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선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여와 배려로 함께하는 자원봉사도시 해운대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을 하게 된 저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속 임채웅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오늘의 구정질문을 위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께서 다른 행사를 이유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한 구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할 구청장께서 참석하지 않는 이 상황을 주민들이 이해할지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급한 선약이 있겠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리 급한 행사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간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이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석하지 않은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구정질문은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구정질문과 답변이 해운대구민의 권익신장과 해운대구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 제출건과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55회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해운대구청이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기획주민행정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데 대해 구청의 사과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였습니다만 구청은 이마저도 외면하였습니다. 이에 부득불 우리 상임위에서는 자료 미 제출 부서 책임자의 처벌요구와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운대구민 3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월19일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감사원에서 3월17일부터 19일까지 예비감사를 실시하였고, 예비감사 결과 본 의원을 포함한 해운대구민의 감사원감사 청구가 이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4월 중 정식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구청, 사과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한 의회의 결의를 무시하는 구청의 태도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감사원 감사까지 초래케 한 구청의 배포에 그저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부구청장은 타 구에 근무할 때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증빙서류 같은 것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는 다소 황당한 논리를 폈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과 조례가 있으면 문서로 답을 해 달라는 본 의원의 요구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을 해 놓고도 아직까지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해운대구청은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당연의 세계, 낯설게 보기’라는 주제로 경주에서 워크숍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에 따르면 과거 관행적으로 처리해 왔던 행정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개선하거나 혁신할 업무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하고자 하는 취지가 바로 ‘당연의 세계, 낯설게 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운대구청의 행정은 당연한 것을 그저 당연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한 말도 지키지 않으니 다른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질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에서 요구한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거 관행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집행하여 온 업무추진비, 특히 현금지출과 관련하여 법적 규정에 맞게 집행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지적사항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 이르게 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할 용의와 재발방지를 약속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달맞이 시비 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해운대구청은 지난 155회 정례회 기간 중 고창권의원이 질문한 해운대 달맞이언덕에 있는 친일문인 이광수의 시비 철거에 대해 해운대 구민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해운대구청은 해운대구민의 여론수렴을 위해 연초에 1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참여한 인원이 무려 9,000명이 넘었습니다. 물론 중복투표를 고려한다면 건수로 표현을 해야겠지요, 어쨌든 대단한 참여입니다. 헌데, 다른 설문조사의 경우 참여율이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발동했습니다. 의원님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해운대구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게 총 51회였으며, 구민정보화교육을 제외하고 해운대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횟수는 10회였습니다. 이중 ‘해운대해수욕장 운영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 응모한 건수가 14건으로 가장 적었으며, 가장 많이 참여한 설문조사는 ‘해운대백사장 금연구역 조성’설문조사로 참여건수가 4,519건이었습니다. 설문조사 기간이 두 달인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1회 설문조사에 평균 650건 정도가 참여한 셈입니다. 반면, 달맞이동산 시비 관련 설문조사에 응모한 건수가 10일 동안 무려 9,227건이었습니다. 폭발적인 참여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들이 달맞이언덕에 있는 이광수 시비에 대해 이렇게 관심이 많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부산일보와 오마이뉴스에서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일보는 1월10일자 기사에서 중복투표가 가능하고 마감 하루 전에 집중적으로 철거 반대표가 몰려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부산일보보다 더 구체적으로 조작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월7일 밤 11시경까지 900명 가량이던 반대의견이 1월9일 오후에 갑자기 6,000명으로 늘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1월9일 오후 5시30분부터 7시까지 1시간 반 동안 반대의견이 1,000명 정도 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마이뉴스 기자가 직접 해운대구 홈페이지 자료를 캡처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작성한 기사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마이뉴스의 보도처럼 1시간 30분 만에 1,000명이 넘게 설문에 응할 수 있는 것인지 무척 궁금하였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중복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서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광문화과장에게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설문조사 기간 동안 매일 몇 명의 사람이 설문에 응한 것인지 그리고 설문에 응한 분들의 IP 추적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실무자에게 알아보겠다던 부서장의 답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지 못하는 답변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이광수가 어떤 인물인지는 지난 두 번의 구정질문을 통해 고창권의원께서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지난 1월13일 방영된 ‘도전 골든벨’이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출제된 ‘우리역사 바로 지키기’문제를 보면 이광수가 어떤 인물인지 더 명확해 집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지금에 와서 이런 신념을 가진다. 즉, 조선인은 전연 조선인인 것을 잊어야 한다고, 아주 피와 살과 뼈가 일본인이 되어버려야 한다고. 이 속에 진정으로 조선인의 영생의 길이 있다고…”, 1940년 매일신보에 내선일체를 찬양하기 위한 글을 기고한 친일작가는 누구일까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일본인 보다 더 일본인이 되기를 조선인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정신세계에서 창작된 시를 온전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해운대의 달맞이언덕 절경이 천황의 하해와 같은 시혜물 정도로 여기는 친일매국노의 시를 구청장은 평온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설문조사 기간 동안 매일 설문에 참여한 사람 또는 건수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설문에 응한 분들의 IP 추적이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문화도시 해운대, 자원봉사도시 해운대를 목표로 하는 해운대구가 여론조작 의혹에 휩싸여야 되겠습니까? 