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은구입니다. 제30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6월 11일과 6월 18일, 김재남 의원의 구정질문이 접수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6월 9일 반미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기후변화 및 기후재난에 대비한 남동구의 기후보험 도입 계획, 폭염 대응체계 및 고위험군 보호 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가 6월 17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헤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 자유 순서,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신청은 송천초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 촉구건에 대하여 육은아 의원님, 닥터헬기 계류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연주 의원님, 총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신청된 자유발언에서 다뤄진 내용과 관련된 집행부 부서에서는 해당 제도나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과 소통하시어 남동구 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육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남동구민 여러분!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효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육은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송천초등학교 부설 주차장 개방사업이 시비 예산 보류로 인해 좌초 위기에 놓인 상황에 대해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은 논현동에 위치한 송천초등학교 내 주차장 42면을 학생들의 수업이 끝난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내용으로, 교육청과 학교, 구청이 협의해 지난 4월 협약을 체결해 설계와 공사를 거쳐 오는 9월 개방을 목표로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9일, 돌연 인천시의 추경에서 시비 편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비 미편성 통보를 받으며 사업이 사실상 보류되었고, 집행부는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합니다. 이는 사전에 협약까지 추진한 사업을 행정 편의적으로 뒤집는 행태이며, 논현동 주민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물론 이 사업은 시비와 구비 50:50 매칭으로 추진되는 구조이며 구조상 매칭이 어렵기에 보류가 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의지의 문제이며 행정이 주민을 얼마나 우선순위에 두는지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논현동 주민은 부설 주차장 개방사업을 누려서는 안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지역 주민과 학교, 학부모, 교육청이 함께 이뤄낸 협력의 결실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남동구는 인천시 내에서도 주차면 확보율이 매우 낮은 지역으로 논현동 역시 일부 지역의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논현동 일대는 상업시설과 주택이 밀집해 평일 야간은 물론 주말에도 주차 공간을 찾기가 어려워 주민 불편이 매우 큽니다. 이에 대해, 구에서는 공영주차장 확충, 민간부지 임차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공간 확보의 한계와 예산 부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주차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제약은 공간 부족입니다. 공영주차장 1면을 확보하려면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의 예산이 소요되며, 민원 조율에도 수개월이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부설 주차장 개방은 이미 확보된 공간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학교 부설 주차장 개방에 대해 학교와 학부모들은 개방에 따른 학생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차장 개방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러나 송천초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주민, 학교가 협의하여 회원제 운영 등 안전한 방식으로의 개방 방안을 마련했고 학교가 협조의 의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사업이 보류로 마무리된다면, 주차장 확보 방안의 중요한 요소인 다른 학교들의 개방을 유도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아쉬운 선례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편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사업을 보류하고, 또 한편에서는 대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성과 행정의 모순된 판단이 반복된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물론 정책 전체의 지속 가능성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민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보류하고, 줬다 뺏는 식의 결정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민들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매일 고통을 겪고 있고, 구비만으로 충분히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비 우선 투입, 단계적 시행 등 다양한 대안을 고민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주차는 단순한 공간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의 기본이며, 안전, 지역 만족도, 생활 스트레스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말보다 행동, 계획보다 실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송천초 부설 주차장 개방은 단지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학교 주차장 개방사업의 신뢰와 확산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류가 아니라 실행입니다. 불가능이 아니라 조정이며, 유보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해당부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송천초 부설 주차장 개방사업 보류 결정을 재검토하고, 2025년 9월 개방이라는 당초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함–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연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연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이연주 의원입니다. 남동구의회가 또 정쟁의 중심으로 강제 소환되었습니다. 앞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는 제30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 사업과 관련한 2개의 동의안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정례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는 비방이 도가 넘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닥터헬기가 생명을 살리는 하늘 위의 응급실로서 아주 중요한 수단임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논의의 핵심은 그 필요성을 핑계로 한 절차 무시와 일방적 추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천시가 닥터헬기 계류장으로 최종 선택한 남동구 고잔동 부지는 이곳과 450m 떨어진 연수구 연수동의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을 설득하지도 못했고 용역결과도 신뢰받지 못했습니다. 연수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소음과 안전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사안으로서 연수구의회는 2022년,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후보지를 선정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연수구청 또한 연수구 주민 인근 월례공원에 계류장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재호 연수구청장 역시 보다 적절한 계류장으로의 이전을 인천시에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연수구청장과 연수구의회 의장이 구민 반대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며 누구를 위한 반대냐라고 엉뚱한 정치적 개입을 의심합니다. 명백한 허위·왜곡된 인식 조작 시도입니다. 사회적 합의 없는 행정절차 강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 닥터헬기 운영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는 2019년 전국 최초로 24시간 닥터헬기 운항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당시에도 닥터헬기 착륙장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컸습니다. 야간 소음 민원, 안전사고 가능성,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의 반발은 지금 인천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 갈등을 행정 편의로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경기도는 ‘생명의 소리’라는 감성 캠페인을 통해 닥터헬기 소음이 불편한 소음이 아니라 생명을 알리는 신호라는 인식을 알리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특정 지역의 집중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으로 시·군과 협약을 맺고 공공건물, 학교 운동장, 소방서 인근 부지를 활용해 닥터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장소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운영 3년만에 수원 공군비행장내 부지에 계류장 둥지를 틀었고 올해 아주대병원에 격납고 조성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 함께 설계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경기도는 닥터헬기 이착륙 예정지 인근 주민들과 응급의학 전문의, 소방당국, 교육청, 언론, 지역의회까지 참여시키는 통합 간담회와 공개토론회를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주민들은 사업의 실질적 필요성과 안전성, 소음 저감 방안에 대해 설득을 받았고, 결국 주민 스스로 우리 지역에도 계류장을 설치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시 경기도지사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 아래, 직접 간담회에 참석하고 소통한 리더십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반면, 인천시는 어떻습니까? 인천시는 설명회를 두 차례 정도 열었을 뿐입니다. 반대 여론이 형성된 이후에는 사실상 실질적 대화나 재조정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주민 의견은 시간이 지나면 수그러질 것이라 간주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저 정해진 입지를 밀어붙이기에 급급했습니까. 혹시 그래서 주민의 반발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한 것입니까? 이럼에도 닥터헬기 사업이 남동구의회의 고의적 지연인 것입니까? 지금 시급한 것은 닥터헬기 계류장 축조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뢰의 과정입니다. 인천시는 이제라도 일방통행식 행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책은 주민과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부터 다시 세우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연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18

