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5분자유발언

주 정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주 정 의원입니다. 제233회 임시회 제60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경주 의원과 본 의원이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을 얻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주요목적은 현재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새로 제도적 근거의 마련으로 행정기관의 수요와 대학생의 관심을 연계·배치함으로써 참여 대학생의 행정 체험이 사회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험연수로 전환하는 것이며, 본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행정체험 연수 대상은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대학 재학생으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연수의 운영시기와 방법에서 대학생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행정체험 연수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조사를 사전에 시행토록 하여 수급의 불균형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행정체험 연수 신청 방법을 정하고, 우선 선발 대상자 비율을 30%로 상향, 그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 및 제11조에서는 실비 지급 및 실적 우수 학생에 대하여 문화탐방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부가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대학생들의 관심과 전공분야를 행정체험에 연계시켜 경제적 도움에서 진일보하여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사회적응의 사전 기획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시기적절하며 그 내용 또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행정기획위원회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중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조례안은 김학두 의원이 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주요 목적은「친환경 농업 육성법」과「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하고 녹색공간을 확충하며,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한편, 구민들에게 친환경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친환경 도시농업 등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사업 참여자는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 등 화학자재 사용을 최소화 하는 친환경 도시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는 도시텃밭 및 상자텃밭의 지정, 보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는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도심에서 친환경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입법 목적인 구민의 개인정서 함양, 단절된 지역공동체 회복,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 등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제정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우리구 정책과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에 부합되고 그 내용 또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행정기획위원회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중, 재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위 두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경주 의원입니다. 제233회 임시회 제59차 및 제60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김창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사회복지사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위탁에 공정을 기하고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6조, 제7조에서는 공정한 수탁자 선정을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어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주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등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5조, 제6조에서 구청장은 매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에 관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상담 기관 등을 통해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8조에서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농7구역 내 문화시설부지 관련 보증채무부담행위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증채무부담행위에 관한 동의 건은 우리구 재정 여건상 전농7구역 내 문화시설부지 매입 예산 미확보로 계약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전농7구역 조합원의 금전적 부담 발생에 따른 채무를 구가 보증하고자 채무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124조,「지방재정법」제13조,「지방재정법 시행령」등 법적 검토결과 관련법에 근거한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는 적법하고, 집행부의 향후 계획 및 예산조치 내역에 전농7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채무이행 보증서 통보 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연차별로 편성하되 예산 미확보 시에는 금융권 융자를 검토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가 전농7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에 제출하는 채무이행보증서에 대한 주 채무의 범위에서 지연 이자는 연 5%로 하였고, 계약금은 매매금액의 총액에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하였는 바, 차후 예산편성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안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도 집행부의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전농7구역 문화시설부지 매입 관련 보증채무부담행위에 관한 동의의 건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정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주 정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청풍유스호스텔 현황보고 청취 및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7일 직원 수련원에서 일반인도 숙박이 가능한 청소년 수련시설로 변경된 충북 제천시에 소재하는 청풍유스호스텔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그 대안 모색을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영상 개선이 필요한 점입니다마는 당초 시설을 수익사업으로 추진하지는 않았으나 그 성과에 비해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어 집행부에서도 고민 끝에 시설을 ‘유스호스텔’로 변경하여 적자폭이 줄고 또 향후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으나 수지 균형을 맞출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도 쉽게 답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둘째, 이 시설 운영에 따른 수혜자의 대부분은 우리구 주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설 변경 노력과 지속적인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설 규모의 한계로 기존 비효율적인 문제점들이 쉽게 나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시설 이용자도 당초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외지인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위탁운영체에서 건의한 챌린지 시설의 설치로 학교의 시설 이용욕구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반면에 비공식적인 방법으로라도 시설 매각을 염두에 두고 시장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주요시설 현장확인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경주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7일 제2차 본회의 및 5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 외 4건 현황 보고 청취 및 현장확인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답십리동 474-5외 6필지에 공사가 진행 중인 동대문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물 및 공사현황을 확인한 결과 금년에도 집중폭우가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공사장 침수 및 붕괴 등 공사장 안전은 물론 공사장 주변을 통행하는 구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휘경동과 중랑구, 면목동을 연결하는 겸재교 건설 및 연결도로 확장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교량 건설 및 접속도로를 정비하여 향후 예상되는 망우로, 한천로 등의 교통량 변화에 대처하고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집중폭우 시 교량 옆으로 설치 된 제방이 유실될 것이 우려되니 제방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겸재교 건설 및 연결도로 확장공사 전에 우리구를 알릴 수 있는 조경목으로 설치된 ‘동대문’이라는 표지판이 있었으나 공사 중에 없어졌는데 시에 통보하여 우리구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동대문’ 표지판이나 표지석을 세워 줄 것을 요청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장안2동 300번지외 1필지에 공사 중인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장 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미비점 및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시정조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지상에 설치 예정인 농구장이 24시간 운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주변 인근 주민들의 소음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는 바 방음 나무를 식재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금년에도 집중폭우가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공사장 침수 및 붕괴 등에 대비하여 사전에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인접 구민의 피해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농·장안 빗물펌프장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물 및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집행부에 다음 사항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지난해 못지 않게 집중폭우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집중폭우 시 빗물펌프장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공무원은 정위치 근무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근무를 강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166-1번지 예은추모공원 내 동대문구 추모의 집을 방문, 확인하여 시설물 및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운영상 미비점 지적 및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시정 조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은추모공원 입구에 강남구 및 강동구 등은 ‘강남구 추모의 집’, ‘강동구 추모의 집’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하였는데 우리구는 표지판이 없으니 빠른 시일 내에 표지판을 설치할 것고, 둘째, 동대문구 추모의 집에 총 3,000기를 확보하여 운영 중인데 실적이 저조하니 개인단 2,088기 및 부부단 912기 중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과, 셋째, 동대문구 추모의 집 이용 시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에 있어 현금을 위주로 수납한다는 민원이 있는 바 이후에는 신용카드로 수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하여 줄 것과, 넷째, 예은추모공원 내 동대문구 추모의 집 3층을 방문하여 건물 내부를 확인한 바 3층 위 옥상에 누수 흔적이 곳곳에 있으니 예은추모공원 관리자에게 건물 전체의 점검 및 옥상 누구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 외 4건 현황보고 청취 및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5분 발언 전에 의장님께 좀 유감을 표시하는 동시에 앞으로 우리 구의회가 회의규칙을 조금 더 잘 지켜갔으면 하는 바람에 한 가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상, 회의규칙 규정을 살펴보면 본회의장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 안건에 대한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거나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질의를 할 수 있고 토론을 할 수 있는 회의 절차가 회의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절차에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3시간 이상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수합해서 우리 본회의장에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본회의장에서 질의·토론에 대한 의장님의 가·부에 대해서 전혀 의견을 표시하고 있지 않다가 이미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다 된 상황에서 다시 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이미 질의·토론 시간에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의규칙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5분 발언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5분 발언을 승인해 줄 것이 아니라 그 해당 건에 맞춰서, 회의규칙에 따라 5분 발언을 승인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의회는 전문적인 회의, 또한 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그 안이 부의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아까 우리 주 정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 정말 위원님들께서 정회와 정회를 거듭해서 심도 있게 결정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항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잘못된 사항인 양, 그리고 어떠한 집행부의 대처방안과 대책을 듣지도 않고 그렇게 통과한 것처럼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어제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집행부의 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핵심 두 가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첫째는 재원 확보에 대해서 촉구하였고 그 재원 확보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성실하게 받았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왜 107억, 또 107억, 214억에 대해서 방치를 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항이 2007년도에 결정된 사항으로써 이미 홍사립 청장이 당시 청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발생이 되었고, 그 당시부터 재원 확보를 위해서 매년 수십억이라도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서 대처를 했더라면 그 이후에 유덕열 청장께서 2010년 취임하신 이후에 2011년, 12년, 13년 3개년에 걸쳐서 연속 재원 확보를 했으면 오늘같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전 청장에서부터 재원확보를 하지 않은 것을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 현 청장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 역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모 의원님이 구청장이 됐더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 역시 구청장이 됐더라면 마찬가지로 2010년 취임해서 2011년 예산부터 손댈 수밖에 없는데 2011년에 어떻게 214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국·시비를 따올 수 있는, 그로 인해서 구 재정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우선적으로 찾았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되지 않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해서 우리 전농7구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되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증채무부담행위가 행해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도 회의규칙에 따라 우리가 발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그만해.) 웬만하면 마무리하세요. 다음에 따로……. (

