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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회 제1차 본회의199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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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환

류순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순환입니다. 제32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집회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는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의하여 오늘 제32회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997년도 통영시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이 제출되었고, 11월 12일에는 통영 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통 영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또 11월 19일에는 통영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97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승인안, '99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98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 '99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총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통영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들으시고, '99년도 예산안,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9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97년도 결산승인 신청안, 통영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98. '99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통영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9건에 대하여 소관 실국. 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으며,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11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일 김용우 의원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1일 제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요구한 '98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가 제출되었으며,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본청 및 읍. 면. 동에 대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집회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의 회기는 지난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회의 세부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0시 1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이복노 의원과 정순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32회 정기회의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복노 의원과 정순기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회 정기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복노 의원과 정순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 연설 (통영시장 제출)

10시 1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9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우리시의 신년도 시정방향을 밝히는 내용으로써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에 대하여 연설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주 시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주요한 시정분야별로 소신을 밝힌 내용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꿈과 희망이 넘치는 선 진 통영의 기틀을 다져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통영시장 제출) 5. 1997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 (통영시장 제출) 6. 199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통영시장 제출)

10시 35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제5항 1997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6항 19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호석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9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1999년도 예산안 개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예산안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주요자체사업 순서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9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273억 99,799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78억 5,352만 3천원보다 19.3%가 작은 규모인 304억 5,552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1,071억 403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9.1%인 253억 811만 6천원이 감소되었고, 상하수도. 주택. 도시 교통 등 11개 특별회계는 202억 9,396만 7천원으로써 전년도보다 51억 4,74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북신만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내년도에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괄내역은 지방세가 185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2,25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이 110억 9,472만 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14억 5,338억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09억 4,182만 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62억 2,617만 6천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209억 8,208만 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7억 9,477만 5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지방채는 통영대교 가설공사에 70억원을 