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준 의원님께서 지역구 민원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직무대리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활동 상황입니다. 양산시의회에서는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지난 11월 24일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덕계동 파크골프장 등 2곳을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안입니다. 의장제의 5건,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10건, 건의안 1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47건을 접수하여 해당 안건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만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 업무제휴 및 협약현황 보고의 건, 2025년 공공사업 추진상황 및 2026년 신청계획 보고의 건, 2026년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 이후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박일배, 최순희, 김석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박일배‧최순희‧김석규 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평산, 덕계 지역구 시의원 박일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6년 시 승격 30주년을 목전에 둔 지금, 양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시대적 과제인 2030년 웅상 자치군 승격의 구체적인 실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웅상은 현재 인구 약 9만 4천명, 면적 68㎢에 달하는 거대한 생활권입니다. 이미 하나의 완성된 도시 기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출장소”라는 제한된 행정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명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의 비효율을 넘어, 웅상 주민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과 필수 공공서비스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왜 지금 웅상군 승격이 필수불가결한지, 그 이유를 분명한 수치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형적인 행정·인력 구조입니다. 웅상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10만 인구의 밀양시를 보십시오. 밀양시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서 천 명이 넘는 공무원이 근무하며 독자적인 도시 계획과 예산을 집행합니다. 반면, 9만 4천 명의 웅상지역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공무원은 고작 200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밀양시 행정력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주민 1인당 담당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한 이 현실이 바로 웅상 주민들이 겪는 행정서비스 지연과 불편의 근본 원인입니다. 둘째, 재정 기여도 대비 낮은 투자 비율입니다. 웅상은 양산시 인구의 약 26%, 즉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 단지와 주거 지역에서 막대한 세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웅상 지역에 투입되는 주요 사업 예산 비중은 17.9%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여한 만큼의 대우는커녕, 최소한의 형평성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도시 경쟁력입니다. 응급 의료 공백, 도시 계획의 지연 등은 출장소 체제의 한계에서 비롯됩니다. 부산과 울산을 잇는 동남권 요충지로서 웅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을 지역 실정에 맞게 직접 운용할 수 있는 독립된 자치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웅상군 승격은 더 이상 선거철 구호나 막연한 희망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요구하며 다음 네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2030 웅상군 승격 종합 로드맵” 수립 의지에 대해 묻습니다.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2030년을 목표 연도로 설정하고 단계별 추진 전략을 담은 공식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이를 시정의 핵심 과제로 채택하고 공표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둘째, 사전 행정절차 착수 및 전담 조직 구성입니다. 승격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승인과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즉시 발주하고, 경상남도 및 중앙부처와 협의할 전담 T/F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주민 공론화 과정을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주민의 뜻입니다. 2026년 시 승격 30주년에 맞춰 주민설명회, 공청회, 범시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수 있도록, 내년도 추경 예산에 관련 예산을 과감히 편성해 주시겠습니까? 넷째, 재정 자립에 대한 시의 판단입니다. 일각에서는 재정 자립을 우려합니다만, 웅상의 자체 세입 규모와 산업 잠재력은 충분히 독립 운영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분리를 통해 교부세 등 중앙 정부 지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정밀한 분석 결과와 입장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웅상군 승격은 양산시가 웅상을 떼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집이 커진 양산시가 양산과 웅상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여 더 높이 비상하는 길입니다. 2030년, 웅상 주민들이 더 이상 소외감이 아닌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결단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주민의 염원에 응답하지 않는 행정은 직무 유기입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최순희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은 자식보다 단 하루만 더 살고 싶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많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깊이 공감하는 소망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범죄 피해를 인지하거나, 피해 사실을 사회적으로 표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 디지털 범죄, 폭력 등 여러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피해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범죄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보호 체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전반적인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이들의 자기 보호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성범죄와 디지털 범죄를 포함한 범죄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이 범죄의 위험을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은 발달장애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일반적인 교육 방식이 아닌, 실생활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예방 교육은 “어떤 상황에서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고,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는 “온라인 상에서는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위험을 인식하고, 자기 방어가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경찰, 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발달장애인들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 금융사기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금융기관 직원들이 이를 신속히 인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이 발달장애인과 소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찰이 발달장애인과 접촉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스템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발달장애인들이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빠르게 신고하고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셋째, 발달장애인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범죄 예방 활동을 확산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사후 관리를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범죄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발달장애인들이 범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 피해를 입은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를 입은 후 심리 상담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사회에 다시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돕는 것은 단순히 발달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길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평산동·덕계동 지역구 김석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년간 반복되어 온 덕계동 부일아스콘 공장 관련 환경 민원과 그에 대한 시의 미온적 대응 문제를 지적하고,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전환적 행정 조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덕계동 부일아스콘 공장은 두산위브, 트리마제, 경동스마트홈, 대승2차 등 총 3,780여 세대가 밀집한 주거지역과 불과 200~500m 거리 내에 위치해있습니다. 이 공장은 수년 전부터 악취, 분진, 소음 등의 반복된 민원을 야기해 왔고, 최근에는 발암물질 배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3년 실시된 굴뚝 시료 채취 및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C-MS) 분석 결과,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벤조피렌 등 인체에 유해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이중 일부는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악취 조사 및 주민설명회에서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톨루엔, 크실렌 등 다양한 악취 물질이 검출되었고, 같은 해 환경신고 사업장 점검에서도 시설 기준 위반으로 인한 반복적인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2024년 5월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위반이 다시 확인되어 개선 권고가 내려졌으나, 이는 근본적 해결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2024년 기준 덕계동은 동부 양산 악취 민원의 44%를 차지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환경 민원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생명을 위협하는 공공보건 위기로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의 대응은 여전히 감시, 계도, 측정 중심의 반복 행정에 머무르고 있으며, 공장 이전이나 구조적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실종 상태입니다. 최근 양산시는 환경부의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0억 원, 도비 3억 2천만 원 등 총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덕계·소주 지역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분명 긍정적인 진전이며, 방지시설 설치에 재정적 제약이 컸던 영세 사업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 지원책에 그칠 뿐, 부일아스콘처럼 1군 발암물질이 검출된 중점관리 사업장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타 지자체들은 다릅니다. 대구 수성구, 안양시 등은 주민과의 협의, 공영개발, 이전 지원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아스콘 공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등 주민 건강권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더는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더는 시민이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감시·계도 중심의 반복적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대표·사업주·전문가·시 행정이 함께하는 공장 이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전환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민의 생명을, 행정의 관행보다 시민의 건강권을 우선해주십시오. 양산시는 지금, 전환의 리더십을 보여줄 때입니다. 성의 있고 책임 있는 시의 결단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 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