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군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 군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워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난 16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행정사무감사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청군의회 다선거구 김영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살고 싶은 산청 자랑스런 산청이라는 슬로건으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5대의회와 민선4기가 많은 군민들의 기대속에 출발한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5대의회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모두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일할 각오입니다. 지난 11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선3기에서 의회권고를 무시하고 추진해온 예술회관, 수영장, 궁도장, 공설운동장, 선사유적박물관, 유통센터등 크고 작은 사업들이 충분한 검토나 준비없이 시행함으로써 예산이나 행정력을 낭비한 사례들을 보고 5대의회와 4기 집행부는 결코 이런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를 하면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앞으로 이런 과오를 되풀이할 때에는 꼭 책임을 묻고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사업일지라도 모두가 공감하고 문제가 없는 완벽한 사업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정을 행함에 있어서는 과오란 있을 수 없습니다. 비용이나 시간, 행정력 낭비가 너무 크고 이로 인한 군민들의 실망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관리하는데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을 참으로 크다고 봅니다. 군수 한 사람, 의회 의원 몇 사람 교체됐다고 우리산청이 변하면 얼마나 변하겠습니까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 가운데서도 지도자 한 사람의 역량에 따라 지역발전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즈음 군수께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과 관련부서 이기주의로 인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관련단체를 동원하여 의회 의원들에게 전화를 하게 하여 자기 이익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는데 조직개편에서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하겠다는등 협박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군민들의 뜻이라고 보십니까? 이는 설사 주민을 이용하여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으로 순수한 주민이 뜻이 아닌 부서 이기주의로서 묵과해서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군민들께서는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나 의회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잘 하는 일에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잘못된 일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시정 해결하는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 오셨지만 보다 더 개혁적인 자세로 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끝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군수를 중심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산청군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하나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화의원,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김영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을 비롯해 전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군민들께서는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많은 후보중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군수님과 우리 의원들을 뽑아주셨습니다. 당시 선거에서 우리는 군민들에게 정말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군민들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본 의원은 군정에 관심있는 분들을 만나 우리군에 대해 물어봅니다. 우리군수님 어떻습니까, 잘 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볼수록 정이 가고 참 잘 한다고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된다고 칭찬을 하시는 분들을 보고 또한 물어보는 저도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시는걸 보고 더욱 책임감을 느끼면서 혹시 군민들에게 실망을 드리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5.31지방선거 당시의 각오를 다지면서 우리 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6년도 우리군의 예산은 도내 군부 가운데 경상남도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군민들 성격이 참 급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이제 얼마 안 있어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꼴찌에서 탈출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 예산 확보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취임 3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군정전반에 대해서 또 많은 검토와 분석을 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산청군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의 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내용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군수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사성어중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군민이나 집행부, 또 지방언론, 또 의회가 서로 화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군수께서 의회나 공직사회 또한 지방언론, 군민들에게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죠.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직렬별 적정인사에 대해 심재화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다 선거구 문영진의원입니다. 