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평산동·덕계동 지역구 김석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년간 반복되어 온 덕계동 부일아스콘 공장 관련 환경 민원과 그에 대한 시의 미온적 대응 문제를 지적하고,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전환적 행정 조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덕계동 부일아스콘 공장은 두산위브, 트리마제, 경동스마트홈, 대승2차 등 총 3,780여 세대가 밀집한 주거지역과 불과 200~500m 거리 내에 위치해있습니다. 이 공장은 수년 전부터 악취, 분진, 소음 등의 반복된 민원을 야기해 왔고, 최근에는 발암물질 배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3년 실시된 굴뚝 시료 채취 및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C-MS) 분석 결과,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벤조피렌 등 인체에 유해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이중 일부는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악취 조사 및 주민설명회에서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톨루엔, 크실렌 등 다양한 악취 물질이 검출되었고, 같은 해 환경신고 사업장 점검에서도 시설 기준 위반으로 인한 반복적인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2024년 5월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위반이 다시 확인되어 개선 권고가 내려졌으나, 이는 근본적 해결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2024년 기준 덕계동은 동부 양산 악취 민원의 44%를 차지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환경 민원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생명을 위협하는 공공보건 위기로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의 대응은 여전히 감시, 계도, 측정 중심의 반복 행정에 머무르고 있으며, 공장 이전이나 구조적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실종 상태입니다. 최근 양산시는 환경부의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0억 원, 도비 3억 2천만 원 등 총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덕계·소주 지역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분명 긍정적인 진전이며, 방지시설 설치에 재정적 제약이 컸던 영세 사업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 지원책에 그칠 뿐, 부일아스콘처럼 1군 발암물질이 검출된 중점관리 사업장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타 지자체들은 다릅니다.

대구 수성구, 안양시 등은 주민과의 협의, 공영개발, 이전 지원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아스콘 공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등 주민 건강권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더는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더는 시민이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감시·계도 중심의 반복적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대표·사업주·전문가·시 행정이 함께하는 공장 이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전환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민의 생명을, 행정의 관행보다 시민의 건강권을 우선해주십시오. 양산시는 지금, 전환의 리더십을 보여줄 때입니다.

성의 있고 책임 있는 시의 결단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