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도 고생 많으셨고요, 동료·선배 의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다들 힘들어 가지고 저 자신도 구정질문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과정에 약간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라선거구 구의원 김창현입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을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것과 광진구 미래의 마스터플랜에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007년도 2월 13일 광진구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심의과정을 보면서 형식적인 통과 관례인 심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난 6월 이후 2005년도와 2006년 사회단체보조금 영수증 증빙 정산자료를 넘겨받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이유는 영수증을 봐 가지고는 도저히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께 CD로 각 단체의 영수증 내역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또 그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오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렸습니다. 제가 배부한 자료는 2005년도, 2006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 사회단체 보조금 보고서로 사회단체보조금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련된 것입니다. 분량은 약 5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 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 자료를 어느 특정 단체에 대한 어떤 얘기보다는 보조금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보고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혹여, 단체에 누가 된다라면 누가 되지 않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잘 좀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65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중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보훈단체 포함한 19개 단체가 29.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19개 단체에 2005년도, 2006년도 보조금 지원 실태를 보면, 2005년 경우 보조금 총액 5억 8,295만원의 63.2%인 3억 6,850만원을, 2006년도에는 보조금 총액 5억 1,800만원 중에서 62%인 3억 2,0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비중을 보면 광진구의 경우 2007년 심의위원 13명 중 공무원이 6명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단체의 운영비와 사무실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고질적인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떠한 사업으로 사용되는지, 2006년 결산 증빙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 사업비와 운영비, 보조금과 자부담 등 결산 내역의 구분이 없어서 정확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사업비와 자부담의 구분이 없는 결산서를 제출하였다는 뜻입니다. 보조금과 자부담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웠다면, 그리고 집행했다면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집행부의 형식적인 관행 중심의 결산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보다는 운영비 과다 지출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한 증빙자료를 보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의 경우 운영비가 약 43.7%이며, 65개 단체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보면 약 40%에 해당됩니다. 운영비 사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월례회의, 정기총회, 단합대회, 수련대회 등 내부행사는 자부담으로 해야 함에도 보조금을 내부행사 비용으로 사용한 점입니다. 둘째, 식대의 경우 관대한 입장에서 보면 사업과 연계된 경우에는 약간의 식대를 사용할 수가 있으나 사업과 관계없이 월례회의 식대, 회원들의 활동에 대한 식대를 지급한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 환경단체는 활동비 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모 단체에서는 공사참여자에게 식대를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공근로자 식대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청 예산에 반영된 만큼 이중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셋째, 행사 등으로 인한 보조금으로 기념품을 제작하거나 시상금을 사용한 점이 있습니다. 넷째,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지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경조비, 단체 이취임, 단체 간에 지원금 등을 지급한 점입니다. 심지어 모 단체는 생일 때 꽃다발을 주거나 케?揚? 주거나, 식사 및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도 있고 구민대상을 받은 모 사회단체는 회원들에게 봉사비를 1만원씩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섯째, 회원들의 성금을 모아 전달해야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 단체에서는 보조금으로 연말 이웃돕기성금을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300만원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수해지역 위문품 전달로 전액 보조금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례를 보면 모 단체는 사무실 운영할 때 통신비 지급은 물론, 사무국 직원의 핸드폰 요금, 월평균 한 7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 요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의 사무실 일반전화 요금도 7, 8만원 정도 나옵니다. 휴대폰 요금까지 하게 되면 약 월 16～17만원 정도가 통신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례를 보면, 보조금과 영수증 합계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모 단체는 동에 지원한 보조금 1,920만원은 아예 정산서도 없고 보조금 지원 내역만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자본적 경비는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자본적 경비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 번째, 특히 동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 동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동부권에 송파, 강동, 성동, 광진 네 개 구가 지원하는 사회단체로서 경비내역을 보면 운영비,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사업비는 아주 적습니다. 