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순환입니다. 제3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5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8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유극부 의원으로부터 안정국가산업단지 이주민 지원대책 청원이 제출되었고, 10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서정기 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의장께서 '9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0일 통영시장으로부터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통영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과, 10월 9일에는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 농어촌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9 공유재산관리 제5차 변경계획안, 10월 11일에는 1999년도 수해피해복구사업 채무부담계획안,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영시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99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등 집행부에서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중에서 유극부 의원이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에서 취지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으며,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의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오늘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소관 위원회별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의장께서 제의하신 현지확인의 건 역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 현지확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99년도 수해피해복구사업 채무부담계획안,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통영시 여성회관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9 공유재산관리 제5차 변경계획안과 2건의 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해서는 보고와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으며, 나머지 7건의 개정조례에 대해서도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이규열 의원과 이명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4분 자유발언 (이규열 의원외 1인)

이규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8회 임시회를 맞아 현재 수탁업체에서 보수중인 우리시의 음식물퇴비화시설의 침수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책을 촉구하는 4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타 자치단체의 시설물의 비교 견학과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우리시의 음식물 퇴비화시설에 대한 문제점 제시와 정상가동방안 등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음식물 퇴비화시설은 6억 7,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상가동 한 번 제대로 해 보지 못하고 '97년 5월부터 가동 중단되어 고철덩어리로 방치되어 오던 것을 올해 4월 충북 청원군 소재 중앙미생물연구소에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 9월말까지 보수를 완료한 후 10월 1일부터 정상 가동할 것을 협약하고 전처리시설물을 보수하던 중 지난 7월 29일, 30일 양일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시설물 전체가 1m 80㎝정도 침수되어 전처리시설, 제어실, 구동모터, 보일러 등이 완전히 침수됨으로써 현재 제반 기계시설물을 수리 및 교체해야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퇴비화시설물의 전체 피해액을 3억 7,500여만원으로 시 재해대책본부에 통보하여 도 재해대책본부의 현지 실사후 2억 8,500만원으로 피해액을 잠정집계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최종 보고하였으나, 기계시설은 복구대상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복구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업체에서는 전처리시설물을 70∼80%정도 보수한 상태에서 침수 당하므로써 시설물 전반에 대한 복구가 필요함에 따라 시에서 복구비를 지원해 주기만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함에 따라 10월 1일부터 정상가동되어 시민들에게 분리 수거통을 지급하여 수거할 것이라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증폭되고,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지에 그대로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해복구비 대상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최소보수비9,020만 4천원중 행정공제회에서 자연재해로 인정받아 복구지원비로 음식물퇴비화시설 6억 7,000여만원의 10%정도인 6,770만원을 지원 받고, 나머지 2,250만원은 시비로 하여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1일에는 하루동안 50.4㎜의 강우량을 보였는데도, 본 의원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침수상태를 현지 확인해 본 결과 전처리 시설지와 진공탱크 설치장소 밑바닥에 약 10㎝가 침수되었으며, 강우 당일 보수업체에서 양수기 한 대를 긴급히 설치하여 배수시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1일 50㎜의 강우량에도 제대로 배수되지 않아 음식물 처리시설이 정수되는 이유는 현재 쓰레기매립장의 매립토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보다 2m이상 높게 매립되어 있어 50㎝정도의 강우량에도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음은 당연한 이치라고 판단됩니다. 관련부서의 근시안적인 행정추진으로 집중호우시마다 가만히 앉아서 침수를 당할 수 밖에 없는 여건에 처해 있음을 현장에 가 보시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릇 각종 사업이나 주요시책의 시행전에 우리주변의 조그마한 것부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소신과 책임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해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이 되지 않도록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또다시 침수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말이 안나오도록 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내용을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열 의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명 의원님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정기 의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3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사항으로 금번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정기회전에 미리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고자 본 결정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정기회의 회기 내 7일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 언제부터 어느 기간만큼 감사를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거 서류제출의 요구는 그 서류제출일 3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감사요구자료의 작성 및 의회에 제출되어 위원에게 배부되는 소요기간, 배부된 감사자료에 대한 의원의 사전 검토 등이 필요하기에 정기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먼저 결정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는 '99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기 의회운영위원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쳤고 매년 관례대로 실시하는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이 결정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99년도 수해피해복구사업 채무부담계획안 (통영시장 제출) 6.