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종포
곽종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직무대리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제의 9건, 의원발의조례안 16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등 20건을 접수하여 해당 안건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 이후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동 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아카데미아폴리스 특별위원회로부터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김판조 성용근, 정숙남, 김석규, 최선호, 박일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김판조‧성용근‧정숙남‧김석규‧최선호‧박일배 의원)
10시2분
의사일정에 앞서 김판조, 성용근, 정숙남, 김석규, 최선호, 박일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로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은 5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판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산, 덕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판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양산시 도시재생사업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와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양산시는 주남지구와 신기지구 등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공동공간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일부 시설의 활용도가 낮거나 운영이 기대만큼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재생사업이 단순히 사업의 준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완료 이후 어떻게 관리되고 주민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 감소와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지역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자원을 활용해 경제적·사회적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업 완료 이후에도 관리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어져야 도시재생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양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종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관리의 공백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관리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매년 사후관리 평가를 의무화하고 주민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실질적인 보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주민 의견을 필수적으로 수렴하도록 한 것은 행정의 일방적인 관리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스스로가 평가와 개선 과정에 참여할 때 시설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사업 역시 지역 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재생사업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추진되는 사업이며, 그 과정에서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시설 정비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는 것은 우리 의회와 행정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유지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양산시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양산시 도시재생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김판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의원
존경하는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성용근입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정책 기반을 강화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양산을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양산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는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얻고 신체, 인지, 정서, 사회적 발달을 이룹니다. 또래간 놀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확인하는 등 놀이의 확장을 통해 창의력과 자존감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린이에게 놀이터라는 공간은 학습과 더불어 운동 및 체력 향상, 정신적 발달에 영향을 끼치며, 책에서 습득하는 지식보다 구체적인 경험을 하는 성장 공간입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성하고 운영하는 실내놀이터를 말합니다. 어린이들이 미세먼지·추위·더위 등 외부 환경에 제약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키즈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소규모 실내 놀이터부터 대규모 테마파크를 연상케 하는 키즈카페까지 다양한 민간 실내 놀이시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부모가 함께 이용하면 입장료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번 키즈카페를 방문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한다면 민간 키즈카페를 높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실외 놀이활동 제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9년 시흥시의 숨 쉬는 놀이터를 시작으로 안성의 상상누리뜰, 부산의 아이사랑뜰 등 많은 지자체에서 공공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창녕군이 최초로 공공형 키즈카페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하동군은 공설시장 내에 키즈카페를 조성하였으며 진주시는 관내 아동복지센터에 공공형 실내 놀이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아동의 놀이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자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동을 양육하는데 꼭 필요한 공간적 기반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린이놀이터는 사회의 중요한 공공인프라이며, 지역사회는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과 청소년, 부모님들이 함께 운동하고 놀이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며 우리 시가 행복한 지역사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성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숙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의원
존경하는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숙남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양산 미래를 위한 투자, 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절벽이라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양산은 어떨까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양산은 전국에서도 가장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해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 26만이던 인구가 25년 현재 36만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0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 수를 보면 2017년까지 26,285명으로 지속 증가하였으나 2018년부터 매년 줄어들어 2025년 7월 말 기준 15,207명으로, 2017년 대비 40% 이상 감소하였고, 2018년 12,000여명에 달하던 어린이집 재원생은 현재 5,306명으로 50%이상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어린이집 수 역시 389개에서 165개가 폐원하였고, 어린이집 정원 대비 재원율도 5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인구 증가에 반비례하듯 아동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당연히 인구는 줄어들 것이고 노령화가 가속될 것입니다. 