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순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그동안 통영시장으로부터 제출된 8건의 조례안 중에서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상현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통영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조례안, 통영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방형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유극부 의원과 이명 의원께서 통영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2에서 규정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금일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 (유극부 의원외 1인)

반갑습니다. 유극부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들 주변에는 한시기가 저물어 가면서 온통 새천년에 대한 축제준비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좋든 싫든 우리가 살아온 천년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천년에 어두웠던 면도 함께 차분하게 실어보내고 오는 천년에 대한 시정이 골고루 훈훈하게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구안 통영문화마당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문제입니다. 통영시에서 살아오고 있는 중년층 이상이면 누구나 한번쯤 애틋한 사연과 추억 그리고 잔잔한 감동을 일으켜 주었던 곳으로, 그리고 다양한 여객선이 오고가면서 통영시민의 교통편의와 생필품의 운송창구로서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과 이별의 장소로서 서민 대중과 더불어 애환을 함께 해 오면서 지내온 해상교통의 요충지였던 강구안입니다. 시간의 흐름에는 따라갈 수 없어 오늘의 문화마당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는 많은 시민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외래객도 찾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마당은 오후와 휴일 등을 이용해 가족단위의 이용객들과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반해 기본적인 편의시설 하나 없어 이곳을 즐겨 찾는 시민들이나 관광객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찾는 이의 마음을 어둡게 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문화마당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한산대첩축제 등 큰 행사를 갖는 기간중에는 필히 문화마당에서 각종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때 용변이 급한 일부 시민이나 취객들은 그냥 항구나 구석진 곳에 볼일을 볼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집행부는 뭐라고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다중이 모이는 필연코 화장실이나 쓰레기통 하나라도 설치하는 것이 기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설치 못한 것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6억원이상의 사업비를 들여 1만 3,600여평이나 되는 부지 위에 조성된 문화마당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면 즉시 대책을 세워 주는 것이 집행부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통영시민과 가장 가깝게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오늘의 문화마당이 시민의 욕구를 하나 둘 충족해 나갈 때 희망있는 미래가 보이는 종합적인 공간의 장이 되어 그 가치는 한층 더 돋보이게 될 것입니다. 역사속으로 파묻혀 가는 옛날의 강구안, 여기에 어렵게 새롭게 태어난 이곳에 통영시민의 혼과 문화가 숨쉬고 통영만이 가진 역사적인 정신과 예향을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거리를 조성해서 정말 볼거리도 있고, 놀거리도 있고, 더 나아가 새천년을 기념하는 시장님의 철학이 담긴 상징물 하나라도 갖게 하면 강구안은 정말 잘 정리된 시민과 함께하는 새천년의 밀레니엄 광장으로서 하나의 통영 명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통영의 매력적인 야간경관 조성입니다. 그 동안 시민들은 야간조명에 대해 별다른 생각 없이 생활해 오다가 통영대교 준공과 더불어 시설한 대교 아치 조명, 그리고 판데목 양쪽 해안변과 문화마당의 가로등을 좀 색다르게 설치하다보니 이제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명문화에 소외되고 있는 세병관, 충렬사, 착량묘, 해병대 전적지, 해저터널 그리고 정말 많은 고생 끝에 개관한 시민문화회관, 조각공원, 강구안 등 이 모든 것이 통영의 자랑이면서 통영의 삶의 현장이며, 또한 문화공간입니다. 이제라도 이러한 시설물과 우리시의 관문인 북신만, 남망산공원 주변, 정량동 방파제, 동충 해안로를 따라 해안선을 연계하는 항로 주변 등에 동양의 나포리라고 자부해도 손색없는 우리 지역의 가장 아름답고 절묘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서 정말 매력적인 야간경관을 연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날 우리 통영의 야경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의 명산 미륵산 조망대에서, 남망산에서 그리고 관광특구에서, 뱃길에서 내려다보거나 바라본 통영시의 야경은 그야말로 관광객을 머물게 할 수 있는 훌륭한 관광상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볼거리가 계속 이어지고 모아져서 '통영 야경, 통영 야경'하는 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 메아리칠 때 이것이 바로 우리 통영시의 자랑이자 영원한 유산인 동시에 미래의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문제를 소홀히 하면, 기만적 자기 체면에 함정에 빠지기 쉽상이라는 말과 같이 중요한 것은 흐르는 시간의 역사성에 대한 각성이요, 그 각성의 실천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가는 천년의 끝자락과 오는 천년의 들머리, 그 안타까움과 설레임의 시간도 이제 3일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올 한해 유독 우리사회를 휩쓴 화두는 단연코 밀레니엄일 것입니다. 이처럼 밀레니엄이 최고의 유행어로 부상했던 올 한해, 우리는 그 동안 마음 아파했던 각종 일들의 상실감에서 탈피해 다가올 새천년에는 우리 모두가 사람이나 지역을 차별화 하지말고 기회가 골고루 제공되어 행복과 번영의 풍토가 조성되고 간절한 바람이 현실화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극부 의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상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조정 실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그동안 지방행정조직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 개정령에 2000년, 2001년 직급별 감원 정원 확정시기를 7월 31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개정·공포함에 따라, 우리시도 이에 따른 조직관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조치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29일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 기업의 지방이전시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지난 8월 23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으로 지방세를 감면토록 결정된 사항을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법을 개정함으로 인해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우리시도 실정에 맞게 감면대상과 감면내용을 정하고 기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감면시한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감면한 세액의 추징대상을 규정하려는 행정조치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설화장장 사용료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적정요금으로 조정하여 공설화장장 운영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타 시·군과의 요금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 우리시 공설화장장 사용료는 통합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타 지역과도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98년도 공설화장장 운영 수지분석을 보면 수입이 1,630만 7천원, 지출이 6,446만 6천원으로 연간 4,800여만원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어 요구안대로 인상조정이 불가피하여 위원 전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직제폐지로 결원된 당연직 위원을 관련직제에 맞게 교체하고, 청소년 보호법 강화에 따라 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촉위원회 구성내역을 현실성있게 정비하려는 행정적 조치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장 방형근 의원입니다. 제39회 정기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외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1월 17일 법률 제5,559호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시 지역내에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외국인이 우리시의 투자지역 내·외에 입주를 희망하거나 현재 입주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체가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투자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하여 침체되어 있는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견인구역의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견인대상 자동차의 명확한 규정과 견인 대행업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는 "통영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나 견인지역과 견인대상 자동차의 근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 위탁 시행하고 있는 견인대행업체의 관리조항 또한 없어 지도, 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을 주요간선도로변 교통체증 우심 지역에 지정한 견인구역과 노상방치 차량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거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차량에 대하여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법인의 지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그 동안 다수 시민들에게 교통의 혼잡으로 불편을 주었던 부분들을 해소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4월 9일 대통령령 제16,244호로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공원과 녹지지역에서의 각종 제한행위를 대폭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동안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휴식공간으로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지역 내에서의 각종 행위를 지나치게 규제하여 토지 소유자와 이용 시민들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공원·녹지지역 내 점용허가 대상을 대폭 완화하여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써의 기능을 다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도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급수장치의 종류 중에서 공용 급수장치를 공설공용 급수장치와 사설공용 급수장치로 구분하고, 저소득 주민이 사용하는 공설공용 급수장치 파손의 경우에만 시장이 보수토록 개선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판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항 중에서 선박용 급수판매의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선박용 급수 공급자로 등록후 일정한 시설을 갖춘 선박 이외에는 판매할 수 없도록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의 보건위생 향상과 수돗물을 이용한 불법 상거래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4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형근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네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방형근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심사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마지막 본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