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순환입니다. 제3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25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3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통영시장으로부터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월 22일에는 통영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잠포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3월 3일에는 통영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통영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등 모두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9건의 개정조례안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3월 5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으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통영시의회 이명 의원외 17인의 의원이 발의한 동호항 방파제파도막이 및 접안시설 설치건의안이 접수되어 발의의원을 대표한 이명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이복노 의원으로부터 「통영시의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건축물 고도제한에 대한 의견」에 대한 요지의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1. 제3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총무국장 조도삼입니다. 통영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통영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98년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하되 의회사무기구등은 따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1개 기관에서 2개 이상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가입금지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기밀업무.보안.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의 목적 및 사업, 대표자, 협의위원의 선임방법, 규율, 회계, 해산 등에 관한 사항등이 기재된 협의회 규정을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안 제7조에서는 회원의 제명 의결시 진술권 부여에 관하여, 안 제8조에서는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 위원의 선임 임기등에 관하여,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의 이의신청 및 협의회 설립기관의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협의회와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협의회의 의무를, 안 제13조에서는 협의회 활동의 제한, 안 제15조에서는 협의회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영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통영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과감히 민간에게 위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등 조직혁신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대상기준을 명시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고, 위탁사무처리에 필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탁기관을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통영시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위원회는 6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수탁기관의 심사 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시장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하였고,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관,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할 때의 의무내용을 위반할 때의 의무이행 등 필요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탁기관의 사무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수탁기관에서 처리할 사무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였거나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는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을 참고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영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도삼 총무국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98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통영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고호석입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 또는 처리건의요구 등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전 실.과.소, 읍면.동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감 즉시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98년 12월 31 일자 시의회에서 이송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에 대한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33건, 건의요구 36건 등 111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일 현재 77건은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중 17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새마을 소득지원금 관리 미흡 등 17건은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시설 운영 미흡건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미흡, 이송 장치 투입구부터 발효건조기까지의 불합리, 파쇄기, 모노펌프 등의 기계선정 부적정, 건조발효기의 부대시설 보일러의 부조화로 효율 저하의 문제점이 자체 감사부서의 감사결과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대책으로는 기능저하 및 파손된 부분은 현재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조치를 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운영, 시공 등이 초기단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설물 보완 기술력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등 방법등을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후계자 특산물직판장 임차료 회수관리 미흡 건은 도천동 56-16번지 신한상가 1층에 매장을 임대하여 3월중에 개장 예정으로 내부수리중에 있어서 보조금 회수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후에 직판장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상운영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본청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실.과 및 사업소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은 모두 28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미흡 등 20건은 처리완료 하였고, 상수도요금 고지서 자체전산화 처리 등 6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새마을 소득지원금 관리미흡 등 2건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건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 15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읍.면.동 처리요구사항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부진, 주요장비 관리전환 등 4건은 완료를 하였고, 미수2동 대건성당 밑 불법건축물 방치 건은 건축주인 서용완으로부터 3월중 자진 철거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의 본청 소관 건의요구사항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은 총 51건으로서 대형사업 추진을 위한 대자본의 적극유치 요망 등 34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종합병원유치 적극 추진 등 6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해수욕장 봉사센타 위탁운영 방안강구 등 11건은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처리사항중에서 중요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47페이지의 대형사업 추진을 위한 대자본의 적극 유치 건은 어려운 시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대형사업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51페이지 편중수의계약에 따른 민원해소대책건에 대해서는 관내 단일업종인 보링그라우팅, 조경식재, 비계 등 업종별로 계약을 하고 있으나, 하자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만은 전차시공업체와 수의계약이 불가피함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업종이 많은 철근 콘크리트, 수중업 등은 업체별로 형평성있게 계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생활안정기금 대부 활성화 방안 건은 연대보증인 2인을 같은 읍.면.동 거주자로 하였으나, 통영시 관내 거주자 2인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융자조건도 당초 연리 5%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에서 연리 3%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완화코자 이번 회기에 심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수질검사 결과 공포건은 수질검사결과를 매월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통영소식지에 게재해서 전시민이 다 알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시내버스 운전자 친절교육은 우리시 운수종사자 9개업체 880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주1회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99년 4월중으로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을 시에서 일괄 실시하겠으며, 이후에 이용객에 대한 불친절한 사례가 없도록 계속적인 지도단속과 자체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부터 101페이지 읍.면.동소관 건의요구사항 추진입니다. 모두 23건의 건의요구중에서 읍.면.동장 포괄사업의 효율적 선정등 19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유자판로개척 등 2건은 계속해서 처리중에 있으며, 도서주민의식수공급을 위한 간이상수도 시설관리 등 2건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건별 처리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읍.면.동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계방역 유류비 증액요구는 IMF시대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예산확보 어려움은 있으나 시민의 위생과 보건향상을 위해서 방역용 유류비 지원예산을 증액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양읍의 청소차 및 업무용 소형 화물차의 구입 건의는 현재의 시 재정여건으로서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청소차는 청소업무가 민간에 위탁될 경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로 대체하고 업무용 소형 화물차는 차후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시 재정이 여의치 못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사항 전부를 일시에 해결하지 못한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형편을 감안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건의요구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건별로 소상히 보고를 다 해 드리지못했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이거나 검토중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내 처리 완료되도록 관련부서에 추진촉구와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현재까지 처리중이거나 검토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동호항 방파제 파도막이 및 접안시설 설치 건의안(이명 의원외 17인 발의)

이복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날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 우리 통영시의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건축물 고도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예로부터 수산.관광.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지만 특히 문화예술의 도시라 자랑하고 있으며, 그 짜임새도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도시의 형태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 통영시는 15층이상의 아파트가 20동, 15층 미만의 아파트가 29동 이상으로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의 아파트가 건축되는 과정에서 아파트 신축에 별다른 규제 조치없이 신축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 다. 우리 시민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 원문검문소 도시 관문 입구에서 통영시를 바라보면 도시 시내의 형태가 잘 보이지 않는 실정이며, 또한 바다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보존해야 할 보존 지구도 잘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실정임은 자명한 사실이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의원은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의 의견을 제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통영시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지구의 행위 제한 등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아름다운 통영시로 가꾸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에 대한 건축물 고도제한 관계법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함은 도시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반사항으로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를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관리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제한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5조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해서 바다에 접속하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서 지역지구 및 지역안의 행위 제한은 동법 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제20조의 3의 규정에는 상세한 도시계획 구역의 지정을 정하여 최고한도와 최저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에 걸맞는 도시계획에 의한 건축물 제한은 공원 안의 건축물, 유원지, 풍치지구, 보존지구, 기타 지구의 건축물 제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우리시의 유일한 재산인 통영시 청사 주변의 건축물 고도제한은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외지에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통영시의 청사를 바라 볼 때 우리시의 청사가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관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현실을 보면 우리시는 조례로 규제되어 있는 것이 건축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조례 제32조의 규정에서 풍치지구로 고작 남망산공원 주변일부만 고도제한을 해 두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본 건축물 고도제한 문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어도 관계법에 의해서 지금부터라도 도시의 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의견 제의 발언 내용을 깊이 통찰하셔서 정말 조화롭고 아름다운 통영시를 가꾸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복노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ｏ 휴회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