동부 범죄피해자 센터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경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경조비가 엄청 들어가고 있고요, 인건비뿐만 아니라 각종 식대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구청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든, 아니면 시민단체의 몫으로 돌리든 등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열한 번째 사례를 보시면 영수증을 누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CD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과에서는 정산이 잘 됐다고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 첨부의 마지막을 보면 구청의 집행부가 각 단체를 평가한 평가항목을 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출 증빙서류를 보면 신빙성이 약합니다. 영수집행 형태를 분석을 통해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통장입금과 세금계산서에 의해 증빙된 금액은 전체의 29.6%밖에 안 되며, 나머지 금액은 간이영수증, 현금지급, 영수증 누락, 기타 등입니다. 보훈단체들에 대한 지원 내역은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이 대부분이고 있는 사업조차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단체를 위한 자체사업뿐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의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특정단체 편중 지원 및 운영비 과다지원입니다. 이는 수십년 동안 지원을 통해 형성되어 온 동 단위의 조직체계와 그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관행 때문이며, 공무원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조상 공무원들의 의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체에 관련된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관의 외곽조직으로서 민간단체를 만들어온 비정상적인 정책적 관행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자본보조 등 다른 예산과목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 또한 사회단체보조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지만 사업의 지원은 제대로 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제도를 통해서 민간경상보조와 행사보조, 자본보조도 심의를 통해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심의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 특히 친목 성격을 띠고 있는 의정회와 경우회, 치우회 등 민간단체이긴 하나 단체 설립목적이나 주 활동이 공익활동보다는 친목에 가까운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심의과정 자체가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라기보다는 단체에 대한 자의적 판단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 예를 들면 김장 담가주기, 노인 경로잔치, 환경보호 활동 등 중복되는 사업에 여러 단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보조금의 정산 후에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지원 결정에 반영하라는 권고를 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전혀 평가가 반영되지 않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공무원 중심의 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2006년도 행자부는 예산기준을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공무원의 비율을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회의 횟수 또한 1회로 수십 건의 사업을 심의하기란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실제 회의시간 조차 두세 시간 정도입니다. 대부분 결정은 그만큼 공무원 주도로 일사천리로 처리되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은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단체 문제점은 이해관계자들이 상존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로서 감시의 눈들이 필요합니다. 감시의 핵심은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입니다. 심의과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되는지, 그에 따른 예산은 적절한지, 그리고 그 평가 또한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그 자체가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진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들이 사회단체에 관여하는 것은 사회단체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한 축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저 스스로부터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도 단체로부터 자유롭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단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공론화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체의 장, 또는 소속으로부터 탈퇴하는 용단을 내려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진구 브랜드에 관한 구정질문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차산고구려 축제 시에 동원된 공무원이 5일 동안 구청장 지침에 의해서 동원된 사람이 469명입니다. 동장을 포함한다면 5일 동안 500여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비전추진담당관 직원 5명은 꼬박 5일 동안 고구려역사박물관 서명 작업을 광진문화원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는 민선4기 정송학 구청장이 고구려를 광진구의 브랜드로 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는 단적인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이 고구려역사박물관 건립 문제가 광진구의 브랜드인가? 앞으로 광진구는 고구려의 혼이 담긴 광진구로서 그 브랜드를 갖고 갈 건지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구려역사박물관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서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들이 알고 있다시피 광진구 정책사업 중 가장 핵심적인 정책사업입니다. 