실제로 2023년 국토연구원이 발행한 “시군구별 노인인구 및 총인구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양산시는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총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약 2.63배 빠른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노인인구 변화율이 큰 상위 10개 시군구 중 양산시가 7위에 올라 양산시의 인구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출산·보육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모든 정책은 인구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지역 사회와 교육·복지 전반에 큰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인구 정책에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보육 및 교육 환경 조성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여러 조사에서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은 경제적 비용과 양육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관할기관의 차이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다를 이유가 점차 사라지고 있고 누리과정이라는 공통교육과정을 배우며 유보통합이라는 미래로 나아가고 있으나,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아직까지 필요 경비라는 명목으로 입학 준비금 등의 경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첫 등원은 아동이 부모님의 품을 떠나 교육과 돌봄을 경험하는 첫 공식적 기관이며, 아동의 발달 단계에서 이후 학습과 사회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이입니다. 부모에게는 아이를 생애 처음 어린이집을 보내는 과정에서 심리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어린이집 생애 첫 입학축하금은 부모가 아이의 첫 등원을 보다 안심하고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이며, 초기 비용을 줄여 부모의 부담을 덜고,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응원과 함께 현실적인 지원책입니다. 이미 경남에서도 진주시, 거제시, 의령, 거창, 남해, 고성, 산청 등에서는 수년 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인근 부산에서도 수영구, 동구, 진구 등 전국에서도 많은 지자체에서 입학준비금 수납한도액까지 지원하거나 조례를 제정해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어린이집 재원생을 기준으로 어린이집 재원생 모두에게 생애 첫 입학축하금을 10만 원 가량 지원한다면 초기에는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다음년도부터는 첫 입학 대상에게만 지급하므로 1억 5천만 원 이내로 추산되며, 충분히 감당 가능한 재정 범위라 생각됩니다.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입학축하금 지원은 교육, 복지, 경제 세 영역에서 모두 영향력 있는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어린이집 생애 첫 입학 축하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이는 양산시가 부모와 아이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응원하고 축하한다는 메시지이자, 보편적 교육복지의 출발점입니다. 꿈은 다를 수 있지만 공평한 첫걸음을 보장하는 것,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양산을 실현하는 작지만 큰 발걸음에 의원님들께서 깊이 공감해주시고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정숙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의원
존경하는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산동·덕계동 지역구 김석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평산동 삼성명가 및 코아루아파트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옥내용 고압 송전탑 설치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고충과 우려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옥내용 송전탑은 345kV급 고압 송전선을 지지하는 거대한 시설입니다. 문제는 이 송전탑이 들어설 위치가 기존 아파트 단지에서 불과 약 24~40m 거리로 매우 가깝다는 점입니다. 높이만도 59m에 달하는 철탑이 주거 공간 바로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전자파가 주민 건강에 미칠 영향도 아직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고압 송전선로 시설이 주민 생활권 중심부에 자리하게 된다는 현실은 주민들에게 큰 불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은 소통의 부재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시설의 설치가 사전 고지나 주민 설명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사실에 많은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나 시행사 측에서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없이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실제 지난 주민설명회도 송전탑 문제를 별도로 다루지 않은 채 사업 전체를 뭉뚱그려 진행되었고, 정작 송전탑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주민들의 알 권리와 참여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행정 절차 면에서도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공사의 정식 허가일은 2025년 5월 13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보다 한두 달 앞선 시점부터 공사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가도 나기 전에 무허가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행정은 이를 적절히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허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밝히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절박한 호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건강권과 환경권은 최소한의 권리다. 기부채납과 조건부 인허가가 주민의 생명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저는 주민들의 이러한 고충과 요구를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 부족과 설명회 미실시로 인해 주민 불신이 커졌습니다. 앞으로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공개 설명회 등을 마련하여, 사업 진행 상황과 보완책을 투명하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부 구간에 대해 지중화 가능성이나 대체 방안 검토를 열어두고, 이에 대한 주민참여형 검토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전문가 자문을 통해 비용과 기술적 한계까지 솔직히 공유하며 함께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가야 합니다. 셋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친환경 송전탑”이라는 개념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와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객관적·과학적으로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파 및 환경 영향에 관한 데이터를 철저히 조사해 주민들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이번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미흡, 예컨대 사전 고지 부족, 설명회 미실시, 무허가 공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절차를 보완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요구이며, 우리 시가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중요한 현안입니다. 양산시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방행정이 아니라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때 비로소 주민들께서 안심하고 지역 발전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기관이 주민들의 고충 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열린 대화와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의원