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통영시장 제출) 7.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 (통영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태주입니다. 1999년도 수해피해복구 채무부담계획안,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수해피해복구사업 채무부담계획안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4일 중 남해안에 집중호우와 태풍 '올가'로 인하여 우리시는 서호 벼락당과 산복도로 언덕 붕괴, 주택침수, 하천 제방 및 농로유실, 농작물 피해 등 많은 재산과 시설물 피해를 입어 복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해 중앙 및 도에서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보조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일부는 예비비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시 재정여건상 모자라는 시비부담을 우선 채무부담 행위로 착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해피해복구사업 계획은 191건에 총 사업비 131억 4,286만 6천원으로 그중 국비가 99억 3,428만 5천원, 도비가 7억 1,579만 2천원, 시비 부담분이 자체복구에도 포함해서 24억 9,278만 9천원으로 이중 10억 1,338만 1천원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시비 부담으로 편성하였으나 부족되는 14억 7,940만 8천원의 채무부담사업비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채무부담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사업은 32건에 총 사업비 66억 1,210만 8천원으로 그중 국비가 47억 9,105만 6천원, 도비가 3억 4,164만 4천원으로 이에 대한 시비부담분 14억 7,940만 8천원은 채무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은 착수일로부터 1년간이며, 채무부담상환계획은 전액 시비가 되겠으며, 채무상환은 2000년도로써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수해피해복구사업 채무부담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예산총칙, 일반회계, 특별회계,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723억 4,81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3억 3,869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468억 1,862만원으로 150억 3,68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외 10개 특별회계가 255억 2,957만원으로 3억 1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86억 7,54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4,66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17억 9,159만원으로 4억 7,688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438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88억 5,781만원으로 5억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441억 2,776만원으로 139억 1,26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94억 7,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 보면 총1,468억 1,862만원중에 일반행정비가 298억 4,064만원으로 4,609만원이 감소되었고, 사회개발비가 581억 3,545만원으로 21억 2,34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449억 6,137만원으로 130억 3,478만원이 증가되었고, 민방위비는 4억 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역 및 기타경비는 134억 7,417만원으로 1억 2,47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성질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195억 2,245만원으로 12억 3,573만원이 감소되었고, 물건비는 191억 7,033만원으로 10억 8,53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전경비는 211억 6,207만원으로 4억 8,1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756억 2,747만원으로 150억 4,41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전자원은 84억 8,972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도 16억 4,453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 12억 3,205만원으로 1억 2,47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55억 2,957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 1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77억 2,900만원으로 4억 4,546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41억 2,157만원으로 1억 1,366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채는 36억 7,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50억 8,762만원으로 4,213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도 169억 4,993만원으로 3억 8,43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은 18억 8,158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16억 1,044만원으로 1억 2,47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해복구공사비 190건 108억 6,345만원과 이외 국가지원 지방도 개설비 등 9건에 42억 7,32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조암마을회관 부지매입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 구상, 지방재정전망, 지방채발행계획,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배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장기 지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국가계획과 연계된 지방단위 투자계획을 유기적으로 부합되도록 하고, 세계화.지방화 그리고 IMF 국제구제금융지원 등으로 변화된 여건에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으로 운영을 해서 계획재정구현과 장기적인 지방재정발전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기본목표를 지역여건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에 두고,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투자효과를 최대한 높이면서 중기투자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8페이지 계획범위 및 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기준년도는 '99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계획의 성격을 분석하면 1차 년도인 '99년도는 금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2차 년도인 2000년도는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3차 년도인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발전계획 성격의 투자계획을 잡았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결과는 전체 세입추계와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해서 투.