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순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99년 10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조선환 의원, 간사에는 박광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통영시장으로부터 '99년 10월 27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 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10월 27일에는 총무.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가 있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통영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3건의 안건과 유극부 의원이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중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99년도 수해피해복구사업 채무부담계획안 등 10건의 안건중 통영시 여성회관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으며,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나머지 7건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3건의 제.개정 조례안중 통영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은 보류 의결 하였으며, 통영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심사보고 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총괄하여 서정기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산안 1건,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 조례안 8건, 청원 1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10월 28일 김용우 의원과 방형근 의원, 조일청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휴회기간동안 현지확인과 안건심사를 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ｏ 4분 자유발언 (김용우 의원외 2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단 여러분! 금일 본 의원은 우리시 전체인구 139,577명의 14%에 해당하는 19,491명의 농업분야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문제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대책을 세워달라는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산업의 기초분야이면서도 시대적 변화의 큰 틀에 얽매여, 젊음을 순수하게 흙 속에 묻어 가는 농민후계자들을 비롯한 연로하신 농민들이야말로 거짓없이 살아온 정부시책의 일등공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소외감속에서 묵묵히 순종하는 우리시 약 2만명의 농업종사자들이 안고 있는 세대별 부채는 평균 1,350여만원에 이르지만 꿋꿋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힘찬 격려와 행정적 지원은 너무나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정책에 따라 농촌지도소가 폐쇄되었고, 작은 의술의 혜택을 받던 보건지소마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는 문을 닫았지만 그들은 말이 없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당초예산 1,317억 8,200만원 중 농업분야 지원액은 42억 2천만원으로 총예산의 3.4%가 고작이지만 턱없이 적은 예산 편성에도 한마디 불평이 없습니다. 농업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나 농가부채탕감 운운하는 정부시책이 이행되지 않았어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 참아왔던 분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우리시 행정조직도 현행 '자치법규집 Ⅰ'의 제3장 직제에 보면, 기술분야 담당자들의 승진기회는 직능별로 분류하면, 행정직 381명, 기술직 238명으로 38.4%에 이르지만, 총 42명의 지방사무관중 7명을 제외하고는 행정직은 복수직으로 편제되어 있어 기술분야 근무자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임에도 그들 역시 말이 없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듯이 이들의 속내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당연히 우리시의 경쟁력 제고에는 수산.관광분야의 개발이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수백, 수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에게는 적은 예산으로도 그들의 사기진작을 북돋울 수 있는 구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바, 농민후계자들을 중심으로 한 건전한 농촌문화 정착을 위한 계도사업, 선진농업기술의 보급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작목의 선정이나 보급, 지역특성에 맞는 우수품목생산의 집단화 시설, 1년에 한번이라도 농민단합대회나 농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에 얼마간의 예산편성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라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우리시의 아픔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순수하게 평생을 흙 속에 묻어갈 말없는 이들에게 격려와 행정적 지원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금일까지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들이 금년도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한 27개항목에 대하여 다가오는 정기회에서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되는 상황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우 의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형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 의원입니다. 외람되게 본 의원은 미륵도 관광특구개발과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4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97년 1월 산양읍 오비도를 포함한 미륵도 전체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시민은 물론 미륵도 주민들은 앞으로 통영의 새로운 발전을 기대하면서 환영했던 일이 엊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정말 우리시가 미륵도를 관광개발 하려는 것인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5년도부터 계획 수립하여 추진중인 수산과학관 건립이 최종 설계도가 얼마전에 나왔다는 것과, 유명예술인촌 건설을 산양읍으로 발표했다가 정량동 망일봉으로 다시 옮기는가 하면, 또 올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산양읍 남평리 토취장 일원 1만 8,870여평에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발표해 이 지역주민들을 꿈에 부풀리게 만들었으나,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내의 공원 점사용이 힘들고 지주들로부터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그간 본사업의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이 포기된다면 이 곳 지역주민들의 실망은 물론이며 산양읍을 지역구로 하는 본의원에게는 정말 어이없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사용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지역유지,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그동안 땀흘려 노력해 온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 발생할 모든 문제점을 추진위원회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종 법규는 물론,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면밀히 검토했을 것으로 아는데 사업을 추진한지 1년도 채 안돼서 힘들다는 이유로 포기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당초부터 시민체육공원 조성에 한려해상국립공원 점사용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예상되었고, 예산확보는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또한 이 곳의 지형은 대부분이 암반으로서 배부시설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시에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사업을 추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공원 점사용 문제의 어려움도 불구하고 미륵도 관광특구 개발 붐, 그린벨트 해제 여론, 온천수 개발 등의 여론에 의해 지가상승을 노린 일부 지주들의 토지매입비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다면 이 사업의 포기 이유를 밝혔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지난 10월 2일 평림동 체육전지훈련장을 완공해보니 운동장이 한 곳에 몰려 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마침 산양읍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예산도 부족해 이 사업을 쉽게 포기하게 된 것이 주된 이유가 아닙니까? 