(마이크 고장 상태에서 보고 중 마이크 교체) 죄송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반미선 의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마친 안건으로 먼저 세입·세출 총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3339억3700만원, 실제 수납된 세입 결산액은 1조3510억2200만원, 세출 결산액 예산현액의 89%인 1조1910억47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3021억9천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3197억2천만원,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약 91%인 1조1800억97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7억4600만원, 실제 수납액은 313억2백만원, 지출액은 실제 수납액의 약 35%인 109억5천만원입니다. 기금조성 총액은 430억4천만원으로 이중 30억3600만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00억4백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남동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리경비 1억598만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은 부과·징수의 적정성과 결손방지 및 체납액 징수상황을, 세출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이월 및 집행 잔액의 적정 여부, 예산편성 단계부터 제대로 운용되었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바,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25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더 나은 남동구를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효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재정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 문제인 과도한 토목성 예산 편성과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촉구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16.7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수지 역시 몇 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세수 감소, 복지 지출 증가 및 과도한 토목성 예산으로 인해 재정 건정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먼저 본 의원은 구월체육공원 자연숲길조성사업이 구월체육공원 환경개선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예산이 증액되어 편성된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24.10월 제299회 임시회에서 구월체육공원 자연숲길조성사업으로 보고되었으나 불과 한 달 후 2025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해당 사업의 명칭이 돌연 구월체육공원 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예산도 당초 2억 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하여 상정되었습니다. 결국 의회에서 부결됐던 사업이 불과 몇 달 뒤 2025년 1회 추경에서 다시 편성되며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명칭 변경과 예산 증액은 단순한 용어와 숫자의 변동을 넘어 행정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 그리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라는 중요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정이 의회의 심의권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축소시키기 위해 사업 명칭 변경이라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청장님께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자연숲길조성사업이라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업명이 왜 체육공원환경개선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까? 단순한 명칭 변경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내용과 방향에도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당 사업은 본 예산에서 이미 한 차례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같은 명칭으로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여 다시 편성한 이 방식은 결과적으로 의회의 심의권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우려가 크며 행정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예산 편성 방식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셋째, 명칭 변경 및 예산 증액의 결정 주체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관련 회의, 검토 자료, 결재 문서 등 행정적 근거 자료는 무엇인지,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외부 전문가 자문, 타당성 검토 등, 타당성 검토 등이 이루어졌는지 그 절차와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의회와 주민들의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사업 내용 변경 또는 예산 증액이 주민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명칭만 바꿔 사실상 같은 사업을 반복 추진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이는 의회 심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중대한 문제임을 유념해 주십시오.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구의 과도한 토목예산 편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은 아시다시피 결코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복지 수요 확대와 세입 기반 약화라는 진퇴양난 속에서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 가시성과 실적에 치우쳐 무분별하게 토목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토목성예산이 과다 편성될 경우 이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토목사업은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효과가 크고 단기간 내 주민들에게 성과를 홍보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체감 효과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반드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지역구나 이해관계 집단의 요구를 반영한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규모 토목사업은 특정 지역의 혜택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사업 추진은 계획성 없는 예산 낭비와 사업 실패의 위험으로 이어져 결국 구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토목성예산의 과다 편성은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를 왜곡하고 재정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져 재정 운영 전반에 문제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은 보다 중장기적 안목에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토목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경제성, 환경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엄격한 사전검토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토목사업이 급하게 추진되는 현실은 재정 건전성 악화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정책 신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 구의 도롱뇽마을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급하게 13억이라는 상당한 예산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미 특별교부금과 기금으로 20억원이 확보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사업을 무리하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선심성 예산 편성과 무리한 사업 추진, 단기적 성과에 치중한 결과로 우리 구 재정 건전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는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재원을 배분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토목뿐 아니라 복지, 교육, 기술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 균형 있게 투자하는 예산 정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구 재정 악화 상황에서 토목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최근 편성된 토목성예산 가운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편성 배경은 무엇입니까? 