왜 핵심적인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것은 현재 서로간의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치열한 의견의 상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광진구가 과연 고구려만이 브랜드인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반대 여론도 많습니다. 광진구는 고구려 브랜드보다는 교육특구로서 하기를 원하는 구민도 많습니다. 고구려 관련된 박물관 문제는 여러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 했다시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고구려 특구는 왜 필요하냐? 광진구는 특구보다는 교육브랜드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광진구는 교육인프라가 상당히 잘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학이 3군데가 있고, 또 어린이대공원이라는 아주 훌륭한 자연녹지 공원이 있습니다. 또 한강변도 있고, 또 학군도 상당히 강북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우수한 고등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또 특수 외국어고등학교도 있습니다. 물론 광진구 갑쪽은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가 좀 적어서 여러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를 더 유치하고 교육특구로 살려간다면 광진구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특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지역주민의 의견도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진구 브랜드가 과연 고구려이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문화의 도시이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3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좀더 광진구의 50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광진구 브랜드는 무엇이어야 할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질문서에는 없지만 간단하게 세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진구의회와 집행부는 쌍두마차여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정송학 구청장님이 취임 시에 의회에 와서 첫 말씀이 쌍두마차였습니다. 맞습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힘 있게 광진구를 만들어 가는 것 누구나 다 동의할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 그렇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정송학 구청장님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연 의회와 현재 쌍두마차가 되면서 잘 되고 있는지, 과연 의원들을 제대로 예우하면서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동료의원님이 추경 때 예산을 반영 한 게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20명 대 1의 사업설명회는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불미스러운 것, 거기에 대한 정송학 구청장님의 명확한 공개사과와 아울러 후속 조치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기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광진구민 여러분! 이창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삼례 의원입니다. 요새 노랗게 빨갛게 세상이 물들어가는 계절 엊그제가 가을인 것 같더니 벌써 첫눈과 함께 엄동설한의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광진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또한 곳곳에서 재개발이 지정되고 특히 구의·자양 균형발전촉진계획을 통해 광진구는 낡고 정체된 이미지를 벗고 젊고 생동하는 광진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하여 구의3동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에서의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갈등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광진구 발전과 40만 구민의 쾌적한 삶과 복지증진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청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은 1995년 사업이 처음 추진된 이래 사업결정과정에서의 하자, 사업의 타당성,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상의 부적절성 등으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왔습니다. 또한 구청과 주민 간의 장기간에 걸친 소모적 갈등의 와중에 동 사업은 수차례 사업목적이 변질되고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는 등 사업시행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회에서는 2002년 주민의 청원을 원안대로 수용하여 구청 앞 사업추진 중단을 요청한 바 있으며,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 사업의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광진구와 주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신념아래 시종일관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청장님의 사업취소 결단을 촉구하여 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오불관언의 태도로 동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왔으며 급기야 금년 7월 16일에는 본 의회 앞으로 동 사업에 대한 구유지 관리계획처분안의 승인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본 의회에서는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여 삼성테스코와 구청 간에 체결된 동 사업 실시협약이 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못한 원인무효 계약이라는 유권해석을 받고 최근 구청 앞으로 구청의 요청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한편 동 사업에 대하여는 감사원에서 사업관련 비리, 실시협약 내용의 적절성, 기업에 대한 특혜성 여부 등에 관한 종합적인 감사가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하여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과 구청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처리가 주민과의 갈등을 악화시켰음은 물론 여러 차례의 원만한 해결기회를 상실하게 한 근본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이 사업이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선거 당시 구의공원 재검토를 공약하고 구청장에 당선되셨습니다. 