내용이 결국에는 주민숙원사업 위주고, 군 전체의 어떤 그런 부분도 아니고 위원들 생각들하고 주민들의 생각이 조금 괴리가 있었는 부분도 맞습니다. 결국에 의원님 생각하고 주민들 생각, 위원들 생각이 달랐다는 부분도 공감대가 형성이 덜 된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김은희 의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사업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계획을 하지 않고 7개월 동안을 사업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전에 했던 계획을 보고 사업계획을 짜고 그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다 알고 계획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각 경로당에 혈압계를 지원을 한다, 과연 어떻게 될까, 어르신에게 어떻게 혈압을 재고, 이런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 누가 관리를 하게 되고, 누가 어떻게 이런 계획은 하나도 잡지 않고 단순히 어르신한테는 건강관리상 혈압재고 하는 게 기계가 필요하다, 설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는 분명히 앞에 2년 전 정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획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난 뒤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을 시킬 때나 계획을 할 때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예산제가 영덕군에 큰 발전이 되고 새롭게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중 예. 알겠습니다.

의장 손덕수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규 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장래 영덕군 미래를 위해서 또 기획해야 되고 예산집행도 편성도 하고 포괄적인 부서인데 상당히 중요한 책임감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영덕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부터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 보면 대체적으로 영덕군의 어떤 알려진 인물들로만 구성이 되고 전문가랍시고 늘상 하시는 분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참여를 해서 영덕군의 방향에 거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기획예산실에 요구하는 부분이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인구정책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부분에 앞으로 미래 세대를 더 참여를 시킬 수 있어야 되고 또 서민층, 소외계층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가 돼야 거기에 대한 정말로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기존에 위원회가 전문성만 가지고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구늘리기정책 이것 해도해도 끝이 없습니다. 본 의원도 8대 때 5분 발언도 한 바도 있고, 여러 동료 의원들이 누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정책이 맨날 타 시군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정책으로 하다보니까 거의 다 똑같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정말로 결혼할 젊은 청년층들 참여를 시켜서 진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그걸 참고로 해서 펼쳐줘야 아마 영덕의 인구도 더 이상 줄지 않고 인구늘리기에 맞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아울러서 기획예산실에서는 그렇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소통담당관실도 다 있습니다만, 이번에 대게축제 할 때 MBC가요베스트 하잖습니까? 이게 예산이 23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명확하게 부기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중 그건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연이라든가 방송국에서 예를 들어 예전 전례로 봐서 전국노래자랑이나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신청하기도 하고 그 대신에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업무로 봐서는 저도 공보팀장할 때도 많이 내부끼리는 토닥거렸지만 실제로는 공연이라는 것은 군민에 대한 문화향유는 문화관광과 업무가 맞습니다. 그리고 언론이라해서 공보소통실에는 기자 상대지, MBC방송국이라 해서 저쪽에 맡겨 놨는데 저도 전국노래자랑 가요베스트도 해봤지만 그렇게 예산 자체도 문화관광 쪽이 맞고 문화관광 쪽에서는 다양한 공연을 예측할 수 없는 공연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우선 그쪽 전용하고 나중에 추경 때 다시 보전해 주는 그런 방법도 쓰고는 있습니다. 묵인화되어 있습니다. 김일규 의원 물론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그렇게 해서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본예산에 갑작스럽게 대게축제도 불과 2개월 만에 2번씩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아서 2달 사이에 2번씩이나 한다, 지난번에 축제 제대로 개최 못했는데 그 예산이 다 어디 갔겠나, 아마 의심을 다 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게축제를 2월 달에 하기 위해서 개최 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미리 2달 전에 연말에 했던 이 축제에 대해서 평가도 하기 전에 벌써 2개월 만에 다시 축제를 한다 했을 때 군민들이 과연 이해를 잘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기획실에서 타 부서 주관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아울러서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중 예. 그런 부분에 군수님과 다른 부서장과 적극적으로 한 번 논의하는 부분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손덕수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8분) 홍보소통담당관 방도영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손덕수 홍보소통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보면 지난 2022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홍보비가 과다하다고 그렇게 감사 결과가 나온 것 기억하세요?

홍보소통담당관 방도영 예. 김성호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홍보소통관으로서 임명을 받아 왔을 때 제가 했는 말 기억합니까? 언론에 어떻게 하라고, 홍보소통담당관 방도영 저희들이 허위보도나 이런 신문 언론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재할 계획으로서 지난 주에 영덕군 출입기자 등록기준 및 군정 광고 등에 관한 운영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호 의원 자, 본 의원이 이렇게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허위보도가 났을 때 찾아가지 마라, 가서 해명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영덕을 위한 10억에 대해서 홍보를 해 줬을 때는 가서 찾아가서 인사를 하세요. 라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10억이라는 홍보비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신설된 홍보소통과에서 과장님께서 아까 제가 했는 말을 명심하시고 효과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방도영 어쨌든 언론사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호 의원 예. 과장님 소신껏 하세요. 언론만큼은 끌려가면 계속 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방도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손덕수 예. 신정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희 의원 과장님 올해도 영덕을 알리는 홍보를 위해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덕군은 복숭아 정보화마을과 대게정보화마을이 2곳이 조성되어 있는데 혹시 연 단위로 지원액은 어느 정도됩니까? 홍보소통담당관 방도영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강사료, 정보화마을 정보화지원센터에 강사들이 지원되고 있고, 리모델링비로 해서 연 돌아가면서 2천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정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판매 또는 소득창출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나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홍보소통담당관 방도영 지난 해에는 한 1,1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려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희 의원 그러면 2곳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혹시나 차등지원이나 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정보화마을을 더 선정해서 확산시킬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홍보소통담당관 방도영 정보화마을이라면 전국적으로 전부 다 군단위는 최소한 2군데는 있습니다. 군의 특산물이 대게와 복숭아다보니까 그걸 해서 정보화마을을 했는데, 혹시 원하신다면 추가적으로 행안부에 보고해서 지정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희 의원 본 의원은 지난번에 축산 쪽에서도 정보화마을을 해서 컴퓨터 교육도 하고 했는데 지금 축산 쪽에서도 물가자미축제나 이런 게 있다 보면 블루로드길 홍보도 겸할 수 있고 그 사무실을 활용해서 함께 했으면 하는 좋은 생각도 있고 영해 쪽에서도 시금치를 활성화 하는데 그런 부분을 홍보도 하고 같이 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마음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방도영 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보고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덕수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현 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군정 핵심현안 전국매체 전략홍보 강화라 해서 홍보를 하는데 우리 지금 대도시 수도권 서울, 경기 주로 대구권이잖아요? 홍보소통담당관 방도영 예.

충청권도 있습니다. 배재현 의원 그런데, 대구권에 그나마 그래도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알리는 곳이 사실은 대구권입니다. 제가 지하철 1, 2, 3호선 어디를 봐도 영덕군의 대게, 송이가 대표 특산물인데 이걸 제가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울진 심지어는 영양 산나물, 청송 사과 다 있어요. 그런데 대구에 왜 영덕군에 왜 이런 게 없지? 앞으로 대구권으로 많이 한 번 챙겨 봐 주시고, 그 다음에 대구권이라면 옛날에 월드컵경기장이 폐쇄가 되고 시민운동장으로 다 갔어요.

북부 있는 쪽으로, 대구야구장에 보면 대구의 관문도로 앞으로는 그쪽으로 전부 집중적으로 사람이 많이 유입되는 곳이고 통행량도 많고 대구야구장이라든가 축구도 대구시민운동장으로 갔기 때문에 대구권에는 그쪽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잡아 봤으면 하는 뜻이고 제가 그걸 보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방도영 지난 해까지만 하더라도 전광판 광고를 지하철을 하면 1년에 제작을 딱 1번해서 연중 그 1건을 가지고 1년 내내 했는데 노후하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띄는데 올해부터는 보고를 드렸지만, 월별로, 시기별로 해서 축제라든가 매월 교체하는 방법으로 광고하고 대구도 보니까 지난번에 신천도로 쪽에 중구 쪽에 업체 1 군데하고 협의했습니다만, 전광판 광고료가 1년에 7천만원 정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간에 대구라든가 서울 쪽에 교통 요충지 곳곳에 광고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현 의원 대구같으면 반월당 지하라고 보면 됩니다. 지하철 있는데 그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쪽에 생활맞춤형 전자게시판 이게 시범운영 설치하고 읍면별로 앞으로 순차적으로 설치하겠다, 했는데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이건 다 확인을 거친 거예요?

전자계시판? 옥외광고물법에 저촉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실내?

홍보소통담당관 방도영 실내기 때문에 대기실 읍면 같으면 민원실에 앞에, 배재현 의원 아, 실내, 그 다음 8페이지에 민원인과의 양 방향 문자서비스 구축인데 본 의원은 이런 게 적극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이것 쉽게 말하면 예산 절감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주민 만족도도 높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보상관계라든가, 민원처리를 미리 사전에 알려 주잖아요? 양 방향으로, 이제까지는 세올이나 안 그러면 공문으로 보내서 민원을 처리해 줬잖아요?