산청 공설운동장 사업추진방향 조기 결정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산청군 공설운동장은 2002년4월 2,300백만원이 소요되는 군민생활체육공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004년8월에 9,300백만원이 소요되는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규모가 너무 방대하고 막대한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많아서 정책적 오류가 수없이 지적되어 왔으며 사업 자체가 오랫동안 유보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설운동장 사업규모를 줄여서 현실적인 대안을 다시 찾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공설운동장은 사업 추진방향을 조기에 결정하여 군민의 여론 분열과 군정의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의원 수고했습니다. 문영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박태갑입니다. 우리군의 당면 현안사항인 공설운동장 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관심을 보여주시는 문영진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청 공설운동장 사업 추진방향 조기결정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4월 산청군 공설운동장 일원에 약 2,300백만원의 사업비로 군민생활체육공원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공설운동장의 노면이 흙으로 조성되고 노후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많다는 주민과 체육 관계자 등의 여론에 의거 2004년 8월에 기존 운동장의 스탠드를 철거하여 운동장 부지를 최대한 활용한 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을 조성하는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2005년6월경에 그 설계용역을 마무리한바 있습니다. 그 동안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을 위해 수 차례 걸쳐 다른 지역을 견학하고 의회와의 행정간담회, 체육회 관계자와 협의를 했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사업 착수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사업계획이 너무 방대하고 예산 확보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이라는 논란이 거듭되어 나왔습니다. 2006년1월에는 군의회 행정간담회 결과 국도비 확보전망에 따라 사업 추진방안을 다시 결정하자는 최종의견이 도출이 되었고 2006년 상반기 중에는 저를 비롯한 군수님과 부군수님 등이 국도비 지원 관련부서인 문화관광부와 중앙부처, 국회, 경상남도 등을 수 차례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바 2007년 이후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를 일부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 이후의 예산확보 방안이 어느 정도 드러남에 따라 군의회 최종 간담회시 도출된 의견과 같이 공설운동장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신속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선 4기와 5대의회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변화된 행정환경을 바탕으로 2006년7월21일 제5대 군의회 업무보고시에는 예산 확보전망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재결정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이를 기점으로 하여 2006년 8월 24일에는 산청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2006년9월5일에는 산청군 체육회 관계자 회의를 거치고 같은 날 군의회 행정간담회를 개최했으며 2006년9월18일에는 실과장 업무협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나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도출된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기존 설계대로 공설운동장을 건립하자는 방안과 기존 설계의 경우보다 사업비가 약 5,000백만원이 절감되는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방안, 세 번째는 기존 설계보다 사업비가 4,500백만원이 절감되는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방안등 3가지 안을 놓고 의견을 집약해 본 결과 기존의 사업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면서도 기존 설계비용보다 사업비가 약 5,000백만원 절감되는 제2안, 즉 현재의 공설운동장 스탠드를 철거하지 않고 잔디를 포설하고 우레탄을 포장하여 공설운동장 전체에 먼지가 날리지 않는 방안으로 리모델링하고 보조경기장을 하나 더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군민 각계각층의 여론과 걱정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여론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군정의 예산 부담이 적어지는 방안을 채택하여 시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의회에서도 그간 행정에서 추진해온 의견수렴과정과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방향 재결정 사항에 대하여 전폭적인 이해와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4년8월 9,300백만원이 소요되는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이미 변경은 되었는데 그 당시 실제로는 사업비가 추가로 드는 것이 10,000백만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 당시 설계 기준으로는 그런 면도 있고 그 당시 설계할 때 조명 부분등 일부 누락된 것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상비하고 용역비가 700백만원 정도 소요되었고 앞으로 토목, 건축 부분의 소요사업비가 7,800백만원, 전기 등에서 2,000백만 정도 해서 10,500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발생하는 행정 비용과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설치를 위한 비용등 해서 1,000백만원 정도 추가되어서 전체적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설계를 변경해서 적용한다면 11,500백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방향을 개선해서 고맙습니다. 개선방향은 2안으로 아까 설명했는데 2안대로 추진할 시에는 예산확보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 이 관련 사업의 집행잔액은 1,600백만원 정도 돈이 남아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균특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약 1,400백만원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2008년하고 2009년도에도 2007년의 기준정도만 균특예산이 내려온다면 도합 5,000백만원 정도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고 이렇게 훌륭한 공설운동장으로 리모델링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군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군비도 1,000백만원 이상 추가로 지원해 주신다면 예산 확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모든 사업을 보면 추가, 추가 해서 많이 나오는데 집행부에서는 의회나 군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절대 시행에 착오가 없고 추가 예산낭비가 발생이 안 되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산물 홍보와 유통판매대책에 대하여 오동현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오동현의원입니다. 