취임 이후 일부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삼성과 사업기간 일부단축, 주민우선채용 등에 구두 합의한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러한 사업조정을 재검토 공약이행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의 재검토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 사업의 특혜성, 경제적 타당성,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 등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사업결정 절차상의 하자유무, 사업실시 협약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 청장님께서는 어떤 재검토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이러한 본질적인 사안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재검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주민의 민원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적시한 것처럼 ‘전임 구청장이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판단하였을 것이므로 후임자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고 하는 것이라면 공약 당시에도 그러한 추정이 가능했음에도 재검토를 공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을 기만하기 위한 얄팍한 수사라는 비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광진구청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삼성테스코와 광진구청이 사업실시 협약을 체결하기 전후로 구분하여 전임 구청장이 잘못한 부분과 현 구청장께서 잘못한 부분을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구청장이 잘못한 것 중 하나로 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구의공원 지하주차장건설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조적으로 구청의 일방적인 의도대로 동 위원회를 운영하여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특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의 부적절성, 여론조사 실시방법 및 실시대상의 부당성,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여론에 가중치를 주겠다는 약속위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동 사업실시 여부는 광진구의회의 승인결과에 따르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적으로 2,200만원의 구 예산을 낭비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와 같은 상황 아래서 사업추진을 조속히 중단하는 길만이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과 구청의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믿습니다. 광진구청의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광진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추진으로 많은 인근 아파트거주 주민들이 정신적 물질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주민들은 인근 아파트가격이 상대적으로 구의공원에서 떨어진 곳의 아파트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형성되고 있는 이유가 구의공원 개발에 따른 영향이 부정적 영향으로 인식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피해의식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동안 구의공원은 서울도심 거주 지역에 위치한 공원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구의공원 사업추진 명분 축적을 위한 광진구청의 의도적인 방치라는 것이 대다수 주민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구의공원을 어떤 식으로 주민에게 돌려주실 것인지 마스터플랜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 그런 플랜이 없다면 언제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 계획수립 즉시 의회 앞으로 보고하고 주민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광진구청의 장으로서 광진구 주민에게 어떤 식으로 구청의 잘못에 대하여 사과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과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의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의3동 공영주차장 균형발전을 독차지 한다는 주장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 시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질문하게 된 이유는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구의3동 공영주차장 이전계획은 의회 무시하기, 주민 무시하기, 행정 감추기, 행정밀어부치기 등 구청의 행정난맥상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본 의원은 공영주차장 이전교환사업에 대해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추진배경이 불명확합니다. 현재 구청은 구유재산인 구의3동 244-1번지의 구의3동 공영주차장의 구의·자양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포함되면 현재의 주차장 이전이 불가피하다며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촉진지구에 포함되면 공영주차장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구의3동 공영주차장은 건립한 지 4년밖에 안된 신축건물로써 철거 비용만도 수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예산과 시간이 낭비됨에도 불구하고 구청 측은 명확한 설명과 추진배경이 없이 단지 구의·자양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도시환경 및 교통체계의 개선을 추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균형발전 촉진지구 내 도시환경과 교통체계 개선은 중요하고 이전 예정지의 환경과 교통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추진배경에 대해 구민과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결정 과정이 불투명합니다. 본 의원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구 정책협의회의 결과 주차장 교환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책협의회는 임의기구입니까? 아니면 공식기구입니까? 구청장께서는 해당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성격에 대해 밝혀 주시고,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도적인 의회 무시하기, 주민 무시하기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업에 대해 주민 어느 누구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 의회에 관련 문건을 전혀 이송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구청이 철저하게 밀실행정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요즘 구의3동 219-15번지 2필지 부지공사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곳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빗발칩니다. 