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정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구
김은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은구입니다.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4일 장덕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지정 관련, 정부의 철회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이번 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남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원안가결하였고, 남동구 논현유수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남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안 1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았으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용우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연주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종합 심사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신청은 남동구 산불 예방 방지대책 촉구에 대하여 오용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신청된 자유발언에서 다뤄진 내용과 관련된 집행부 부서에서는 해당 제도나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과도 소통하시어 남동구 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

오용환의원
존경하는 50만 남동구민 여러분, 이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늘 발빠른 소식을 전해주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용환 의원입니다. 본 발언에 앞서,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산불진화를 위해 애쓰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잦은 불씨가 대형 화마로 변해 영남 지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전 국민은 이를 실시간으로 보며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산불 경보의 뒤늦은 전달, 노후된 진화 장비, 제대로 된 보호장비 없이 투입된 인력 등 미숙한 대응으로 피해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얼마 전 동아대에서 실시한 재난안전인식 조사 결과는 국민들의 이러한 불안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대형 사회 재난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률이 44%로 나타났습니다. 재난의 책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31.1%, 지방자치단체 14.2%로 나타났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지자체 책임이 2021년 6.9%에서 2025년 14.2%로 7.3%나 급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재난에 있어 지방정부 중심의 분권형 대응체계 구축과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기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남동구의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남동구에는 총 18건의 화재가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지난 10년간 매년 산불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남동구에도 예외없이 산불 위험지역이며, 인근에 주택가도 밀집된 만큼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감시 및 순찰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남동구의 산불감시는 위치관리시스템, CCTV,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이며, 핵심 주체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입니다. 이들은 산불 감시를 위한 순찰부터 화재 초기 대응, 잔불 정리 등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에도 11명의 대원이 근무중이며, 평균 연령은 약 63세로 5개월 단기 비정규직이며 위험수당도 없는 열악한 근무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적정한 보수체계를 갖춘 후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라며,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들이 받고 있는 훈련 및 교육이 형식적이고, 실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현장을 반영한 훈련과 장비 운영 교육은 물론 야간과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의 훈련이 실시돼야 될 것입니다. 또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는 인력을 증원하고, 산불 발생 위험지역을 지정하여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불 대부분이 실화에서 비롯됩니다.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는 기본이고 산불방지 활동우수단체 및 개인 포상제도 등 적극적인 조치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방법을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철저한 이행입니다. 산불비상근무 등 이미 노고가 많으시지만,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갖고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순의장
오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우 의원 발의) 2.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3.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점원 의원 발의) 4. 남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연주 의원 발의) 5.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유경 의원 발의) 6.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유광희 의원 발의)(일괄상정) 11:20
다음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점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원
서점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점원의원입니다.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저출산 극복 및 일·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징계대상 행위를 확대하여 지방의원 대한 징계 실효성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처분 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의회 구성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원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원 공무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은 회의의 방청 제한 사유 고지 및 중계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회 활동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의장
서점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박정하위원
의장님, 발언하고 싶습니다.

이정순의장
박정하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정하 의원님은 의석에서 간략하게 발언의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의원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가 논의되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 조례는 우리 조직안에서 오랫동안 침묵하거나 간과되어 왔던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루고 변화를 위한 출발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오늘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입니다. 다만 조례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느꼈던 불편한 이중성 또한 솔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가 다루는 현실과 그것을 만드는 우리 조직의 분위기 사이에는 아직도 간극이 존재하며 그 괴리를 체감하는 이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저 역시 그 간극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생각이 오갔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피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맞서야죠, 용기를 내세요’. 그러나 어떤 현실에서는 그 말들이 무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조례가 말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하고 또 체감하고 있습니다. 몸의 변화와 불편함 속에서도 자리를 지켜야하고 때로는 그마저도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되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개인적으로 결코 쉽지 않지만 저는 이 조례가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치는 결국 옳은 방향을 향하는 꾸준한 선택의 연속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가 감정이 아니라 윤리로 움직여야 하며 그 윤리를 감당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우리 조직이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선 제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안이 될 수 있기를 조심스레 소망합니다. 돌아보면 결코 순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헤매는 만큼 제 땅이 더 단단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례의 의미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그리고 부족한 제 발언이 그 시작의 작은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유형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정회 좀 요청합니다.)