우리산청 농산물 홍보와 유통 판매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은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후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에 관세와 개방 시작과 참여정부 이후 DDA, FTA 쌀협상 등을 대비하여 50년 이상 지속되어온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와 쌀소득직불제를 도입하는등 정책에 따라 우리 농민들은 올해 작황이 좋아 농사를 잘 지어놓고도 판매에 고민하고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아무리 친환경적이고 고품질이라고 하더라도 제값을 받지 못 하거나 잘 팔리지 않아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군에서는 농산물 판매를 위해 획기적인 대책과 대대적인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산청 농산물 유통개선에 대해서는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까지 쌀등 산청농산물 판매촉진 홍보에 대한 추진사항과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둘째, 단성소재 산청군 농특산물전시장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유치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민우식입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오동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지금까지의 산청쌀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에서는 산청쌀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홍보탑 설치를 비롯한 유명백화점 판매행사와 대도시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는등 산청쌀 홍보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대외적으로는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서울 서초구 장터운영과 서울 관악농협, 부산 롯데백화점, 서울 전국쌀박람회, 창원 대동백화점등 컨벤션센터, 대전 유성구 특별판매전, 진주 바이오2005 농산물 행사 등에 참여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차황메뚜기잡기대회와 금서 한방촌쌀 무료시식회, 신농씨쌀 품평회 등을 개최하였고 차황 메뚜기쌀의 판매·홍보대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산 YWCA의 하선규 사무총장을 오늘 산청군 명예군민으로 위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판매망 확대를 위해 서초구청외 서울시 송파구와 협의중에 있고 학교의 급식에도 우리군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지물색등 업체유치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판로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서초장터는 2004년9월부터 판매해서 매월 1회 2～3일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 6백만원에서 7백만원 판매와 홍보실적을 올리고 있고 그밖에 서울 관악농협등 판매실적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약 550백만원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산청군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로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와 금년의 지원실적과 계획으로는 농협쌀 포장재 지원사업에 30백만원, 미곡처리장 원료투입구 확대사업에 400백만원, 금서 한방촌쌀 홍보물 제작 및 제초기 지원에 7,200천원, 부산 롯데백화점 쌀박람회 참석에 2백만원 등을 지원하여 산청쌀의 품질향상과 홍보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성소재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전시장 입주를 희망하는 유통회사 유치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성면 목면시배유지 옆에 있는 농특산물시설물은 문화재 형태의 건물로 판매장이 57.7평, 홍보전시실 57.7평, 기타 33평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홍보전시실은 산청군 농특산물을 전시중이며 판매장은 산청군 친환경협회와 계약해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나 시설구조, 지역적 여건, 운영기법 미흡 등으로 인해서 판매장이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엊그저께 친환경협회와 협의해서 현재 판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을 전시장으로 옮겨서 홍보전시장에는 산청 농특산물을 전시는 전시대로 하고 기존 판매장에서 취급하고 있던 물품을 판매토록 함으로써 기존 판매장의 공간을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운영자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홍보전시판매장과 판매장의 전기 분리작업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판매장과 식당공간을 추가활용하기 위해서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운영조례를 다음주 중으로 공고해서 대상자 선정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청자를 판매장 이용자로 선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유통업체에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공모에 참여하였을 때 유치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통부서가 양정업무를 비롯해서 원예, 과수등 업무가 과중해서 원활히 유통업무를 추진하지 못한데 대해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유통 전담부서의 신설 등으로 인해서 산청군 농특산물 유통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략하게 산청군 가선거구 오동현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보충발언석에 잠시 서 계시고 보충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오동현의원께서는 보충발언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판매 유통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한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청군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서 앞으로 행정과 농협 군지부, 농협, 산림조합등 통합유통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답변을 바랍니다.