이에 본 의원도 ‘서면으로 전달받은 자료가 없기에 정확히는 알고 있지 못하나,’로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내 동장인 구의3동장 역시 모르겠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구청은 구유재산인 공영주차장을 2006년 4월경 구의3동 219-15호 외 2필지에 위치한 DY건설의 사유재산과 교환하기로 DY건설주식회사와 교환 합의각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에는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3호에 의하면 공유재산 교환처분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각서가 구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구청은 구의회에 사전보고하고 협의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에 일언반구도 없이 합의각서를 체결해 놓고 문제가 발생하자 이제와서 주차장 건립 전 의회와 사전 협의하겠다고 합니다. 의회가 무슨 구청의 거수기입니까? 아니면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구청은 공영주차장 이전의 이유를 도시환경과 주차난 해소라고 말합니다. 주민에게 좋은 행정이라면 왜 떳떳하게 이전 예정지 주민들에게 홍보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업 추진 사실을 감추었는지, 그 배경이 본 의원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절차와 과정을 어긴 공영주차장 이전 교환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며, 구청장께서 직접 밀실행정에 대해 책임지고 구의회와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이 먼저입니까? 기업이 먼저 입니까? 구청은 공영주차장 교환에 따라 20억원이 넘는 차액을 구 재정에 확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양질의 아파트 건축 부지를 확보한 DY건설회사의 이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더구나 향후 가치상승의 여력에 충분한 균촉지구 내 공영주차장 부지와 이전예정지와의 교환 조건이 무엇인지, 합의각서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밀실행정 때문에 주민들은 DY건설 특혜설을 제기하며 구 행정에 대하여 불신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 불신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DY건설회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단지, DY건설회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무릅쓰면서까지 공영주차장 이전을 강행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구청과 DY건설회사 간의 합의각서 작성 전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낱낱이 밝혀 주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구의3동 244-1번지 앞 포장도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로 인하여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구의·자양지구 특별정책지구로 예정되어서 언젠가는 개발을 하게 될 이 이전부지 앞에 보도블록이 교체되었습니다. 물론 보기에는 좋습니다,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데 사업을 할 거라면 방지거병원 부지는 재개발에 들어갈 예정부지입니다. 재개발에 들어가면 많은 공사용 차량들이 건설공사로 인하여 주변 보도블록이 망가지고 손상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들어간 것은 그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많은 지적이 있고 예산 낭비가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주민들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었으나 방만한 집행으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단편적인 예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비단 방지거 공영주차장 앞에만 있겠습니까!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단편적인 예를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보도블록 공사를 지켜본 많은 주민들은 생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질문을 던져 옵니다. 우리 구민들이 보기에 혈세가 낭비되는 현장이라고 치부되는 이 같은 사업을 구청에서 집행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과 집행부 국·과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수범 의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감사로 여러 날 수고하셨는데 다시 의회에서 만나게 되어서 기쁘기도 하고, 한 해가 저무는 마지막 달 또 아쉬움이 교차되는 감정을 느끼면서 준비된 순서에 의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7년도 대기질 개선평가 하위권입니다. 우리 광진구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주위에서는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고구려 기상이 넘쳐나는 아차산이라는 유서깊은 산이 있고, 또 국내 최대 규모의 넓고 단풍이 아름다운 어린이대공원, 그리고 넓은 캠퍼스, 휴식공간을 갖춘 종합대학이 2개나 있는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라고 말해 왔고, 특히 ‘행복광진 주민만족’이라는 캐치프레이즈와 더불어서 ‘청정광진’이라는 구호 아래 청장님을 포함하여 여러 단체와 시민들이 깨끗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많은 수고를 하신 걸로 압니다. 