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화 의원 5분자유발언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날로 피폐해져 가는 우리농촌 현실을 볼 때 농촌출신 군의원이 한 사람으로서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의 근본인 식량산업이 붕괴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조금이나마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 한 가지를 제안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 농가들의 영농형태를 보면 인구의 고령화 및 영세성으로 인하여 콤바인등 대형 농기계를 구입하지 못 하여 대형농기계를 보유한 소수의 농가에 위탁하여 사용료를 지불하고 벼베기, 모심기 등을 하고 있으며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콤바인으로 벼베기를 위탁하여 기계사용료 및 품삯으로 200평당 약 40천원 정도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사정해 가면서 잘 부탁해야 자기가 할 수 있는 날에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토록 점점 경쟁력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40천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가들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방안의 일책으로 산청군 전체의 수도작 경지면적이 4,700㏊에서 200평당 탈곡을 할 때 소요되는 기름의 값을 환산하면 3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3천원을 우리 농민들한테 농기계 보조대조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러한 예산을 마련해서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농사를 짓는데 활력소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기에서 발언을 합니다.

지금 우리농촌은 FTA, WTO등 막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볼 때 쏟아져 들어오는 농산물은 어쩔 돌리가 없습니다. 원가절감의 차원에서 우리국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제외하고 싸구려 외국산 농산물을 사먹을 때 과연 우리 농산물을 어디에서 어떻게 팔아먹을지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볼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소의 예산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러한 본 의원이 제의한 예산확보를 해서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는데 큰 힘이 되어 주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많은 소득증대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촌소득 증대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농업용창고를 짓는데 연 1%짜리 돈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10백만원을 빌려쓰고 자기부담 50% 해서 20백만원으로 공사를 하면서 20백만원에 대한 10%의 세금계산서를 납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래 돈을 융자하고 지원해줄 때에는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 목적, 규모, 규격이 정당하다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백만원 빌려쓰고 자기자본 10백만원을 보태어진 것까지 20백만원에 대한 10%의 세금 2백만원 내고는 과연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셔서 이러한 본래의 목적대로 자금이 사용되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도움받고 소득증대에 임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이러한 예가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잘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