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철회하고 5분 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너무나 상반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이런 5분 발언을 하게 되어서 가령 제가 제 얼굴에 물을 부을 것인가, 우리가 개선을 잘해서 정말 우리 광진구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하게 잘 가서 우리 40만 구민이 만족하고 민선 5기 들어와서 참 열심히 하는구나,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감히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추경예산에 독거노인들에게 세탁을 해주기 위해서 이불 빨래를, 추경예산에 1억 2,000만원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이 독거노인들 무료 이불빨래 세탁 건에 대해서 과장과 국장이 일을 과연 하였는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주고 집행부는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반영을 시켜야됨에도 정말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회를 여러 차례 연기를 했습니다. 청장님이 시간이 안 나고 그래서 11월 23일 금요일 날 9시에 구청장실에서 설명회를 갖자고 해서 한 10일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제 우리 광진구가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할 때 이렇게 성실하게, 투명하게 설명회도 갖고 하는구나.’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갔습니다.

본 의원은 설명회 자체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전에 그 과의 과장한테 누구누구 설명회를 갖느냐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청장님과 국장, 과장, 팀장, 본 의원, 이렇게 갖는다고 했습니다.

가서 보니 국장님들은 전체가 계시고 과장님도 일부 오시고해서 거의 한 20명 가까이, 그 크다면 큰 예산이지만 슬라이드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본 의원은 두 번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 광진구가 투명하게 현실적으로 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설명회를 듣고 또 내가 질문하는 과정에 본 의원은 설명회를 마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로비에서 그 과의 과장이, 저는 우리 의원들의 전체 위상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 자리에서 화도 안 냈습니다. ‘제가 질문만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라는 용어를 몇 번 썼습니다마는 과다한 예산을 잡고, 그보다 적게 예산을 잡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그걸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과다한 예산을 잡아놓고 그것에 대해 청장님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다른 방법을 찾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밖에 나와서 그냥 뭐 통과 안 되어도 할 수 없지, 라는 생각에 저는 내려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과의 과장이 저한테, 제가 잘못 했으면 당연히 저도 받아야죠. 삿대질을 하면서, 과연 그게 협박인지 공갈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 뜻대로 통과되나 봐라.

그렇게는 절대 안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용어를 쓰면서 저는 거기서 착잡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과연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가서 과연 우리 40만 구민이 제대로 볼 것인가라는 생각을 의심 안 할 수 없고, 또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잘못을 했으면 저는 당연히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 광진구가 과연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과연 후속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 5분 발언에 대해 내가 이렇게 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또한 예산을 우리가 적게 잡고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우리 집행부의 의도는 뭔지, 조례를 만들 때마다 우리 의회는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의 편의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은 그 예산이 들어간 이 조례는 될 수 있으면 집행부는 안 하려고 합니다. 또 과다한 금액을 잡아서 그 어떤 조례가 통과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가 많이 보였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40만 구민이 우리를 지켜보고 집행부를 지켜볼 때 느낀 점이 많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앞으로는 원활하게 잘 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감히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 동안 행정감사에 굉장히 이렇게 성심껏 자료제출도 해주시고 또한 이렇게 답변도 성실하게 해주시고, 피곤하실 텐데 제가 구정질문 첫 날 이렇게 5분 발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