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형근 의원 5분자유발언

방형근 의원입니다. 외람되게 본 의원은 미륵도 관광특구개발과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4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97년 1월 산양읍 오비도를 포함한 미륵도 전체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시민은 물론 미륵도 주민들은 앞으로 통영의 새로운 발전을 기대하면서 환영했던 일이 엊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정말 우리시가 미륵도를 관광개발 하려는 것인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5년도부터 계획 수립하여 추진중인 수산과학관 건립이 최종 설계도가 얼마전에 나왔다는 것과, 유명예술인촌 건설을 산양읍으로 발표했다가 정량동 망일봉으로 다시 옮기는가 하면, 또 올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산양읍 남평리 토취장 일원 1만 8,870여평에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발표해 이 지역주민들을 꿈에 부풀리게 만들었으나,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내의 공원 점사용이 힘들고 지주들로부터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그간 본사업의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이 포기된다면 이 곳 지역주민들의 실망은 물론이며 산양읍을 지역구로 하는 본의원에게는 정말 어이없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사용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지역유지,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그동안 땀흘려 노력해 온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 발생할 모든 문제점을 추진위원회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종 법규는 물론,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면밀히 검토했을 것으로 아는데 사업을 추진한지 1년도 채 안돼서 힘들다는 이유로 포기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당초부터 시민체육공원 조성에 한려해상국립공원 점사용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예상되었고, 예산확보는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또한 이 곳의 지형은 대부분이 암반으로서 배부시설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시에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사업을 추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공원 점사용 문제의 어려움도 불구하고 미륵도 관광특구 개발 붐, 그린벨트 해제 여론, 온천수 개발 등의 여론에 의해 지가상승을 노린 일부 지주들의 토지매입비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다면 이 사업의 포기 이유를 밝혔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지난 10월 2일 평림동 체육전지훈련장을 완공해보니 운동장이 한 곳에 몰려 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마침 산양읍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예산도 부족해 이 사업을 쉽게 포기하게 된 것이 주된 이유가 아닙니까? 만약에 일반기업체에서 사업추진을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 책임자와 담당자의 문책은 반드시 따랐을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힘들면 포기하고 시민들이야 불편을 겪든지 말든지 다른 지역에 그에 상응하는 사업을 추진만 해 주면 임무는 다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모든 행정을 처리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과다한 토지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민체육공원시설을 포기한다고 하였는데 농사를 평생 천직으로 알고 있는 이곳 주민들은 당연히 한푼이라도 보상을 더 받아서 다른 지역의 논이라도 사야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대토를 바라는 시민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은 보상금을 요구한다면 함께 싸잡아 비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토지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보상가를 책정할 때에도 현실성 있게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단 산양읍 시민체육공원 조성뿐만 아니라 지난 '97년부터 도남동 산 75번지 일대에 조성할 예정이었던 통영시 청소년 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국가지원 지방도로 67호가 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토지를 구입했다가 도로 부지에 포함되는 것이 밝혀지자 건립 부지가 모자란다며 지난 5월 17일 2필지 추가 매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주가 너무 비싼 값을 요구하자 다시 옆으로 옮겨야겠다며 이번 임시회에 6필지 추가로 매입을 위한 2차 변경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해서야 되겠습니까? 일만 벌려 놓고 제대로 추진되지 아니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감히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한려해상국립공원 점사용허가와 소요예산의 확보방안, 합리적인 토지매입방법 등을 원점인 상태에서 면밀히 재검토한 후에 당초계획대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