둘째, 과도한 토목예산이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토목성예산 편성 사업들의 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진행하였고, 실제 주민들의 수요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하였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결과를 도출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명확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없이 단년도 중심의 예산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는 실정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5년간의 수입·지출 전망을 토대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핵심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해당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지 않았거나 계획이 있더라도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향후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반영을 철저히 할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수요 확대와 지방세 등의 세입기반 약화로 재정 구조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악화를 방지하고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물려주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지방 재정의 예측 불가능한 수익 감소나 갑작스러운 지출 증가와 같은 재정 충격을 완충하는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현재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 완충 장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례 단서 조항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이 일관되지 못했고 충분한 규모로 조성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우리 구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안정적인 기금 확보가 더 절실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언제든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반드시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는 전략적 재정 여유분입니다. 따라서 재정 상황이 어려울수록 기금 확보에 더 힘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현재 기금 적립 실적과 안정적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 적립 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수립하지 않았다면 수립 계획은 있는지, 적립금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공공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 수익이 나더라도 재정 안정화 계정에 적립하지 않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면 해당 재원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운용 목적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 운용 과정에서 기금이 단기적 재원 충당 수단으로만 사용되거나 사전계획 없이 임의집행되는 경우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수익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기금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기금운용의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 자체 투자 심사의 시급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해 사전에 투자 심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사결과가 재검토나 부정적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우리 구 자체 투자심사 통과율은 100%입니다. 재검토나 부정적 판단이 내려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는 자체 투자심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업계획서에 대한 실질적 검토 없이 사전에 사업 부서와 조율된 내용만으로 심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의 전제 조건인 수요 조사, 재원 조달 방안, 유사 사업과의 중복성, 사업의 추후 관리비용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적정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아닌지, 심사 기준이 불명확해 일관성 있는 심사가 어려운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는 어떤 기준과 자료를 바탕으로 적정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자체 투자심사제도의 객관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어떠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 자체 투자심사는 위촉직 위원으로 민간 전문가, 대학 교수 등 외부 인사가 80% 이상 다수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 과정이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전문 검토와 의견 개진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위촉된 외부 인사 위원들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심사 과정에서 외부 인사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록,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합니다. 이러한, 또한 이러한 의견들이 적극 반영되고 심사 결과 및 사업 추진에 있어 피드백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위원들도 보다 높은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투자 심사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부 전문가의 참여는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이는 결국 투자 결정의 질 저하와 재정 효율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외부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개선하거나 혹은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피드백시스템 구축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효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기한 여러 문제들은 남동구 재정 건정성과 행정 투명성 그리고 주민 신뢰를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앞으로의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 강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심사, 그리고 중장기적 재정계획수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중장기 재정 로드맵 없이 매년 예산을 늘려가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도 책임감 있는 재정 운용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얼마를 쓰는가보다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재정의 양이 아닌 질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데 쓰이도록 보다 전략적이고 책임있는 재정 운영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오늘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구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남 의원님의 구정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칭 변경 관련 건을 여쭤 보셨는데요. 당초 자연숲길조성사업으로 명칭을 사용하게 된 배경은 구월체육시설 내 이용자가 많은 러닝 트랙의 혼잡도 분산을 위해서 그간 활용하지 못했던 게이트볼장의 양면녹지공간을 자연 숲길로 조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후 사업계획 추진과정에서 화장실 확충과 청결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24.9.19. 