통합판매망 확대관계는 지금도 서초 농산물판매장에 가면 행정과 농협, 축협, 생산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합동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체계가 미흡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조직이 구성되고 나면 확대를 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합동유통팀을 구성해서 추진함이 성과가 있을걸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추진에 철저히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산청쌀등 농특산물 판매에 있어서 대도시 대량 소비처 확보가 중요하고 재외향우, 자매결연기관단체, 대단위 아파트단지, 그리고 우리군의 공무원 인척과 지인을 대상으로 해서 산청군 농산물 구입회원제를 도입하여 지속적인 판매망을 구축할 때 획기적인 판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서 홍보물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2～3년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작한걸 재정비, 홍보물을 작성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서서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농산물장터 운영관계도 지금까지 거론하고 있고 향우조직이나 이렇게 해서 판로처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홈페이지도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재구축해서 도시민과 향우, 소비자가 전부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 홍보물 관계는 상당히 빈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10백만원 확보해서 지금 현재 영상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유통팀이 타 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되는 과에 확실히 전달해서 이 사업이, 그리고 산청군 농산물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예, 심재화의원.

산청 나선거구 김상겸의원입니다. 생초 고읍-금서선인 군도 30호선 개설사업 추진에 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도 30호선으로 관리하고 있는 고읍-금서선중 생초 대포에서 금서-매촌간의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변지역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특리1번지 고령토 수송을 위하여 특리, 사평, 장재마을 농로를 이용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편 등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청읍 하류지역의 경호강은 래프팅등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반해 상류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군도 30호선 노선을 생초 대포에서 특리 기존도로로, 사평 강변으로, 공설운동장 후문으로 연결 노선을 변경하게 되면 거리도 단축되고 사평강변의 자연숲, 그리고 자연경과 어우러져 읍 소재지 주민등 산책코스로 경호강 관광사업의 효과가 기대되고 상습 침수지역인 사평마을 제방역할의 기대는 물론 특리1번지 주변 대단위 민자유치와 전통한방휴양관광지와 공설운동장, 대포 농촌체험마을을 비롯하여 생초 조각공원과 연계 등의 시너지 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판단되어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군도 30호선 기존 노선을 공설운동장 후문으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노선을 변경할 검토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는 군도 30호선 정비계획이 몇 년도로 되어 있으며 향후 개발 잠재력과 도로의 이용이 활발하게 있을 것에 대비하여 2007년도로 앞당겨 시행할 것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의원수고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건설과장의 답변은 현재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지정석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특별히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산청군 나선거구 김상겸의원께서 질문하신 금서면 매촌리와 생초면 대포 평촌리를 연결하는 군도 30호선은 연장이 9.6km로서 ㎞당 평균 단비는 1,700백만원으로 볼 때 총 16,300백만원이 소요되고 현지 여건상 그 이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천 남강과 인접하는 등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로 개설시 관광효과등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노선의 시송점 변경, 즉 시점이 현재 매촌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설운동장 후문으로 변경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 계획이 있을 때 검토가 가능하므로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우선순위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본 노선은 2011년 이후에 시행계획이나 사업비 확보방안은 2004년까지는 양여금 지원 사업으로 되어 계획대로 추진되어 오다가 2005년부터는 보통교부세 예산으로 변경됨으로서 예산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는대로 시행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나 선거구 김상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상겸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읍 소재지 주민의 산책코스, 경호강 관광사업의 효과, 특리1번지 주변의 개발 연계성등 동 사업의 효과 및 중요성에 대하여 공감합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특리1번지 관광사업을 위해서 도로 개설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음촌에서 교량을 가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16,000백만원 이상이 소요된다면 교량을 했을 때하고 물론 효과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그 때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예, 방금 2010년 이후 시행 계획이나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검토한다고 하는데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군도 정비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조기에 하면 좋지만 양여금 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교부세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예산이 2004년도에는 군도 농촌도로 사업비가 15,000백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2006년에는 10,000백만원에서 11,000백만원 약 5,000백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줄 전망이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거나 계획대로 앞당기기는 어렵습니다.