이정순의장
전유형 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까지 마치고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

전유형의원
의석에서 – 네.) 네, 이어가겠습니다. 박정하 의원님의 무거운 발언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의사진행 발언이기 때문에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의견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남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전유형 의원님의 정회 신청이 있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증액있는 수정안 발의 회의 속개 정회시간 중 황규진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방금전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원회 심사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7. 남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8. 남동구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9. 남동구 논현유수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20
다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황규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규진 의원입니다.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는 남동구가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 구민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피해 및 손해발생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논현유수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 구민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피해 및 손해발생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3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제3항을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별표1 물놀이장 안전관리수칙 2번 중 “관리상태 등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로, 3번 중 “요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요소를 점검하여야 한다”로, 5번 중 “시설물과”를 “시설물의 과부하 방지와”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진주4호 공영주차장 증설은 주차 환경이 열악한 진주4호 공영주차장 증설을 통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 기부채납은 노후되고 협소한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를 행정 및 문화체육이 결합된 복합청사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의장
황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논현유수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건 12.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오용환 의원 발의) 13. 남동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오용환 의원 발의) 14.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희 의원 발의) 15. 남동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16. 남동구 야생생물 보호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조례안(장덕수 의원 발의) 17. 남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18. 남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19. 남동구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발의) 20.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3:45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은숙 의원입니다.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인 등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남동구에서 추가적으로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려금 신청 시 아빠의 의무교육 수행을 통해 육아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야생생물 보호 서식지 및 보전을 위한 조례안은 남동구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서식지를 보전하여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정원도시의 조성과 정원문화의 진흥을 통해 구민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의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동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동구 야생동물 보호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남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남동구 교통약자 배려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의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

정재호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 좀 드릴게요.) 정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애결위 보고 전 정회중 증액이 있는 두 번째 수정안 발의 정회 시간 중 이유경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방금 전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과 기 제출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1.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 정부의 철회 촉구 건의안(장덕수 의원 발의) 13:45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 정부의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장덕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덕수 의원입니다. 올해 초 미국의 통보없는 우리나라 민감국가 지정 사태로 한국이 국제사회적인 신뢰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까지 타격을 입게 되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남동구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촉구안을 건의합니다. 남동구의회 의원들은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철회 촉구와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는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민감국가’는 국가 안보, 경제 안보, 핵 비확산 등의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나라로 분류되는 것으로, 한국이 해당 목록에 포함되는 것은 경제적·외교적 측면에서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공지능(AI),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미 공조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연구 협력 및 산업적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미국 내 연구자 및 기업인들이 한국과 합력할 때 별도의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기술 교류, 투자, 인력 이동 등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도와 경제적 위상이 훼손될 수 있으며, 이는 외국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첨단기술 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국제 협력사업과 지방 의정활동과 지역경제에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대한민국 정부는 해당 사실을 두 달이나 지나고서, 지나고 나서야 파악했으며, 외교부 역시 미국 측으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통보도 받지 못했고 외교 대응의 부실함을 드러냈다. 이는 당시 우리나라 내부 정치상황과 관련없이 중앙정부가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견고히 해나가는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지점이다. ‘민감국가’로 지정됨에 따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위협적인 경제적 요소가 드러날 수 밖에 없다. 이번 ‘민감국가’지정은 단순한 외교적 문제를 넘어 경제, 산업,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우리 남동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신속하게 지정 철회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며, 지역 경제와 산업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즉각 외교적 대응을 통해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라! 하나. 본 사건의 배경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수립하라! 하나. 남동구를 비롯한 지방도시들이 해외 기업과 협력 및 기술교류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중앙정부가 적극 협조하라!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와 동맹국으로서의 신뢰성을 국제사회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국제적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의장
