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미안한 건지 죄송한 건지 본 의원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급하고 꼭 해야 될 어떤 질문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1차 본회의 때 신청이 좀 늦어서 폐회식 때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우리 기자단 여러분들과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광진구민을 대표하고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정송학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의 모든 소식을 신속하게 알려주시고 고생하시는 기자단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곡동 출신 박채문 의원입니다. 중곡동 개발정책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는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발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기와 쇠퇴기라는 해체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 후퇴기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적절한 재개발과 발전계획이 있다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광진구청장과 의원 모두의 가장 큰 의무가 바로 우리 광진구가 지속적인 성장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모두 계획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중곡동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중곡동의 변천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곡동은 과거에 주거환경이 가장 뛰어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지리적으로 볼 때 중곡동은 5호선과 7호선이 운영되는 교통요지로써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상업공간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주택건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곡동은 발전기를 지나 후퇴기에 접어든 양상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곡동 발전 플랜을 어떻게 설정하고 집행하느냐에 따라 중곡동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환상과 꿈만으로는 아무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현실을 차갑게 인식하고 치밀한 플랜을 세우고서 불도저처럼 사업을 집행해야 합니다. 중곡동 개발 플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국립서울병원입니다. 중곡역 요지에 1만 2,000평을 점유하고 있는 국립서울병원은 지난 15년간 현대화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서울병원이 이전할 경우 그 효과는 중곡동 일원만이 아니라 광진구 전체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큰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국립서울병원이 이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현실 이해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유시민 전 장관이 광진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국립서울병원 이전할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시민단체에서 경기도 포천 지역에 이전할 부지가 있다고 항변했지만 그 항변은 사실이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만 2,000평 중에 현대식 병원을 건립하고 나머지 5,000평은 공원으로 활용하여 광진구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발전을 위해 적절한 계획이 적절한 시점에 집행되지 않는다면 그 도시는 회복할 수 없는 쇠퇴기를 맞게 됩니다. 중곡동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무분별한 개발업자와 소수의 이해관계인 때문에 중곡동 전체의 발전 프로그램이 지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김영춘 국회의원은 17대 국회 기간 동안 3년 연속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예산을 삭감하여 보건복지부의 예공을 꺾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5,000평의 부지를 공원용으로 내놓겠다는 양보안을 제출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유시민 전 장관은 국립서울병원 재건축을 위한 연구용역예산을 확보했지만 금년 상반기까지 집행을 유보하여 그때까지 새로운 부지 물색을 최대한 알아보자고 타협까지 했습니다. 김영춘 국회의원은 그에 화답하여 새로운 부지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을 그린벨트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광진구의회는 서울병원 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적극 가세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인 광진구청의 대응방안은 너무 미온적입니다. 서울병원을 이전하기 위한 방안과 서울병원을 재건축했을 경우의 차선책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다고 보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보시기에 국립서울병원 이전 부지를 확보하는 계획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다면 그 구체적인 부지와 확보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서울병원 이전 부지를 마련하는 방안이 국회의 입법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수많은 난제가 걸려 있다면 차선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제안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그 제안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립서울병원 인근지역을 함께 재개발하는 방안을 이전추진 사업과 병행하여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과 광진구의회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 바로 광진구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주거환경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경제발전 복지향상 세수 증대 등 여러 구호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매일 발생하지만 개인이 처리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처리하는 사업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 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현황을 보면 2004년 약 1만 1,000톤, 2005년 2만 2,000톤, 2006년 2만 5,000톤이 발생하였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도 2004년 7억, 2005년 15억, 2006년도 18억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봉투 판매에 따른 수입은 2006년 약 2억원에 불과합니다. 