별도의 인력을 추가하여 추가로 배치하여 화장실 청소를 실시했으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산책로 조성과 더불어 체육시설 전반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기존에 자연숲길조성계획과 화장실 환경 개선을 통합하여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사업 명칭도 구월체육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이용자 불편 해소라는 실질적 목적보다, 실질적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초점을 조정한 결과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을 바꾸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10월 업무보고 후, 2025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월체육공원시설의 화장실 환경개선에 대한 주민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본예산에 구월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이라는 명칭으로 3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되어, 1차 추경에서 동일한 사업명과 금액으로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의 심의권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결코 아니라,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부득이하게 다시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구민들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명칭 변경 및 증액의 결정 주체와 사업 추진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월체육시설환경개선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현장 민원 및 실질적인 주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관련 사업부서의 내부 검토를 거쳐 사업 명칭 변경 및 예산 증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사업 검토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었으나, 우리 구 공직자들 역시 충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내부 검토만으로도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방향이 또 다른 주민들의 의견과 다를 수 있기에, 수시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강조하였으며, 현재도 이러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주민의견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도 병행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추진 사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이전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총 12건이에요. 도시재생, 주차장 건설 등입니다. 편성 배경은 모두 회계연도 중 공모사업 선정 및 국시비 보조금으로 확보된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반영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목예산 편성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의 모든 예산은 구민의 질, 삶의 질 향상과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의 토목예산 즉 시설비는 전체 예산에서 6%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율로 보면 인천시 10개 군구 중 7번째로 예산 규모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니며 타구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토목예산이 10%대 수준이었으나 예산 상황을 반영해서 2023년부터 8%로 낮춘 이후 현재는 6%까지 축소한 상태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 수요에 비하여 가용 재원은 항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안전한 삶의 질 향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배분해 왔습니다. 모든 사업들은 구민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주민 설명회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판단과 검토를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 재정운용의 기본 틀과 국가와 지방 간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를 위한 경영으로 지방재정법 33조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수립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계획과 실제 추진 상황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에도 추경 시 또 투자사업비가 아닌 경우 차년도 계획에 반영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투자 사업비 또한 국고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이 추가되거나 예상치 못한 재난상황 시 차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령 아까 말씀드렸던 도롱뇽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의 경우 절차 미이행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이었으며, 재정 건전성과 사업의 추진의 신속성을 동시에 고려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불필요한 사업의 일몰 등 전략적 재원 배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집행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현재 통합계정 조성액 210억원과 재정안정화계정 700만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기금의 조성 및 활용 계획은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매년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기본 운용 방향은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세 세입 충당금과 순세계잉여금의 여유 재원을 확립하여 이를 향후 지역경제 상황과 재해재난 대비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여유 재원은 2021년 발행한 지방채 128억원과 2022년 발행한 지방채 23억원, 총 151억원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매년 15억원씩 편성하였고, 2023년, 2024년도에는 고금리 지방채 이익금 총 23억원을 조기 상환에 활용하였습니다. 재정수입의 안정적 지원과 지방채 상환을 위해 향후 세입 여건이 개선되어 여유 재원이 발생하면 이를 적극 적립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운용 원칙과 기준 관련입니다. 통합안정화재정기금은 타회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입니다. 특별회계와 타 기금에서 예수받은 여유 자금을 금리가 높은 구금고 정기예금에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 수입은 다시 각 회계로 상환하여 안정적인 재정 수익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금운용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고 있는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세입세출 현황을 남동구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관련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는 필요성과 타당성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필요성은 우리 구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유를 검토하여 검토하며, 타당성은 사업의 성격, 사업 비적정성, 주민숙원 및 수혜도 등을 검토합니다. 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사업비 산출내역 및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에 따라 위원 개개인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의 핵심 내용 위주로 설명하고 자료의 양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고 더 추가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의견에 사업이 실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전문가들의 참여가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 사업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남 의원님의 답변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재남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네, 있습니다.) 김재남 의원님이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재남 의원님이 신청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따라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답변석으로 나옴)