만약에 일반기업체에서 사업추진을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 책임자와 담당자의 문책은 반드시 따랐을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힘들면 포기하고 시민들이야 불편을 겪든지 말든지 다른 지역에 그에 상응하는 사업을 추진만 해 주면 임무는 다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모든 행정을 처리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과다한 토지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민체육공원시설을 포기한다고 하였는데 농사를 평생 천직으로 알고 있는 이곳 주민들은 당연히 한푼이라도 보상을 더 받아서 다른 지역의 논이라도 사야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대토를 바라는 시민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은 보상금을 요구한다면 함께 싸잡아 비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토지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보상가를 책정할 때에도 현실성 있게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단 산양읍 시민체육공원 조성뿐만 아니라 지난 '97년부터 도남동 산 75번지 일대에 조성할 예정이었던 통영시 청소년 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국가지원 지방도로 67호가 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토지를 구입했다가 도로 부지에 포함되는 것이 밝혀지자 건립 부지가 모자란다며 지난 5월 17일 2필지 추가 매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주가 너무 비싼 값을 요구하자 다시 옆으로 옮겨야겠다며 이번 임시회에 6필지 추가로 매입을 위한 2차 변경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해서야 되겠습니까? 일만 벌려 놓고 제대로 추진되지 아니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감히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한려해상국립공원 점사용허가와 소요예산의 확보방안, 합리적인 토지매입방법 등을 원점인 상태에서 면밀히 재검토한 후에 당초계획대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형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일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상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 수해피해복구사업 채무부담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99년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의 기간 중 호우 및 태풍 '올가'로 인해 수해피해를 입은 우리시 지역의 수해복구 시비 부담금 사업으로 총 191건에 131억 4,286만원이 확정되어 국.도비 106억 5,007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비 부담금 24억 9,278만원중 10억 1,338만원밖에 확보되지 않아 수해복구사업 착수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미확보된 14억 7,940만원을 채무 부담행위로 충당하여 우선 사업을 착수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본 수해복구사업을 어느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착공하여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수해피해지역을 재점검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상현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수해피해복구사업 채무부담계획안은 태풍 '올가'에 의한 수해피해복구비중 시비 부담분이 부족하여 채무부담행위로 우선 사업을 착수코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통영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 박광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확보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당초 1,723억 4,818만 8천원으로 제출되었으나, 그후 세외수입 및 보조금 증가로 기정예산액보다 24억 4,212만 3천원이 증액된 총규모 1,747억 9,031만 1천원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은 담배소비세와 승용자동차 세율 인하 요인으로 지방세가 감소된 반면,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져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및 태풍 '올가'에 의해 입은 수해 피해의 복구사업 및 주민생활과 직결된 저소득층 취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어장정화사업, 저소득 주거밀집지역의 균형 개발과 주민교통 편의제공을 위한 동피랑, 비석곡 도시계획도로 개설, 한려수도 중심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새천년 기념등대 및 레이져 영상시설 설치사업, 명정 생활폐기물 매립장 확장 조성사업, 서호 벼락당 재해위험지 해소시설 등 사업예산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IMF 관리체제 및 한일어업협정이후 수산업 경기둔화 등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라 세수확보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한 경제, 사회복지측면에서의 다양하고 질적인 서비스 요구와 수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증가 등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세 확충과 세외수입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정쓰레기 매립장내 기설치된 음식물 퇴비화시설 수해복구사업비 지원에는 그동안 전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비롯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정상가동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에 대비한 현시설물의 취약점이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위생적 관리 등 시민보건 향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이러한 취약점을 철저히 보완하여 사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당초 예산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와 지방비를 부담하여 시행하는 각종 수해복구사업도 과거 상습적인 피해사항과 최대예상 시우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완벽한 복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증액 174억 7,901만 3천원, 특별회계 예산액 3억 180만원은 삭감없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요약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간사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결위원회 간사께서 보고드린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17억 8,173만 2천원에서 174억 7,901만 3천원을 증액하여 의결 요구한 1,492억 6,074만 5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2억 2,776만 6천원에서 3억 180만원을 증액하여 의결 요구한 255억 2,956만 6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177억 8,081만 3천원이 증가되어 우리시의 예산 총규모는 1,747억 9,031만 1천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농어촌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9. '99 공유재산관리 제5차 변경계획안 (통영시장 제출) 10. 