우리 광진구의 인구현황 추세와 개발계획 진행 정도를 볼 때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예산도 증가추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민의 세금을 거두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책 없이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처리된 음식물쓰레기가 사료나 퇴비가 되더라도 전혀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음식물의 특성상 소금기가 많기 때문에 사료나 퇴비에 포함된 소금성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과거 사례가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퇴비는 사실상 외면을 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대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냥 체념하고 구민의 혈세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마냥 퍼부을 것인가? 또 다른 대안은 없는가? 미국의 찰리채플린은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였는가로 평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관행을 깨는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활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대안을 찾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선진제국 모두가 온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 이웃나라 일본에서 맺어지고 있습니다. 광진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황자료를 보면 2007년 5월말 기준으로 톤당 7만 6,169원인 바 이러한 추세라면 금년에도 총 처리비용이 19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지자체에서 개발한 공법에 따르면 1일 최대처리량이 200톤이고 1일처리량이 100톤일 경우 일년간 총처리비용이 약 2억 5,000만원이면 해결이 되는 바, 현재 일본에서 가동중이라 합니다. 이 공법을 이용하면 음식물쓰레기 액상비료로 변환하는 바, 소금성분은 거의 제거가 되어 비료로 손색이 없고 사람이 직접 마셔도 될 정도라고 합니다. 2007년 5월말 기준으로 1일 배출량이 74.8톤인 바 이 공법을 도입할 경우 100여톤 추가 처리능력이 발생하여 인근 지자체의 음식물 처리를 수탁받아서 수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20억원에 이르는 음식물 처리비용을 절감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창출하여 광진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공법과 신기술을 도입하는 노력에 역행하는 집단은 대부분 개구리처럼 뜨거운 물을 참고 있다가 종국에는 죽게 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자들입니다. CEO출신 구청장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구태와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과 창의적 노력으로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보다 신속하게, 보다 진취적으로, 보다 역동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진구가 이용하고 있는 현재의 음식물 처리시스템은 이미 낡고 고비용적이며 환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서 실무진의 힘만으로는 풀어나갈 수 없는 숙제입니다. 구청장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함으로써 타개책을 창출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진정보도서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광진정보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중곡동 도서관 운영을 위한 특별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진구 광장동 한강변에는 자랑스러운 명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광진정보도서관입니다. 2000년 11월에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는 바, 곧 있으면 만 7년이 됩니다. 광진정보도서관 사이트에 방문하여 소개글을 보면 ‘서울의 명소로서뿐만 아니라 문화마당 및 지식정보의 광장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더욱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라는 글귀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지원을 받아서 건립된 최신식 도서관이므로 당연히 서울의 명물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과연 광진정보도서관은 서울의 명물입니까? 문화마당 및 지식정보의 광장입니까? 지난 7년 동안 광진정보도서관의 대출자격은 광진구민에 한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송파, 강동, 중랑, 성동 주민들은 대출자격이 없습니다. 이유는 광진정보도서관이 9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 금년 8월초부터 다른 지역의 시민에게도 대출자격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한 대출자격을 부여하기까지 거의 만 7년이 소요된 것입니다. 광진정보도서관을 제외한 자치구 산하의 도서관 중에 타 지역의 서울시민에게 대출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도서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정보도서관에 투입된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나 소모용 지출로 지급되었을 뿐이고 장서구입에는 할당되지 않았음을 입증합니다. 설령 장서구입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장서구입을 위한 어떠한 이벤트나 프로그램도 개발되지 못 했습니다. 열람실에는 시험준비를 위한 학생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일반인 대부분이 좌석을 차지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광진정보도서관이 아니라 그냥 광진독서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문화를 개척하고 발전하기는커녕 다른 지역의 도서관보다도 뒤떨어진 운영능력을 갖게 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서관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이 없는 집단과 책임자에게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광진정보도서관은 이제야 약 10만 권에 해당하는 장서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책 수량을 채울 것이 아니라 다양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구입할 책을 선택을 해야 하고, 책의 출판사가 질좋은 양서를 발간하는 곳인지에 대한 다각도의 검증도 있어야 합니다. 광진정보도서관의 구태의연한 행정실태를 참작한다면, 장서구입에 대해서 그러한 검증절차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습니다. 정송학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광진정보도서관의 구태의연한 업무자세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는 제한이 있기 마련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동반한 전문감사반을 구성하여 광진정보도서관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중곡동 다목적 체육센터가 공사중입니다. 바로 그 옆에 도서관도 개관합니다. 