3일전에 배종성의원하고 현지답사를 했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16,300백만원으로 답변했는데 생초면 대포에서 평촌까지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개설되고 있고 현재 생초 대포에서 특리 잠수교까지 수행 차량이 통과가 가능하며 사평 농로를 일부 구간이 이용하면 16,300백만원의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사업가는 아니지만 일부 조언을 들은 바에 의하면 1/5 예산이면 가능하리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혹시 담당자는 가까운 시일내에 현지를 답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답사하지는 않고 장재 잠수교에서부터 특리1번지까지 농로를 내달라 해서 조사했는데 김의원님은 1,700백만원이 안들 것이라 하는데 1,700백만원은 기준 단비를 말하는 것이고 지역에 따라서 1,700백만보다 적게 들 수도 있고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km 정도 되는데 답사를 하니까 2km 정도는 새로 개설해야 하고 7km는 소형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1/5 정도의 예산이면 될 것으로 보고 말씀드렸고 가까운 시일내에 담당자를 현지에 보내서 재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혹시 재검토를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현지조사는 조속한 시간내에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담당자를 파견하는데 군도는 군도 노선조건이 있는데 정해진 규격이하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하게 하려면 5m가 아니라 적어도 노견까지 합해서 9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밑에 면적은 많이 차지하는데 사업비는 별도 차지하고 현지는 조속한 시간내에 현지 조사해서 김의원과 별도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평마을은 상습침수지역이고 태풍 루사때 집중호우로 주택 4호가 이주를 하고 마을회관을 비롯해서 침수가 되었는데 그 사실을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군 관내에 국가천 중에서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 안된 구간이 있는데 읍에서부터 오부, 생초간 기본정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국토관리청에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예상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진 촬영까지는 했는데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늦어졌고 특히 한 가지는 국도 3호선 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생초 신원-생림구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안 되어서 노선변경을 검토해야 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시에 반영이 되어서 제방이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어려운 사업이라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군도 30호 노선은 특리에서 사평마을 강변을 따라 공설운동장 후문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도로를 숭상하여 개설하면 침수예방의 효과가 기대되고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도로개설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봅니다. 노선변경 역시 지역발전에 의하여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부-신원간 지방도로 추진 및 오휴-대현 도로개설 사업과 고읍교 재가설공사 추진대책에 대하여 배종성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 나선거구 배종성의원입니다. 산청군 오부에서 거창군 신원간 지방도로 추진 및 오휴-대현간 도로개설사업과 생초면 고읍교 재가설공사 추진 및 생초 IC에서 상촌 구간, 군도 15호선 확장공사 대책에 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오부면 신촌에서 거창군 신원면 예동마을간 산청군과 거창군을 연결하는 도로 약3km 개설사업은 오부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현재 임도와 농로로 연결되어 있어 많은 예산을 투입 안 하더라도 도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지방도로의 개설 가능성을 검토하여 도에 건의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오부면 신촌, 왕촌, 오휴, 대현간 순환도로 개설사업으로서 군내버스 통합운행 역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신촌에서 왕촌은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왕촌에서 오휴간은 2008년도 농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휴에서 대현까지 약 800m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대현 주민들은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2005년도 경리정리사업시 300m를 자체적으로 2차선 도로로 개설했습니다. 오휴에서 왕촌까지 도로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위 4개 마을이 소방도로로서 주민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오휴-대현간의 500m 도로개설 사업추진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고속도로 생초인터체인지에서 고읍교로 통하는 차량이 극히 증가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고읍교 재개설 가설공사 추진대책 및 추진중인 생초IC에서 상촌구간 군도 15호선 확장공사 조기 준공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의원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거구 배종성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지방도로 8개 노선에 99.6km로서 포장율은 72%이고 군도는 19개 노선에 206km로서 포장율은 40.9%입니다. 농어촌도로는 187개 노선에 포장율은 55.1%에 해당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각급 도로의 조기 확포장 사업은 해당 주민이 바라고 있는 사항인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빠른 시간내에 만족을 드리지 못해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지방도 승격 요건은 도청 소재지에서 시·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군청 소재지 3호선을 연결하는 도로, 도내의 비행장 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 지방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군 오부면 중촌리는 일부 임도가 개설되어 있고 거창군 신원면 예동촌은 비포장 도로입니다. 