이 제도는 아주 좋다고 보는데, 우리 영덕군이 65세 인구가 지금 거의 40% 대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문자로라도 이게 무언지 잘 못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홍보소통담당관 방도영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오는 전화만 받고 걸고 하고 문자 확인은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또 민원같은 경우에는 또 젊은 사람들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민원처리하면서 보완사항이라든가, 그 다음 궁금한 사항을 수시로 담당자와 민원인간에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함으로 해서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재현 의원 허가나 인가를 내 줄 때 이런 단기간에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 30일정도 가는 개발행위, 중요한 민원들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양 방향 문자를 보내면서 출발했을 때, 끝났을 때 보내는 게 아니고, 중간에도 서류 보완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한 번씩 보내 주는 것이 양 방향 문자서비스라고 봅니다. 처음과 끝에만 보내 주면 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중간에 일어난 일들 민원인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민원인들이 개발행위 접수해 놨는데 20일이 가도 연락이 없고, 그러면 미리 보완서류가 뭐가 필요하니까 제출을 언제까지 해 달라든가 이런 사전에 알려 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소통담당관 방도영 5, 6월경에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규정을 접해서 민원처리에 적극 활용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배재현 의원 예. 11쪽에 영덕 소식지라는 게 발간이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 보면 반상회 회보 제작이라는 게 있어요.

과장님, 영덕 소식지 발간은 1년에 2번 하네요? 이걸 해서 어디 다른 데에, 홍보소통담당관 방도영 우편물로 발송합니다. 배재현 의원 그러면 영덕소식지 발간하는데 3월, 4월, 5월, 6월 이루어지는 것은 모르잖아요?

지났거나, 홍보소통담당관 방도영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반상회보로, 배재현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반상회보 제작하는데 8천만원, 영덕소식지 발간하는데 7천만원 1억5천입니다. 저도 한 번씩 다녀보면 반상회 소식지는 본 적도 없고, 반상회 소식지를 보면 1일 날 나가야만이 1일 날에 전달이 되어야만이 국가사업이라든가, 지방자치사업이라든가, 정보 이런 거에 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총체적으로 병합해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걸 분리해서 나가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걸 통합해서 예를 들어 영덕소식지를 하든지, 명칭을 바꾸든지 해서 이게 매월 1일 날 나가야지, 1년에 2번, 나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반상회 소식지는 매달 나가잖아요? 나갈 때, 우리 영덕군을 알릴 수 있는 영덕소식지 내용을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만이 일관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파트 이런 데에 다녀보면 1일 날에 들어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가면 한 10일, 15일쯤 벌써 지난 것, 신청을 하거나 혜택을 보려고 해도 기간이 다 지난 거예요. 그래서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같이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게 1일 날 영덕소식지를 하든 영덕군 반상회소식지를 하든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같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검토를 해주십시오.

홍보소통담당관 방도영 예. 자치행정과와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현 의원 그 다음 13쪽에 공식 SNS채널 운영 활성화인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개인들이 보면 SNS를 잘 하는 사람들이 진짜 전국에 많잖아요? 우리 영덕군에 명예군민을 예를 들면 명예군민증을 줘서 SNS를 활용하는데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인터넷 들어가서 알아 봤습니다.

공식 SNS채널 운영 관련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름이 양성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분이 영덕에 남정에 이 사람이 여행을 다니면서 SNS를 올리려고 여기 남정에 정착했는데 그 새주소 도로명이 양성길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기 이름과 동일합니다.

전북에 고창하고 영덕 남정면하고 양성길이라는 2곳이 새주소 도로명이 있는 거예요. 본인 이름도 양성길인데, 이 분이 팔로우하는 블로그 누적자가 2006만 명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우리나라의 인구 절반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 알려서 우리 영덕군을 홍보하면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명예군민증을 줘서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 이렇게 하면 영덕군을 알리는 공식 SNS채널보다는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참고해 주십시오.

홍보소통담당관 방도영 예. 그 분야도 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의견 같은데, 사실 SNS를 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읍면을 통해서 받아서 좋은 시책이 있으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현 의원 그 다음 15쪽에 마지막으로 정보화촉진 및 주민정보화 역량강화인데 대게보존마을이 강구에 있는 거예요? 홍보소통담당관 방도영 예. 그렇습니다.

배재현 의원 여기 팀장이나 담당자들이 수시로 점검을 나가 봅니까? 홍보소통담당관 방도영 예. 전산정보팀에서 수시로 나가서 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배재현 의원 그런데 저는 그게 절대 그게 아니라고 보고, 신정희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냈는데 필요하면 2군데, 4군데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대게보존마을에 사실적으로 나가보면 알지만 493명이 수료했는데 이게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죠? 제가 한 번씩 가봅니다.

전부 개인 사유화되어 있어요. 압니까? 안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2018년도 태풍이 와서 2019년도에 이런 대게보존마을에 정보화마을에 1억을 받아서 리모델링도 하고, 안에 집기도 많이 들인 거예요.

이런 비품같은 것 한 번 가보십시오. 비품도 개인이 집에 가져가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수시로 한 번 가보잖아요?

가보면 교육생 없습니다. 문을 매일 걸어 잠가 놨어요. 이 돈을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진짜 좋은 사업인데 현장에 가보시고 전부 다 비품 같은 것도 한 번 정도 점검해 보시고, 493명 교육생 수료 없습니다. 지금 어디냐 하면 강구면에 강구 1, 2동 경로당 있는 2층에 있어요. 맞죠?

홍보소통담당관 방도영 예. 그렇습니다. 배재현 의원 이게 저한테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오니까 그냥 예산줘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장 점검해서 확인하고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홍보소통담당관 방도영 예. 정상화되도록 점검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의장 손덕수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의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원격 전자게시판이 영덕역하고 영덕터미널에 우선 시범적으로 하겠다는데 실내잖습니까? 실내게시판을 설치하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달라 할 거거든요.

영덕역에서는 얼마 정도 달라고 그래요? 설치를 하게 되면, 그림 한 장 붙이는데 홍보 용지 하나 붙이는 데도 몇 천만원 주거든요. 홍보소통담당관 방도영 들어 가는 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 비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은희 의원 협의 해 봤어요? 협의 아직 안 해 봤잖아요?

그런데 협의를 해보세요. 전자게시판이면 계속 전기를 꼽아서 매일 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홍보용지 영덕의 복숭아 그림 이런 것 하나 붙여도 1,500만원, 2천만원 달라고 해요.

영덕역에서는, 계획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이왕이면 지역이니까 충분히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앱관리 프로그램 거의 10년 만에 이번에 프로그램 바뀌죠? 10년 정도 됐다고 했나, 앱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소통담당관 방도영 지금 도에다가 보안성검토 의뢰 중인데 이 달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상반기 중에는 최대한 앞당겨서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 의원 그러니까 이 핸드폰을 사서 직원앱 하나 안 깔려서 지금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앞으로 보안이라는 것은 핸드폰 새로 나올 때마다 보안장치가 다 걸립니다. 그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빨리 깔아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오랫동안 못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이 프로그램 빨리 깔아서 그리고 또 매년마다 이건 교체해 줘야 돼요. 계속 프로그램 깔아서 그에 맞대응해서 다시 보안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번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지원을 예산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필요한 부분, 특히 정보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것은 빨리해서 할 수 있도록 불편한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홍보소통담당관 방도영 업체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덕수 또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담당관님 이제 앱 얘기 들었죠? 10년 동안 안 바뀌었다면서요?

홍보소통담당관 방도영 10년이 아니고, 그 전에 있던 프로그램이 지난 2017년도에 한번 교체했는데 이게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원체 전산장비가 빨리 바뀌니까 의장 손덕수 그 이야기를 잘 들었으니까 빨리 해 주시고 그건 금방 할 거에요. 그 다음에 스테이 영덕소식지는 들어 오던데 반상회보는 하나도 안 들어오던데 반상회보를 2만2천보 제작하네요?

홍보소통담당관 방도영 반상회보는 읍면을 통해서 하다 보니 이장들이 배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장 손덕수 그러니까 스테이소식지 우편료가 얼마에요? 2만 가구 된다고 1만9천 가구 아니에요? 홍보소통담당관 방도영 전부 다 보내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하고 설 때 5천부 발행했습니다. 의장 손덕수 그러지 말고 스테이영덕하고 반상회회보하고 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생각해요. 전 가구를 반송되더라도 놔 놓고, 그렇게 해야지 누구는 보고 나는 반상회보 하나도 못 받아 봤어요.

스테이영덕은 받아 봤는데, 홍보소통담당관 방도영 반상회보는 부지런한 이장님들은 하는데, 가지고 가더라도 자기 집에 놔두고 집집마다 돌리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의장 손덕수 그러니까 이번에 이야기 나왔으니까 스테이영덕하고 반상회보를 반송되는 가정은 다음부터 보내지 말고 1만 보라도 보내라고요. 우체국도 힘든 우체국, 창수, 달산같은데 그런 데에 보내라고, 힘든 우체국에 달산우체국에 갖다 주면 그 사람들 돈 벌기도 쉽고 골고루 살기 쉽고 의원들 이야기가 좋은 질의 같아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수고했어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회의중지) (14시 회의시작) 의장 손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현숙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손덕수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의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아까 14쪽에는 그렇게 나중에 결과보고를 의회에다가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5쪽에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잘하는데, 혹 잘하는 공직자는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줘야 되고, 또 하지 않는 공무원은 어떻게 할 거에요? 패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어요? 우리 군에?

자치행정과장 이현숙 맞춤형교육을 실시해서 직원들 업무능력을 키우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기본교육은 본인들이 1년에 수료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서 알아서 진행하는데 소양교육이나 이런 부분에는 간혹 일부 직원들이 참여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전 직원의 교육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셔서 저희들 전면 100% 직원들이 소양부분에 참여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김성호 의원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참, 총무과장님께서 목숨을 걸고 하는 것 같아요. 18쪽에 보면 과장님, 반상회보를 월 2,200부를?