저는 중곡동 도서관은 광진정보도서관과 같은 전례를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실인사에 따른 비전문가가 운영을 맡게 된다면 중곡동 도서관은 한낱 독서실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중곡동 도서관이 중곡동과 광진구, 그리고 서울시민에게 유용하고 특별한 전문도서관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점에서 어떠한 책을 읽느냐에 따라 평생의 길이 좌우되는 유치원생과 초등교생을 위한 독서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고자 합니다. 어른과 중고생을 위한 독서공간은 마련되어 있지만 어린이를 위한 독서공간은 별로 없습니다. 초등교내 도서관이 있지만 구색만 갖추었을 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도서관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바, 만 5세부터 만 13세를 위한 어린이전문도서관 기능을 중곡도서관에 부여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초등학교 시절 동안에 읽은 책의 감명이 지금도 영향을 주신다고 보십니까? 지금 초등생들은 어디서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부모님이 책읽기를 도와주어야 하는 유치원생들과 어린이집 원아들은 어디서 책을 읽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중곡동 도서관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 어린이와 학부모를 위한 공간을 배치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광진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명물로 부상할 것이라고 보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곡동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가팀을 지금부터 구성하여 그 결과물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논의해야 하리라 보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광진구민과 구의1·3동, 자양1·2동 주민 여러분!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송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1·3동, 자양1·2동 출신 김찬경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으로써 시간과 일정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안의 긴급성으로 부득이 질문드리게 됨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의3동 244-1 구 방지거병원 공영주차장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중에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를 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구청장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한 것은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답변 후에 일어날 수 있는 파장과 책임을 예측하지 못해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구 방지구병원 토지 관련 그 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2003년 11월 법원의 경매를 통해서 최고가로 낙찰을 DY건설이 받았습니다. 2005년 3월 23일에 광진구청장에게 지상복합건설 신축을 위한 인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진구청에서는 블록개발로 했을 때의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데 적당하다 해서 블록개발을 권장하면서 보완을 통보하였습니다. DY건설에서는 구청의 뜻에 따라서 주변의 사유지를 사들이고 2005년 12월에는 그러는 중에 서울시 균형발전지구에 포함이 되어서 건축 폐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부지 내에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지를 옮겨서 하는 걸로 해서 이전 예정부지에 대한 구청 측과 협의를 하면서 264-4에 3필지 300평을 당시에 땅값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을 했고 또 218-37의 두 필지를 그쪽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구청 측에 주차장 이전 협의 제안서를 2007년 3월 12일에 DY건설 측에서 신청서를 제출했고 공영주차장 이전 신청을 2006년 6월 8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DY건설 측에서 219-15호에 2필지에 387평에 본인들의 의향대로 하면 구입시세 땅값보다 두 배 정도 지불하고 구입을 해서 부지를 철거하고 현재 부지정리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광진구청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2006년 10월 19일 주차장 부지 이전 대체 부지를 시정 요청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도록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보면 구청에서는 이미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손해는 DY건설에서 감수하는 것으로 단서를 받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 사실상 주차장 이전을 허가가 해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공영주차장 이전계획은 언제 수립이 되었습니까? 둘째, 정책협의회는 몇 차례의 회의가 있었으며, 그 정책협의회 구성원과 결정내용을 밝혀주시고, 정책협의회의 결정의 법적 성격은 무엇입니까? 셋째, 구청에서는 추후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제로는 DY건설에 사실상 주차장이전 사업시행을 지시한 것은 아닌가요? 넷째, 의회의 승인은 언제 요청할 계획이며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DY건설로부터 구의공원 사업처럼 위약금문제는 발생할 염려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행정이 더 이상 비정상적인 절차와 관계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의 무책임한 발언과 정책집행으로 더 이상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바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정송학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장동, 구의2동, 능동, 군자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문종철 의원입니다. 현대에는 현재가 없고 미래에는 과거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현대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이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장마철로 접어들어 풍수해가 전혀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의 주제는 조례 상정의 적절한 시기와 광장동 제2마을 마당 관련입니다. 첫째, 조례 상정의 적절한 시기입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조례의 제정, 개정의 목적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 것입니다. 