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순환입니다. 제2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영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8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11일 통영시 명정동 990-4번지 최승반외 8명의 주민이 김관욱 의원님의 소개를 받아 명정 쓰레기 매립장 관련 답포마을 이주대책에 대한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영시장으로부터 8월 21일에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통영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통영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통영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8월 22일에는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 통영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8월 22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나머지 3건의 안건은 집행부의 소관 국장으로부터 잠시 후에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으며, 명정 쓰레기 매립장 관련 답포마을 이주대책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도 김관욱 의원님으로부터 취지 설명을 들으시고 총무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정한 규정에 따라 '97년 8월 25일 박정찬 의원님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박정찬 의원께서 신청하신 4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4분 자유발언 (박정찬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4분 발언을 하기 위해서 나온 박정찬 의원입니다. 우리 민선시장 2년이 지나가는 이 마당에 그동안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또 시민들의 역동적인 우리시 발전에 참여하는 그 시민들의 후원을 힘입어서 그동안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한번쯤 지난 시간을 회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시민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많은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서로 연계되는 입장에서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회가 의회기구가 집행부에서 얼마나 많은 시정질의에 대한 시민을 위한 수준의 평가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하는 우리 의회기구도 반성한번 해 보면서, 집행부는 의회가 시민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내용을 얼마나 성실성 있게 답변했는가 하는 것을 반성하는 마당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의원이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에 관한 처리상황과 장래의 방침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견을 묻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행정사무처리사항의 보고와 질문.응답)의 제1항은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을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행정사무 처리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권은 의원 고유의 권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시정의 의문된 사안은 물론 시민의 궁금증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집행부 소관 관계에 해당되는 많은 자료 수집과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한 많은 시간과 정열을 소비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지역주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여 대다수의 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시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5년 7월 제2대 통영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금까지 6번의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그중 일부는 성실한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답변은 업무의 연찬 부족은 물론이고 주민이나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 보여주는 불성실한 답변 또한 말할 수 없고, 관계공무원은 자중하거나 반성하는 기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단적인 변명 일변도가 지금까지의 실정이었습니다. 그 한 예로서 지난 제2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민들이 아직도 그 실마리를 풀지 못하는 의혹인 95년도 시내버스 인상요금에 관한 보충서면질문까지 하였으나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답변한 내용은 동료의원님들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최근의 서면 답변 내용도 받고 보니 당초의 답변 원론을 벗어나지 못한채 알맹이 없는 변명의 전체였습니다. 이후부터는 이러한 태도를 단호히 불식하고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는 성실한 답변으로 응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잘못된 관행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 번 해 봅시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행정감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계시는 여러 전 집행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혹시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었다면 이 부분에 왜 이렇게 법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상기해 봅시다. 법 제36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규정은 의회에서 포괄적인 행정사무감사권을 부여한 것이며,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선진 다른 국가는 행정사무 조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권 없습니다. 우리나라만이 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이 국민에게 얼마나 불신을 당하였기에 이 비참한 법에도 기재되어 있는 비참한 현실의 원천행위가 아니었었나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참신하고 정직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희생적인 공직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국민을 우롱하고 철저히 기만하며 배신하여 자기이득을 추진하는 부정한 공무원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런 공무원들로 인하여 대다수의 정직하고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성실한 공무원은 억울합니까? 특히 우리시 공무원은 시민의 민의수렴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는 공무원이 대부분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민선자치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시민의 진정한 뜻을 헤아리지 못한채 구태의연한 작태를 그대로 보이고 있다는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을 때 마다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분출되는 욕구를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이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같이 반성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4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정찬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찬 의원께서 4분 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같이 반성해 보고 앞으로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회통영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총무국장 조도삼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통영시 쓰레기 매립장 확보에 따른 답포주민 이주와 부지 확보 등 시책사업에 필요한 재산취득을 하기 위해서 금회 변경계획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쓰레기 매립장 편입토지 매입으로 토지 168필지 102,313평방미터와 건축물 13동 725평방미터 도합 181건에 103,038평방미터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통영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사회산업국장 강길웅입니다. 먼저 통영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제22조,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계발, 자력기반 조성 등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통영시 여성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설치는 광도면 죽림리 소재 구.통영군 보건소 건물을 일부 개.보수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여성회관의 주요업무는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소양교육, 생활전문 취미 지도교육, 여가 선용을 위한 부업지도, 근로여성 및 일반 부녀자의 신상 상담, 기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한 비영리법인이나 여성단체에 위탁 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였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 승인으로 연장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문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 및 주차장법 제21조2의 규정에 근거해서 도시교통 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하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영시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노상 또는 노외주차요금 등의 수익금,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 납부금, 주차장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주차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 위반과태료의 징수금, 자동차관리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자동차운수상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통영시주차장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관리 수탁자 부담금, 주차장 및 도시교통 관련 국.도비 보조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과년도 수입 및 이월금, 기타 교통관련 잡수입이 주요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으로는 도시교통 개선 및 운영 등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비, 주차장 시설확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교통시설의 개선 및 개량사업비, 도시교통 관련 연구 및 조사사업비, 기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비가 세출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조문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통영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통영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명정쓰레기매립장관련답포마을이주대책청원(최승반외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