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순환입니다. 제3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7월 7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7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통영시장으로부터 '99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14일에는 통영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5건의 개정조례안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7월 19일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통영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99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금일 제안설명을 듣고 총무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소.과장으로부터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7월 19일 최경용 의원과 조일청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4분 자유발언 (조일청 의원외 1인)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동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부산 신항만 건설에 사용할 바다모래 채취 반대에 따른 집행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4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한.중.일 배타적 경제수역의 선포로 장어, 꽃게 등 근해통발 조업구역이 대폭 축소됨으로써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자금 압박과 경영수지의 악화로 관련업계의 연쇄도산이 속출하는 등 우리시의 주된 경제기반인 수산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으며, 삶의 터전을 잃은 어업인들이 선박, 어구의 보상과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등 많은 사회문제가 현재 발생하고 있고 지역경제 또한 빈사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어업인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시기에 해양수산부와 부산 신항만 주식회사에서는 가덕도 신항만 건설에 사용할 모래의 채취를 위하여 천혜의 황금어장인 우리시의 매물도 동단 10㎞, 홍도로부터 8㎞지점인 이곳에서 약 150만평인 여의도광장의 1.5배에 이르는 넓은 해역에서 2000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4년동안 4천만입방미터의 엄청난 모래를 채취할 계획으로 해양수산부와 부산 신항만 주식회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고, 별도로 부산 신항만 주식회사에서는 부경대학교에 어업피해영향조사를 용역 의뢰 실시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바다모래 채취 예정 해역인 이곳은 수질환경기준 1등급인 청정해역으로서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외해 수역으로 해양의 수많은 생물들이 포식망을 구성하여 생태계를 이루면서 각종 어패류의 산란, 성육장으로써 해양 동식물이 풍부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가는 황금어장입니다. 이러한 해역을 4년여에 걸쳐 4천만입방미터나 되는 대규모 바다 모래를 채취할 경우 부유사 확산이 인근 수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욕지, 사량해역까지 확산되어 50건, 310.66㏊의 이 지역마을 면허어업과 연근해 어선어업 등 수산업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미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해액조차 산출할 수 없는 해양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전라남도 신안군 해역에서 모래를 채취할 계획이었던 것을 양해역의 피해영향상태를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생태계 피해가 적은 곳을 적지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단지 해양운반거리가 멀어 공사비 소요액이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전라남도 신안해역을 포기하고 매물도 해역을 적지로 선정했다는 일부 여론이 사실이라면 이것 또한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시 매물도 해역에 엄청난 양의 모래가 사장되어 있음은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WU 있는 사실로써 16년전에 현대건설에서 모래를 채취한 후에 아직까지 그 피해가 나타나고 있고, 그동안 모래를 채취할 목적으로 신청자가 있었으나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어 채취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부산 신항만 주식회사에서 부경대학교에 용역 의뢰하여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바다 모래 채취 해역의 수산자원, 해양생태계, 채취후의 수산피해예상, 부유사 확산범위의 산출 등이 어업인들의 보편적인 상식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환경영향평가로 되어 있는 바, 특히 해양오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유사 발생량 및 확산범위의 산출을 보면 초안평가서에서는 부유사 발생량을 초당 13.68㎏으로 분석하였다가 최종 평가서에서는 초당 12.94㎏으로 변경하였으며, 확산범위 또한 초안평가서에서는 밀물시에 10㎞, 썰물시에는 8㎞로 조사하였다가 최종 평가서에는 밀물시에 13㎞, 썰물시에는 21㎞로 변경 표기하는 등 도저히 전문가가 조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 형식적인 평가서인 점을 감안할 때 부유사 발생량 및 확산범위는 재산출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모래 채취해역의 주서식 어종은 멸치, 새우 외에는 산란하는 어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나 모래 채취후에는 회유성 어종과 정착성 어패류의 종자 감소 또는 소멸이 우려되고 바다 모래속의 미생물의 소멸로 자체 정화능력이 떨어지고 생물 상호간의 먹이사슬 파괴가 예상되며, 해저지형의 변화로 인한 태풍피해는 수심이 50∼60m로 깊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모래톱의 상실로 인한 직접적인 태풍피해와 우리시의 매물도 인근 해역의 모래가 채취 해역으로 이동하는 등 해저지형 변동으로 해양환경의 오염에 따른 피해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우리시 산양읍, 욕지면 일원 해역에 사업비 325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에 완공 예정인 바다목장화사업의 중요한 수산시책사업이 바다모래 채취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보장을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뻔한 결과를 믿고 국책사업이라 하여 어민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본 사업을 추진하는 해양수산부의 발상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이곳 바다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는 어민들은 물론이고 15만 시민 모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 다섯가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시행자측에서 해저 모래채취와 관련하여 협의나 동의가 들어와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사업시행자 측에서 모래 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시에 피해보상금이나 자치단체의 세수증대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제공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해저모래 채취를 경영수익 차원에서 고려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자측의 그 어떤 조건도 수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 해저모래 채취 피해에 대한 관련자료를 충분히 수집, 검토한 후 어민들에게 피해 상황을 적극 홍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행자측에서 '98년 1월부터 해저모래 채취 예정해역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환경영향평가 초안설명회, 공청회 개최 등을 하였습니다만 이는 형식적일 뿐이라는 대다수 어민들의 생각인 바,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자료의 수집으로 어민들을 상대로 빠른 시일내에 공청회 등의 개최를 적극 검토하여 모래 채취후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우리시의 입장을 적극 전달하여 민.관이 공동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시.군에서의 해저 모래 채취 반대추진위원회 결성 여부, 건의문 채택 사례 등 반대하는 단체의 기본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해저모래 채취와 관련한 법률적인 진행사항의 면밀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해저모래 채취와 관련 적용법인 골재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관련법령을 재검토하여 허가 기관, 절차, 구비조건, 동의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모래채취 장소가 거제시 해역이므로 사업시행자 측에서 점사용허가 신청시 인근 피해예상 시.군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등 법률적인 진행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사업시행자측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도록 촉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업시행자측에서 부경대학교에 용역의뢰하여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내용중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어업피해영향조사용역비 1억원으로는 정확한 피해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능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우리시에서 지정하는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도록 사업시행자측과 적극 협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우리 의회에서도 업종별 수협, 어업인단체, 어촌계 등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의 보고인 황금어장을 지켜나가는데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에서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입장에서 이론적인 근거로 투쟁준비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완벽하게 다져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자원의 보고인 청정해역이 조금도 오염되지 않은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용 의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방금 두 분 의원이 발언하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1. 제3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김태주입니다. 통영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개혁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통영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는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및 규제의 신설, 강화 등 규제개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개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공포된 이후 즉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 정비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99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 (통영시장 제출)

총무국장 박태주입니다. '99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해양문화유산을 발굴, 보전하고 계승 발전시켜 수산.해양도시로서의 통영의 위상을 정립하고 통영특유의 해양관광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수산과학관을 건립코자 함에 있습니다. 부지는 이미 산양읍 미남리 달아 갈막끝 일원에 8만 1,000평을 매입하였으며 이번 수산과학관 건물을 신축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수산과학관을 건립하는 것으로서 면적은 3,673.27평방미터로서 약 1,111평이 되겠습니다. 건립금액은 10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 역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ｏ 휴회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