장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 정부의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 정부의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건 2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4:41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용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우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3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거쳐 4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1조2493억9933만2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56% 증가한 1조2247억7411만1천원 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1.55% 증가한 246억2522만1천원 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정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홍보실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240만원에서 60만원 증액. 감사실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240만원에서 60만원 증액. 기획예산과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미래전략과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240만원에서 60만원 증액. 일자리정책과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기업지원과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240만원에서 60만원 증액. 총무과 소관 행사운영비 중 주민자치우수선진지견학 250만원 신규 증액. 행사실비지원금 중 주민자치우수선진지견학 750만원 신규 증액.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523만2천원에서 130만8천원 증액. 문화관광과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240만원에서 60만원 증액. 체육진흥과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240만원에서 60만원 증액. 민원여권과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토지정보과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재무과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96만원 증액. 세무1과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88만8천원에서 97만2천원 증액. 세무2과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441만6천원에서 116만4천원 증액. 생활경제과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288만원에서 132만원 증액. 농축수산과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288만원에서 72만원 증액. 안전총괄과 소관 재해대책 및 설해대책 급식비 요구액 80만원에서 1백만원 증액.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96만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427만2천원에서 112만8천원 증액. 여성가족과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240만원에서 60만원 증액. 식품위생과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정보통신과 소관 통계작업실 노후환경개선사업 3867만원 신규 증액.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240만원에서 60만원 증액. 구월1동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96만원 증액. 구월2동 소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486만원에서 27만원 증액.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구월3동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408만원에서 96만원 증액. 구월4동 소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486만원에서 27만원 증액.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간석1동 소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459만원에서 27만원 증액.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간석2동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간석3동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96만원 증액. 간석4동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만수1동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96만원 증액. 만수2동 소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459만원에서 27만원 증액.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만수3동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만수4동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만수5동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만수6동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장수서창동 소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486만원에서 27만원 증액.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서창2동 소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513만원에서 54만원 증액.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96만원 증액. 남촌도림동 소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513만원에서 27만원 증액.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96만원 증액. 논현1동 소관 동청사 지상 주차장 환경개선공사 1980만원 신규 증액.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513만원에서 27만원 증액.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96만원 증액. 논현2동 소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540만원에서 27만원 증액.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96만원 증액. 논현고잔동 소관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요구액 513만원 중 27만원 증액.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 중 96만원 증액.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급식비 중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615만6천원에서 162만원 증액.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96만원 증액. 사회보장과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456만원에서 114만원 증액. 노인정책과 소관 급식비 중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550만8천원에서 324만원 증액.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21만6천원에서 158만4천원 증액. 아동복지과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98만4천원에서 87만6천원 증액. 보육정책과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청소행정과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403만2천원에서 100만8천원 증액. 환경보전과 소관 급식비 중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712만8천원에서 32만4천원 증액.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96만원 증액. 교통행정과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542만4천원에서 117만6천원 증액. 자동차관리과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96만원 증액. 도시재생과 소관 급식비 중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907만2천원에서 32만4천원 증액.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102만원 증액. 도로과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408만원에서 96만원 증액. 치수과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96만원 증액. 도시디자인과 급식비 중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583만2천원에서 32만4천원 증액.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건축과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공동주택과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288만원에서 72만원 증액. 보건행정과 소관 급식비 중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693만원에서 63만원 증액.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427만2천원에서 118만8천원 증액. 건강증진과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102만원 증액.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급식비 중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391만2천원에서 3백만원 증액.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408만원에서 108만원 증액.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급식비 중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10만4천원에서 198만8천원 증액.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288만원에서 72만원 증액.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96만원 증액. 그 밖에 수정되지 않은 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변경대상은 고향사랑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두 가지 사항으로 예치금 회수액을 각각 수입과 지출에 반영,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의장