친일 매국노의 시라도 시가 좋아서 주민들이 그대로 두기를 원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왜곡된 여론을 빌미로 향후 정책판단의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지난번 157회 임시회에서의 구청의 답변은 궁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묻습니다. 이렇게 조작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친일 매국노의 시비를 달맞이언덕에 두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솔직히 답변 바라며,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백지화하고 객관적이며, 투명성이 확보되는 새로운 방식으로 구민의 의사를 물을 용의가 없는지 속 시원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에 따른 민원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지역을 둘러봅니다. 불결지는 없는지, 위험한 곳은 없는지, 도로나 보도의 파손으로 차와 사람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월에도 한 지역을 지나는데 문득 망치로 한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게 맞는지 하는 의문마저 들었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현수막 문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장애아동 어린이집 결사반대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장애아동 어린이집을 혐오시설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해당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이해 못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애아동을 둔 부모와 아이가 이 문구를 보고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아찔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현수막을 빨리 철거하였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현수막은 철거가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 비슷한 장소에 또 하나의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결사반대 한다는 주민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현수막이었습니다. 순간, 작년 선진지 견학을 위해 다녀 온 홍콩의 노인요양시설이 떠올랐습니다. 치매와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을 위한 첨단시설에 놀랐고,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시설이 일반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함께 있는 복합형 건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물어보았습니다. 질문한 제가 무안할 정도로 의아해 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을 혐오시설로 보는 그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사회구성원 누구와도 함께 공생공존 해야 함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2018년이면 전체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 구성비가 14%인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이면 20%가 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저출산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멀지 않은 장래에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많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연대 원리에 의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요양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 바대로 지역 님비현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지역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인원은 전체 노인인구의 3.1%인 10,710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116곳에 6,397명이 생활하고 있어 시설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합니다. 이에 시는 올해 말까지 요양시설을 247곳 9,866명 수준으로 늘려 전체 필요시설의 92%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운대구도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축 또는 계획 중인 노인요양 인프라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시설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시설 건립과 관련한 해당 지역주민의 반대민원으로 시설 확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운대구 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얼마인지, 이에 대비한 요양 인프라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렇듯 노인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이유는 지역의 님비현상과 예산부족 등의 원인과 함께 구청장의 노인복지시설 확충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향후 노인요양시설 건립과 관련한 지역의 민원을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노인요양 인프라를 확충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되는 만큼 우리 모두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설 설치에 구민들의 협조와 구청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넷째,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계획 및 현 청사 처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참여정부는 지자체의 특화기능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해운대구는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 일원에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로 2005년 2월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명실상부 해운대구는 우동을 중심으로 각종 국제회의와 화려한 행사가 연중 개최되는 컨벤션이 있고, 여름 휴가기간 1,5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천혜의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동과 송정을 잇는 해안선의 비경과 달맞이고개는 프랑스 니스나 모나코의 자연경관에 견주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가꾸어지고 있으며,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좌동 지역의 거리, 도로에서는 새로운 영화들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반면 반송, 반여, 재송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간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주민들은 물론 배덕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애쓴 결과 반송지역에 지하철이 건설되고, 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가 완공되거나 건립 중에 있습니다. 반여·석대지역에는 해운대구뿐 아니라 침체되어 있는 부산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전진기지가 될 산업단지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해운대구의 중심인 재송지역에도 해운대구의 신청사 이전으로 새로운 활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진척이 된다면 해운대구의 균형발전은 멀지 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구청 집행부의 계획에 따르면 내년 2월에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사착공이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비슷한 예로 남구청의 경우 2003년 12월에 신청사 건립공사 현상설계공모 공고를 한 이후 무려 1년 6개월이 지난 2005년 6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빨리 서두른 결과라고 합니다. 현상설계 공모에서 착공까지는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과연 내년 2월에 공사착공이 될 수 있을지 구청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의 계획에 따르면 구청사 이전이 2011년 5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구청 이전이 되었을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주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민원이 두려워 대충대충 덮어 두고 간다면 더 큰 주민의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아니 더 좋은 시설물이 들어와서 구청 이전이 해운대 구민 전체의 축제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 이전 이후 현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이 있거나 구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의장님께 하나 건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면 너무 두루뭉술해서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지요. (답변석 정리) 참고로 어저께 남구청 의회를 다녀왔는데 남구청 의회는 구정질문 자체를 일문일답으로 한다고 합니다. 일문일답이 갖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조금 번거롭더라도 부구청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구청장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에서 제출한 요구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어야 합니까? 안했어야 합니까?