각 분야별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법 시행에 맞춰 후속 조례를 조속히 개정 정비하여야 하며, 개정의 시기는 구민에게 최소한의 피해와 최대한의 혜택이 갈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제10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부의 조례 상정의 시기는 분명 적절치 못하다는 것과 내용이 적절하지도 않거나 문제점이 있는 조례를 구민을 팔아가면서 원안 가결만을 종용하는 집행부의 행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분명 민선4기에 꼭 개선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이로 인한 구민의 피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본인들의 늑장 행정을 반성하기는커녕 구민을 팔아가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부담을 주고 의결에 영향을 주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또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금번 회기에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각종 조례안건의 제출시기를 살펴보니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는 2006년 2월 6일에 제정된 후 16개월이 지나서 조례안을 제출하였고,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2004년에 제정되었고 2007년 광진구 예산에 공동주택 지원금을 편성하여 당연히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느긋하게 있다가 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하기 전에 이번에는 가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구민에게 많은 불만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해야 할 사업이 많으며 주민들의 전화도 많이 오고 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상정한 조례안을 검토의 여지도 없이 의회에 무조건 가결을 종용하며 주민을 이용하며 의원을 압박하고 의회를 나약하게 한다면 어찌 감시 감독의 역할을 다하겠습니까?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불합리한 조항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가 1년 이상 지나 지금 조례를 제출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공무원들의 무관심입니까? 아니면 업무 태만입니까? 조례가 늦게 개정되어 주민들이 받는 불이익과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구청장님! 현재도 각 소관 부서별로 상위법 개정으로 필요 없어진, 폐지할 조례나 개정이 지연되어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엉터리 조례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광진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조례에 대하여 일제히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을 1회성이 아닌 제도적으로 정기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제출되는 조례 안건에 대하여 법 개정 후 조례안건 상정 시기가 지연될 경우 그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물을 것이니 각종 조례 개정 시기를 일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장동 제2마을 마당 관련입니다. 광장동 제2마을 마당의 개요입니다. 위치 광장동 530-72외 1필지 237㎡ 약 71.7평, 준공일 2003년 12월 15일, 소요예산 보상비 8억 95만 8,000원, 조성비 2,630만 8,000원, 합이 8억 2,726만 9,000원 입니다. 조례안 상정하는데도 1년 이상이 걸리는데 방금 말씀드린 제2마을마당 옆 아파트 건축허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2006년 6월 15일 도시개발과 사업계획 변경승인, 같은 날 환경녹지과 마을마당 용도 폐지계획 수립 5일 후 6월 20일 마을마당 내 지장수목 이식승인 20일 후 7월 11일 공사착공 다음날 분양승인, 이와 같이 30일도 안 돼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니 어찌 생각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03년 2월에 공원이 조성되었고 2년 6개월 만에 없어진 공원입니다. 이게 바로 공원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워커힐을 올라가는 코너에 있습니다. 공원의 대체지가 분명 있어야 할 것이며, 곧바로 대체 공원을 조성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체 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령 광진구와 건설사 간의 합의를 했다면 공원 부지를 절차에 의해 매각 했어야 하며 바로 대가를 지급 받아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치솟는 지가인상으로 같은 액수의 돈으로는 공원부지 매입이 어려운 점을 알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2006년 하반기 구의2동의 경로당 부지매입을 예로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토지주가 매매가격을 합의하고 감정사에 감정을 의뢰하면 약 10여일 후에 감정평가가 나오는데 10일이 되지 않아 소유주는 토지가격을 인상해 달라고 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애로 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광진구 어디라도 재건축 얘기가 다 돌고 있습니다. 마을마당 옆의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사기간은 29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2년 6개월 후의 광진구 토지가격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합의 후 즉시 대금을 받아 대체공원을 조성했어야 할 것입니다. 2007년 6월 18일자 토지대장을 떼어보니 2003년 5월부터 2006년 9월 1일까지 3년 3개월 동안 소유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6년 9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을 보면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재산, 단서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이라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진구가 3년 3개월을 소유하다가 서울시로 이전하면서도 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장동 제2마을마당 옆 530번지 일대의 광진 자이아파트 신축 관련 도시개발과장의 2007년 6월 20일자 설명 내용을 보면 마을마당 약 70평이 포함되지 않을 시에는 당초 지하 2층에 지상15층으로 승인되었던 것이, 마을마당 70평이 포함되면서 지하2층 지상23층으로 8개 층이 상향되었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소유주가 서울시이지만 어찌됐든 3년 3개월 동안 광진구 소유였습니다. 