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있습니다. 신청해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기에 보충질문을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임채웅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 의원 먼저 보충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의장님께 하나 건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박선동 예. 임채웅 의원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의장 박선동 오늘 혼자니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임채웅 의원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면 너무 두루뭉술해서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지요. (답변석 정리) 참고로 어저께 남구청 의회를 다녀왔는데 남구청 의회는 구정질문 자체를 일문일답으로 한다고 합니다.

일문일답이 갖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조금 번거롭더라도 부구청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구청장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에서 제출한 요구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어야 합니까?

안했어야 합니까? 부구청장 이규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는 말씀이지요? 임채웅 의원 예.

부구청장 이규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저희들 제출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웅 의원 제출했어야 하는데 제출하지 않았죠? 부구청장 이규발 예, 그렇습니다.

임채웅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재발방지를 확실하게 약속할 의향이 없습니까? 부구청장 이규발 제가 앞의 답변에 밝혔듯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임채웅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 3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감사원 감사 예비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부구청장 이규발 예, 예비감사 받았습니다. 임채웅 의원 예비감사 이후에 본감사를 실시하였는데 본감사를 실시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정도는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구청장 이규발 본래 감사원 감사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감사를 하기 전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감사로 내려와서 자료를 챙기고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감사를 하기 위한 준비사항이고, 예비감사 끝나고 난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감사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예비감사도 본감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웅 의원 본 의원이 감사원에 감사하는 분과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였을 경우에 감사할 내용인지 아닌지 예비감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예비감사를 실시해서 이것은 감사할 내용이 아니다 라고 하면 본감사를 하지 않고 감사를 해야 될 내용 같으면 감사를 한다고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감사 이후에 다시 한번 통화를 하니까 제가 신청한 내용이 이유가 있어서 본감사를 실시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해운대구청에서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묻는 겁니다.

본 의원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내용은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중에서 현금지출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그리고 집행한 내역을 준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이런 이런 하자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부구청장 이규발 감사원에서 나와서 저희들 조사받은 내용은 청장님, 부구청장 그 다음 일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종합적인 감사를 다 받았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보 오기 전에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분들도 감사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를 다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달 정도 지나면,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원 자체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감사위원회 회의까지 보고하고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내려오면 저희들 앞의 말씀대로 성실히 따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웅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고, 고맙습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의 노인요양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 예, 재송동에 있었습니다. 임채웅 의원 당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무산됐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 주민설명회 반대론자들이 그 자체를 묵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채웅 의원 그러니까 이런 노인요양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지면 이미 그 설명회가 잘 진행이 안 됩니다. 반대하는 쪽에서,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그런 일을 반복하겠다는 거나 다름없는 것으로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 지금 재송동에 그 앞에도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한번 해가지고는 잘 되지를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하고 설득하고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임채웅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이것은 ‘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우리 국장님도 중요한 위치에 계시지만 구청장께서 직접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 필요하다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웅 의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 하나하나 설득해 보고 안 되면 최종적으로, 처음부터 나가가지고는 잘 안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임채웅 의원 지금 현재 잘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무산되고 주민설명회가 무산이 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 그런데 주민이, 반대하는 사람 몇 명이 주도적으로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해서 맨투맨 작전이 더 필요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임채웅 의원 주민설명회 때 반드시 구청장님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 외 여러 가지 방식들을 같이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구청 같은 경우는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연극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 3월에 부산시에서 대형공사 입찰방법에 대해서 심의를 한 적이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예.

임채웅 의원 당시 기술심의위원회에 우리 해운대구청에서도 참석을 하였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서류만 부산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시에 우리 의견을 일반공사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 우리 요구대로 결정되어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임채웅 의원 그럼 해운대구청에서는 입찰방법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기타방식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네요?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예, 그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임채웅 의원 아까도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현상공모에서 착공까지 1년 6개월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䃱년 이상은 소요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일정으로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 시·도의 예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상공모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시행하는, 턴키방식으로도 많이 건축을 하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현재로서는 기타공사로 해서 현재 5월 달에 설계 현상공모를 한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10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서 내년 3월 달까지는 우리 계획대로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웅 의원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예.

임채웅 의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다는 내용은 3월에 착공한다는...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아닙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되고 또 그 사이에 이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나가면 6월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임채웅 의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부산시하고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계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텀시티 준공일로부터 2년이지요? 2년 내 착공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내년 상반기에만 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임채웅 의원 계약서에는 내년 2월이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니까 가능하지 않겠나...

임채웅 의원 만약 그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10% 물리거나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예. 임채웅 의원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가 2월 달이지만 진행 중에 있으니까 시하고 그 관계는 원활히 해결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임채웅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해운대구민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한치의 의혹을, 의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예. 임채웅 의원 내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착공한다?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이 계획대로 나가면...

임채웅 의원 이 계획대로 안 되면요?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요. 되도록 해야지요.

임채웅 의원 반드시 되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웅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선동 임채웅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구정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안건 ○5분 자유발언 의장 박선동 마지막으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안정옥의원으로 4월30일에 신청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반사안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정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 의원 존경하는 박선동 의장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배덕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1·2 동 안정옥의원입니다. 신록의 계절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건강과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자리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말씀드릴 것은 구청은 주민의 소리에 적극 귀 기울이고 열린 행정, 전문성 위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며칠 전 주민대표 한 분으로부터 민원서류를 가지고 본 의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구청에 낸 진정서 답변이 성의가 너무 없고 형식적이어서 이럴 거면 민원을 낼 이유가 없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어디에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하다.

힘없는 주민들은 그저 죽은 듯 살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며 분노를 삼키는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본 의원도 현장을 돌아보며 민원서류를 가끔 접하게 되는데 천편일률적인 답변 내용을 보게 됩니다. ‘검토해 보겠다거나 민원인이 양지해 달라’는 판에 박은 듯한 내용, 더 이상 기대 할 것도 희망도 없다.

정말 해결 못하는 것들일까? 민원내용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소박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성의만 가지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말입니다.

구체적인 문제 한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신시가지 우회도로 교각 아래 정비 요구 건을 주민이 수차례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로 인해 주변의 주택가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요는 10여 년 전부터 구청이 앞장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번 가 보십시오! 사람이 살 수 있나를.

구청을 위해 주민이 있는 겁니까, 주민을 위해 구청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지난해 상임위에서 본 의원은 ‘지금 각 지자체에 무사안일 공무원 퇴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일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믿어 달라”는 답변에 ‘일단 믿고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그럴까요?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열심히 일 하는데 억울해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라의 대통령도 머슴론을 주창하며 일하는데 팔을 걷어 부치고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열심히 들어주고 무엇이 문제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직원 대다수가 우수한 두뇌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는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해 주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도 이젠 경쟁의 시대입니다.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인재 개발에 앞장서야 합니다. 상명하달식 경직된 구조를 과감히 탈피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조직개편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 행정조직을 보면 같은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맡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전문화가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제조정을 통하여 요소요소에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구민의 희망 0순위인 민생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진흥실이 절실히 필요한데 직제조정을 통하여 전문 팀을 구성하여 기업의 재무구조와 생산성, 고용창출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지제공, 금융지원, 세제혜택 등 모든 인센티브 여부와 사후관리나 폐업 등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기업이 믿고 투자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해 나가야 합니다.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전문화, 특성화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옛 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신념과 실천의 의지가 있다면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수공무원에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내실 있는 세계일류도시로의 도약을 위하여 의원,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동 안정옥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규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