자치행정과장 이현숙 22,000부입니다. 김성호 의원 22,000부를 우편으로 발송하잖아요? 전부 영덕 우체국에 가서 발송합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손덕수 의장님께서 달산우체국이든, 창수든, 병곡이든 어려운 우체국에 가서 각 면에 보낼 발송 면마다 창수면은 창수에 가서 보내고 그렇게 보냈으면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반상회보가 지금 시대에 맞지는 않잖아요? 좋은 다른 계획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현숙 반상회에 관한 부분이 예전에는 정말로 저희가 활기차게 운영이 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다가 아마 이 부분이 또 운영과정에서 어떤 맞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해서 행안부에서는 몇 차례 이 부분을 아마 안 하는 것으로 검토도 하는 과정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반상회보가 어쨌든 행안부에서도 저희들한테 매월 한 15일 정도되면 주민들의 재난이나 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에게 알려주라고 자료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아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올해 고민한 부분은 일단 활자를 많이 키워서 어르신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지금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공동체생활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치하고, 그때그때 재난이나 생활의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정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일반 개인적으로 예전에 저희들이 가가호호 방문했을 때의 어떤 부분에서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사전에 이 부분을 받으려는 분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그분들에게는 우편으로 제공해서 어떤 지금 저희들의 실정에 맞춰서 최대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의원 본 의원 생각은 지금 반상회보를 이렇게 가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 영덕군에 204개리는 총무과장이 다 이장님들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읍면장들한테 지시를 내리든가 해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집에 이장님들이 방문을 자주 해라고, 이장회의 때마다 총무과에서 가서 한 번 교육을 시켜요. 이장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보다는 그런 어떤 주민의식 그런 것을 이장들이 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현숙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이장연합회에서 올해 전체 회의가 있다라고 하셔서 사무국장님을 뵐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장 업무를 추진하면서 마을에서 갖추어야 될 부분이나 이장님들께서 특히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같이 각 읍면에 가서 홍보해서 개선할 부분을 같이 맞추어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의원 제가 어느 면이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혼자 사는 분이 고인이 됐어요. 고인된지 일주일 돼서 발견하고 5일 돼서 발견한 이런 사례가 많아요. 그러면 자식들은 다 객지에 있으니까 전화를 3-4일 돼도 안 받으니까 이장님 옆집에 찾아가보라니까 고인된 사례가 많으니까 이장님들이 이런 것은 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강력하게 하세요. 이장 임명권은 면장이 가지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김성호 의원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건 본 의원 생각인데 아까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 학생들 통합교육을 하겠다는데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행정에서도 한 번 건의를 해 봐요. 강구고등학교를 중학교로 확장하고 강구고등학교를 영덕종고로 다 보내는 방법을 교육청에 건의를 한 번 하는 것도 강구에서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축구부 아이들이 고등학생들 때문에 많은 눈치를 보는 거예요. 또 고등학생들이 이십 여 명밖에 없는데 강구 애들 몇 명 없어요. 손가락 안에 꼽아요.

전부 다 외지에서 온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은 그런 것을 따지지를 않아요. 무조건 선생들이 반대를 하겠지요.

행정에서도 이런 것을 대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총무과장님 추진력 강하잖아요? 이것 한 번 교육장보고 추진을 해 보라는 어필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현숙 예.

작년에 영덕군에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어서 교육 관련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강구고등학교에 관한 부분이 또 있었고, 그에 참석하신 위원님께서 특성화고로 육성하는 방안도 제안을 하신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어쨌든 의원님이 주신 의견은 제가 전달하겠지만 지역민들이 또 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만들어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성호 의원 그렇죠.

이런 발언은 배재현 의원님은 못해요. 모교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 번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고민을 해 주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덕수 예. 신정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정희 의원 과장님, 올 한 해도 군민중심의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고퀄리티 교육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우수학생 기숙형학원 위탁교육에 예비고 학생이 30명이고, 겨울방학 특강 운영하는 데도 예비 2-3학년 학생이 90명인데 교육지원을 하는데 관내 예비고등학생이 1-3학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현숙 예. 전체 학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정희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현숙 저희가 전체 학생은 일단 예비학생이라서 정확한 숫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한 480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1학년이 조금 더 많아서 180명 정도, 고등학교 2학년이 한 160명, 고 3이 한 140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신정희 의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이현숙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수한 학생들한테 배움의 기회를 좀 더 줘서 자기 실력을 더 많이 펼쳐서 지역의 인재로 커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학교로 지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교육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의 소수인력을 학년별로 10명씩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적 우수로, 신정희 의원 성적 우수?

물론 엄중한 선별기준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지원해야 할 사업이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세계화시대에 능력 있는 인재를 키워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전체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교육의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우수 인재를 육성한다는 교육에 관한 부분이 우수 인재 육성과 일반학생과 같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나눠서 하는데 전혀 우리가 교육 분야에서 추진하는 게 일반학생들에게 혜택이 안 가지는 않습니다. 이 밑에 보면 또 농산어촌방과후수업, 고교특성화 부분은 전체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개인의 어떤 적성이나 이런 부분을 살릴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시는 우수 학생에 관한 부분도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더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덕수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직분석 진단용역 추진인데, 이에 앞서 우리 공무직 채용은 노사지원팀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배재현 의원 환경미화원 채용관련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덕군이 환경미화원 채용할 때 서류전형, 면접이 있잖아요? 비율이 50대 50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현숙 예.

배재현 의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 포항시 같은 경우는 서로 40, 체력 40, 면접 20, 대구 달성구는 서류 30, 체력 45, 면적 25, 부산시는 서류 40, 체력 30, 면접 30, 우리 영덕군은 50, 5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서류에 보니까 5개소를 뽑게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현숙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공무직은 사실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다 관과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채용에 관한 기본안을 저희한테 요청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채용계획을 세우고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서류전형에서 1차로 기준점을 주고 그 전형에서 선발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 다음에 체력에 관한 시험을 보고, 그 체력에 합격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고 이렇게 순차적인 과정들이 있고, 여기에서 이 몇 가지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 단계에서 체력하고 면접성적을 5대 5로 보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가 그런 게 아니고, 배재현 의원 이해는 갑니다. 본 의원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최종 필기고사 합격하면 면접이 당락의 열쇠는 안 되잖아요? 그 분이 미흡미흡 나오면 탈락될지는 몰라도 이 체력이 우수한 데도 불구하고 면접비율을 높여 놓으면 그 면접이 당락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체력을 중점하는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도 이렇게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이걸 제가 다른 지자체와 고려를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꼭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왜냐하면 면접을 봐서 10분, 20분, 30분 만에 그 사람의 인▪적성을 다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거든요. 그러면 환경미화원 같으면 중점적으로 첫 번째가 서류도 통과돼야 되겠지만 체력입니다.

그런데 면접 비중을 50%로 두니까 나중에 보면 자기가 체력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불이익 당해서 탈락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을 어느 정도 조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민원도 저한테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의원이 느낀 점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현숙 관련 부서하고 논의하고 임금부서도 참고하고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현 의원 그 다음, 우리 속담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또 아무리 예산이 풍족하고 인력이 풍부하더라도 적소에 일 할 사람을 배치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한 7개월 정도 흘렀잖아요? 인사가 3번 정도 있었네요? 7월 달, 9월 달, 올해 1월 달 인사를 하면서 모 면에는 면장, 부면장 물론 인사권자가 다 판단을 하시겠지만 너무 자리를 많이 바꾸고 전체가 정▪부가 다 바뀌니까 그 지역민들이 불편해 하는 일들이 또 민원처리과정에서 그 지역에 사정에 밝지 않는 사람이 옴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한테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어요.

강구면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토목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인사를 할 때는 일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해야지, 사람중심으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직급이 별 거 아니지만 이 대형공사가 많음으로 해서 어느 정도 6급은 아니지만 경륜과 경험이 많은 7급, 8급 정도는 보내줘야 1차적으로 민원이 올라오는 거기서 해결하고 돼야 군청에서 일하기도 쉬운데 새내기 공무원을 보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여기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더라, 제가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과장님한테 전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공무원들이 올해부터 결원이 많죠? 올해 결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현숙 예.

저희가 한 60명쯤 됩니다. 배재현 의원 어차피 공개채용해서 다 뽑아야 되니까, 이런 결원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새내기 신규공무원들이 오면 복지후생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잘 수 있는 공간마련 숙소 건립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3쪽에 중고생 진로진학 컨설팅추진입니다.

우리 영덕군에는 큰 도시가 아니다보니 특히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진로하는데 아마 고민이 많고 정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진로하고 쌍방향 이런 방과후수업도 한다니까 좋은데, 본 의원의 생각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다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희망이 있을 건데 그러면 우리 영덕군청이 중심돼서 공직자들이 고등학교 3학년들 대학 진학하는 데 찾아가서 소방도 좋고, 경찰도 좋고 세무도 좋고, 법원도 좋습니다.