어느 걸로 보나 너무나도 설득력이 없고 특혜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는 반성하며 각성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 허가하고 합의한 일들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쉬쉬하다가 궁지에 몰렸을 때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여 의원과 의회를 곤욕스럽게 하고 명예훼손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40만 광진구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의회의 동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유재산의 관리, 위탁, 처분 등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앞으로 광진구 내의 공유재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은 물론 단기, 중장기 계획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실태 파악하여 주시기를 구청장님께 당부드리며 그에 관련된 사항 일체를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확실한 답을 알 때까지 계속하여 파악할 것이며, 말씀드린 내용이 모두다 의혹이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구민의 애로사항을 챙기시고,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구와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정책의 방향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서울병원 이전문제,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과 광진정보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서울병원 이전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곡동 지역은 소규모 개별필지 위주의 다가구·다세대 재건축 등으로 일반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선4기 가장 중요한 구정목표 중의 하나가 지역간 균형발전이고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중곡동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2003년 7월 서울시에 중곡역 주변을 뉴타운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중곡동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곡역 주변지역 약 24만 5,000㎡, 약 7만 4,000평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키로 하여 2006년도에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이 조사용역 수행 과정에서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중곡역 주변지역의 중심이 되는 국립서울병원이 이전되어야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가능하다는 서울시 측의 의견이 제시되어 후속 절차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곡동 지역은 약 40여년 전 병원이 건립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변이 도시화되어 이 병원이 주민의 주거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병원이전을 97년부터 보건복지부 및 국립서울병원 측과 다각도로 협의하여 왔습니다. 국립서울병원 측에서도 지난 2003년 병원을 이전키로 결정하여 병원시설 조성 사업자를 공모하는 등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적격사업자 및 이전 적지가 없다는 이유로 현부지 재건축 계획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중곡동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립서울병원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2006년 10월 23일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면담하여 포천시 등 3곳의 이전 후보지를 답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이 병원이 자폐증, 정신지체 장애자 등을 치료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는 지역주민 및 자치단체의 반대로 이전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전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여 2007년 3월 22일에는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정신병원 건설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관계법령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해당 상임위에 계류중에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시행령 개정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5월 15일과 6월 20일에는 보건복지부에 관계법령 개정 및 이전을 촉구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립서울병원 이전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중앙부서,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이전의 당위성과 이전을 바라는 간절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립서울병원 이전이 현실의 벽에 부딪쳐 계속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보건복지부 안과 관련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다각도로 개발 방안을 모색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음식폐기물의 연도별 발생량을 보면 2004년에 약 1만 1,495톤, 2005년에 약 2만 2,458톤, 2006년에는 약 2만 5,085톤으로써 매년 음식폐기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음식폐기물이 2005년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경기도에 소재한 민간처리업체를 통하여 사료화, 퇴비화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비용은 2004년 약 7억 400만원, 2005년 약 15억 3,500만원, 2006년 약 18억 5,8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음식폐기물 수집, 운반비를 포함한 전체 처리비용은 약 39억원이 투입되었으나 음식폐기물 봉투 판매 수익은 약 4억 9,000만원으로써 처리원가의 약12.5% 수준에 불과합니다.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봉투 판매 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봉투가격을 인상할 수 없는 고충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지역 여건은 적정하게 음식폐기물을 처리할 시설 부지가 없으며, 님비현상으로 주민들 대다수도 자기 집주변에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관내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추진은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면서, 2007년 하반기부터 「음식폐기물 전용 용기제」를 추진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음식폐기물 광역처리시설 건립에 참여하기 위하여 광진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에 2억원을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사례로 제시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한 음식폐기물 신 처리 공법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음식폐기물 처리실태도 벤치마킹하여 친환경적이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음식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진정보도서관 운영과 중곡동 도서관 운영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정보도서관 회원자격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관련조례 시행규칙으로 광진구민에 한정해 회원자격을 부여하여 도서 대출이 가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서관의 장서가 부족해서 다른 자치단체 주민의 도서관 이용을 제한했던 것이 아니라,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진구민들이 가급적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사업 시행을 위해 타 자치단체 주민에 대한 도서관 이용제한을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해와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6월 15일 입법예고를 하고, 다음 달부터 전면 개방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이 개방하게 되면 서울시 도서관 운영 지원금도 받게 될 것입니다. 