그 결과, 올 초에는 서울시 환경분야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에서 최우 구로 지정되는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큰 성과와 요란한 구호에도 어울리지 않게 서울시에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10개월간 실시한 대기질 개선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리 광진구가 25개 구 중 24위라는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에 여러 구호가 무색한 정도의 실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그 내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동차 저공해화 분야, 생활환경 개선 분야, 대기질 개선 기반구축 분야, 이 세 가지로 실시된 결과로써 CNG 충전소 설치라든가 바이오디젤 보급,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 장비시설 미비, 그리고 환경전담 인력부족 탓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청정광진 캐치프레이즈에 걸맞는 쾌적한 대기환경과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기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환경정비 관계시설과 인력을 보강하고 전담부서로 환경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의3동 587번지 인도확장 건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요새 이렇게 시각적 효과를 보여야 느끼는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사진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지는 인도폭이 굉장히 좁아서 두 사람이 다니기도 힘들어서 이 대로변에서 서로 어깨가 부딪치고 얼마 전에 둘이 지나면서 교차하다가 싸움이 붙어서 경찰이 출동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겨우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갈 정도고, 세 사람이 지나가기는, 두 사람이 지나가기도 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술 취하거나 컨디션이 나쁠 때는 시비가 붙을 수 있는 딱 좋은 공간입니다. (사진을 보이며) 의장님도 한번 보시죠. 거리가 이렇게 좁아서 두 명이 다니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도폭이 두 사람이 이렇게 어려울 정도로 좁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동서울터미널에 쌍둥이 40층 건물이 들어선다는 얘기도 있고, 옛 방지거 병원자리에 상당히 고층 건물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는데, 이렇게 되면 통행인구가 엄청 늘어나서 굉장히 불편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그 도로에 대해서 인도확장 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자리가 우체국에서 강변역 가는 쪽, 맞은편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는 통행인구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도 다니기 힘든 이 길이 아직 개선이 안 된다면 향후에 갑작스런 유동인구가 늘어날 경우에 그와 같은 많은 불편과 시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에 대한 청장님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광진구민과 구의1·3동, 자양1·2동 주민 여러분!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송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 선거구인 구의1·3동 자양1·2동 출신 김찬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차산 고구려역사공원 조성사업과 아차산 고구려축제로 대별되는 고구려사업과 구의·자양지역 한강접근로 통로설치 및 자양유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먼저 고구려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원 전 3～4세기경 압록강변에서 태동한 고구려는 서기668년 신라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1000여 년 동안 동북아를 호령했던 정치와 군사적 강대국으로 정신이 자유롭고 문화가 매우 발단한 문화국가였습니다. 또한 대륙세력의 발호를 격퇴 혹은 정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백제나 신라나 국가의 부흥에만 전념할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수많은 타민족들의 문화를 흡수·수용함으로써 동아시아 문화의 호수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조선과 부여를 계승하였으며, 1000년 동안의 진취적 기상과 패기가 대조영의 발해와 고구려, 그리고 고려, 조선의 역사를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이어진 한민족의 혼으로 계승 발전되어 왔습니다. 가슴 뭉클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이며, 아차산에는 지금도 위대한 고구려의 함성이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의한 고구려의 역사 왜곡과 침략성에 분연히 일어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진구는 아차산성의 유적과 홍련봉 등, 10여 개의 고구려보루군 2,750여점의 출토유물,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애국심과 사랑 등으로 남한 내 최대의 고구려 유적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구려의 유적과 각종 물적, 인적 네트워크와 서울의 1,000만, 그리고 수도권의 1,000만 명 등 총 2,000만의 배후를 기반으로 고구려 사업을 할 수 있는 천혜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 사업을 추진하여 성공을 시켜야만 비로소 구민들은 만족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전국 어느 산하에도 널려있는 나비와 꽃을 소재로 인구 3만 8,000명의 함평군이 수백만의 인파를 끌어들여 지자체 축제의 선구적 모델이 된 함평나비축제도 처음에는 심한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크게 발전시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민족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에도,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복원사업도 극렬한 반대가 있었지만 강력한 의지와 열정, 그리고 국민의 에너지를 결집하여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정송학 구청장이 공약하고 추진하고 있는 아차산 고구려역사공원 조성사업과 아차산 고구려축제 등 고구려사업에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개최된 아차산 고구려축제도 일부 미흡했던 점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연인원 1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평가하며, 특히 KBS노래자랑은 광진구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지금부터 120여 년 전인 1867년에 일본에서는 메이지유신이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에게 피살된 당시 17세의 이토 히로부미를 포함해서 가장 나이든 사람이 42세인 12명이 일본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기게 되는 쇼군을 비롯한 막부의 고급무사계층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첫째,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둘째, 사무라이 군대를 폐지하고 국민 개병제를 실시하였으며, 셋째, 농민에게 토지소유권을 인정하고 현물로 내던 세금을 현금 세금으로 바꿨습니다. 일본은 이때의 개혁으로 근대화와 산업화에 성공하였고, 불과 30여년 만에 5,000년 역사의 종주국 대한민국을 정복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무릎꿇게 하였습니다. 