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문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미안한 건지 죄송한 건지 본 의원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급하고 꼭 해야 될 어떤 질문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1차 본회의 때 신청이 좀 늦어서 폐회식 때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우리 기자단 여러분들과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광진구민을 대표하고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정송학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의 모든 소식을 신속하게 알려주시고 고생하시는 기자단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곡동 출신 박채문 의원입니다.

중곡동 개발정책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는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발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기와 쇠퇴기라는 해체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 후퇴기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적절한 재개발과 발전계획이 있다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광진구청장과 의원 모두의 가장 큰 의무가 바로 우리 광진구가 지속적인 성장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모두 계획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중곡동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중곡동의 변천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곡동은 과거에 주거환경이 가장 뛰어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지리적으로 볼 때 중곡동은 5호선과 7호선이 운영되는 교통요지로써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상업공간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주택건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곡동은 발전기를 지나 후퇴기에 접어든 양상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곡동 발전 플랜을 어떻게 설정하고 집행하느냐에 따라 중곡동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환상과 꿈만으로는 아무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현실을 차갑게 인식하고 치밀한 플랜을 세우고서 불도저처럼 사업을 집행해야 합니다. 중곡동 개발 플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국립서울병원입니다. 중곡역 요지에 1만 2,000평을 점유하고 있는 국립서울병원은 지난 15년간 현대화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서울병원이 이전할 경우 그 효과는 중곡동 일원만이 아니라 광진구 전체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큰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국립서울병원이 이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현실 이해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유시민 전 장관이 광진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국립서울병원 이전할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시민단체에서 경기도 포천 지역에 이전할 부지가 있다고 항변했지만 그 항변은 사실이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만 2,000평 중에 현대식 병원을 건립하고 나머지 5,000평은 공원으로 활용하여 광진구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발전을 위해 적절한 계획이 적절한 시점에 집행되지 않는다면 그 도시는 회복할 수 없는 쇠퇴기를 맞게 됩니다. 중곡동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무분별한 개발업자와 소수의 이해관계인 때문에 중곡동 전체의 발전 프로그램이 지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김영춘 국회의원은 17대 국회 기간 동안 3년 연속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예산을 삭감하여 보건복지부의 예공을 꺾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5,000평의 부지를 공원용으로 내놓겠다는 양보안을 제출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유시민 전 장관은 국립서울병원 재건축을 위한 연구용역예산을 확보했지만 금년 상반기까지 집행을 유보하여 그때까지 새로운 부지 물색을 최대한 알아보자고 타협까지 했습니다.

김영춘 국회의원은 그에 화답하여 새로운 부지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을 그린벨트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광진구의회는 서울병원 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적극 가세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인 광진구청의 대응방안은 너무 미온적입니다.

서울병원을 이전하기 위한 방안과 서울병원을 재건축했을 경우의 차선책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다고 보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보시기에 국립서울병원 이전 부지를 확보하는 계획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다면 그 구체적인 부지와 확보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서울병원 이전 부지를 마련하는 방안이 국회의 입법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수많은 난제가 걸려 있다면 차선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제안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그 제안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립서울병원 인근지역을 함께 재개발하는 방안을 이전추진 사업과 병행하여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과 광진구의회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 바로 광진구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주거환경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경제발전 복지향상 세수 증대 등 여러 구호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매일 발생하지만 개인이 처리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처리하는 사업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 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현황을 보면 2004년 약 1만 1,000톤, 2005년 2만 2,000톤, 2006년 2만 5,000톤이 발생하였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도 2004년 7억, 2005년 15억, 2006년도 18억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봉투 판매에 따른 수입은 2006년 약 2억원에 불과합니다.

우리 광진구의 인구현황 추세와 개발계획 진행 정도를 볼 때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예산도 증가추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민의 세금을 거두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책 없이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처리된 음식물쓰레기가 사료나 퇴비가 되더라도 전혀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음식물의 특성상 소금기가 많기 때문에 사료나 퇴비에 포함된 소금성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과거 사례가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퇴비는 사실상 외면을 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대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냥 체념하고 구민의 혈세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마냥 퍼부을 것인가?

또 다른 대안은 없는가? 미국의 찰리채플린은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였는가로 평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관행을 깨는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활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대안을 찾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선진제국 모두가 온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 이웃나라 일본에서 맺어지고 있습니다. 광진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황자료를 보면 2007년 5월말 기준으로 톤당 7만 6,169원인 바 이러한 추세라면 금년에도 총 처리비용이 19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지자체에서 개발한 공법에 따르면 1일 최대처리량이 200톤이고 1일처리량이 100톤일 경우 일년간 총처리비용이 약 2억 5,000만원이면 해결이 되는 바, 현재 일본에서 가동중이라 합니다.