예.

제출했어야 하는데 제출하지 않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재발방지를 확실하게 약속할 의향이 없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 3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감사원 감사 예비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예비감사 이후에 본감사를 실시하였는데 본감사를 실시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정도는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이 감사원에 감사하는 분과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였을 경우에 감사할 내용인지 아닌지 예비감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예비감사를 실시해서 이것은 감사할 내용이 아니다 라고 하면 본감사를 하지 않고 감사를 해야 될 내용 같으면 감사를 한다고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감사 이후에 다시 한번 통화를 하니까 제가 신청한 내용이 이유가 있어서 본감사를 실시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해운대구청에서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묻는 겁니다. 본 의원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내용은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중에서 현금지출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그리고 집행한 내역을 준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이런 이런 하자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고, 고맙습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의 노인요양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습니까?

당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무산됐죠?

그러니까 이런 노인요양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지면 이미 그 설명회가 잘 진행이 안 됩니다. 반대하는 쪽에서,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그런 일을 반복하겠다는 거나 다름없는 것으로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이것은 ‘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우리 국장님도 중요한 위치에 계시지만 구청장께서 직접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필요하다면이 아니고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무산되고 주민설명회가 무산이 되고 있어요.

주민설명회 때 반드시 구청장님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 외 여러 가지 방식들을 같이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구청 같은 경우는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연극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 3월에 부산시에서 대형공사 입찰방법에 대해서 심의를 한 적이 있지요?

당시 기술심의위원회에 우리 해운대구청에서도 참석을 하였습니까?

그럼 해운대구청에서는 입찰방법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기타방식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네요?

아까도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현상공모에서 착공까지 1년 6개월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䃱년 이상은 소요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일정으로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 시·도의 예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상공모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시행하는, 턴키방식으로도 많이 건축을 하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다는 내용은 3월에 착공한다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부산시하고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계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텀시티 준공일로부터 2년이지요? 2년 내 착공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계약서에는 내년 2월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10% 물리거나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해운대구민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한치의 의혹을, 의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내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착공한다?

이 계획대로 안 되면요?

반드시 되도록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