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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158회 제1본회의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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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물 관리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계속되는 가뭄과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이용 등으로 물 좋기로 소문난 우리 지역 곳곳에서 물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물관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절약하는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들이 많은데 학설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지하수는 이미 500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을 지금 사용하는 것이라 하니 우리 모두가 아껴야 하는 귀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천의 유수량이 줄어들고 지하수가 고갈되는등 우리 지역의 물 부족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시천, 삼장 일부 지역에서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인근 무학, 진로, 산수음료등 대규모 먹는 생물 업체의 샘물 생산 판매로 인한 물 부족 현상으로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 부족 현상은 비단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국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강원도 횡성의 1일 225톤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통주 생산회사인 K회사 주변마을 지하수 고갈, 1일 200톤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대규모 레미콘 회사인 D 충주공장 신설 불허처분, 아산시의 1일 40톤 양수능력의 지하수 개발로 아파트 건설회사와 주민과의 마찰등 많은 곳에서 지하수 고갈로 인한 물 부족으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3조에 보면 공적자원인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통하여 모든 국민들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 관리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대책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9월28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조사, 보전 관리의 정보화,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개발의 이용 허가등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계 법령을 잘 숙지하시어 주민생활에 중요한 상수도 등 물 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주민들이 물 부족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산청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