지방도로의 노선 인정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고 우리군 지방도 1001호선 소남 관정을 해서 남사 청계로 해서 성심원 뒤로 내리까지 연결되는 지방도는 어천에서 내리까지가 미 개설되어 수차에 걸쳐 개설 건의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지방중기 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서 향양에서 수철, 오부 방곡간을 연결하는 군도 15호선을 함양군과 협의해서 지방도로로 승격 건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여러 노선을 승격시키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기회가 된다고 판단했을 때 승격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촌, 왕촌, 오휴, 대현간 순환도로 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촌, 오휴간은 농어촌도로 209호선으로서 2008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휴-대현간은 농촌도로 미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지정시 순수 군비를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농촌도로 지정후에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읍교 재가설은 1988년도에 수해 복구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 생초IC 개통 이전에 시행해서 가설되어 중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고속도로 개설당시 재가설을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재가설시에는 5,000백만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군 자체에서 예산 확보가 곤란하므로 한국도로공사에 고읍교 재가설을 요청하기 위해 현재 도로공사 산청지사와 협의해서 현지 조사 검토중입니다.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한국도로공사본사에 직접 방문, 공문을 통해서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생초 IC에서 산청군간 확포장공사는 군정 감사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 3호선 생초램프 설치시 효율적인 이용방안이 현 노선의 확포장방법으로 판단되므로 주민합의가 이루어질 때 내년도 군도 확포장사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성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부면 신촌에서 거창군 신원면 예동마을간의 도로개설사업은 십수년 전부터 주민의 숙원사업인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현지에는 가 봤습니까?

임도까지는 방문했습니다.

본 의원도 몇 일전에 현지를 답사했는데 거창군 신원에서 예동까지는 2차선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고 오부면에서 신촌마을까지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거창군과의 경계까지 신촌마을에서 임도까지 농로 500m를 확장 정비하면 임도가 약 2.7km는 비탈길등 대부분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어 도로 기능 유지가 지금 가능하게 되어 있고 거창군은 예동마을에서 산청군 경계까지 농로 약500m만 확장 정비되면 지방도로 승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거창군과의 협의 추진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거창 구간은 신종철 도의원께 거창군 도의원과 협의토록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승격은 향후 계속 노력해 주시고 우선 신촌마을에서 임도까지 약500m 농로 확포장사업으로 대형차량 통행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 구간 농로확포장 사업을 조기에 추진을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로 확포장 사업은 별도 조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의 숙원 사업 해소를 위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휴에서 대현간 도로개설 사업구간은 약800m인데 대현 경지정리 지구에 약 300m가 2차선 도로로 개설되어 있는 것을 압니까?

개설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농촌도로나 군도나 지방도로는 일정 규격이 다 있는데 규격에 안 맞으면 다시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시 노선을 선정시는 그 노선을 가야 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했는데 사업비 부족과 한 지역에 전 사업비를 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검토하다가 추진을 못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현이 갑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 부분은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알 것입니다. 농어촌도로 지정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는데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안 되면 도로개설사업은 대안은 없습니까?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지 않으면 순수 군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순수 군비를 확보해야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고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지개발사업은 주민의 협의가 있어야 하고 지난번에는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만 노선이 어려운데도 있고 부담이 되는데 만약에 지정이 안되면 내년도 오지개발사업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물론 신촌, 왕촌, 오휴, 대현 4개마을 순환도로는 도로개설로 주변지역 발전은 물론 현재 4개마을 군내버스가 1일 신촌, 왕촌에는 6회, 오휴 1회, 대현 1회, 분산 운행을 하고 있는데 순환도로가 개설되면 1일 8회 통합 운행으로서 획기적인 주민의 편의시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주민의 편의시책이라 하면은 농촌의 초고령화 시대로 주민 또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과 의료시설이용, 불편한 관내출타등 복합적인 문제가 잘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조속히 농어촌도로로 지정하여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리고 생초IC 상촌구간 확장, 포장에 대해서는 2004년도 군 포장 확장사업으로 계획하여 실시설계중 노선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마을회관에서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그 이후로 추진해본 대책회의는 있습니까?