광진정보도서관 장서규모는 인근의 구립도서관들 보다 1년 6개월 정도 늦은 2000년 11월 개관했지만 현재 약 10만권을 보유하고 있어 중랑구립도서관 약 11만 8,000권, 성동구립도서관 약 10만 6,000권과 비슷한 규모에 이르렀으며 1년에 약 7,700권 내지 약 1만 2,000권을 구입하고 약 1,500권 내지 2,500권 기증을 받아 연평균 약 1만 1,000권 이상의 장서를 확충하는 등 장서부족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람실의 독서실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광진정보도서관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공립 도서관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으로 도서관 고유의 기능 발휘에 적잖은 장애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광진정보도서관은 총 1,295석의 좌석 중 348석만 일반열람실로 운영하고, 엄격한 통제를 통해 자료열람실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정보도서관 이용자 총 131만 5,474명 중에서 일반열람실 이용자는 14만 3,28명으로 10.8% 정도에 불과해 비교적 양호하게 도서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진정보도서관에는 도서관 운영팀장을 비롯해 도서관 경력 최저 7년 이상의 사서자격 소지자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사서 또는 도서관행정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가 3명, 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1명으로 도서관 운영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국대 도서관 팀장, 성동교육청 장학관, 중랑구립 도서관장, 새마을문고 회장, 사회복지과장, 도서관 담당사서 등을 자료선정위원으로 하여 매회 면밀한 심의를 거쳐 도서구입을 결정하는 사전검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도서관 운영에 대한 총체적 감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도 감사원의 시설관리공단 및 정보도서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특별히 지적받은 사항은 없었으며 정기 감사가 2008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곡동 도서관은 다목적체육센터와 함께 건축중으로 내년 11월 준공예정이며, 현재 공정은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서관동 2층 218평은 어린이자료실, 이야기 극장 등 전체가 어린이도서관 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며, 3층 182평은 일반열람실, 서고, 관리실 등 일반도서관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생활권 지역단위 도서관으로써 어린이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시설규모 내에서 최대한 배려하여 배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준공되기 전에 주민의 도서관 이용편의와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운영방향에 대해 구의회와 협의하고 도서관 전문가들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3동 공영주차장 이전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일반주택 지역은 주차장 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면 1면을 건립하는 비용이 약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의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건설할 부지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구의3동 공영주차장이 위치한 지역은 구의·자양균형발전촉진지구로서 균촉 지구를 우리구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토지 이용의 효율화 측면에서 이 주차장의 이전을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에 앞서 우리구에서는 2007년 4월 5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현 주차장에서 약 30m 거리에 있는 구의3동 216번지 15호로 이전하되, 이전할 주차장 부지와 현 주차장 부지를 감정평가 전문기관에서 평가하여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받고, 주차면수는 39면 이상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정책협의회의 성격은 구청장의 최종 의사 결정을 자문하고 정책결정 판단 및 대안 제시를 위한 협의기구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을 하고 국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2007년 5월 10일 이 공영주차장 이전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2007년 5월 17일 담당 과장, 팀장, 직원 등이 구의회를 방문하여 이 사업계획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당일 의회에 계셨던 6명의 의원님들에게 상세히 설명 드렸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등 절차를 거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구의회에 의결안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전계획에 대해서 일부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 공영주차장은 단독주택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임을 설명하여 이해를 구할 계획이며 현재 주차장 시설도 부족하여 인근주민 약 30명 정도가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대기중인 것으로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우리구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여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토지 효율을 높여 우리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더욱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국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40만 광진구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광진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저는 됐습니다.)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박채문 의원님도 청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보충질문을 안 하는 게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 - 음식물쓰레기하고 국립서울병원 건에 대해서 충분히 여기서 설명을 들었고 특별한 답이 없을 것 같고,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정보도서관에 대해서는 몇 말씀만 추가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청장님이 아시니까 개별적으로 하시지, 또 그 분야의 국장 답변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한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348석이 일반열람석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현재 지금 중고등 학생들이 거기 가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고 독서실로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제가 밝히자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책을 강구해서 독서실을 더 짓는다든가, 도서관하고 독서실하고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2007년도 상반기에 정보도서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내년 입니까?) 