네, 행정국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구월체육공원환경개선사업 관련하여 체육진흥과장이 공석의 관계로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 이전에 체육진흥과에 자료 요청을 했으나, 일부 자료만 제공받았습니다. 사업명칭과, 사업명칭 변경과 예산 증액에 대한 내부 검토자료가 있습니까?

내부 검토자료는 세부적으로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장님께서 답변드렸지만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그, 내부에 그 보고 후 내부의 서류 정리 후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부 자료에 대해서 제가 세심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필요하다면 다시 사무실에 올라가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그렇게 했을까요?

그 세부자료는 확인을 제가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상시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보면서 또 주민 여론이라든가 아침저녁으로 활동 거기에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대표라 할 수 있는 통장이라든가 지역 그리고 거기에 같이 활동하는 체육 동호인들을 통해서 그런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의견 수렴이나 전문가 자문, 타당성 검토 등 절차에 대한 자료도 제출이 안 되는데 이 자료도 있습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단 한 달 만에 사업명이 변경이 되고 예산이 1억이나 증액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정 처리입니다. 이를 구청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주먹구구식 행정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비상식적 예산 편성은 어떤 기준과 과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명확한 근거와 책임 있는 설명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있는 내부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설은 기존에 구월근린공원이었으나 최근에 체육공원으로 변경되면서 일부가 구월어린이공원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같은 부지에 두 개의 공원이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편성된 예산을 보면 공원녹지과 소관 구월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2억원, 체육진흥과 소관 구월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3억원 구월체육시설 맨발산책로시설 1억원, 총 6억원의 예산이 이 부지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특히 맨발산책로시설사업은 시의원이 편성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6억이라는 이 예산을 이곳에 투입한 전체 설계자가 누굽니까.

전체 설계자는 아마 분야별로 나눠져서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원과하고 우리 그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별도로 아마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의 의원끼리 다음 선거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하듯이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장님과 자당 의원이 치적 쌓기를 하는 겁니까, 국장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수요를 파악해서 재정을 투입하는 거지 어떤 특별한 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정치적인 영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지난 1차 추경에서 집행부는 긴축재정이라는 명분으로 각 부서를 포함한 행정동의 급량비와 업무추진비까지 감액 조정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곳에만 구비만 정확히 5억5천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이벤트로 봐야 되는 게 맞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급량비라든가 어려울 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우리들의 기본 경비를 조금씩 줄여서 여지껏 활용을 해온 저의 그 행정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필요할 때는 우리 직원들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 동참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상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성예산 관련 도롱뇽마을무장애나눔길조성사업에 대해 추가 질문 드리고자 하오니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옴) 네, 과장님, 최초 이 사업은 총 예산이 38억 원 규모로 계획이 됐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모사업에 미선정되면서 자금 확보에 실패했고 24년도에 국비 10억 특교금 10억 총 20억의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특교금으로 편성된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특교금이라는 게, 특교금이라는 게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할 때 필요 목적 예산으로 뭐 교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특교금이 10억이 이 예산에 투입이 안 됐더라면 다른 사업에 투입이 됐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거는 뭐 특교금 그 지원하는 시청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총 예산을 33억으로 감액 조정했고 결국 계획에 없던 구비 13억을 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당초 38억에 대한 거는 만수산 정상에서부터 가족공원까지 하고 만수산 정상에서부터 지금 우리 도롱뇽마을하고 있는 두 가지를 진행을 할려고 했었는데 고 사업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롱뇽마을에서 만수산까지 하는 사업만 진행을 하고 그 공모사업을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 중기지방재정계획 포함도 안 되어 있었고, 투자심사를 받은 이 조건부로 반영한 점, 이 부분도 절차상 부적절한 과정임을 인정하십니까?

