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과 국·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심의를 하느라고 우리 의원들과 또 실무 국·과장님들 그 동안 오랜 시간 많이 애쓰셨고 상당히 지친 모습이고 시간도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을 하지 아니하고 서류로 받을까도 생각했는데 또 관계자 분들도 다 계시고 또 답변이 어느 면에서는 시간상 지금 해야될 시점인 것도 같고 그래서 늦게나마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구정질문은 동서울터미널에 관한 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오늘의 현실을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미래로 가는 길에 어떻게 가야할지 그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광진구의 상징적 기관이었던 법원과 검찰청을 수년전 당시 행정당국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타구에 빼앗겼고 지금 많은 아쉬움 속에서 주변지역 경제에 여러 가지로 큰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전하는 결정에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은 당시 광진주민의 반대서명은 약 3만 명 수준이고 송파구에서 유치하겠다는 서명은 무려 10배가 넘는 32만 명이 성원하는 적극적인 서명의 결과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또다른 광진구의 상징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축으로 간주될 수 있는 동서울터미널의 향후 변화에 대해서 많은 추측과 우려의 소리가 있습니다. 즉, 현 동서울터미널 지역에 고층의 트인 주상복합빌딩이 건설된다든가 또는 동서울터미널도 법원처럼 타구로 기습 이전되어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등등, 지역주민들의 불안한 우려의 소리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전 측에서 고층건물을 건설공사할 때 터미널 부지가 좁아서 임시 이전이 필요할 텐데 그때 강동구에서는 터미널을 유치, 희망하겠다는 뜻에서 기꺼이 임시터미널 부지도 제공하겠다면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이미 서울시에 신청하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전 측과 버스운영 업체 측에서는 광진구가 동서울터미널을 위해서 세금만 뺏어갔지 해준 게 뭐가 있느냐는 볼멘 불만의 소리도 굉장히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같은 돌에 두 번 넘어지는 우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또 광진구를 사랑하는 많은 주민들의 큰 관심사였던 다음 사항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동서울터미널 부지에 한전 측이 건설예정하고 있는 건물규모와 그 공사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강동구가 유치하고자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에 유치신청 교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구청장님은 우리 동서울터미널이 광진구에 존속하고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서울터미널 운영자의 불만해소와 운영지원 차원에서 버스운영협의회 측의 요청사항인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전 측의 신규건물 공사기간 중에 부족한 버스운영 부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측면에서 워커힐 및 구리시 번지에 개인땅이 있답니다. 그걸 협회 측에서 구청에 제시한 것으로 압니다만 한전 공사 중에 그 부족한 버스터미널 운영을 위해서 임시이전 지역으로 주선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강동구에서 부족한 용지를 자기들이 대여해 주겠다, 그런 편의를 봐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둘째로 7월 1일부터 작동중인 CCTV로 인해서 우성아파트 주변에 야간주차를 못함으로써 북단도로 등 여기저기에 빈자리를 찾아서 불법주차하게 되어 버스운영 업주들의 불만은 극에 달아오르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서 오히려 사고위험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성아파트 같은 지역 외에 민원발생 소지가 적은 SK주유소라든가 리젠트오피스텔 주변지역에 밤샘주차가 가능하도록 탄력적인 편의제공은 하실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주변에 주차를 하다가 24시간 감시하는 CCTV가 설치됨으로 해서 버스들이 밤샘주차를 못하니까 북단도로 등 여기저기에 주차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배려도 안 해준 것에 대해서 버스업체 측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동서울터미널을 유치, 지속하고자 할 때는 그런 업체 측의 편의를 봐줘야 될 것 같고, 또 업체 측에 너희들이 광진구에서 떠나도 좋다 하는 무관심적인 차원이라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법주차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대책을 안 세우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정질문입니다만 끝으로 기왕에 나왔으니까 금번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마무리하면서 늦었지만 간단히 몇가지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고구려 관련, 특히 박물관 건립 등에 관해서 여러 의원들의 많은 논란과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40만 광진주민의 행복과 광진의 발전이 청장님의 뜻과 정책에 의해 저해되는 바 수백억이 소요될 박물관 등 주요정책 결정에는 보다더 신중한 검토와 더불어서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오니 청장님의 박물관 건립에 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미 수차 얘기했습니다만 구리시가 10년전부터 도비의 지원약속 하에서 유적공원, 대장간마을 등 앞서 사업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유적에 두 단체간의 경쟁과열로 인해서 유적지원과 사업내용 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큰 낭비와 소모적 노력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내용의 조정과 협의가 전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고구려 박물관 사업은 수백억이 들어갈 수 있는 국가사업으로써 국비나 시비의 지원에 대한 사전약속이 없다면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간만 못하다』는 속담처럼 용두사미격의 낭비적 예산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면서 적어도 몇십년 앞을 내다보고 판단하는 이런 큰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의 계란을 주민에게 주는 것보다는 내일의 닭을 주는 심정으로 보다더 장기적인 안목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박물관의 전시품 구성은 추측컨대 모조품과 또 평양이나 중국에서 찍어온 유적사진의 중심으로 박물관이 건립될 것인데 그런 박물관을 수백억을 투자해서 만들어서 그것이 과연 행복광진, 주민만족에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우려가 되고 또 그런 향기없는 모조품 중심의 박물관이 과연 박물관 담당자에게 어떠한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남북교류가 현재 급진전 중으로 머지않아 북한방문도, 금강산을 비롯한 북한방문도 가능한 시기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도 대북 강경정책에서 협력과 지원의 정책으로 변경 중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곧 머지않아서 통일도 될 수 있고 북한과 평양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게 되며, 만약에 그런 시기가 되면 정말 찬란하고 화려했던 고구려 문화와 고구려 유적의 본산지이자 원조인 평양 등을 주민들이 직접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수백억을 투자한 우리 아차산 박물관은 외면당하기 쉽고 퇴물 박물관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설악산도 금강산 관광이 됨으로써 설악산 관광도 굉장히 불경기 속에서 사업투자를 않기 때문에 업주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백년대계 우리 큰 사업으로 생각되는 박물관 건립에서 이러한 네 가지 중요한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셔서 현명한 판단과 사례로서 우리가 박물관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결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되시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시간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 마디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작동중인 CCTV가 가동이 될 때까지는 우성아파트라든가 주변에 밤샘 주차를 했는데 갑자기 주차를 못 하게 되니까 차고지는 멀지, 그 다음에 주차할 곳은 없지, 그러니까 북단도로를 여기저기 불법으로 떠돌이식 주차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고충이 많은데, 당연히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생각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동서울터미널을 유지를 하고 강동구, 타 구에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자기들이 이전하겠다고, 자기들이 유치하면서 경쟁자가 생긴 상황에서 우리도 동서울터미널을 유지하겠다면 업주의 불만을 없애서 그 사람들에게 협조를 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서울터미널 유지를 원한다면 현재 제일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러한 떠돌이식 불법주차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요구는 아파트 주변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SK주유소에 24시간 CCTV를 주간만 하고 야간에는 안 하는 12시간 가동으로 해주면 어떠냐? 그런 요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석에서 - 갑자기 주차를 못하니까 대책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좀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기사도 자기 숙소위주로 차를 갖다놓고 그러는데 어려운 점을 저희가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성아파트에 피해가 간다고 그러면 또 그쪽에 가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수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양면적인 고민을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