우리 행정같으면 행정, 기술직, 간호 이런 공무원들이 꼭 진로진학뿐만 아니고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런 전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추천을 한다,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경우에 이런 것을 고민하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관학이 어우러지는 이런 어떤 제도를 한 번 만들어서 학교에 찾아가서 우리 고등학교가 많지 않잖아요? 찾아가서 이런 것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국가직 세무, 소방, 기관에도 추천받아서 학생들에게 가서 이런 취업, 진학이지만 앞으로 졸업 후에 취업 할 때 미리 선배로서 한 번 알려주고 홍보해 주고 이런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현숙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고등학생들에 관한 부분은 좀 전 말씀드렸듯이 진로 진학의 기회를 좀 많이 넓히겠다, 찾아가는 설명회나 특강이나 서울대 학생들이 저희 지역에 왔을 때 같이 매칭해 주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관한 부분은 사실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진로 진학체험을 어떻게 하도록 행정하고 교육청하고 매칭해서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 동안에 약간 주춤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관내에 계시는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멘토로 지정을 해서 영해중학교에 찾아가서 같은 희망직업군을 모아서 별도로 같은 시간대에 진행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의견주신 것처럼 올해는 그런 부분을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배재현 의원 예. 7쪽에 국외도시 자매결연 및 교류활성화 추진인데 이것은 구호로 그칠 게 아니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매도시 특히 주요 내용에 보니까 동남아, 농촌하고 어촌에 아주 제도적으로 시스템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론 외국근로자들이 우리 영덕에 오게 되면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무단이탈해서 불법체류로 문제가 많지만, 이런 것은 보완해 가면 되는 상황이고,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이런 외국사람들이 우리 군에 많이 데리고 와서 우리 농촌이나 어촌에 일하는데 어떤 지장이 없도록 그런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 다음 9쪽에 창의적인 행정구상을 위한 공무원 국외여행이라고 있는데 반드시 이것은 벤치마킹이라든가 선진문화 체험을 갈 때는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냥 개별로 가서 체험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영덕군에 민간이 됐든, 관이 됐든, 사회복지시설 하나 건립하는 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 관계되는 토목이나 건축, 복지공무원들이 어우러져 갔다 와서 하는 게 제대로 된 벤치마킹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직렬별로 혼합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현숙 올해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그동안 몇 해 진행을 못했는데 예산을 잡았습니다.

민선 8기 출범하고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을 이 사업 안에 우선 배치하고, 나머지 우수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배낭연수나 의원님이 주신 의견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현 의원 예. 14쪽에 이장 직무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인데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남정면 장사리에서 이장 임명관계가지고 오고가는 이야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들어가 보니까 영덕군 리장에 관한 규칙이 2019년도 5월 달에 전면적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이게 장사리에도 터진 이유가 내용을 들여다보니 현재 하고 있는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읍면 회의 때 출력을 1부 해서 규정을 면장이 상세하게 설명도 해 주고 이해도 시키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사전에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장사리에도 그런 일이 생겼지 않았나, 기간이 중요하잖아요? 언제까지는 뭐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마을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규칙이라든가 만들어졌으니까 제대로 홍보해서 다른 리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장이 선출직으로 들어왔지만 현재 204개 리에 이장이 활동하면서 알게 모르게 보면 이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직위를 남용하거나 이용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장에 관한 임명규칙에 보면 해임하게 되어 있어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읍면장들이 이장에게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군의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분들 나무라기 전에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현숙 이 부분도 보충을 좀 드리면, 이장 임용에 관한 부분은 장사리를 비롯해서 몇 개 마을에서 이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합회 사무국장님이 오셨을 때, 올해 이장들과 관련한 업무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부분은 잡고, 알리고 가자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이장 임용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마을의 규약으로 1차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선정이 되고 마을 주민들이 추대한 이장이 원래 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고, 그런데 마을규약이 없는 마을이 상당히 있다고 합디다. 올해는 저희가 마을규약을 1차로 다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게 제대로 안 될 때 이제 조례가 갖고 있는 규칙, 규칙이 갖고 있는 내용들과 같이 접근한다는 부분을 좀 알리고 이장님들이 지켜야 될 부분을 알리고 같이 추진하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배재현 의원 그 다음 19쪽에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인데 이런 영덕군을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죠? 다른 지역은 몰라도 영덕읍이라든가, 강구, 영해정도는 2층 회의실에 활용공간이 엄청 많아요.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예를 들면 강구같은 경우는 요가나 에어로빅을 하려니까 공간이 없대요. 그러면 그런 것을 2층 회의실에 부분적으로 고쳐서 만들어 주면 충분히 요가나 에어로빅을 할 수 있거든요.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영덕까지 올라와서 하기도 힘들고 아침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으니까 다른 지역은 좀 어렵더라도 강구 영덕도 그렇고 영해정도, 이런 2-3개 정도는 2층 회의실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노래교실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현숙 예.

이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영덕읍 자치위원회만 평생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자치위원회는 다양하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 한글수업을 비롯해서 자격증 취득반이나 연중 계속 추진하는 활성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읍은 자체적으로, 그런데 강구나 영해는 만들어져 있지 않는데 어쨌든 저희가 평생교육의 영역을 넓히도록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배재현 의원 다녀보니까 많이 소외된 느낌이 있어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덕수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과 현황을 보니까 신규 업무가 한 6개 되네요? 그 중에서 아이들 학생들을 위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컨설팅이라든지 특설반운영 지원사업이 굉장히 나타나 있습니다.

굉장히 옛날에 영어체험학습도 조금 전에 얘기들은 대로 옛날에 하다가 코로나 관계때문에 스톱이 됐었잖아요? 이번에 새롭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명문고 특설반운영이 거의 우수학생 위주로 거의 되지 않습니까? 영교위 자체가 생겼을 때도 우리 학교의 우수학생을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약간씩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페이지에 명문고 미래양성관을 해서 심화학습, 우수학생입니다. 1월, 2월, 7월, 8월 2번으로 나뉘어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앞에 신정희 의원이 얘기했듯이 22페이지에 우수학생 수도권 기숙사형학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수학생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수학생이라는 것은 시험을 쳐서 딱 커트라인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시험은 좀 못 쳤지만 굉장히 좋은 학교에 가고 싶고 나도 여기에 수업을 받고 싶다는 그런 학생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그에 대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현숙 저희가 고교방과후 수업은 의원님 말씀처럼 이 수업하고 기숙형학원수업은 우수학생 위주로 수업이 되고 있고, 간혹 개인에 따라서 모여서 다른 분들의 강의를 듣기보다는 또 스스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도 있고, 간혹 일부학생은 이 수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상담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채워지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희 의원 그 기회도 한 번 충분히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출연금 제한으로 하지 못했던 사업들도 할 수 있게 되었잖습니까? 그 사업으로 한 번 해서 이 학생들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이 들고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장학금 지원은 예체능 및 4년제만 주는 게 아니라 2년제도 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한 번 시행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현숙 예체능 부분은 사실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고 지난해에도 이사회에 이 안건이 올랐지만 일단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올해에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년제 확대하는 부분은 올해 이사회 개최할 때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한 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 의원 이번에 영교위에 이사님들도 대폭으로 바뀌어진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바뀔 때는 뭔가 새롭게 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과 또 영교위 위원님들 전부해서 우리 영덕군의 아이들을 위한 그런 발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기회를 또 바꾸어 준 과장님, 직원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묻고 싶은 것은 21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와 연계하는 지역특화 평생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컬러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되면 이분들에게 일자리라든가 영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현숙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 어떤 일자리가 있어서 이분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미리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잖습니까? 청소년, 노인에 관한 이러한 부분의 일자리가 있을 때 이분들이 적극 취업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주민복지의 일들을 할 때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자원으로 구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은희 의원 맞습니다.

여기에도 효과가 심리상담의기회의 폭을 넓혀주고, 지역특성과 일자리를 연계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런 기회는 정말로 일자리와 연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현숙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덕수 또 다른? 예. 김성철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부의장 김성철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고생 진로진학 부분 이 신규 사업 추진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진로진학 컨설팅 추진에, 3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이현숙 이 부분은 좀 전에 배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어촌에 있다 보니 진로 진학하는데 정보제공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업무 추진할 때 이 부분을 넓혀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한테 말씀을 주신 부분입니다.

부의장 김성철 기존 중고생이 진로 진학하는 부분이 그러면 통상 그냥 선생님 교육 하에서 진로하고 진학하고 특별한 부분이 없었다? 자치행정과장 이현숙 원래 교육은 학교에서 학교대로 나름대로 다 추진하는데 행정이 나서서 그렇게, 부의장 김성철 그러면 이 진행하는 진로 진학을 사업비를 어떤식으로 지출 3억3천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현숙 아, 이 부분은 심화학습하고 플러스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예산이 아마 기입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고교방과후 심화학습이 3억3천입니다. 이 사업을 학교에서 기본으로 하지만 우리가 학교수업도 하고 학생들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이 안에서 학교로 찾아가서, 부의장 김성철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부분만, 중학교에 찾아가는 진로진학이 설명회 개최 교육청 협조라고 했고, 두 번째 진로진학 대입설명회, 7월, 11월, 2회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사업비가 3억3천에 얼마정도 차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현숙 이 부분은 제가 업무를 저도, 이게, 부의장 김성철 여기는 사업비 크게, 자치행정과장 이현숙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아, 이 사업비를 왜 이렇게 적었지? 생각했습니다. 부의장 김성철 3억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이현숙 저희가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성철 한 번 훑어보시고, 24페이지에 직원 단체보험, 혹시 메리츠, KB, 하나생명, ABL생명이 있는데, 지금 보장보험이 사망보장, 장애, 입원, 의료실비, 암보장, 특별진단, 이건 매년마다 전 직원 상대로 다 해야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현숙 맞습니다. 부의장 김성철 그렇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혹시 은행 방카슈랑스도 있고 예를 들어 영덕 지역 안에도 은행 공제 아시죠? 그런 부분들도 또 보장내역이 잘 되어 있고, 또 비용이 보험업계에서 산출하는 산출요율보다는 굉장히 저렴해요. 그리고 보장내역도 굉장히 넓어요.

실질적으로 농협도 마찬가지고 새마을금고도 괜찮고, 신협도 잘 찾아보면 보장내역하고, 이게 꼭 보험업계 이런 쪽으로 주식회사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고려해 볼 수 있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현숙 이 부분은 어쨌든 이 보험업계가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단체, 사실은 이제 이 부분도 공개로 이렇게 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하는데 참여자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약이 2억7천이잖습니까? 그런데 지난해 직원들이 보험금을 청구해서 나간 돈이 2억1,2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보니 보험회사가 실익이 별로 없답니다.