발행으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24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 보면 총 1,071억 403만원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281억 7,000만원, 사회개발비가 331억 4,471만 4천원, 경제 개발비가 132억 955만 7천원, 민방위비가 3억 494만 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22억 7,4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가 210억 9,700만원, 물건비가 152억 5,700만원, 이전경비가 195억 7,659만 3천원, 8페이지 자본지출이 213억 4,616만 8천원 보전재원이 84억 8,972만원, 내부거래가 13억 473만 7천원, 예비비및기타가 200억3,255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202억 9,396만 7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60억 2,596만 7천원이고 보조금이 42억 6,8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12억 7,286만 7천원, 물건비가 46억 950만 2천원, 이전경비가 54억 9,334만 9천원, 자본지출이 50억 8,786만 2천원, 융자및출자 13억 2,260만원, 보전재원 9억 332만 6천원, 내부거래가 5억 3,500만원, 예비비및기타재원이 10억 6,946만 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회계별 내용중 상수도공 기업 특별회계는 총 66억 7,451만 7천원으로서 세입의 사업수익이 47억 3,569만 7천원, 자본적 수입이 13억 2,882만원, 수용가 미수금 및 이월금이 6억 1,000만원이고, 세출분야에서 영업비용이 47억 600만원, 영업외비용이 8억 490만원, 자본적 지출이 11억 3,250만원, 예비비가 3,085만 4천원입니다. 12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10억 7,160만원으로서 세입은 사용료수입이 8억 5,660만원, 이자수입이 1,000만원이월금이 2억원, 과년도수입이 5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비가 1억 1,800만원, 사업비가 9억 2,840만원, 예비비가 2,480만원입니다. 1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14억 9,778만원으로서 세입은 재산임대수입이 3억 1,080만원, 이자수입이 1억 3,590만원, 이월금이 9억 5,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5,300만원, 잡수입이 4,320만원 과년도 수입이 464만원이고, 세출은 경상비가 1억 3,300만원, 사업비가 3억 245만원, 지방채상환이 1억 5,682만원, 제지출금이 9억 546만 8천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총 10억 5,050만원이고 하단부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총 13억22,26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는 총 42억 7,610만원이고, 저소득 자녀장학기금은 총 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총 14억 3,616만 5천원이고,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는 총15억 3,1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도서발전소 관리 특별회계는 총 8억 3,681만 7천원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총 3억 4,9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총 사업량은 72건으로 총사업비는 국비보조금에 도비 및 시비부담금을 포함해서 299억 1,222만 2천원이며, 부서별로는 공보체육실 1건에 2,200만원, 총무과 2건에 8,890만원, 사회복지과 18건에 77억 1,000만원, 문화관광과 5건에 42억 1,660만원, 건설과 3건에 69억 5,300만원, 도시녹지과 9건에 7억 9,370만원, 환경보호과 1건에 28억 1,300만원, 지역경제과 3건에 24억 7,930만원, 상하수도과 1건에 2억, 해양개발과 4건에 25억 3,187만 9천원, 어업생산과 6건에 9억 895만 6천원, 보건소 5건에 9,485만원, 농업기술센터 15건에 10억 9,85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 까지의 사업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의 주요자체 단위사업은 일반회계가 31건에 66억 9,143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6건에 29억 9,000만원으로 총 47건에 96억 8,2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게 될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비비의 지출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7년도 예비비의 주요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용수 확보대책 시비부담금 사업에 5,290만원, 수목보상금 청구소 화 해판결 보상금으로 4억 5,000만원, 가뭄 지역긴급 식수공급 대책 사업 시비부담금 2억 100만원, 쓰레기매립장 인근마을이주 대책에 7억 2,000만원, 유해성 적조피해 대책비로 7,260만원을 비롯해 총 12건에 17억 1,166만 8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정수장 건설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정수장 건설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수돗물의 주공급원인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1단계사업은 완공이 되었으나, 2단계 정수장 건설사업이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 시행하여 2001년 완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 시설분담금을 재정융자 특별회계 자금으로 차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정수장 건설사업의 차입액은 21억 3,200만원이며, 차입선은 연리 9.7%의 건설교통부 재정융자 특별융자금으로서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상환재원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지방채 사용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생활하수의 위생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가 환경부의 해양오염방지 5개년 사업중 적조예방대책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고인 양여금 지원을 받게 되었으나, 양여금 재원이 부족하여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이 우선 지원됨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의 차입금은 24억 7,800만원이며 연리 6.5%의 환경관리공단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으로서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조건으로 상환재원은 전액 국고인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지방채 사용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99년도 예산안과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 1997년도 통영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신청안 제안설명 (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9. '98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 (통영시장 제출) 10. '99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 (통영시장 제출)