이 공법을 이용하면 음식물쓰레기 액상비료로 변환하는 바, 소금성분은 거의 제거가 되어 비료로 손색이 없고 사람이 직접 마셔도 될 정도라고 합니다. 2007년 5월말 기준으로 1일 배출량이 74.8톤인 바 이 공법을 도입할 경우 100여톤 추가 처리능력이 발생하여 인근 지자체의 음식물 처리를 수탁받아서 수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20억원에 이르는 음식물 처리비용을 절감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창출하여 광진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공법과 신기술을 도입하는 노력에 역행하는 집단은 대부분 개구리처럼 뜨거운 물을 참고 있다가 종국에는 죽게 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자들입니다. CEO출신 구청장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구태와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과 창의적 노력으로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보다 신속하게, 보다 진취적으로, 보다 역동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진구가 이용하고 있는 현재의 음식물 처리시스템은 이미 낡고 고비용적이며 환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서 실무진의 힘만으로는 풀어나갈 수 없는 숙제입니다. 구청장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함으로써 타개책을 창출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진정보도서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광진정보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중곡동 도서관 운영을 위한 특별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진구 광장동 한강변에는 자랑스러운 명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광진정보도서관입니다. 2000년 11월에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는 바, 곧 있으면 만 7년이 됩니다.

광진정보도서관 사이트에 방문하여 소개글을 보면 ‘서울의 명소로서뿐만 아니라 문화마당 및 지식정보의 광장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더욱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라는 글귀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지원을 받아서 건립된 최신식 도서관이므로 당연히 서울의 명물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과연 광진정보도서관은 서울의 명물입니까? 문화마당 및 지식정보의 광장입니까? 지난 7년 동안 광진정보도서관의 대출자격은 광진구민에 한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송파, 강동, 중랑, 성동 주민들은 대출자격이 없습니다. 이유는 광진정보도서관이 9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 금년 8월초부터 다른 지역의 시민에게도 대출자격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한 대출자격을 부여하기까지 거의 만 7년이 소요된 것입니다. 광진정보도서관을 제외한 자치구 산하의 도서관 중에 타 지역의 서울시민에게 대출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도서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정보도서관에 투입된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나 소모용 지출로 지급되었을 뿐이고 장서구입에는 할당되지 않았음을 입증합니다.

설령 장서구입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장서구입을 위한 어떠한 이벤트나 프로그램도 개발되지 못 했습니다. 열람실에는 시험준비를 위한 학생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일반인 대부분이 좌석을 차지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광진정보도서관이 아니라 그냥 광진독서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문화를 개척하고 발전하기는커녕 다른 지역의 도서관보다도 뒤떨어진 운영능력을 갖게 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서관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이 없는 집단과 책임자에게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광진정보도서관은 이제야 약 10만 권에 해당하는 장서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책 수량을 채울 것이 아니라 다양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구입할 책을 선택을 해야 하고, 책의 출판사가 질좋은 양서를 발간하는 곳인지에 대한 다각도의 검증도 있어야 합니다. 광진정보도서관의 구태의연한 행정실태를 참작한다면, 장서구입에 대해서 그러한 검증절차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습니다. 정송학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광진정보도서관의 구태의연한 업무자세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는 제한이 있기 마련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동반한 전문감사반을 구성하여 광진정보도서관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중곡동 다목적 체육센터가 공사중입니다.

바로 그 옆에 도서관도 개관합니다. 저는 중곡동 도서관은 광진정보도서관과 같은 전례를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실인사에 따른 비전문가가 운영을 맡게 된다면 중곡동 도서관은 한낱 독서실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중곡동 도서관이 중곡동과 광진구, 그리고 서울시민에게 유용하고 특별한 전문도서관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점에서 어떠한 책을 읽느냐에 따라 평생의 길이 좌우되는 유치원생과 초등교생을 위한 독서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고자 합니다. 어른과 중고생을 위한 독서공간은 마련되어 있지만 어린이를 위한 독서공간은 별로 없습니다.

초등교내 도서관이 있지만 구색만 갖추었을 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도서관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바, 만 5세부터 만 13세를 위한 어린이전문도서관 기능을 중곡도서관에 부여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초등학교 시절 동안에 읽은 책의 감명이 지금도 영향을 주신다고 보십니까?

지금 초등생들은 어디서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부모님이 책읽기를 도와주어야 하는 유치원생들과 어린이집 원아들은 어디서 책을 읽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중곡동 도서관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 어린이와 학부모를 위한 공간을 배치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광진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명물로 부상할 것이라고 보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곡동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가팀을 지금부터 구성하여 그 결과물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논의해야 하리라 보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1분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