그 도롱뇽무장애길사업이 아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질의 시간을 자꾸 소비하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23년도에 최초 보고됐을 때는 구비 재원 없이 전액 외부재원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24년도 11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 예산에서 구비 편성이 안 되었어도 이 사업에 진행할 의지는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특교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올 4월 23일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신청이 늦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시하고 사업 추진 관계를 어떻게 방향 설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토지사용까지에 대한 방향 설정이 좀 있었는데, 고게 결국에는 용역 끝난 부분 가지고 실시계획인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이며)만수산 일대에 대한 지적도 등본입니다. 더 자세히 제가 질의를 할까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용에 대한 협의가 늦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고시가 늦어진 거 아닙니까

토지 사용하고 고시하고는 별개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난 뒤에 다음엔 별도로 토지사용협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토지 사용에 대해 가지고 무상으로 사용을 못 하게 되면 다음에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그럼 토지사용 협의가 안 돼서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까?

지금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사 중지로 되어 있는데,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재, 공사를 재개한 게 6월 16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발주 현황을 보면 도급 공사비가 실시설계용역비를 포함해 17억이 안 됩니다. 공정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데크라든지 자재들을 미리 주문을 해야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건조를 시키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재 주문에 대해 가지고 지금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회기 때도, 지난 회기 때도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네.

울타리나 데크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작업이 필요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준비 작업 바닥 수평 작업 울타리 기둥을 고정시키거나 데크에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 작업들 공기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지난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4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안한 것은 재원 마련을 단계적으로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계획안도 1년 늦추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말씀하시면서 1회 추경 때는 예산을 세워주셨고 심의를 해주셨고 그리고 향후에 내부 재원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거 가지고 구비 재원을 줄여 보자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질의의 요지는, 제 질의의 요지는 그 당시에 우리가 1회 추경했을 당시에 13억을 편성을 하지 않고 가결을 시키지 않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어도 충분히 됐다는 말씀입니다.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업 성격상 도롱뇽마을부터 만수산 정상까지 사업, 1차 사업 공사 진행이 돼야 되고 그와 동시에 자재들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과장님, 저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게 아닙니다. 도출된 문제점을 가지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렇게 자꾸 성실히 답변을 안 하신다면은 제가 굉장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옴)

기획예산과장 방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올해 결산서를 제출하셨죠.

네.

2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 개정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산 자체 재무과에서 하는 거라서,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 개정 내용에 24년 1월 1일부터 순세계잉여금 사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내용 개정되었습니다. 근데도 재무과 소관입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사용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옴) 과장님.

네.

결산서는 재무과에서 작성하시죠.

네, 맞습니다.

앞서 기획예산과 질의, 기획과장님한테 질의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 개정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금년도에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 내용 지침을 숙지하지는 못했으나 제가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랑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개정된 내용을?

음, 조금,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사용 계획을 결산서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사안을 인지하셨냐고 말입니다.

음, 네,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옴) 앞서 두 분의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 순세계잉여금 활용 계획이 결산서에 누락이 되었다는 거는 심각한 행정 오류라고 판단이 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누락이 되었다면 그렇겠지만은 지금 우리 기획과장하고 재무과장에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뭐 재무과장하고 기획과장 그걸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또 예산팀원들이 그걸 숙지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부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공지된 지침을 누락한 것은 조직 내부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 지침은 권고가 아닌 의무이며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사용 계획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일로 행정에 대한 구민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청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누락이 된 게 맞습니다. 관련 개정안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더 진행되는 질의는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누락된 게 맞다면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 내부 시스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지침 누락 경위에 대한 구체적 경과보고서 제출(

