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단 여러분! 금일 본 의원은 우리시 전체인구 139,577명의 14%에 해당하는 19,491명의 농업분야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문제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대책을 세워달라는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산업의 기초분야이면서도 시대적 변화의 큰 틀에 얽매여, 젊음을 순수하게 흙 속에 묻어 가는 농민후계자들을 비롯한 연로하신 농민들이야말로 거짓없이 살아온 정부시책의 일등공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소외감속에서 묵묵히 순종하는 우리시 약 2만명의 농업종사자들이 안고 있는 세대별 부채는 평균 1,350여만원에 이르지만 꿋꿋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힘찬 격려와 행정적 지원은 너무나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정책에 따라 농촌지도소가 폐쇄되었고, 작은 의술의 혜택을 받던 보건지소마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는 문을 닫았지만 그들은 말이 없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당초예산 1,317억 8,200만원 중 농업분야 지원액은 42억 2천만원으로 총예산의 3.4%가 고작이지만 턱없이 적은 예산 편성에도 한마디 불평이 없습니다. 농업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나 농가부채탕감 운운하는 정부시책이 이행되지 않았어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 참아왔던 분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우리시 행정조직도 현행 '자치법규집 Ⅰ'의 제3장 직제에 보면, 기술분야 담당자들의 승진기회는 직능별로 분류하면, 행정직 381명, 기술직 238명으로 38.4%에 이르지만, 총 42명의 지방사무관중 7명을 제외하고는 행정직은 복수직으로 편제되어 있어 기술분야 근무자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임에도 그들 역시 말이 없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듯이 이들의 속내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당연히 우리시의 경쟁력 제고에는 수산.관광분야의 개발이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수백, 수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에게는 적은 예산으로도 그들의 사기진작을 북돋울 수 있는 구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바, 농민후계자들을 중심으로 한 건전한 농촌문화 정착을 위한 계도사업, 선진농업기술의 보급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작목의 선정이나 보급, 지역특성에 맞는 우수품목생산의 집단화 시설, 1년에 한번이라도 농민단합대회나 농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에 얼마간의 예산편성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라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우리시의 아픔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순수하게 평생을 흙 속에 묻어갈 말없는 이들에게 격려와 행정적 지원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금일까지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들이 금년도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한 27개항목에 대하여 다가오는 정기회에서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되는 상황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