내년입니다. 내년에 감사원 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범 의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본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 6월 21일 제1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본 결산승인의 건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2007년 6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제1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및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호영 의원입니다. 광진구의회 윤호영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2007년 6월 19일 제109회 광진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개정으로 회기 중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해 월정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이 되는 제8조 실비보상에 관련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창현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19일 제109회 광진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직급별 정원을 정원관리 기관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여권 발급업무보강, 총액인건비제 업무, 주민생활전담 보건업무와 관련하여 승인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일반 주민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하여 주민권익구제를 강화하고 벤처기업 등에 법률지원을 강화하여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광진구 무료법률 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6년 9월 1일 및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강화되고,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선납 할인제도가 신설됨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지방세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개정하고 정기분 면허세 납기 규정을 지방세법 개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려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종철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19일 제1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자원 봉사활동 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공포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6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이 제정되기 전 2003년 7월 11일부터 시행중인 상기 조례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근간으로 하여 제정된 법과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외 지원방법, 지원범위, 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세부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윤구 의원, 곽근수 의원, 박채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서울특별시광진구 제1종지구단위 계획 변경 추가지정된 청원의 건으로 광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법에서 정한 중가산금 적용 대상을 상향조정하고 도로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절하며 기타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에 명시된 변상금 조정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서 주상복합아파트는 여기에 포함되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제9조에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15인이 13인으로 수정안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찬경 의원의 답변은 도시관리국장님이 소관 국장님이시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다시 말씀해 주세요. (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심의위원 수는 위원님들이 수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숫자는, 원래 저희 안은 15인이고요, 위원님들이 수정하신 것이 13인이었습니다.

의석에서 - 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추윤구 의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셨는데 의장님께서 하기 전에 수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께서는 그 수정 내용을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주택이라든지 자원봉사 조례안에서는 상당부분이 중요한 수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가결하면서 수정 부분을 꼭 발표를 해야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고 공무원들도 이해를 하고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발표해 주시는 것이 낫다고, ) 그럼 추윤구 의원님께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 분야를 심사 안 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

의석에서 - 질의를 제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부 개정조례안이 여기서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수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의원들이 잘 내용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본회의장에서 표결권이 있고 하기 때문에 표결하기 전에 ‘어느 몇조 몇항이 이렇게 수정 되었습니다’ 하고 발표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의원들끼리 질의를 통해서 어떤 이론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은 모든 의원들이, 다른 위원회의 의원님들도 이 부분의 내용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추윤구 의원님께서는 알고 계시는데 다른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들께서 모르시니까, (

의석에서 - 잠시 정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