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평산, 덕계 지역구 시의원 박일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웅상지역의 자치군 전환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은 양산시 시 승격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하지만 웅상 지역 주민들에게 이 30년은 기회의 30년이 아니라 소외의 30년이었습니다.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지나온 30년을 성찰하고 다가올 30년의 미래를 설계해야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대대적인 행정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웅상의 자치군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당위성입니다. 웅상은 인구 약 9만 4천 명, 면적 68㎢에 달하는 거대한 생활권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웅상은 양산시 출장소 체제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독립적인 행정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불편과 소외를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웅상은 양산시의 인구 26%를 차지하고 있지만 웅상에 투입된 주요 사업예산은 비율은 17.9%에 불과합니다.

또한 경남 의령군의 경우 인구 2만 4천명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공무원이 650명인데 비해 인구 9만 4천명의 웅상 지역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공무원은 200명으로 양산시 공무원 수의 15%에 불과합니다. 시민의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웅상 주민들이 시민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웅상은 더 이상 “양산의 한 구석”이 아닙니다. 부산과 울산을 잇는 동남권의 교통·경제 요충지이며, 산업·주거·문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체제 아래에서는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그릇이 너무 작습니다.

출장소 행정으로는 웅상의 미래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이제는 결단할 때입니다. 웅상은 반드시 자치군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수립하고, 예산과 인력을 직접 운영하며, 주민 중심의 행정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웅상의 발전을 10년, 20년 앞당기는 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웅상 자치군 전환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즉시 착수하십시오. 과학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웅상군 전환의 당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주민들의 염원을 정당하게 반영하십시오.

모든 과정의 주체는 시민이 되어 시민의 염원을 계획에 온전히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협의와 건의 활동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웅상군 전환을 향한 시민의 의지를 행정의 결단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웅상 주민들은 더 이상 미봉책이나 구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질적인 변화와 자치권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우리 모두의 직무유기이자 책임 방기입니다. 웅상의 자치군 전환은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양산시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웅상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