세계 선진강국이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를 수십 년쯤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가 대뇌의 6～7%를 사용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즉, 대뇌의 93% 가량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또한 화합하고 단결하면 활발한 대뇌작용으로 초능력이 발휘되고 그 힘은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이 인간공학의 미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나 지방정부, 회사, 정당, 사회조직의 상위 3%가 세상을 바꾸는 리딩그룹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대변혁 메이지유신을 성공시킨 것도 12명의 리더가 단합하여서 일본을 선진강국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구청장님과 간부 여러분! 모두가 리딩그룹이 되어서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강력한 열정으로 구민을 설득하고 성공시킨다면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다만, 광진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고구려의 역사공원 조성사업비만도 828억원이 소요되는 등 약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큰 예산을 사용한다면 우리 구정 여건에 맞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구민들에게 큰 손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이러한 광진구민들의 기대와 걱정을 바탕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구려역사박물관 건립 계획상 서울시 및 중앙재정투·융자 심사 통과는 확신하시는지, 그리고 통과가 안 되어서 시비, 국비 보조가 안 될 경우에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장님의 핵심공약사업으로 청장님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민간사회단체 등 여러 구민들에게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전 구민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본 의원은 광진구를 고구려특구로 지정받아서 광진구 전체가 고구려 프로젝트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고구려사업 관련 아이디어를 내고자 하는데 반영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예를 들면 강변역이나 구의역, 건대역, 뚝섬유원지역과 같이 지상에 있는 역과 지하철 하부교각을 이용해서 도시디자인 사업으로 고구려의 평양성이나 요동성, 안시성 등 이런 것을 형상화하고 고구려의 벽화를 각종 지역에 그리고 광진구청을 앞으로 신축하거나 구의·자양 균형발전촉진지구나 동서울터미널을 개발할 때 고구려관련 도시디자인을 하거나 또 우리 관내 건국대나 세종대 등에 고구려학과나 강좌를 설치, 유도하거나 또 문화원, 문화예술회관,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도 고구려프로그램을 반영하는, 또 테크노마트나 스타시티, 동서울터미널 각종 재래시장 등에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고구려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고구려제품 생산기업 유치 및 제작 지원 같은 내용들입니다. 끝으로 정송학 구청장님의 핵심공약 사업이고 광진구가 가지고 있는 고구려의 각종 유적과 좋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광진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면서 내실있는 예산과 국·시비보조금 및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본 사업을 꼭 성공시켜 주시기 바라며 반대여론도 반영하고 설득해서 으랏차차 하는 분위기로 반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자양 한강 접근 진입로 설치사업 및 자양유수지 내에 체육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서울터미널 주변에 구의3동과 자양2동 경계7 지역으로 한강과 인접해 있으나 강변북로로 차단이 되어서 한강 진출입로가 아주 멉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한강변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구의동 626번지 구의 빗물펌프장 옆에다가 한강 접근통로 설치를 위해서 그 동안 저를 비롯한 우리 지역의 의원님과 또 시의원님, 구청장님도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59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양유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자양동 594번지 자양 빗물펌프장 내의 미복개된 유수지 바닥에 지역주민들이 항상 다가설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근린생활 체육공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약 10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곽근수 의원님입니다. 연말이라 모두가 바쁘신 가운데도 지난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사 등 내실있는 정례회에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해 주시는 선배·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끝난 지난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광진구의회가 만들어진 이후 가장 많은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청도 있었고 또 가장 많은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수검사례도 있었습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으로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할 수 없겠지만 내용으로 봐서도 역대 어느 행정사무감사보다 가장 효율있는 가장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그 동안에 있었던 모든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신 덕분에 서울시 평가 인센티브 8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약 10억 원의 사업비를 받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8회 공공혁신 전국대회에서 창의적 성과관리시스템을 높이 평가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40만 구민과 함께 축하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그 동안 나름대로의 의정활동 중에 제기된 몇 가지 정책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에 대해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의견을 개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구정질문을 준비하며 오늘 질문하는 두 가지 외에 앞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대기질오염 25개 구 중 24위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구상 모든 인류가 공동적으로 가장 걱정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구 내에도 이번 환경건교국의 이름을 건설교통국으로 바꿈을 기점으로 하여 환경과를 신설하면 어떨 것인가 하는 제안과 또 하나는 새해부터 시행될 