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환
류순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순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사항입니다. 그동안 통영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3건의 안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규칙 1건 등 총 14건의 안건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통영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통영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서정기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게 되겠으며,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8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서상현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통영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방형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 박광수 의원께서 통영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2에서 규정한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금일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의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4분 자유발언 (박광수 의원)
10시 03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박광수 의원께서 4분 자유발언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반갑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개회된 제32회 정기회가 벌써 내일이면 35일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사진행과 안건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오신 정동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신 고동주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국제적인 해양관광휴양도시로의 기반을 구축하고 청정해역을 보전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을 촉구하는 4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중에서 차집관로 매설공사는 총 3,595m이며 관광특구인 미륵도는 약 51%인 1,818m입니다. 미륵도의 공사구간은 미수횟집단지에서 미수 주공아파트까지이며, 공사기간은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구간중 가장 많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대영유토피아에서 강변횟집까지의 481m 도로에는 17개소의 횟집과 2개소의 수족관, 중화요리, 레스토랑 등 총 21개소의 업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업한 업소가 5개소인데 앞으로 공사가 시작되어 차량을 통제하였을 경우에 이면도로가 없는 이곳은 타지역에 비하여 영업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에서는 공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출.퇴근시간에는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교통혼잡구역에는 지하굴착공법 도입과 야간작업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전면적으로 통제될 것으로 여겨져 그 피해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 3가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공사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본 구간은 '99년 1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2개월 10일간의 공기가 소요된다고 하지만 공사 기간중에 발생할 각종 돌발사태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이 기간내 준공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시공업체와 긴밀한 협조로써 단시일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사는 구간별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공사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구간중 이면도로가 없거나 차량교행이 불가능한 지역 등은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영업에 많은 손해를 입게 될 업주의 보호측면에서도 많은 고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행정적인 지원 대책입니다. 상가가 밀집된 이곳 구간의 경우 공사가 단시일내에 완공될시에는 약간의 불편도 감수할 수 있지만, 만약 공기가 지연될 시에는 이곳 주민의 원성은 예상을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부과하는 각종 세제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세재혜택이 없다면 행정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촉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자원의 보고인 바다가 항상 제 빛깔을 유지하며 청정해역으로 남아있기를 기대하고 있고,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하는 대원칙에는 하등의 이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공사를 시행하는 이면에는 교통난 등 시민이 겪는 불편은 제외하고서라도 생계유지를 위해 전재산을 투자한 시민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는 다소 무시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어려운 경제여파로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마당에 또 다시 이러한 시련이 닥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의 설자리는 어디입니까? 본 의원의 발어내용을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박광수 의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매설공사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수질환경사업소, 세무과에서는 방금 우리 박광수 의원께서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 했다시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끔 교통대란이 안오게끔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김용우 의원외 6인 발의)
10시 1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제2항 통영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정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정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통영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영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은 우리시의 행정조직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용함으로써 일어나는 기구.정원 조정시 관련된 모든 조례.규칙을 다시 개정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과 행정낭비 및 조례심의시 비효율적 인력의 해소는 물론 법규운용 미숙으로 인한 제.개정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여 조례운용의 효율성과 의회의 위상 및 조례 심의기능의 강화, 견제와 균형확보 측면을 고려하여 집행부의 통합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는 별도로 의회사무기구및직원정수조례를 제정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현행 조례의 전부 개정뿐만 아니라 관련조례를 폐지, 대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통영시의회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조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보충질문 부부에 있어서는 관례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으로써 당초에 질문을 한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의원이 의장의 허가를 득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사부분에 있어서도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안건의 내용이 간단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위원회 상정일 24시간전까지 미리 의원에게 사전 배부토록 개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충분히 활용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통영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원만하게 의결될 수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서정기 운영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보고를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도 의원간담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통영시장 제출)