융자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8일 통영시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일부 수정안을 반영하고 오늘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의 실태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우리시 예산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을 기준을 해서 1,570억 900만원으로서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94억 2,200만원, 세외 수입이 385억 9,800만원으로 총 580억 2,000만원이며, 전체예산의 37%입니다. 나머지 63�9억 8,900만원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도비보조금, 지방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재정의 위험성이 높아 예산운용의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시 재정의 건전화와 기능강화에 기본방향을 두고, 국가.도 재정간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보조를 받는 가운데 전체 재정의 취약한 구조를 발굴 개선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계획성과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전망을 분석해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다소 호전되고 있어 내년도 시세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아지나, 경제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고, 시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욕구는 날로 증폭되어 지방행정수행에 따른 경비가 증가되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확대되는 투자수요의 조달을 위해서는 자체수입원의 개발과 경영의 합리화, 민간부분과의 협력관계 유지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과 지출의 수지균형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추계의 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우리시의 당면과제로 도시교통난 해소와 수산업 및 지역경제 침체, 환경보전과 소득기반 조성, 그리고 지역간 균형개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페이지 향후 여건전망과 지역발전과제입니다. 지역장기성장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향후 여건전망으로는 매립이 완료된 북신만과 매립중인 죽림만.법송만을 비롯한 안정국가공업단지에 대한 신시가지를 조성해야 되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과 중앙간선도로 확장으로 도로망 확충은 물론 문화예술진흥, 상하수도 시설 확충, 수산업의 전진 기지화를 위한 항구개발로 특색있는 관광도시로 발전되어 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24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 지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총괄 세입세출 누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기준 제시년도인 2000년도는 올해보다 지방세가 0.6%, 세외수입이 16%정도 늘어나겠으며, 기존수입중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등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체 4.6%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36페이지 일반회계와 3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계 자료는 도표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세입추계중에서 지방세의 보통세인 재산세는 기준 제시년도인 2000년도에는 올해보다 6.8%, 자동차세가 3.6%, 담배소비세가 0.7%정도 증가될 예상입니다. 이는 내수경제가 호전되는 가운데 다소 영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16%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외수입 추계자료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한 총괄 세출추계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산편성 기준년도인 2000년도는 올해보다 1.6%정도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추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 보건소 신축 이전과 하수종말처리장 2차 증설사업, 통영대교 접속도로 개설, 그리고 특별회계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등 6건에 사업비 1,012억 8,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중 국비가 65억 7,200만원, 양여금이 51억 4,200만원, 도비가 72억 4,200만원, 시비가 234억9,200만원 부족되는 사업비 588억 3,800만원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민편익을 위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2차 증설사업에 발행되는 지방채는 전액 국고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앞으로 5년간에 걸쳐서 일반행정분야에 8건, 교육.문화.예술.체육분야에 19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분야에 15건, 사회보장분야에 20건, 지역사회개발분야에 25건, 농.수산개발분야에 49건, 지역경제개발분야에 1건, 산림자원.공원녹지분야에 11건, 건설관리분야에 12건 등 모두 총 160개 사업에 총사업비 1조 3,250억 5,4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이중에서 국비가 2,922억 1,000만원, 양여금이 2,800억 1,100만원, 도비가 1,356억 7,600만원, 기타에 지방채가 451억 3,100만원으로 순수한 시비는 5,720억 2,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56페이지부터 101까지 일반회계 분야 세부투자계획과 102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서는 시간관계로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4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투자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외 10건의 특별회계가 운영되어 16개사업에 총사업비 3,313억 9,600만원으로 이중에서 국비가 811억 5,600만원, 도비가 104억 8,500만원, 지방채 및 기타가 1,839억 3,300만원, 시비가 558억 2,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67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과 세출 단위별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9년도 수해피해복구사업 채무부담계획안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보고하신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여건의 변화와 재정사정에 따라 매년마다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입니다. 혹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제시할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안의 기본방향에서 설정한 바와 같이 우리시의 장기개발계획과 예산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계획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8. 통영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여성회관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통영시장 제출) 10. '99 공유재산관리 제5차 변경계획안 (통영시장 제출)