그 이후로 군에서는 직접 대책회의를 안 했습니다. 면장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번도 해본 적이 없고 신경 써본 적이 없어서 부분적으로는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3년간 허송세월만 보냈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은 특별히 챙겨서 도로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어느 정도 실력행사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을 잘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신경 써서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주민협의가 안될 경우 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노선 협의가 안 되는 경우 노선 협의가 안 되는데 마을에서 협의가 안 되는데 물리적인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못 하면서 물리적인 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자기들 노선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른 지역으로 돌아간 것이지 협의가 되었는데도 다른데로 간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군도 19개 노선 농어촌도로는 아직까지 포장율이 저조합니다. 그 지역뿐만 아니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협의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계속해서 몇 년간 협의를 해 가면서 하겠느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업무 추진에 애로점이 있고, 우선순위에 들어가고 협의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부터 우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양분화해서 서로 갈라져 있었지만 3년 안에 대책회의를 한 두 번이라도 했으면 돌파구가 나왔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조속한 시일내 주민 공청회를 한번 더 해서 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년도 계획에 포함해서 주민의견을 한번 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업들을 마무리하시면 저는 건교부에 과장님 공을 인정해서 한번 추천을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으로서 임도 사후관리 대책에 관하여 조성환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조성환의원입니다. 임도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산림개발담당께 질문드립니다. 산림경쟁 기반확충 및 안전한 임도시설로 임업업무 생산성을 통한 주민 소득향상과 산불, 병해충등 재해로부터 피해예방의 목적으로 임도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규개설 못지 않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2002년8월31일 대풍 루사 집중호우로 반천지구 한전의 철탑작업 설치, 하부에 대형사태가 발생하여 민가, 주택등 엄청난 피해를 입은 바가 있고 금년에도 태풍 에위니아 호우시 임도의 많은 산사태를 목격한 바 있습니다. 임도로 인한 산사태로 복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파악, 적극 반영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문드립니다. 첫째, 현재까지 개설한 임도건수와 연장거리는 얼마이며, 둘째, 2006년도 보조사업 임도 신설사업비와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사업 추진실적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림개발담당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약초특화추진단 산림개발담당 서진원입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조성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임도의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현재까지 개설한 임도건수, 연장거리는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개설한 임도건수는 총 64개소에 147㎞입니다. 두 번째, 2006년도 보조사업 임도 신설사업비와 임도개량 및 보조사업비가 얼마이며 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조사업비중 임도 신설사업량은 1㎞로서 사업비는 124백만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완료후 금서면 특리 한방단지에서 유의태약수터까지인데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도 구조개량 사업비는 5㎞ 203백만원이며 생초 노은지구 및 차황 부리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오부면 금곡지구와 금서 방곡지구는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도 보수사업비는 8㎞에 35백만원으로 일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금년 태풍 에위니아 재해로 인한 복구사업이 10.1㎞에 1,300백만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차 간선임도 설치계획에 의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임도 신설사업계획은 9㎞이고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0㎞가 계획돼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부터 우선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항상 임도관리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조성환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개발담당께서는 보충발언석에 잠시 서 계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성환의원께서는 발언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두 가지 하겠습니다. 기존 임도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산사태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도 관리방안과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임도를 관리하는게 148㎞인데 도에서 유지보수비로 200백만원 정도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이것으로 주로 전문용어로 구조개량이라는데 길이 안 좋은 임도를 포장하는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체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임도가 148㎞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임도현장까지 가 보려면 일반 승용차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90% 이상이 다 비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참에 차량도 한번 건의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미등록 임도, 쉽게 말해서 밤작업로 현황과 이의 관리방안과 행정의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임도가 147㎞이고 일반 농민들이나 일반 산주들이 개설해낸 임도가 정확하지 않지만 30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산 작업로가 700㎞ 정도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는 임도하고 밤작업로는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행정에서 지금까지는 지원해주고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밤작업로하고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는 임도 이것도 국도비로서는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중앙이나 도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 자체사업으로 일부 연도별로 지원해서 부분적이라도 사업비가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도의 사후관리를 잘 추진하여 산사태 등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산림개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2.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권민수의원외 3인발의) 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5.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6.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민수의원입니다. 