안정국가산업단지 이주민 지원대책 청원 (조권제 외 9인)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상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조정되지 않아 원가보상에 미치지 못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조정하고, 개별 법령 개정 등으로 증명발급이 필요 없게 된 항목을 수정, 삭제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에 따라 행정 규제된 사항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수익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는 공공요금의 인상 억제 등의 이유로 장기간 징수요율을 미조정하여, 전국 평균 제증명등 수수료 인상률의 55.3%에도 미치지 못하는 49%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는 2002년까지 원가 보상률의 80% 수준에까지 현실화하게 함으로써, 우리시도 서비스 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 사용료에 대하여 원가 보상률을 62.7%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입인지에 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규제성 있는 일부내용을 삭제하거나 완화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운영상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 편의 위주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수입인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함에 따라 우리시도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이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수입인지 판매인의 의무중 판매소 신고사항을 완화함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인 명의 또는 위치 변경과 판매 폐지를 하고자 할 때 1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항을 2일전까지로 완화하고 일부 불필요한 서식 또는 규제사항을 주민편의 위주로 정비한 행정적 조치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개정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공공시설의 위탁 범위를 '마을회'에만 무상 위탁 관리하게 한정 규정함에 따라 일부 공공시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수탁자가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은닉 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지급에 필요한 신고자의 인감증명서, 각서 등과 사용허가 조건에 필요한 손해보험증서 제출을 비롯한 사용허가표지 부착규정은 실효성이 없고, 민원인에게 불편만 가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행정 간소화와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특히 대금의 분할납부 범위를 완화하여 기존의 수혜대상자보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에게도 동일한 수혜 혜택을 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 및 처분 조항중 "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조문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1세기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요인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99년 7월 1일부로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강제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위원님들께서 동 제정 조례는 우리시의 현실정에 시기 상조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심도 깊은 논의 결과 시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할시에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 청취는 물론 관련 유관기관·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농어촌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공공도서관 운영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면서 이용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도서관 이용 시 지정 좌석권 교부조항을 삭제하여 이용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올바른 행정적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 감축으로 조직 경량화 및 예산절감을 통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실내수영장을 '99년 2월 1일부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한정된 회원 수와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 과다지출로 적자가 누적되어 정상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어 이용료를 인상하여 실내수영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실내수영장 이용료는 '96년 8월 8일 조례 제정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타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음을 감안할 때 요구안대로 인상 조정을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물가의 인상 조짐과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 이용료 요금은 요구안대로 인상하고 회원 이용료 요금은 현행 요금에서 각각 1만원씩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유아요금은 이용객이 전무하여 조치할 필요성이 없어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 공유재산관리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심신 수련의 활용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지가 통영대교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됨에 따라 부지면적이 부족하여 '99년 5월 17일 토지매입을 추가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매입 예정 2필지 중 1필지의 소유주가 매매에 불응함에 따라 공사 추진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건립예정부지를 변경하여 추가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토의 결과 추가 매입한 부지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면서, 동 사업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여성회관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통영시 여성회관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공인법인 또는 여성단체에게 위탁 운영시켜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적인 경영관리로 여성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 감축으로 조직 경량화 및 예산절감을 통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회관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시에는 시가 여성들을 위해 운영하고 복지공간이 전무할 뿐 아니라, 여성복지 증진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견해와 수탁자에게 수강료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은 위탁의 근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시는 여성회관을 자체 운영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여 여성복지향상에 진력하여 주실 것을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의안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국가산업단지 이주민 지원대책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663번지 조권제 외 9명의 주민들로부터 제출되어 유극부 의원께서 소개한 안정국가산업단지 이주민 지원대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광도면 안정 중촌마을은 벽방산에서 흘러내리는 풍부한 수량과 비옥한 토질로 인해 우리시 관내에서도 천혜의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으며, 앞바다는 풍부한 어획량으로 살기 좋은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마을 전체를 74년도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한 후 25년동안 개발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별한 대책없이 주민들에게 모든 개발 행위를 규제함에 따라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정부의 혜택마저 소외시킴으로써 마을 주민들은 오랜 세월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면서 살아오던 중 '96년 11월에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주민들이 이주를 하여야 함에도 일부 어려운 세대의 주민들은 