의석에서 - 줘봐.) 최경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5분 발언을 하신, 하필이면 두 분이 행정기획과 복지건설을 이끌어 가고 있는 상임위원장님들이신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전농7구역을 지혜롭게 풀어 가고자 하는 충정이 담겨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의장한테 상당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의회규칙과 맞지 않는 5분 발언을 허용했다 그 점에 대해서 어필을 했는데 나름대로 조정 역할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됐고, 본 의장이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회의장에서의 5분 발언이든 의사진행발언은 그야말로 우리가 의원으로서의 권위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라도 회의규칙에 철저하게 준하는 그런 선에서 5분 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이 돼야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본회의장에 와서 다 하려고 했다가는 의회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회의규칙은 나름대로 지켜져야 되고,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의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그런 선에서 해주시고 그래도 부족하다, 뭔가가 과거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미래지향적으로 잘 풀어가기 위한 해법을 내 놓기 위해서는 의원님들 모두가 누구든 간에 구청장을 대상으로, 아니면 국·과장을 대상으로 정말 얼마든지 끝장토론이라도 해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그런 열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주세요.) (

의석에서 - 줘.) (

의석에서 - 주세요.) 책임을 통감합니다. (

의석에서 - 폐회하시죠. 폐회하세요.) 본회의장에서의, 우리 전체 회의를 따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회의 과정을 방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취재진 여러분께 구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3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