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영혁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영혁입니다. 제2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지난 3월 7일, 김문숙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7일 집회공고 실시 후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3건, 조례안 2건,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심의와 이종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5년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10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합천군의회 조삼술 의원입니다. 먼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발의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현재 쌀생산량 과잉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의 벼 재배면적을 전년 대비 8만㏊를 줄이고 쌀 생산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41만 8,000톤을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를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철회하고 체계적인 쌀 재고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의원여러분의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 정부가 지난해 12월,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전국의 벼 재배면적을 전년 대비 8만ha 줄이고, 쌀 생산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41만 8천 톤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감축 면적 8만ha를 시·도별로 배정하고 농가는 농지전용, 친환경 전환, 전략·경관 작물, 타작물재배, 자율감축 등 5가지 유형별로 재배면적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미참여 농가에는 불이익을 내걸며 사실상 자율을 빙자한 강압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벼 재배면적 조정으로 예상되는 쌀 감축량은 공교롭게도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2014년 의무수입 기간이 종료된 의무수입량 40만 8,700톤과 거의 동일한 규모다. 이는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생산을 감축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수입량이 많은 것을 생산량이 많아서 문제라는 식으로 사태의 원인을 호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 우리 중소 쌀농가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쌀재배면적 감축정책에 순응해 재배면적을 축소하고 생산량을 줄인 탓에 인센티브로 추곡수매물량을 더 받아도 낼 수 없는 실정이며, 대규모 전업농의 경우는 이번 조정제로 인해 입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21년 기준 45.8%로 OECD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다행히 주식인 쌀 자급률은 92.8%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전체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제 곡물 가격과 수급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확량 감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요인이 식량 안보에 미치는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필리핀은 최근 쌀 공급 부족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겪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쌀값 폭등 사태가 발생하는 등 국내 쌀생산 감축의 후폭풍을 맞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도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강압적인 조정책을 밀어부칠 경우, 대규모 쌀전업농의 피해와 고령화되어 타작물 재배가 어려운 소농가의 몰락이 눈에 선하며 향후 쌀 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식량 안보까지 위협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농촌 실정과 해외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단순하고 강압적인 감축 정책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쌀 산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합천군의회는 정부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쌀 산업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쌀 소비 촉진과 공공비축미 수매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쌀 재고 관리방안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쌀가격 안정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고 농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2025. 3. 25.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농업인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며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삼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본 건의문이 관련 부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종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