총무국장 박태주입니다. 통영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통영시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9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5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5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데 이 조례의 제정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기준 및 대상을 정하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에는 통행금지시간을 24시간으로 하고, 통행제한구역의 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로 기준을 정합니다. 또한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지정 또는 해제 결정내용을 공보 등에 게재하도록 합니다.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 안내판을 설치 관리하고 이에 대한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통영시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여성회관 운영을 전문성이 있고 비영리법인 또는 여성단체에게 위탁 운영하므로써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성을 창출하고 민간위탁 운영을 통한 전문적인 경영관리로 적은 비용으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시가 직접 운영하던 통영시 여성회관을 희망자 공개모집 방법으로 민간에게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 계획시에 확정된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중 한 필지는 매입을 하였습니다만 한 필지에 대해서는 당초 의사를 변경하고 매매에 불응하므로해서 인근 토지 중 미륵도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구역내의 부지 5필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취득상으로서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다섯평에 8,215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취득금액은 1억 67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1. 통영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개발국장 강길웅입니다. 통영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까지는 산림법 관계규정에 시장.군수가 산림훼손 허가제한지역을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본 규정이 지난 '96년 12월 31일자로 개정 삭제됨으로 해서 이후에 자연경관 보전 관리에 많은 문제점들이 토론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와 제45조에서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해서 경관지역 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하고, 경관지역가치가 우수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및 자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는 행정기관, 심의, 사업자가 우리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를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연경관 기본원칙을 정해서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산림.하천.해안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로 특색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등 인공경관이 자연 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원칙을 정했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자연경관 기본계획 수립시 자연경관 보전에 의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 지역실정에 맞는 산림.하천.해안.도로 등의 여건을 반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자연경관의 적정관리 차원에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인가.승인 등을 할 때에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자연경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보전지역의 지정, 임목의 벌채 또는 형질변경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길웅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 안정국가산업단지 이주민 지원대책 청원 (조권제 외 9인)

유극부 의원입니다. 통영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5만 통영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쏟고 계시는 고동주 통영시장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38회 한산대첩축제와 제2회 나전칠기축제 그리고 통영마라톤대회, 통영시민체육대회 등 크고 작은 각종 행사를 무사히 마무리하게 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마을주민 모두가 이주하게 되는 광도면 안정리 중촌 마을 이주민 지원대책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마을은 신라 고찰 안정사가 위치한 벽방산에서 흘러내리는 풍부한 수량과 비옥한 토질로서, 관내 어느 농경지에 비유할 수 없는 천혜의 곡창지대이며, 또한 앞바다의 다양한 어족자원과 더불어 이웃과 옹기종기 모여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는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입니다. 이렇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과 연안어장을 주 생계수단으로 생활해 오고 있는 마을에 주민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국가산업단지를 '74년도에 지정만 해놓고 20여년 동안 개발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모든 개발행위를 규제하여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정부의 혜택마저 소외시킨 채 정말 오랜 세월동안 많은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면서 오늘날까지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6년 11월 정부의 공식발표 앞에도 우리 주민들은 산업단지가 개발된다는 기쁨보다 어디로 이주를 해서 어떻게 살까하는 걱정과 근심 속에 하루 하루를 보내면서 생활해 온 것이 벌써 3년입니다. 지금 마을 뒷산이 깎여지고, 문전옥답이 파헤쳐지는 등 주변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전혀 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정든 땅을 그저 바라보면서 추위가 오기 전에 이주를 해야할 큰 고뇌 앞에 오늘도 회한의 눈물을 말없이 삼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주민들의 현주소입니다. 한편 우리 중촌마을 주민들은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공기 내 마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단지 외곽지에 새로운 집을 짓고, 아파트를 계약하는 등 이주를 위한 사전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전에 보상을 다 받았으니 이주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지 모르나, 얼마 되지 않은 보상금으로 이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이곳 주민들의 고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주를 해야 할 당사자의 절박한 심정을 당하는 자만이 알 것입니다. 현재 주택을 신축하는 이주민에게는 가구당 2천만원의 한도내에서 저금리로 농어촌 주택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다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근지역의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안정 황리 지역에 전세를 얻어 이주하여야 할 30여세대는 농어촌 주택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주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에 놓인 세대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에 우리시에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이라도 지원할 경우 이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정든 집과 이웃은 물론 조상의 얼이 숨쉬고 있는 고향 땅을 통영시의 발전을 위해서 영영 묻어두고 떠나야만 하는 우리 이주민들의 무거운 발길 앞에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유료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불가피한 사안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제 감면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한번 챙겨 이주하는 주민들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고 떠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해결이 되는 쪽으로 배려하여 주시기를 청원하면서 안정국가산업단지 이주민 지원대책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극부 의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