부의장 김성철 그러면 더욱 더 제가 봤을 때, 3금융 안에 공제를 이용해 보십시오. 공제상품을 이용하면 각자 중앙회가 다 있습니다. 협동조합 포함해서 거기서는 그 내부적으로 요율도 은행은 오히려 보험산출가가 낮아요.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보장내용을 넓게 볼 수 있고, 특히 영덕군과 계약할 수 있다면 거기서는 산출요율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회와 직접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현숙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덕수 예.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규 의원 과장님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선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이 다섯 분이 교체됐는데 환영합니다.

앞으로 임기 이런 부분, 충분하게 잘 지켜줘서 새로운 발전방안으로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장들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에 이장들 역할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9개 읍면 이장회의 날짜가 전부 별도 날짜로 정해져 있습니다. 짧게는 3일 간격으로 된 곳도 있고, 하루 건너인 곳도 있고 길게는 일주일 이후에 개최되는 그런 이장회의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새해 벽두에는 대체적으로 사업이라든가 상급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협조 관련공문이라든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장들한테 협의를 거쳐서 이장회의 날짜를 될 수 있으면 같은 날 조기에 빨리 개최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실제 손해가 안 가도록 조금 늦게 개최하면 사업신청이나 어떤 지시사항이 늦게 전달되다 보니까 결국은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한이 짧아서 그걸 미처 챙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현숙 제가 알기로는 통상 한 달에 2번 정도 둘째 넷째 주 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읍면장님께 말씀드리고 그러한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김일규 의원 읍면장 업무보고 시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읍면에 대체적으로 이장회의 현황을 보면 이장협의회장하고 상의를 하시더라고, 이장협의회장이 어떤 필요한 날짜를 정해서 한다, 그건 안 맞습니다.

행정의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장한테 지시를 해서 같이 회의를 개최하고 해야지, 읍면장이 이장회장한테 협조를 구해서 한다, 그런 절차를 잘 지켜서 이장들은 행정이 못하는 어떤 최일선에서 보조하는 역할이고, 지시하고 대리로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질서를 제대로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이런 부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손덕수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8분) 주민복지과장 최대환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손덕수 예.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14쪽에 현재 자원봉사센터장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대환 임기가 다 됐습니다. 3년 임기가 다 됐습니다. 김성호 의원 그러면 지금 새로 임용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대환 아닙니다. 1차적으로 공고를 했는데 자격이 되는 사람이 미달이어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임기가 3년입니다. 3년이라서 3년은 1번 정도하면 3년 같으면 괜찮지만 2번하면 6년이고, 3번하면 9년입니다.

사실 그래서 3년이 너무 길다해서 조례를 2년으로 조례개정을 하고자 입법예고 중입니다. 개정이 되면 새로 공고를 해서 센터장을 뽑을 계획입니다. 김성호 의원 그러면 소장님 생각은 2년 임기로 조례를 개정하겠다, 연임은 몇 회까지 할 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최대환 연임은 계속 가능합니다. 몇 회까지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고 연임은 가능하도록 합니다. 김성호 의원 그러면 3년이나 크게 구분이 있나?

주민복지과장 최대환 그런데 지금 다문화센터장 같은 경우도 3년이거든요. 3년인데, 지금 3번째 지금 연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은 연임을 너무 해 버리면, 김성호 의원 아 그러니까 3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최대환 그런데 사실은 자원봉사센터장 자격기준이 상당히 조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직 주민복지과장을 한 정도 공무원, 아니면 옛날에 복지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그리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 범위 안에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잘 하시는 분은 2년 하다가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호 의원 아니 그러면 횟수 연임을 제한하든가, 2년을 하되 2회까지 할 수 있다, 계속 연임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너무 오래 장기 집권하면, 주민복지과장 최대환 예.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입법예고를 하고 또 간담회 때 저희가 설명을 하니까 그 부분은 챙겨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의원 19쪽에 차상위 계층들은 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있죠? 쌀? 작년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22년도에는 7,500원 본인부담, 올해는 만원인가 그렇죠?

그건 어떻게 군에서 인상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대환 아닙니다. 전국에 전체 다 정부양곡 가격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김성호 의원 자, 이런 것은 왜 보조가 안 되느냐는 거죠? 수급자가 1,674명인데 이런 것을 보조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주민복지과장 최대환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김성호 의원 아, 그래요?

이런 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 한 번 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손덕수 예. 신정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정희 의원 과장님, 지난 한 해 다양한 복지업무를 수행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군민의 맞춤형 복지를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촘촘이마을지기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 신중년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하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혹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주민복지과장 최대환 작년보다는 예산이 조금 줄어서 올해는 인원을 조금 줄였습니다. 작년에 7명에서 올해는 4명으로 인원이 줄은 게 그렇고, 하면서 주로 듣는 얘기가 공무원들 선발이 몇 명씩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면접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면접 답하는 능력이 아무래도 행정경험을 몇 십 년 하신 분들이 답변을 잘 하시고 업무수행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제가 면접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똑같은 조건이면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보다 우선해서 뽑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조건도 안 맞으니까 공무원이 조금 몇 명이 선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정희 의원 예산부족으로? 주민복지과장 최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올해도 공모사업을 따긴 땄는데 인원은 조금 줄었습니다. 신정희 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생긴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 이웃을 돕는 방안 등에 대해서 사례발표를 한다든지, 사례집 발간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대환 예. 의원님이 금방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희 의원 우리 주변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이 없는지 항상 살피려면 민관이 협력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줄여가야 하는데 마을주민들의 관심과 복지공동체 만들기를 위해서 주민참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마을지기단이라고 촘촘이를 해놔서 제가 한 번 물어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대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복지사각지대나 복지 쪽으로는 읍면에 사회보장협의체가 주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도 그 제도를 한 번 했었는데 연도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은 그게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배재현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복지이장제도나 그 다음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새롭게 정비를 하거나 해서 이것을 예산을 나중에 계획수립이 되면 출범식도 하고 그분들한테 제도적으로 활동수당, 기름값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그 방향으로 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올해 중으로는 계획을 잡아서 내년에는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행정만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행정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때문에 옆에 이웃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것은 행정이 갑자기 알 수는 없고, 이웃에서 한번 씩 들여다 봐주고 해야 되는데, 요새는 전부 다 바쁘시고 하시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돌봄이 필요한 곳에 지원되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적극 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대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손덕수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재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 주민복지과 업무 주요골자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특히 잘 발굴해서 고독사라든가 혹서기, 혹한기에 우리 관내 영덕만큼이라도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영덕군 공무원 전체가 다 힘을 합해서 거기에 잘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5쪽에 행복 스마트플러그 서비스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고위험가구한테 스마트플러그를 하면 활동반경이 자기의 어떤 개인 사생활이 다 노출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최대환 화면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전력량이나 사용량이 나중에 수행하는 담당자 휴대폰에 연결돼서 전기사용량이 적거나 움직임이 없으면 이게 휴대폰으로 하거나 시스템으로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 이상하다 해서 한 번 방문하거나 화면은 노출이 안 됩니다.

배재현 의원 혹시 인권침해에 걸리지 않나 해서 물어 봤고요. 그 다음 11페이지에 보훈 안보단체 지원해 주는 건데, 각 수당명이 4가지가 있는데 우리 영덕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수당이 상위에 가서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최대환 중 이상입니다 배재현 의원 이분들은 앞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참, 부모세대 분들인데 이분들한테는 제대로 크지는 않지만 수당을 조금 인상해 줘서 그분들도 자부와 긍지라는 게 있잖아요? 애국심, 이것만큼은 내년도 예산을 상향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대환 예.

알겠습니다. 배재현 의원 16쪽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라고 있는데, 읍면에서 이런 서비스를 신청자가 들어오면 그걸 받아서 사례관리는 주로 나가는 게 읍면에서 많이 나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최대환 예.

군에서도 간혹 나가지만 주로 읍면에서 나갑니다. 배재현 의원 이게 과장님도 이 내용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상담을 해보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50% 이상은 건강관리와 직결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보건서비스는 보건소에서도 하잖아요?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 그쪽을 연계해 주든지, 안 그러면 상담해 주든지, 안 그러면 여기 와서 하든지, 그래서 과거에는 도시권에는 큰 지자체 동단위 이런 데는 복지하고 간호하고 같이 근무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업무도 좀 필요한데 우리 영덕군은 여러 가지 인력이 어려우니까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사례가 올라 오면 보건소와 연계해서 이분이 어떤 지원받는 목적도 있지만 사후에 건강관리라든가 의약품, 자기가 고혈압, 당뇨병약을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 교육도 받고 그래서 오남용도 방지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지원만 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전부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고혈압, 당뇨병 약타서 아직 온오프라인이 안되다 보니 A의원, B의원에서 타서 좋은 약을 막 쓰는 거예요. 하다 보니 집에 가면 약 봉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다 오남용이거든요. 이런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민간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공공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를 연계해 주면 거기에서 나와서 관리교육해 주면 이중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대환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배재현 의원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 발전해 나가야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사례 관리가 있으면 읍면장님들 한 번 나가봐야 돼요.

