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일정은 맨 마지막에 구정질문을 받도록 일정을 짰습니다마는 정송학 구청장님이 아주 중요한, 이거는 꼭 가야 될 재산세 공동세 배분문제 때문에 국회 행자위원회에 전체 25개 구청장이 다 참석하는 일정 관계로 구정질문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구정질문을 추가로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구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평소 민원사항이나 의정활동 중 시급한 현황, 문제점 등이 예상되는 구 행정업무 처리사항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장래계획이나 현황 등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정질문은 하나의 안건이므로 언제 몇 번을 하여야 한다는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발언신청이 있으면 일정한 협의절차와 공무원 출석요구 의원발의를 거쳐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질문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번 추가 안건으로 상정된 구정질문도 당초에는 제1차 본회의에서만 구정질문을 하기로 하여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관례도 그렇고 당연히 계획적인 의사일정도 바람직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분야의 업무처리에 대해 구민들이 시급히 알고자 하는 민원 등이 있어 긴급한 민원사항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회기 내에 추가 구정질문을 반드시 하여야 된다는 의원발언신청이 있어 운영위원회, 의장단, 전체 의원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의원님들의 권리인 발언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추가 구정질문을 받아들이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이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의원님들이 몽니를 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쁜 방향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정질문은 40만 광진구민 개개인이 집행부의 민원처리 사항 등이 궁금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항 등에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고 비생산적이므로 구민의 대표인 의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것을 대신하여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문책성보다도 40만 구민의 입장에서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보완 개선하여 보자는 취지에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제도이므로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서 무조건 귀찮다, 괴롭힌다고만 보지 말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구정질문 추가 배경은 40만 구민들의 긴급한 당면 현안 사항의 해결을 위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해서 구정질문을 먼저 하고자 하는데, 청장님의 바쁜 일정도 말씀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잠시 보고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제108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의 변경 선임으로 공석 중이던 복지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에 가선거구 출신 곽근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회기 중 박채문 의원과 김찬경 의원으로부터 현안업무와 관련된 구정질문이 접수되어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일치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점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