지난 9월18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6년9월19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심재화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42호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하고,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지방자치법」제41조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형식·내용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위원의 의견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6-43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구와 인력을 일과 기능중심으로 변모시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며, 경쟁력 있고 생동감 넘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실·과의 명칭변경과 분리·이관·폐지 및 부서간 업무 조정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서 실·과별 업무량의 균형유지와 교통행정업무 분장의 문제, 민자유치관련 민원문제, 농업기술센터의 설치 위치 조정, 문화재업무 등에 대한 집행부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전 위원의 집중 토론결과 의회·행정간담회시 집약된 의견을 바탕으로 붙임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자는 다수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06-44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정원 총수의 증감없이 조정된 기관별 업무에 따라 기관별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6-45호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의 대출한도 및 대출이자율을 타 기금관리 조례와 균형을 이루게 하고, 개정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대상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위원의 의견과 계속 오르는 시중금리에 역행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기대출자의 융자금 상환잔액에 대한 이율은 본 조례 시행일부터 개정된 이율을 적용한다”라는 경과조치를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자는 다수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6-46호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가 가능함에 따라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인「지방세법」에 근거하고 있는 등 지방세정 운영에 원활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권민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5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종성의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서 지난 8월9일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고 감사계획에 의한 감사자료가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9월11일부터 9월17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7일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8월8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문영진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전 위원이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제153회 임시회시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계속사업, 현안사업등 19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을 토대로 소관부서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의견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공통사항 2건, 개별사항 78건등 총 80건입니다마는 소관부서별 개별사항은 배부하여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통사항에 관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관업무에 대한 사전 치밀한 계획수립입니다. 감사기간중에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맡은 분야의 사업에 대한 사전 분석없는 막무가내식 사업시행으로 시행과정에서 큰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으로 예측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하여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목적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공직자는 맡은 업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업무연찬으로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주인의식 부족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시에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서 주인의식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시대에 공무원이 가져야 하는 최우선 과제로서 전 공직자가 주인의식이 없이는 어떠한 업무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의 공통사항과 집행부로 이송될 78건의 개별사항의 시정·의견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집행부에서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내실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배종성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이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정책적 질의등 총체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내실있게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청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결정 동의(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산청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결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에 관하여 산청출신이 아니면서 군정이나 군민에게 현저히 공이 있다고 인정되고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기대되는 사람을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의회의 결정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금번에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하는 사람은 부산 수영구에 거주하고 있는 하선규씨입니다. 다음은 하선규씨의 공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4년부터 당시 사회적으로 인식되지 못 했던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주목하였고 이후 YWCA 전국대회에서 환경보전 문제가 중심 사항으로 채택되면서 생활오수와 관련 농약과 화학비료 감축에 선도적 역할을 주도하였으며 우리군의 역점시책인 친환경 농업발전을 위해 1990년부터 부산 YWCA와 무농약재배를 하기로 하여 친환경농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 및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매년 15회 정도의 체험행사와 상호 판매행사를 개최하여 산청군의 친환경 농산물의 인지도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2004년도 차황 창평마을과 부산YWCA 자매결연을 통해 안정된 판매와 대외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2005년10월부터 차황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위탁운영을 통해 청소년과 소비자단체의 산청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여 왔으며 2006년부터 산청군 친환경농업 기술자문단 참여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유치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청 친환경 농산물 판로에 동참하겠다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개드릴 공로가 다수 있으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 동안 기여해온 공로를 높이 인정하고 앞으로도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우리군의 명예군민으로 선정하는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군정이나 군민에게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고 오늘 운영협의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결정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