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근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곽근수 의원님입니다. 연말이라 모두가 바쁘신 가운데도 지난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사 등 내실있는 정례회에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해 주시는 선배·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끝난 지난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광진구의회가 만들어진 이후 가장 많은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청도 있었고 또 가장 많은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수검사례도 있었습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으로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할 수 없겠지만 내용으로 봐서도 역대 어느 행정사무감사보다 가장 효율있는 가장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그 동안에 있었던 모든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신 덕분에 서울시 평가 인센티브 8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약 10억 원의 사업비를 받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8회 공공혁신 전국대회에서 창의적 성과관리시스템을 높이 평가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40만 구민과 함께 축하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그 동안 나름대로의 의정활동 중에 제기된 몇 가지 정책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에 대해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의견을 개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구정질문을 준비하며 오늘 질문하는 두 가지 외에 앞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대기질오염 25개 구 중 24위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구상 모든 인류가 공동적으로 가장 걱정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구 내에도 이번 환경건교국의 이름을 건설교통국으로 바꿈을 기점으로 하여 환경과를 신설하면 어떨 것인가 하는 제안과 또 하나는 새해부터 시행될 호적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제도 운영에 대한 대책 및 홍보 계획을 질문할 예정이었으나, 1회 구정질문 시 의원 당 건수를 조정하는 우리 내부 의견관계로 다음 회기 구정질문 시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구청 5급 이상의 간부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직무목표관리 시스템 운영 결과 개선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간기업 CEO 출신이신 정송학 구청장님의 아이디어로 공무원조직에서는 혁신적인 업무관리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바로 집행부에서 금년부터 5급 이상 간부 직원에게 시행하고 있는 직무목표관리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들은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을 위한 우리구 간부 공무원들의 1년 동안의 노력결과를 매우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직무목표관리 시스템은 집행부 5급 이상 공무원이 1년 동안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설정하여 직상급자와 추진계획을 수립하되 대상 업무로는 광진구 7대 혁신전략 및 가장 고질적인 사업과 구청장 공약사업인 40개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간부공무원별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하여, 평가방법으로는 평가보고회를 통한 공개평가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활용은 인사이동 및 주요시책 추진관련 등 보직관리에 이용 및 각종 근무평정 등 인사고과 반영 성과급제 차등 적용 시 활용 등이라고 금년도에 집행부에서 발간한 ‘행복광진 1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책자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제도야말로 진정으로 광진구 간부직 공무원들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구민을 고객처럼, 구정을 기업처럼 운영함으로써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금년 1년 동안 본 제도를 운영한 결과를 이제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5일 환경건교국을 마지막으로 직무목표관리 시스템 최종 평가보고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다소 빠른 질문이 될는지는 몰라도 금년 1년 동안의 시행에 있어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보다 좋은 개선책이 있는지와 최종 평가 결과에 따른 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진솔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덧붙여서 중곡동 국립서울병원 이전을 금년 직무목표로 세웠던 부서는 어느 부서이며, 현재의 진척사항은 어떤 정도에 와있는지 더욱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첨원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 연탄 사용가구에 대한 연탄가스 안전점검 및 보수 실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우리구 내에서도 연탄을 다시 사용하는 업소나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중에서도 독거노인들께서 연탄을 사용함에 있어 항상 연탄가스 중독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고맙게도 금년에 한국열관리 시공협회 광진지회에서는 연탄가스 노출에 따른 아궁이 등을 일부 동이기는 하지만 점검하여 주었다니 마음 든든하기도 하고 앞으로 모든 동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이 다만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연탄아궁이 등은 무상 점검해 주었지만 정작 점검을 통해 드러난 사고의 위험 요소제거에는 적지 않은 수리비용이 들기에 대부분 경제력이 없으신 독거노인들을 비롯한 저소득 가정에서 이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방치 사용함으로써 겨울철 연탄가스 누출 사고가 심히 우려된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향후 후진국적인 연탄가스사고는 절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구청에서 얼마 정도의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독거노인들의 아니, 저소득층의 연탄가스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더불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25분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