10시 5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1997년도 통영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 제안설명과 제8항 통영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제9항 '98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 제10항 '99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삼

조도삼총무국장

총무국장 조도삼입니다. 먼저 '97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같은 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통영시의 '97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98년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결산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영시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1,403억 8,654만원, 특별회계 27억 7,696만 5천원, 합계 1,680억 9,350만 5천원 예산액에 징수결정액은 2,039억9,613만 5,770원, 수납액은 1,975억3,769만 7,57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 수납액은 117.5%이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은 96.8%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 1,680억 9,350만 5천원중에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2,051억 4,839만 680원이며 지출액은 1,524억 8,623만 2,53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세입. 세출결산검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지역정보화조례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보환경이 행정전산화에서 지역정보화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부문별 정보화 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고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역정보센터의 설치와 그 운영의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통영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과 구성요소,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배정했으며, 지역정보화 본부 설치 및 그 기능을 명시하고 시설장비의 확보를 의무화했으며, 전산정보자료의 관리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업무의 정보화 표준화 작업 내용 및 자체 정보화할 수 없는 업무는 외부기관에 용역 하여 정보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컴퓨터 시스템 설치 시에는 타당성 여부를 통합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의 보안. 관리 방안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과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시책방안을 규정을 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통영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 정보촉진기본법, 시. 군. 구 정보촉진조례표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먼저 사량면 행정선인 경남 505호가 선박이 노후해서 선체가 작고 낮은 파도에도 약하기 때문에 선체 및 선 저의 부분 부식으로 경미한 기상변화에도운항에 차질을 주고 있어 행정선으로서의 기능을 다히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원활한 도서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국비는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도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변경계획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국유지 경찰청 소유의 재산이 우리시의 면사무소나 기숙사 등 부지로 활용되고 있고, 또 우리시 소유의 재산이 경찰청 건물부지로 활용되고 있어서 이것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서로 교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98년도 경찰청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도 여기에 맞게 하기 위해서 '98년도 제2차 변경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사량면 행정선이 505호를 현재 8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부세 6,000만원, 도비 5,800만원, 시. 군비5,800만원으로 1억 7,600만원으로 새로 건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경찰청 소유재산과 우리시 소유재산을 교체하는 것은 우선 한산면사무소와 광도.노산에 있는 4필지에 대해서 우리시 소유 1,818㎡를 경찰청에 이관코저 하는 것이고, 다음에 우리 소유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도산파출소 부지, 사량면 양지에 있는 양지파출소 부지, 욕지면 동항리에 있는 욕지파출소 부지, 도천동에 있는 도천파출소 부지, 무전동에 원문검문소 부지의 일부해서 총 6필지 2,096㎡를 경찰청에 이전해 주고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난번 의회에서 산양읍 체육전지훈련장 예정부지를 의결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진입하는 도로가 포함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진입도로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용도폐지된 구동사무소를 매각하고자 하는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서는 산양읍 체육전지훈련장 예정부지 진입도로 매입부지로서 총면적은 당초에 운동장 부지로서 60,639㎡를 승인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1,741㎡를 추가로 진입도로 부지를 확보를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처분내용으로서는 용도폐지된 구동사무소 당동사무소 대지가 311㎡, 건물이 1층 148, 2층 148㎡가 되겠고, 봉평동 구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대지 86㎡ 1층 83㎥, 2층 81㎡를 2동을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결산승인 신청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 그리고 나머지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통영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1시 00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개발국장 강길웅입니다. 통영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불시에 재난이 발생한 때 이를 수습, 복구하는데는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법인 재난관리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적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통영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코저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재원은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운용수익금, 기타잡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 용도는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때의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민간소유시설의 안전조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융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통영시재난관리 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은 시금고에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통영시재난 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 지역보건의료계획안 (통영시장 제출)

11시 0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보건소장 정만균입니다. 내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 동안의 제 2기 우리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수립배경과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등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보건의료 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함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동 계획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28일 통영시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동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기 계획 '95년부터 '98년까지에서 시작된 보건소 이전 신축으로 진료공간 및 지원시설, 민원인 대기공간, 보건교육, 건강상담실, 한방진료실 확보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00년 5월 개소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의료시설이 부족한 우리지역의 만성질환자 증가와 노령화 인구의 증가를 감안, 지금까지의 치료중심에서 예방진료체제로 보건소의 업무를 전환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기 우리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통하여 보건관련 조직의 업무활성화를 도모하고 의회, 보건관련 전문가, 의사회, 약사회, 의료보험조합 등을 포함한 관련 단체와 기관 등 각계각층의 협조로 보건 의료에 대한 공동보조를 취하며 농. 어촌 지역의 독거노인, 거동불능자에 대한 방문보건 의료시혜 확대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설장비의 보강으로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의료의 근접성과 친밀성을 확보하고 도서민 순회진료를 통하여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시혜 확대 및 지역주민과의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의 계획들을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김용우 의원외 11인 발의)

11시 07분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 간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용우 의원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원