10시 18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4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통영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통영시지방고용직 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통영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제8항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통영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통영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여덟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서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상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개정조례안 7건, 의견제시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기구.정원 조례개정시 많은 조직법규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과 행정낭비 및 조례심의시 비효율적인 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기구.정원 관련 통합 조례.규칙 모델안을 시달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행정적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안 제7조중 보건지소 설치 조문에 있어서는 상위법과의 상이한 부분을 보완하게 하여 보건지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의 방식이 시.군 상호간 차이가 발생되고 있어 정원 총수 관리에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모델안을 시달함으로써 우리시도 정원 총수를 종전의 시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각각의 기구에 대한 정원을 별도로 운영하던 것을 총정원 형태로 통합 운영하되, 의회사무국 직원정수만 별도로 구분 운영하고,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운영을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행정적 조치라 판단되어 위원 전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 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 범위를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 시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 모델안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게 정비한 행정적조치라 판단되어 위원 전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효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시도 행정자치부 표준모델안에 의거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비한 행정적 조치라 판단되어 위원 전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전산화에서 지역 전산화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정보환경이 행정전산화로 한정 활용되고 있는 것을 지역정보화 사업으로 전환시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 해결이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내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의 제반사항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판단되어 위원 전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9월 1일자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조항 중 합창단 단장의 명칭과 합창단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재구성, 간사의 명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행정적 조치라 판단되나, 안 제4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소년소녀합창단을 관리하는 부서의 문화관광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제외되어 있어 위원회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당연직 위원회 문화관광과장을 추가 삽입하여 합창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전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영시문화상의 운용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례체계를 정비하여 문화상 권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화상 시상을 연1회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문화상 시상의 권위를 격상시키기 위해서 안 제2조 제1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2항의 신설은 수상자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기준이 없어 형벌을 받은 자가 선정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수상자의 자격을 조례로 규정하므로써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문화상 시상부문별 분과위원회를 반드시 둘 수 있도록 규정함은 문화상 심사위원회의 재량권을 남용할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명시하므로써 수상자 선정기준을 투명화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분과위원의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을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으로 현재 문화상 위원이 20명, 분과위원회가 3개반으로 구성되는 것을 고려할 때 분과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될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수를 6명이내로 수정하였으며, 집행부의 안 제9조 조문은 헌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회의 의결원칙에 위배되므로 본 조항 을 일반적인 회의와 문화상 수상결정부문을 구분하게 하여 회의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지역보건 의료 계획을 수립한 후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우리시도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현재 의료시설이 부족한 우리 지역의 만성질환자 증가와 노령화 인구의 증가를 감안하여 종합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하고 진료기능 보강으로 보다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 이전신축 등 보건 조직의 업무 활성화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종합계획에 대하여 심도깊게 토의한 결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연차별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보건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서상현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여덟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드린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는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역시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조례의 내용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영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3.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4.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0시 32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통영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3항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방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방형근 의원입니다. 제32회 정기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6월 1일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현행 조례중 상위법령과 상이한 조항을 일치시키고,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재해대책기금을 시지정 금고에 예탁, 관리토록 보완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함으로서 업무추진의 일관성 유지와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현행 재해대책기금의 용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업무처리에 혼선을 빚고 있던 것을 기금의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다 업무를 쉽게 이해하여 명시된 용도에 따라 명확하게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대책기금의 부실한 관리 및 운용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함은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8월 30일 법률 제 5405호로 재난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기금의 조성과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시에서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으로 재난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수시 안전진단으로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원활한 사후수습을 통하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5월 23일 대통령령 제15802호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내용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200제곱미터이상 대지안의 조경시 5미터이상의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심는 밀도를 완화하여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있는 수목의 식재를 유도하고, 옥상조경의 경우 화단 조성요건을 강화하여 건축물 준공검사를 위한 형식적인 조경이 아닌 건축물의 일부분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함으로써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접해있는 해안도시의 아름다운 특성을 최대한 살려 자연경관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하였고, 현행 일반 주거지역내의 단란주점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현재까지 조례로써 정한 건축물의 용적율에 의거 고층건물의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해안도시로서의 아름다운 특성을 나름대로 유지하여 왔으나, 현행 건축조례 제55조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의 용도별 용적율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상위법에 위반이라는 지시에 따라 본 조항을 개정함에 따라 해안도시로서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접하게 되었으므로 집행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도지구 등으로 도시계획을 구분, 분류하여 해안도시로서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59조 및 안 제60조의 개정은 대지안의 공지 확보에 있어 주거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신설하였으나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에서 주거지역안 의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1,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만 띄어야 할 거리를 규정한 집행부의 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어 상위법에 맞도록 본 조항을 수정, 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상수도 요금 체계중 지역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써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방형근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마지막 본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