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봉남 의원입니다. 먼저 손태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부내륙철도 의령역사 유치, 국도20호선 4차로 확장, 경남 미래교육 테마파크 유치 등 의령군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선두 군수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청년창업자에게 우리 군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민 여러분! 현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우리 군 청년인구는 4,4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청년 일자리와 청년창업은 향후 우리 군의 인구유입과도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이라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군이 도내 대표적인 지역인재 유출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기 위해 사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창업자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였고 입시보다 몇 배 더 노력하여 창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장사가 되지 않아 폐업을 하고 고향을 떠나 대도시에서 취업을 준비할까 고민 중입니다.” 그 청년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의 수많은 청년창업자들이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를 감당하기 힘들어 범법자가 되든지, 사업을 그만 접을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처지라고 합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먹고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큰 꿈과 포부를 가지고 창업을 시작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희망이 표류되는 것만 같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에 의령군의회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에 의령군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미약하게나마 청년의 창업기회를 보장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조례안과 더불어 우리 군이 청년창업 문제해결에 보다 강력한 실천의지를 보여줘야 할 시기라는 생각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의 일자리와 청년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진주시에서는 지난 5월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 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들의 능동적인 정책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와 시의회에서는 청년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첫 번째로 청년의회를 개원하였고 청년의장과 청년의원들은 정책제안, 5분 발언, 시정질의를 통하여 청년의 일자리 문제와 현안 해결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고성군에서는 군 소재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대원 전부가 건물을 소유하지 않으며, 2년 동안 같은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해 월 1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서 규정하는 등 창업을 갈망하는 청춘들의 안정된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은 실업난과 창업 난에 허덕이는 지역청년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현실은 아쉽게도 청년들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이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지역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 군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공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산업 중소기업 관련 예산은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살펴보면 전체 세출분야 중 농림 분야가 22%인 700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인 65억원의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이나 골목상권 분야는 일자리 창출, 지역 특산품 제공, 지역 이미지 제고와 같은 공익적 기능이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 군에서도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현재 우리 군은 도심의 활력 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도심의 빈 건물들을 활용하여 청년들의 주거문제나 창업공간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이러한 시·도는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청년들을 위한 관련 정책과 더불어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젊고 유능한 청년창업자가 상권을 지키면서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통찰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이 청년창업자와 상생할 수 있어야 청년인구 유입도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군 발전과 성장의 혜택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으로 청년에게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잘 되어서 차별 없는 따뜻한 복지, 도약하는 지역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