관심이 1호가 실무진에서 담당자, 팀장이 아무리 뛰어봤자 별 그게 없습니다. 읍면장이 현장에 사례관리로 집에 나가보고 얘기 들어보면 공감할 겁니다. 그걸 과장님께서 읍면장님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그 규정에 읍면동장은 주 1회, 한 달에 몇 회 이상 나가서 같이 참여해서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꼭 지켜줘야 밑에 직원들이 힘을 받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대환 의원님이 지난번에 비슷한 말씀해 한 번 해 주셔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읍면 행정실적심사할 때 읍면장님들 어려운 가구 방문했는 것도 한 번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재현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손덕수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일 먼저 이번에 충혼탑사업은 작년 사업으로서 제대로 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신중년 경력형일자리가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뽑았을 때는 말 그대로 경력형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퇴직을 6급이상 했거나, 관내 기관장으로 사회활동 분야에 넓은 분들이 이 경력형일자리를 공모해서 들어가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나중에 복지재단이 세워졌을 때는 활용하도록 이 경력형일자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과 달리 자꾸 줄여서 올해는 네 명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사례관리를 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사각지대도 발굴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네 명은 푸드뱅크 쪽으로 거의 일자리를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푸드뱅크가 참 많이 커졌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보다는 너무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듯이 각 읍면에 굉장히 힘을 많이 주고 있잖습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푸드뱅크쪽으로 돌린다, 이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대환 예.

지난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지난해 신중년 일자리하면서 취약계층 발굴을 150건 정도했고, 푸드뱅크도 한 390여 차례 물품 전달도 했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 발굴은 꼭 신중년이 하면서 같이는 하겠지만, 주를 안 해도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우리 읍면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마땅히 푸드뱅크를 하기 위해서도 인력을 뽑을 수있는 입장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우선 이 네 명을 우선적으로 푸드뱅크 사업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김은희 의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각 9개 읍면에 보장협의체가 있으니까 같이 연계하면 잘 되리라 생각을 하고 지금은 보장협의체는 직원이 2명이죠? 주민복지과장 최대환 예. 푸드뱅크 담당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김은희 의원 푸드뱅크 담당도 있고, 이번에 신중년 일자리가 거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복지재단에서 세 명이죠? 지금 그렇게 직원이 한 여섯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3층에서는?

주민복지과장 최대환 예. 김은희 의원 이 업무가 지역보장협의체와 푸드뱅크와 복지재단의 업무가 사실 일반인들은 다 같이 접목이 된 줄 알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딱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최대환 예. 지금도 사회보장협의체가 역할을 이태까지 주를 했다면 지금은 복지재단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는 조금 조정할 생각입니다.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게 복지재단에 넘어갈 것은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은희 의원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복지재단하고 운영을 잘 하기를 바라고, 복지상담실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대환 마을로 찾아가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창수면에서 영덕군에 어렵다고 찾아오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면사무소에 최소 3번은 찾아가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가서 어떤 몇 건을 했다, 그런 것보다 행정서비스가 이렇게 한다, 오지마을쪽으로 해서 한 번 가서 상담하고 또 거기 가면 어려운 사람들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행정이 민간하고 같이 해서 한 번 상담실을 운영해 볼까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은희 의원 그러면 상담실 운영하는 분들이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재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알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통합사례관리가 될 수 있고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잘 한 번 올해는 복지상담실 운영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대환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과장님, 이제 복지사각지대가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한테 전화했지만 우리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라, 우리 마을에서 토요일 날 우리 집에 할머니가 찾아와서 할머니가 주변에 쓰러져 있다, 할머니가 토하고 정신이 없으니 그래서 119에 전화해서 119에서 사람을 실어서 어디 간지도 몰라요. 가족이 없으니까 늦게 알고 보니까 경주 동국대 갔더라고, 얼마나 복지사각지대가 위험하냐면, 아들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행방불명됐고, 한 사람은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 정도인데, 그러니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 이게 정말 복지사각지대인데 이런 부분을 나도 같이 이웃에 떨어져 살지만 생각도 못한 부분, 이장들도 그걸 못 챙겼는가, 저 자신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복지사각지대란 게 확 드러나더라고, 오늘 아까 전부터 복지사각지대를 지금 4과 째 하는데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고 과마다 나오는데 이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진짜 복지사각지대를 찾아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대환 잘 알겠습니다. 의장 손덕수 수고했습니다.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회의중지) (15시45분회의시작) 의장 손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손덕수 가족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 올해 신규 사업이 효도수당 지급을 15만원씩 80가구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78가구에 1,1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성호 의원 그러면 선별은 각 읍면으로 통해서 문의를 받고 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예.

김성호 의원 이렇게 올해 신규사업을 했는데 집행 이후에 홍보를 많이 하셨나요?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홍보는 한 달 이상 가량을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됨과 동시에 읍면에 계속해서 홍보했습니다. 김성호 의원 그래도 아직까지 읍면에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로당에 3세대가 살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장을 통하든지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세요. 라는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의원 11쪽에 영덕군에서 경로당 신축공사가 창수 인량 2리에 있는데 이게 평수는 몇 평이에요?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한 30평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호 의원 1층, 2층?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단층입니다. 김성호 의원 그리고 경로당에 5월 달 되면 예정이지만 마스크도 다 벗고 하면 경로당마다 많이 모일 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그렇습니다. 김성호 의원 그러면 거기에 시설이 열악해요. 벽지나 장판에 곰팡이가 피고 그런 경로당이 있어요.

본 의원이 가르쳐 달라면 경로당을 가르쳐 드릴테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세요.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알겠습니다. 별도로 찾아 뵙겠습니다.

김성호 의원 쾌적한 환경이 필요해요. 그리고 13쪽에 노인일자리 아침으로 쓰레기 청소하시잖아요? 예.

공공형일자리, 남부 쪽도 마찬가지고 바닷가 쪽에는 아침에 바람이 많이 불고 춥잖아요? 이 분들 어디 가서 너무 강추위일 때는 쉬어야 될 자리가 없어요. 화장실 뒤에 간다든가,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동네마다 쉼터가 있어요.

쉼터에 비닐을 쳐줘도 괜찮지 않느냐, 쉼터, 그 안에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생각도 괜찮으신데 탄력적으로 한 달 내내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월 10회 3시간씩 일하니까 추위와 혹서기 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을 하면 어르신들도 사고 예방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성호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세요. 본 의원이 아침에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월 27만원이죠?

몇 년 동안에 이렇게 27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 이제 업무를 봤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27만원인 것으로, 김성호 의원 물가도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내년에는 30만원 정도 인상해 주는 것을 검토해 주세요. 노인일자리 선발은 면에서 합니까? 동네 이장이 합니까?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면에서 재산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떤 통계치를 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의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요. 본 의원이 최고 민원이 많은 것이 떨어지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왜 저 사람은 5-6번 하는데 나는 떨어지나, 모 한 면을 갔었어요.

올해 신청자료를 내라고 보니까 진짜 6-7번 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은 접수가 안 됐어요. 왜 접수를 안 했어요?

하니까 이장님이 자식이 돈이 많으니까, 공무원이니까 접수를 안 받아 주네요. 그래서 내가 그건 그렇게 하면 안돼요. 팀장님, 그런 부분은 일단은 접수를 받아 줘야 돼요.

이장님이 벌써 커트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최고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받아주고, 접수는 아, 왜 이렇게 해서 자재분의 재산조회를 했거나 몇 년 연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제가 갔는 면에 면장보고 그런 말을 했어요. 1년 하면 그 분들 쉬게 해라고,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인원이 많을 때는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맞다, 조사해 보니까 6-7번 한 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와서 지금하고 있는 분한테 사기저하를 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면에 가서 깊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군에서 매뉴얼대로 하되 접수를 다 받아줘라,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과장님, 아동관계, 노인관계, 특히 올 겨울에는 많이 추웠고 또 물가가 많이 인상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지원해 주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손덕수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정희 의원 과장님, 작년 한 해도 영덕군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행복한 영덕군을 만드는데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19페이지에 아동보호 대응체계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사망 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범죄전문가들은 아이에 대한 부모들의 잘못된 인식과 양육방식이라고 보는데 혹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가족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예. 맞춤형 드림스타트에서 사례관리 아동 가족들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작년같은 경우는 부모대상으로 군민회관에서 1회에 걸쳐 교육을 시켰고, 여러분들은 부족하다는 면이 있어서 그런 면에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희 의원 아동학대 24시간 콜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전담하고 계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예. 그렇습니다.

전담공무원 1명이 있습니다. 신정희 의원 그러면 위탁가정은 주로 어떤 가정에 위탁합니까?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지금 아동들이 본인 가족은 아닙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먼 친척이나 아니면 종교단체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에게 위탁을 하는 그런 아동들을 사례관리 상담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그건 아동학대가 이루어진 이후에 관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24시간 콜센터운영이나 사전대비해서 신고 접수하는 가정들은 직원이 24시간 전용 폰을 가지고 당직실로 학대가 이루어졌다고 전화가 오게 되면 공무원, 아동학대 전문기관, 경찰 그렇게 3인1조가 돼서 출동하게 됩니다.

신정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동학대는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피해아동에게는 전 일생에 거쳐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대되는 아동이 심리적 후유증이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각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거점 심리지원팀을 갖추어 한 아이라도 더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손덕수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추가 예산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구두로만 오고 간 것뿐이지 약속된 것은 없지요?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31일 날 저녁에 예산팀장과 행안부 예산관련 관계자하고 1차적으로 만나서 보고도 드리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제가 한 번 더 관계자를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배재현 의원 사실 인원도 70명에서 40인으로 많이 축소되고 우리 군 입장으로 봐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40인 수용할 수 있는 입소한 인원이 총 사업비가 40억 정도로 앞으로 들어가잖아요? 건물 개축하는데, 물론 이게 세월이 지나서 5년, 10년 후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있겠죠?

입소자가 없을 경우에는 먼 미래로 봐서는, 그리고 우리 군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걸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동은 1 동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각각 동이 A, B, C동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 2, 3층, 남녀 식당 쓰겠네요?