이용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안에 대하여 서면,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남동구청장님이 예결위 종합심사 의결을 존중하며 다른 의견 없이 동의한다는 서면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 발의 대표이신 황규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규진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대비 삭감된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 항목을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항목들은 상임위원회 심사 시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실질적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대상은 각 동 청사의 환경개선 및 주민 편의시설 관련 사업으로 총 9340만1천원의 세출예산 증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구월4동 전광판 설치 및 방송장비 구입 1541만1000원, 간석4동 냉난방기 설치 및 태극기 구입 1575만원, 만수4동 청사 청소용품 및 건물유지비 총 1224만원, 서창2동 청사 방음공사 총 5천만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세출예산 중 해당 항목을 상임위원회 증액 조정안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이외의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안대로 하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수정안은 2020년 전면 시행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행정수요와 주민 불편 해소에 대한 요구를 고려한 사항입니다. 이는 곧 구민의 복지 향상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의장
황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유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유경 의원입니다. 2025년도 남동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 중 삭감된 예산을 수정하고 쾌적한 청사 운영을 위해 동에서 요청한 세출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대상은 세출예산 11건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구월4동 전광판 설치 요구액 1100만원, 오디오 믹스 구입 요구액 66만원, 빔 프로젝트 구입 요구액 297만원, 스크린 구입 요구액 78만1천원. 간석2동 냉난방구입 요구액 360만원. 간석4동 냉난방기 설치 요구액 1500만원. 태극기 구입 요구액 75만원. 만수4동 동청사 청소용품구입 요구액 168만원. 청사건물유지 요구액 600만원. 전광판 구입 요구액 940만원. 서창2동 동청사시설방음공사 요구액 5천만원 등 총 1억184만1천원을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안보다 증액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해당 예산은 각 동에서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수정안이 통과되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남동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의장
이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황규진 의원 외 여섯 분, 이유경 의원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지출예산의 증액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효 구청장님께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잠시 단상 앞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박종효구청장
오전에,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은 우리 박정하 의원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박정하 의원의 발언은 의회나 집행부나 특정의 사안이 아닌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의회나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수정안이 두 개가 올라왔는데요, 이 예산 항목들은 뭐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차피 2회 추경에 저희가 세우려고 했던 예산들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수정안 모두 대동소이합니다. 동 하나가 추가된 거 있, 하나입니다, 대동소이한 게, 다른 게. 그래서 제 생각은 의원님들께서 정말 소통하는 모습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단일안을, 단일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의 단일화에 대한 의견이 있으므로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장님께서 의원들에 원만한 협의를 요청하셨으나 정회 중 단일안 협의안이 도출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종효 청장님께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잠시 단상 앞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 제출된 2개의 수정안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박종효구청장
네, 공직자 여러분! 남동구민 여러분! 당초 계획했던 대로 당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2회 추경 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의 하겠습니다.

이정순의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액 부분에 부동의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증액에 대한 단체장의 동의는 법적 기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단체장의 동의를 받지 못한 기존 2개의 수정안은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광희 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남동구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재정계획입니다. 예산은 단지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구민의 피 같은 세금이며 우리가 반드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할 자산입니다. 집행부는 예산 편성에 있어 형식적인 나열이나 소극적 편성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곳에 꼭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단계부터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축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단순한 승인기관이 아닙니다.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꼼꼼히 살피고 부당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걸러내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는 해당 소관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분석을 진행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한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이처럼 충실한 심의를 거쳐 도출된 의견과 결정이 최종 의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자기 역할에 충실할 때 구민의 신뢰는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집행부는 책임 있는 편성 집행을, 의회는 엄정한 심의와 의결을 통해 구민의 뜻을 행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 긴장감을 갖고 협력해 나가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박종효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48 출석의원( 18 명) 박정하 정재호 김재남 서점원 황규진 오용환 육은아 이철상 반미선 이정순 전용호 유광희 이유경 전유형 이용우 장덕수 김은숙 이연주 출석공무원( 52 명) 구청장 박종효 부구청장 한기용 정책기획국장 유금순 행정국장 최민영 재정경제국장 유재구 안전교육국장 홍순삼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김정훈 도시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이지영 홍보실장 박미경 감사실장 한경희 기획예산과장 방종원 미래전략과장 김미라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총무과장 오근선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체육진흥과장 홍은영 민원여권과장 김미라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재무과장 이미숙 세무1과장 최명희 세무2과장 박종철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농축수산과장 김은실 안전총괄과장 유영도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식품위생과장 양한목 정보통신과장 김종수 복지정책과장 임희정 사회보장과장 김혜영 노인정책과장 김향순 장애인지원과장 김연희 아동복지과장 김민석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자동차관리과장 김문자 도시재생과장 윤일준 도로과장 윤성민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유석금 건축과장 정근주 공동주택과장 김상용 보건행정과장 우정식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