총무위원회 소속 김용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년도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여 통영시장과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우리시의 시정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묻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우리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그 실상을 시민에게 전달하고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등 통영시정의 참모습을 찾아 통영의 시정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출석일시는 '98년 12월 7일과 12월 8일 양일 간이 되겠으며, 출석대상은 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질문관련 각 실.국장, 소장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진정 시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 대책을 논의하며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김용우 의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우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11시 10분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통영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수는 일곱분으로 하여 이복노 의원, 최경남 의원, 유극부 의원, 강동안 의원, 김용우 의원, 이규열 의원, 최경용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상 일곱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하여 주시고, 당면한 예산결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4분 자유발언 (이명 의원)

11시 12분

다음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명 의원께서 신청하신 4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명 입니다.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의연하게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본 의원이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IMF에 따른 긴축예산 범위에서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무원에 거는 기대는 참으로 크며, '98년도 통영시 중앙 및 도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보면 감사원 공직기강감찰 외 4회로 행정상 162건, 신분상 42건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은 시책이 잘 운영되는지를 살피고 제도의 개선, 문제점이 있다면 감사를 통해서 처방을 하고 대처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가 공무원들의 잘한 점을 칭찬하기보다는 비리와 비효율의 지적에 중점을 두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원과 공무원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지향점과 직무는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시민이 낸 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의원은 명예직으로서 시민의 대표로 시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은 앞서가는 통영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함께 소금의 역할을 하는 공통점입니다. 본 의원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를 골치 아픈 존재로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업무의 부패방지와 합법성, 능률성과 효과면, 행정수단의 적절성, 사업의 우선순위 등 예방감사의 한 방편으로서 그리고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동반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의원도 인간으로서 잘 알고 친하게 지내오던 공무원을 업무상 처벌을 요구할 경우가 있으면 인간적 고뇌와 안타까움마저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뚤어진 길이 있다면 곧게 펴고, 움푹 패인 도로가 있다면 메우고, 고장난 자동차가 있다면 고쳐서 다시 사용하고 상습적으로 무사안일한 사람이 있다면 퇴출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론이 아닌 실제상황에서 다양한 덕목을 고루 갖추기란 쉽지 않는 일이지만 전문지식, 풍부한 경험, 강한 책임감과 공평성, 공무원으로서의 결단성이 있다면 이 또한 표창하여야 하는 것은 감사의 당연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덕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보다 감사의 분량이 많다거나 읍, 면. 동 감사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는 공무원이 만에 한 분이라도 있다면 이것 또한 개인의 편견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외견상 의원이 편안한 자리로 보일런지는 모르지만 지방의회 의원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방의원은 형법 제317조에 규정된 업무상의 비밀 즉,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으며, 주의 의무를 위반한 의원은 징계대상의 사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관련 자료가 많고 개인적으로 현장확인도 해야 하고, 심사사항 하나하나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위해서는 집에 가서 검토하고 또하고 쉼없이 노력하고 언론보도에서 수집한 정보라든지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는 통영시민에 대하여 시책에 관한 선언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 및 목적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정기관에서 조금만 관심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러이러한 점은 충분히 고칠 수 있을 텐데 하는 피부로 느끼는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통영시민의 행복추구권과 삶의 질 향상과 내실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하여 다같이 연구하고 노력합시다. 끝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했으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언제나 부족함과 미련이 남는 법입니다. 일부 소수의 공무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우리 시의 공무원은 적은 봉급에 불평 없이 묵묵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마치 공직자의 규제와 처벌 일변도로 되는 것 또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된 경우에는 처벌을 요구하겠지만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 소신껏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업무효율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감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이명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명 의원께서 4분 자유 발언하신 내용 중 우리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부분 에서는 특히 귀를 기울여 통영시정이 올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 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20분

마지막으로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6일까지 11일간은 행정 사무감사와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5일동안 정기회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처음으로 정기회를 맞이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에 따른 자료수집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그때마다 서로 협의하여 활기차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쌓은 역량을 이번 정기회를 통하여 유감 없이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2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