이주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이주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주민들의 고충을 십분 헤아려 이주에 어려움이 없게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의 자금 지원과 취득세, 등록세 등을 비롯한 세제 감면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면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해서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상현 총무위원장님 많은 안건을 심사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농어촌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문화회관내 실내수영장의 이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99 공유재산관리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정국가산업단지 이주민 지원대책 청원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와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청원서에 대한 의회의 의견서는 통영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청원에 대한 의회의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11.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방형근 의원입니다. 제38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8일 법률 제5902호로 개정된 주차장법과 '99년 3월 7일 대통령령 제16187호로 공포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조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노외주차장 설치시 현행 사전 신고제에서 설치 후 시장에게 통보만 하도록 개선하여 설치자의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의 완화로 도심지내 노외주차장의 증설을 유도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이와 연계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확보면적을 완화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용이하게 하여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증가되는 반면에 건축물의 주차면적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므로 도심지내의 교통체증을 더욱더 가중시킬 것이므로 주요 간선도로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행위의 집중단속과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위원 전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8일 법률 제5864호로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과 '9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16508호로 공포된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매년 1회씩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청소이행기간, 처리용량, 청소요금 등을 기재한 청소통지서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수거업자의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근절시켜 시민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없애고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높임과 동시에 청소이행기한을 미리 고지하여 이행자가 잘 몰라서 과태료를 부과 당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민편의시책 차원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오수·분뇨 등 관련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횟수를 연2회 이상에서 연1회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나 오수·분뇨 처리업무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부당 수거요금 징수사례나 청소능력 적정여부 등을 감독기관에서 더욱더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오수·분뇨업체의 지도·감독을 현행 안대로 연2회이상으로 할 것을 위원 전원 찬성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의 자제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여 우리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시의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해안선을 포함하여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도시로써 보호할 가치가 큰 지역의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환경친화적인 지역균형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나, 현재 우리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전지역 등 중복된 규제로 인하여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써 앞으로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유재산권이 더욱더 침해될 우려가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시 신중히 검토하기 위하여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 전원 찬성으로 보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형근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정기 의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99년도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하여야 하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며, 감사요구자료를 제외하고는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의원이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통영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및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일요일을 포함하여 7일간으로 하되, 본청 및 사업소는 12월 3일을 제외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읍.면.동은 12월 3일 1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실.국 및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그리고 1개읍, 6개면, 11개동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직속기관.사업소를 감사하게 되겠으며, 읍.면.동의 감사는 4개반 17명으로 편성하여 욕지면을 비롯한 도서면 3개면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으며, 나머지 15개 읍.면.동은 현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주요사업 시행 및 추진실적, 각종 시책 추진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주민복지증진사항, 각종 민원처리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요구사항입니다. 출석대상으로는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외 읍.면.동장은 소관 반별로 편성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및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출석증언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서 실.과.소별 간부소개를 한 후에 출석공무원 선서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확인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소관 감사일정과 읍.면.동 감사일정 세부계획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것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 정기회가 채 한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금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이 맞이하는 2000년을 설계하는 연중 가장 중요한 회기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동안의 현장확인, 시정질문 등 각 분야의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정기회를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12일간의 다소 지루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