사무실 공간?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과거에 합숙형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커 가는데 있어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단지 남녀만 분리해서 그런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축 설계담는 설계서 내용은 15세 이상 아동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아동 1인당 1실로 그렇게, 배재현 의원 말이 개축이지, 신축개념이라고 봐야 되지, 기존 있는 것을 다 허물로 3층으로 올라가니까 남녀가 분리돼서 특히 24시간 같이 공동 생활하잖아요?

남녀 관계는 철두철미하게, 지금 보니까 A, B동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덜 한데, 한 층이 3층으로 올라가면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도 설치 할 것이고,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거기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24시간 상주하니까 그런 부분도, 배재현 의원 그 다음 7쪽에 탈시설 장애인 이게 경상복지재단에 사랑마을이죠?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그렇습니다. 배재현 의원 지난번에 제가 직영한다 했으면 반대했는데 위탁을 준다고 했죠?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이건 위탁을 줍니다. 배재현 의원 위탁업체는 선정이 됐어요?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아직까지 공모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배재현 의원 언제쯤 공모할 계획이죠?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지금 일정은 2월 중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TF팀 회의를 한 번 더 거치고 그렇습니다.

배재현 의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기 임시시설장에 대해서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자료를 받아 봤는데 시설장은 1항- 5항까지 5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1항-4항까지가 공고를 띄워서 없을 경우에는 5번 항에 보면 그밖에 1항-4항까지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채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덕군에 1차 공고 났을 때 1항부터 4항까지가 없었나요?

그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시설장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건이 1-5항까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1차 공고를 낼 경우에 1-4항까지 내서 없을 경우에는 거기 어디 대상이냐면 주로 군부에 많이 해당돼요. 도시에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1차에서 끝나지만, 군부에는 자격기준이 안 돼서 1-4항까지 안 되다보니 5항을 적용해서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럴 때는 현재 임시시설장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것을 잘 좀, 왜냐,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니 문제인 거에요. 상대가 없으면 얘기를 안 하죠.

그런데도 자기도 돼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자기한테 안 주어지니까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업무 추진하실 때 잘 좀 챙겨 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잘 챙기겠습니다.

배재현 의원 그 다음 8쪽에 다함께 돌봄센터 이것 신규인데 우진아파트 그 안인가요?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맞습니다. 배재현 의원 위치는 102동 같으면 1층이네요?

주민들이 다 동의하던가요?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그건 사전에 주민 동의를 다 얻었습니다. 배재현 의원 위치도 괜찮고, 공동생활하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요새 건물이 죽죽 올라가던데 작년에 저희들이 시설 사업장 점검 나갔을 때는 대책이 없었는데 많이 올라 갔더라고요.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그 이후에 시공사부터 시작해서 특히 공사 지원팀에서 굉장히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배재현 의원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밀어붙이고 압박하면 업체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만두고 가야지, 그러면 내년에 4월 경에는 준공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자꾸 시간이 많이 가고,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현 의원 그 다음 13쪽에 안 그래도 김성호 의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인데 이 분들이 한 달에 10번 정도 나오죠?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그렇습니다. 배재현 의원 본 의원 생각입니다.

사실 27만원이 지급해 주는 게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걸 추가로 주려면 국비, 도비는 안 주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는 오토바이도 타고 오고, 자전거도 타고 오는데 군비로 해서 최소한 3천원 정도 교통비를 주면 한 달에 30만원 정도 돼요. 이렇게 받으면 어른들이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27만원이 저도 대구권에 있을 때 추가로 주는 경험이 있어서 이건 국도비는 안되니까 그래서 3천원 같으면 원래는 교통비가 최하 5천원 정도인데 거기까지 주기 어렵고 이렇게 해서 10회 하면 3만원이잖아?

그러면 30만원 드리면 어른들이 보람있게 한다고,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배재현 의원 가족지원과가 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장애우한테 힘든 업무를 보시는데 이분들이 올해 한 해 편안하게 잘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지원팀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들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덕수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의원 예. 과장님, 아동양육시설 경북기독보육원 짓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 보육정책이 사실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가정위탁으로 지금 가고 있잖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만 보더라도 16년부터 거의 가정위탁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양육시대에서 위탁가정으로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영덕군이 아니라 국가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현황을 경상북도 생활아동시설 현황을 보니까 15개가 법인이고 2군데가 개인이 하고 있어요. 이런 데를 보면 거의 다가 정원이 배 이상이 됩니다. 100명에서 60명, 80명에서 40명 이렇게 다 되고 있어요.

그만큼 양육시설에서 벗어난다는 결론이거든요. 우리도 70명에서 40명으로 감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단지 제외되는 것이 영천이 45명에 43명이에요. 영천시는 아예 총 정원 수를 아예 낮춘 거예요. 45명에서 43명이고, 그 다음에 의성이 42명에 38명, 제일 근소치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바뀌어 가고 있고, 중요한 게 도비지원인데 거의 도비지원이 우리가 16억7천 중에 1억7천밖에 안 받아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경상북도에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에서 총합적으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5대5나 7대3이나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협의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너무 우리 군에 의존을 너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37명 중에 우리 영덕군 아이가 다섯 명밖에 안되잖아요?

그리고 울진은 양육시설이 없어요. 근 18명이 우리 군에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포항에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덕에 왔거든요.

이것도 한 번 잘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오게 된 울진이나 양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서 협의를 해야 되고 당연히, 그리고 도하고도 협의해서 특조세 받으신다고 했는데 당연히 받아야 되고 앞으로는 양보다는 질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양육시설을 해야 된다면 40명으로 줄이는 것도 당연하지만, 정말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우선으로 할 수 있고 이건 경북이다 보니까 우리가 다 수용하잖아요?

당연히 감을 하게 되면 가까운데 위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오게 되면 그 지역에 같이 분명히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협의해 볼 필요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도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아동양육시설에도 35년이 넘었지만 정말 보수하나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런 데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지원 예산이라든지 많이 받아서 할 수 있게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고생하지만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명을 가지고 관계자들을 만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 의원 예. 그리고 어린이집 이전신축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준공이 2024년도 2월이네요?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예. 그렇습니다. 김은희 의원 그러면 조금 있으면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착공을 하게 되는데 저번에 본 의원이 하나 제안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언어치료실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덕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곳에서 다 원한 겁니다. 언어치료실을 하나 하게 됨으로써 사전에 2-3세 때부터 언어치료를 해 줘야만이 제대로 5-6세부터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언어치료사 한 명에 보조선생님 두 명이면 돼요.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희 의원 그건 한 번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이거든요.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원과 같으면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다 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자리고 사실 고생이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 더 많은 어린이와 노인들까지 정말 더 적극적으로 신경써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손덕수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기독보육원 운영비 중에 올해 국비 내려온 게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국도비에서 군비까지 예산이, 의장 손덕수 국비도 조금 내려왔죠?

그러니까 국비를 더 받아오라고, 15개 시군에서 집회를 한번 하라고, 올해 처음으로 국비 내려온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노인일자리 잠깐 이야기 했는데 27만원이 적다는데, 노인일자리가 농업인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폐단이에요. 노인일자리를 없애야 해요. 기초연금 30만원 받고, 노인일자리 27만원 받으면 60만원 받으면 먹고 살아요.

일하러 안 다녀요. 그러니 외국인 근로자를 자꾸 쓴다니까, 앞으로 이것 줄이면 줄이지 늘리라는 소리 의원님들 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그리고 특히 명절날 일 더 시킨다, 일은 더 바쁜데, 추석 전하고 설 전에는 일 시키지 말고, 그 전에 일 시키도록 노인일자리가 농업부문에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알겠습니다. 의장 손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4분)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명희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손덕수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어요. 2페이지에 사회취약계층 기동처리반, 여기에 지금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명희 예. 공모를 하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공모 마감입니다. 김성호 의원 그러면 공모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명희 자격은 공모사항에 면밀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되는 자격이 될 때, 민간단체도 되고, 기관도 되고, 각종 사회단체도 다 되는 것으로 자격은 주어졌습니다. 김성호 의원 그런데, 소장님 공모를 하기 위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명희 예. 이번 주 금요일까지이고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5개 기관단체가 지금 현재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호 의원 그래요. 목적에 맞게 홍보를 많이 하여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 그리고 5쪽에 LED 도로명판 설치를 하시는데 본 의원은 이런 것을 제안을 드릴까 싶어요. 포항에서 영덕, 병곡 7번 국도를 오다보면 달산면, 축산면, 창수면이 도로에서 동네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면은 7번 국도에서 다 보여요. 그리고 지금 기존 7번 국도에 있는 입간판들이 너무 오래돼서 야간도 안 되고, 입간판이 너무 복잡해요. 내용이 너무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특히, 달산, 축산, 창수는 진짜 여기는 창수면, 축산면, 달산면 들어가는 진입로라는 표시를 달산면이 뭡니까? 옥계, 축산이 뭡니까? 대게 원조마을, 창수는 뭡니까?

나옹왕사 유적지, 이런 부분을 한 줄씩 딱 포인트만 살려서 LED를 했으면 아주 효과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 나머지 면도 기존에 있는 입간판을 다 철거를 하고 남정 장사해수욕장 이렇게 병곡 고래불해수욕장 하나씩만 포인트 살려서 입간판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명희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는 로타리 쪽으로 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의원 과장님도 시간 나시면 남정에서부터 병곡까지 가보세요. 간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진짜 눈에 확 들어오지를 않아요.