존경하는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최선호입니다. 옛말에 교학상장(敎學相長)이라 하였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서로 함께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박물관이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배우고, 다음 세대가 성장하는 열린 교육의 장입니다. 오늘 저는 “양산시립박물관 관람료 전면 무료화”를 제도적으로 확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양산시립박물관은 상설전시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나, 기획·대관 전시에 대해서는 조례상 유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람료를 받은 사례는 없지만, 제도적으로는 언제든 부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없애고, 명실상부한 전면 무료화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물관은 단순히 전시품을 감상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하는 교육의 장이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문화기반 시설입니다. 따라서 박물관의 문턱을 낮추는 일은 곧 시민 모두에게 열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더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방문함으로써 박물관이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는 양산의 문화 수준과 정체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통도사 세계문화유산, 황산공원 개발과 맞물려 양산시립박물관은 지역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관람료 없는 열린 공간으로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과 문화 콘텐츠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관람료 징수 근거를 전면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박물관은 제도적으로 완전한 무료 개방이 보장될 것입니다. 비록 이번 개정안은 박물관과 독립기념관에 한정된 내용이지만, 이를 계기로 앞으로 조성될 미술관과 다양한 문화시설 또한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양산이 진정한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최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일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평산, 덕계 지역구 시의원 박일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웅상지역의 자치군 전환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은 양산시 시 승격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하지만 웅상 지역 주민들에게 이 30년은 기회의 30년이 아니라 소외의 30년이었습니다.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지나온 30년을 성찰하고 다가올 30년의 미래를 설계해야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대대적인 행정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웅상의 자치군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당위성입니다. 웅상은 인구 약 9만 4천 명, 면적 68㎢에 달하는 거대한 생활권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웅상은 양산시 출장소 체제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독립적인 행정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불편과 소외를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웅상은 양산시의 인구 26%를 차지하고 있지만 웅상에 투입된 주요 사업예산은 비율은 17.9%에 불과합니다. 또한 경남 의령군의 경우 인구 2만 4천명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공무원이 650명인데 비해 인구 9만 4천명의 웅상 지역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공무원은 200명으로 양산시 공무원 수의 15%에 불과합니다. 시민의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웅상 주민들이 시민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웅상은 더 이상 “양산의 한 구석”이 아닙니다. 부산과 울산을 잇는 동남권의 교통·경제 요충지이며, 산업·주거·문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체제 아래에서는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그릇이 너무 작습니다. 출장소 행정으로는 웅상의 미래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이제는 결단할 때입니다. 웅상은 반드시 자치군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수립하고, 예산과 인력을 직접 운영하며, 주민 중심의 행정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웅상의 발전을 10년, 20년 앞당기는 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웅상 자치군 전환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즉시 착수하십시오. 과학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웅상군 전환의 당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주민들의 염원을 정당하게 반영하십시오. 모든 과정의 주체는 시민이 되어 시민의 염원을 계획에 온전히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협의와 건의 활동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웅상군 전환을 향한 시민의 의지를 행정의 결단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웅상 주민들은 더 이상 미봉책이나 구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질적인 변화와 자치권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우리 모두의 직무유기이자 책임 방기입니다. 웅상의 자치군 전환은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양산시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웅상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박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6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 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3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혜림, 송은영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동연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구성 인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18분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이번 임시회 회기 기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18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선임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의회 아카데미아폴리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 아카데미아폴리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 아카데미아폴리스 특별위원회 정성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 아카데미아폴리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 국가유산보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국가유산보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보호문화유산 조례 제5조에 따라 양산시의회에서 시의원 1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종희 의원을 양산시 국가유산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산시 맛집 발굴‧육성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맛집발굴‧육성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산시의회에서 시의원 1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최순희 의원을 양산시 맛집‧ 발굴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양산시의회에서 주민대표 2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추천안대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산시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산시의회에서 시의원 1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묘배 의원을 양산시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산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인구정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라 양산시의회에서 시의원 1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최복춘 의원을 양산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태영 의원 외 6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의사일정 제1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의원
반갑습니다. 서창·소주 지역구 두고 있는 강태영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여 시정의 주요 업무에 대해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 일시는 2025년 9월 5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총 9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시정질문을 위해 9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