꺼진 상태에서 발언 - 순세계잉여금 사용 계획에 대한 결산서 보완 그리고 앞으로 행정 지침 변경 시 즉시 반영할 수 있는 내부체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남동구 공직자는, 모든 공직자들은 우리 남동구 지침에 의한 것도 있고 인천시 지침에 의해서도 행정을 진행하고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도 행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면은 그 지침이 어느 부서 것인지 다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그런 건 있을 겁니다, 이 지침을 정말 내려왔는데도 알면서도 반영을 못한 경우가 있고 내려왔는데 그걸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데, 물론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우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인지하지 못했는지 그 부분을 먼저 명확히 따진 후에 어찌 됐든 그 부분을 순세계잉여금도 포함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 지침이니까 그건 당연히 따져야 되는 게 맞고요. 의원님 지적대로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정확히 저희가 재무과와 기획예산과와 논의를 해서 정부 지침대로 차후에는 그런 사항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앞서 결산안 승인의 가결을 한 이유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앞서 질의했던 것처럼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시킬지에 대한 같이 함께 노력하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김재남 의원님, 박종효 구청장님, 방종원 기획예산과장님, 이미숙 재무과장님, 박호진 공원녹지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의장님, 같은 맥락으로 질의 좀 하게 해주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재호 의원님께서 김재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재남 의원님은 정재호 의원님 보충질문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