우리는 다 알지만 외부에서 이제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입구가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편함하고 대문에 명패는 어디서 관리하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명희 우편함과 또 뭐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김성호 의원 대문의 집에 명패,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명희 우편함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 명판이 건물 번호판이라고 해서 도로 명판, 기초 번호판, 주소 정도 안내판, 건물 번호판 해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우편함은 아닙니다. 김성호 의원 우편함은 우체국에서 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명희 예. 우체국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건물 번호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제 우편함도 너무 오래돼서 다 녹이 쓸었어요.

우체국 관계자하고 이런 부분에 협의도 해보고 집에 붙이는 도로명 주소라든가 거기 밑에 이름을 넣어 주세요. 세대주 이름을, 그게 도로명 주소가 집의 명패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국가 유공자들 명패 봤죠?

집집마다 그것 멋있잖아요? 그렇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명희 아, 예. 의원님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그게 법규 사무입니다.

법적으로 규격화되어 있고, 어떻게 하고, 색깔은 어떻게 하고 글씨체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다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 마음대로 조정을 하고 삽입할 수는 없는데 그 관련 부서와 제가 협의토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성호 의원 자, 맞습니다.

그게 법제화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없는 집도 많고 노후됐어요. 신규로 할 때 그런 부분을 할 때 밑에 이름까지 넣어 주는 것도 한 번 거기 명패 이름을 넣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명패 밑에다가 부착물로 하나 부착해서 그 집 세대주 이름을 넣어 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그림을 그려서 설명 드릴까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제가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였습니다. 일단 검토는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손덕수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영덕군 공무원들을 또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야는 뭐냐, 언론에 연일 보도가 그동안에 많이 됐잖아요? 첫 째는 친절해야 되고, 2번째는 청렴도 2가지입니다. 민원종합처리과에서는 친절이 최우선돼야 되지 않겠나, 사업목표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읍면에 한 번씩 인사드리러 가거나 업무 차 방문해 보면 대다수 공무원들이 전부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저 또한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민원인이 와도 뭔가 모르게 좀 피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아 왔어요.

본 의원이 이런 것을 받았을 때는 대다수 영덕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나, 친절의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처음과 끝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상대한테 친절하게 해도 상대가 들은 게 불친절하면 불친절한 거에요.

이걸 어떻게 가야되나 여기 보니 미소거울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것도 썩 그리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개인의 생각이 내가 하고 싶어 하면 좋은데 내가 어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될 것 같고, 미소거울이라도 해서 아침에 내 얼굴을 한 번 쳐다보고 민원인이 왔을 때 내 얼굴이 밝으냐 굳어 있느냐 이런 것을 자기 모습을 되돌아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올해는 영덕군이 친절도 부분에서는 아, 영덕군이 민선 8기 들어와서 진짜 많이 변했다, 업무가 중요하죠. 사업도 중요하고 사람이 처음 만나는 것이 인사입니다. 얼굴에서 표현되는데 이런 것을 바꾸어 달라 본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고유업무는 시스템에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은 이게 안 되거든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체 조직이 공유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과장께서 힘듭니다.

이 학습과 훈련, 교육을 통해서 바꾸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 2023년도 민원처리과가 우리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22개 부서 읍면동 읍면까지 전부 다 군민들이 왔을 때 웃는 얼굴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명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미소거울은 배재현 의원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로 추진하게 되었고, 미소거울을 보면 원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무조건 미소를 짓는다, 미소를 지으면 얼굴에 근육이 단련되고 어떻게 보면 처진 턱라인이 조금 올라가면서 얼굴이 작아지고 동안으로 변할 것이다, 미소거울이 행복민원실을 만들고 나아가 행복한 영덕군정을 만들 것이라는 희망으로 굳건히 추진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현 의원 예.

잘 좀 부탁드리고, 10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있네요? 우리 영덕군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전국적으로 아마 2012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덕군은 그 전에도 해 왔지만 본격적인 사업이 2020년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진짜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 업무가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웃사촌 확산마을이라고 해서 2배 예산정도 돼요. 팀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적재조사하는 지적관리팀은 직원이 네 사람, 팀장에 7급 하나, 9급 둘,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명희 예.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를 담당하는 분은 세 분입니다. 배재현 의원 세 사람? 그래서 과장님 올해 자치행정과에서 조직분석 진단용역을 추진하더라고요.

조직개편 있을 때 지적재조사 업무팀을 별도로 전담팀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2030년까지 가는데 불가피하게 어려울 경우에는 직원을 더 받아야 되고, 추가로 이 업무는 지금 끝나는 업무가 아니고 2030년까지 가면 2024년도 이제 덕곡하고 영해지구가 끝나고 나면 2025년도는 강구면으로 가잖아요? 강구면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 아닌 읍면지역에 창수, 달산, 지품에 면소재지로 가야 되고 면소재에서도 주택지로 주택지에서 농경지로 갈 것 아닙니까?

이게 2030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려면 인력이 필요해요. 물론 예산타령하고 인력 타령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만, 이 사업만큼은 전부 재산권하고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업무처리도 빨리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진짜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 진단용역 자료 내어 놓게 되어 있대요. 저도 본 의원도 그에 대한 어필을 할 테니까 꼭 한 번 챙겨 봐 주십시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명희 감사합니다.

이번 업무보고 때 군수님도 약속하였습니다. 저희 지적재조사팀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로 약조를 하셨습니다. 배재현 의원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손덕수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희 의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추가 제가 물을 것이 LED도로명판이 영덕 관내를 다니다보면 정말로 수풀 속에 갇힌 것도 있지만, 어두워지면 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곳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올해 시행사업으로 시작하게 되니까 LED등이 보면 태양광을 이용해서 뒤에 불 비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는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영덕군이면 영덕군 들어가는 입구 표시들을 그렇게 다 해놨거든요.

그 부분으로 한다면 이 말처럼 가로등 역할도 할 수 있고 빛을 발산할 수 있는 좋은 것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전체를 살펴보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나하나 이루어간다면 아마 관내에도 발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명희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일 마지막에 부동산거래 질서확립 실거래신고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영덕군에 부동산중개업이 32개소네요? 분기별로 이런 지도 단속을 실시하는데 우리 영덕군에는 하고 있어요?

계속?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명희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 의원 처분을 많이 받았나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명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게 위반사항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김은희 의원 현재는 없죠?

그게 없는 이유가 정말 잘해서 없는지 아니면 정말로 없는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씩 한다니까 꾸준하게 제대로 된 한 번 해보시면 타 지역에서 부동산 때문에 한 번씩 오시잖아요?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얘기하시거든요. 이것도 잘 해서 지도단속 잘 하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 영덕군의 이미지가 또 돋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에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계획한대로 민원실이 잘 이끌어 나가고 함박웃음이 있는 9개 읍면 민원실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의장 손덕수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규 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동처리반 운영에 있어서 5개 단체가 신청을 했다는데 기한이 며칠 더 남았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명희 신청을 한 것이 문의가 왔었습니다. 김일규 의원 그래요?

심사하는 주체가 어디서 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명희 위원회가 있습니다.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김일규 의원 기존에 되어 있는 겁니까?

새로 만들어서 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명희 새로 만들어서 할 예정입니다. 김일규 의원 위원들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위원 명단을 좀, 객관적으로 이런 것은 잘 해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의장 손덕수 예.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아까 전에 배재현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친절도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 민원업무를 보시는 분들이나 사업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서류를 준비해 오라 하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잘 안 온다고, 예를 들면 농업부분에 서류가 뭐가 필요한데 그렇게 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오십시오.

오면 서류를 띄어 오라 한다고, 그러면 이분이 여기 왔다가 서류를 또 떼러 가야 돼. 그러면 친절도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민원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필요해서 오신다면 개발행위가 필요하다면 무슨무슨 서류를 떼어 오십시오. 이런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계도를 해주시면 민원하는 분들도 좋고 친절도도 높아질 것이고, 다 마찬가지에요.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을 염두해 주시기 바라고, 지적재조사는 진짜 필요한 게 지적재조사가 2020년부터 시작한 게 더 필요한 부분이 도시계획이 없어짐으로써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지적재조사를 해야 됩니다.

도시를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없어짐으로서 지적재조사가 필요한데, 이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박정규 팀장한테 팀을 꾸려라하니까 사람이 없다는데 돈은 얼마든지 대줄테니까 하라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데, 올해는 미리 꾸려서 지적재조사를 빠른 시일 내로 도시에 일단은 축산, 영해, 강구, 영덕은 도시화될 수 있도록 빨리 해주시면 좋겠다, 조금 있으면 고속도로도 개통되고 사람들이 많이 올 건데 철도도 개통되고 그게 빨리 도시화가 돼야되지 가보면 차 다닐 때도 없고, 특히 강구, 축산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다닐 데가 없다고,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의장 손덕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9분) 재무과장 안종혁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손덕수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153건 아,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 경상북도 평균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상위권도 하위권도 아닌 가운데 정도 될 것 같은데,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출향인에게 고향사랑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갖게 만들 필요성을 몇 가지 부탁을 드릴까 싶어서 제안하겠습니다. 한도가 500이잖아요? 재무과장 안종혁 예.

그렇습니다. 김성호 의원 500만원 다 기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소액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출향인이 한 20만 명이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 한도 500으로 다 유도하면 가면 갈수록 저조해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소액으로 계속 이어가면 아마 크게 우리 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부금을 출향인들 릴레이방법도 가능합니까?

법으로? 재무과장 안종혁 지금 공무원이 적극 홍보하고 모금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향우회에서 향우회 회원들한테 또 다른 향우회한테 넘어가는 릴레이방식은 법에 위배되는 일은 없습니다. 김성호 의원 그렇다면 그런 릴레이방법으로 캠페인 도 펼쳐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법으로 위반되니까 방법이 없네?

재무과장 안종혁 아니,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대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