의석에서–거부합니다.) 질문하지 않으신 의원의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가 있은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정재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불가함을 양해 드리며, 양해를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시켜주십시오.) 정재호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재호 의원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하시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전용호 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함) 네, 전용호 의원님. 앉아서 말씀을, (전용호 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함) 네, 전용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허가에 앞서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호 의원, 88체육공원 관련 발언을 하고 싶다고 함)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박종효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구월2동 간석2·3동 지역구 전용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정질의를 하면서 88근린체육공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된 건 없지만 구정질의가 88근린체육공원에 대한 거라는 것을 이번 본회의장에서 알게 됐습니다. 자, 88근린공원 체육공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요. 제가 오늘 5시 40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밤에 9시반에서 10시에 꼭 한번 나가봅니다. 미추홀에 사시는 주안동에서 사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오셨냐 그러니 여기처럼, 여기처럼 이렇게 잘 돼있는 곳이 없다. 88근린체육공원에는 수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투입됐다? 지방선거 선심성 예산 아니냐? 만약에 박종효 구청장님이 내년 6월 3일날 지방선거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했다면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 3·4월달에 진행하는 게 맞겠죠. 최근에 어린이공원이 완공됐습니다. 7·8월달에 어린이 물놀이장이 개장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부모와 아이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 이용시간이 두 시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대기할 곳이 없습니다. 어린이체육공원 부결됐다가 다시 재편성돼서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정말 좋아하십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88근린체육공원 토요일 일요일 평일날 시간 나실 때 한번 와보십시오. 헬스장에 햇빛 가리개가 없어서 비닐로 된 그게 있는데 그걸 다시 좀 씌워달라 했더니 수시정비비가 1000원밖에 없답니다. 1조3600억 정도의 남동구 예산 중에서 수시정비비가 1000원밖에 없다 그러니, 모 경로당에 월례총회를 제가 금요일날 갔었습니다, 거기는 회비를 적립해서 3백 한 60만원을 적립해놨더라구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남동구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의원님들? 주민을 위합니다 지역을 위합니다,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기적소에 예산을 투입해야되는 게 맞습니다. 화장실이요? 1억원이 편성됐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하도 제가 악취가 나고 그래서 밤 10시 정도 가서 너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물청소 하는 것을 봤습니다. 문이 고장났다 해서 순간순간 고친다고 그래도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글쎄요, 5천만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되게 되면 어느 정도 깔끔하게 좀 할 거 같습니다. 이런 예산은 정치적 예산이 아닙니다. 어떻게 여기서 지방선거가 나오고 선심성이 나오고 그럽니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을 위하고 남동구민을 위한 그러한, 저도 부족합니다,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 잘, 욕 안 먹게 마무리를 잘 하는 9대 의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효 구청장님 7시반에 출근하는 거 아시죠? 이런 공직자분 계십니까? 7시 20분에 구월체육공원을 출근길에 지나가고 계십니다. 제가 박종효 구청장님을 제가 두둔하고 그럴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잖습니까, 현실. 우리 구청장님과 우리 남동구의회 모든 공직자 함께 노력해서 우리 남동구가 좀더 삶의 변화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러한 정책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계속 진행하자는 의원 있음) (이용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함) 이용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용우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의원, 조금 전 도롱뇽마을 관련해서 하겠다고 함) 네, 의제와 관련있는 발언일 경우 허가합니다. 남동구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수2·3·4·5동에 구의원 이용우입니다. 맞습니다, 아까 전에 정재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구의원은 어떠한 정치적인 색깔보다는 지역의 대변자의 역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민원과 밀접한 관계이기도 하고 지역주민들과 가까운 소통을 하는 의회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초의원이라는 ‘기초’가 붙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출마를 할 때 다들 유세차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하셨던 사항 중에 그랬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하겠다, 소통을 하겠다, 또는 저희가 지역의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저 또한 이 발언을 하게 되는 이유는 제 지역구에 있는 도롱뇽마을이 정말로 만수3동 일대 만수동에 있는 구도심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민원이었고 그것을 현재가 아닌 과거에부터 많은 분들의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쟁점은 전대에도 있었고 그리고 몇 년 전, 1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권기금이라는 33억 중에 10억이라는 기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공원녹지과 또는 우리 공무집행하시는 집행부 분들께서 무단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때 무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격려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것에 대한 사업적인 정치적인 성향으로 잣대를 바라봤을까요. 제가 봐왔던 사항은 정치적 잣대였습니다. 과연 그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소통이고 우리가 하는 역할이 맞나 싶습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그렇습니다, 만수동 또는 우리 일대에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재원과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나눠가면서 살기좋은 남동구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10억에 시에서의 내려오는 10억이 있었고 구비에서 13억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무장애길, 정말로 장애가 있지만 휠체어를 타시고 편안하게 녹지공간을 누리면서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지역의 구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불합리성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취지로 만든 게 무장애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서창동에 만들었던 사례가 좋은 선례가 되었고 그러한 기회가 되어서 만수산무장애길이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은 전국 최대 2.36㎞라는 굉장히 긴, 그리고 전국 최대 무장애길이 조성이 되는 거였습니다. 1년에 약 50만명이 방문을 할 정도로 남동구에는 굉장한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청장님께서 이 사업 또는 전 청장님 또는 어떠한 누구도 막론하고 굉장한 우리의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시냇물을 이루었고 그 시냇물이 모여서 바닷가를 이루듯이 작은 손길들이 모여서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김재남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도 일정 부분 다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부의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했던 사업입니다. 단, 제가 불편했던 사항은 왜 그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총회를 하고 항상 어떠한 모임이나 단체에 갔을 때는 그 사항에 대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대화를 다 했던 사항이 왜 갑자기 치적쌓기가 됩니까! 그리고 그것이 왜 정치적인 논리가 됩니까!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지역주민들만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를 진행을 해주시고 과정에 있어서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치적입니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 주민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협치를 할 것이고 또한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것이 바로 지혜를 모아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결과물을 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많은 대화와 조금 더 좋은 양질의 것들을 좀 모아서 살기좋은 남동구,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바라봤을 때 선도적인 끌고가는남동구가 되고자 하는 저희의 선출직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들께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명예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의 이 순간,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되실 겁니다. 과거를 돌아봤을 때 지금의 현재를 바라보셨을 때 얼마나 귀한 시간이십니까. 공직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우리 선출직 저희 의원님, 자주 소통하면서 좋은 살기좋은 그런 남동구 꼭 말이 아닌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가 되었을 때 남 앞에 떳떳하게 우리가 이랬노라고 같이 목놓아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도롱뇽마을에 대해서 자꾸 표면적으로 대화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역의 의원으로서 불편함을 갖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아무쪼록 진행하는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 서 지역주민들 또는 남동구민 전체가 정말 살기좋은 둘레길, 우리 만수동에 정말 장애인분들 그리고 약자이신 분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완벽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또 당부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애써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용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유경 의원, 의사진행발언 요청함)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