호적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제도 운영에 대한 대책 및 홍보 계획을 질문할 예정이었으나, 1회 구정질문 시 의원 당 건수를 조정하는 우리 내부 의견관계로 다음 회기 구정질문 시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구청 5급 이상의 간부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직무목표관리 시스템 운영 결과 개선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간기업 CEO 출신이신 정송학 구청장님의 아이디어로 공무원조직에서는 혁신적인 업무관리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바로 집행부에서 금년부터 5급 이상 간부 직원에게 시행하고 있는 직무목표관리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들은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을 위한 우리구 간부 공무원들의 1년 동안의 노력결과를 매우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직무목표관리 시스템은 집행부 5급 이상 공무원이 1년 동안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설정하여 직상급자와 추진계획을 수립하되 대상 업무로는 광진구 7대 혁신전략 및 가장 고질적인 사업과 구청장 공약사업인 40개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간부공무원별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하여, 평가방법으로는 평가보고회를 통한 공개평가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활용은 인사이동 및 주요시책 추진관련 등 보직관리에 이용 및 각종 근무평정 등 인사고과 반영 성과급제 차등 적용 시 활용 등이라고 금년도에 집행부에서 발간한 ‘행복광진 1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책자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제도야말로 진정으로 광진구 간부직 공무원들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구민을 고객처럼, 구정을 기업처럼 운영함으로써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금년 1년 동안 본 제도를 운영한 결과를 이제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5일 환경건교국을 마지막으로 직무목표관리 시스템 최종 평가보고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다소 빠른 질문이 될는지는 몰라도 금년 1년 동안의 시행에 있어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보다 좋은 개선책이 있는지와 최종 평가 결과에 따른 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진솔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덧붙여서 중곡동 국립서울병원 이전을 금년 직무목표로 세웠던 부서는 어느 부서이며, 현재의 진척사항은 어떤 정도에 와있는지 더욱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첨원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 연탄 사용가구에 대한 연탄가스 안전점검 및 보수 실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우리구 내에서도 연탄을 다시 사용하는 업소나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중에서도 독거노인들께서 연탄을 사용함에 있어 항상 연탄가스 중독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고맙게도 금년에 한국열관리 시공협회 광진지회에서는 연탄가스 노출에 따른 아궁이 등을 일부 동이기는 하지만 점검하여 주었다니 마음 든든하기도 하고 앞으로 모든 동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이 다만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연탄아궁이 등은 무상 점검해 주었지만 정작 점검을 통해 드러난 사고의 위험 요소제거에는 적지 않은 수리비용이 들기에 대부분 경제력이 없으신 독거노인들을 비롯한 저소득 가정에서 이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방치 사용함으로써 겨울철 연탄가스 누출 사고가 심히 우려된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향후 후진국적인 연탄가스사고는 절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구청에서 얼마 정도의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독거노인들의 아니, 저소득층의 연탄가스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더불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인 노유1,2동, 자양3동, 화양동의 양윤환 의원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주변 주차단속 시차제 운영에 관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룬산 시장 등 재래시장에 주변 시차제 주차 허용 제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한 예를 들면 노룬산 재래시장 주변은 서울시에서 연일 주차단속을 하고 있고 또 우리구에서도 하고 있고, 시장 반대편에는 CCTV를 설치해서 연일 주차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래시장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있는 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차제 주차장 허용에 대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재래시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재래시장을 조금이라도 돕고 더 살리기 위해서는 시차제 주차 허용제를 실시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예를 들면 노룬산 시장을 바탕으로 의외로 강남에서 건너오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근 화양동, 성수동, 자양동 주민들께서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잠시 도로에 주차를 하면 여지없이 주차위반 스티커가 발부가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다수의 재래시장 이용객들이 주차시설이 편리한 대형마트로 발길을 옮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재래시장 상인들만 울상이 되고 있음으로 이점을 감안하시어 장보는 주요시간대인 오후 3시에서 8시까지 주차를 허용하는 시차제 주차 허용 재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노룬산 재래시장 주차장 확보사업과 화장실 신설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아울러 다른 지역과 주차문제로 인하여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이 질문 후에 한 가지 구정질문이 더 있습니다. 성과관리제도의 시행에 대한 질문은 어제 행정감사 중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가졌기 때문에 건의사항으로 마치고 이것으로 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철회하고 5분 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너무나 상반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이런 5분 발언을 하게 되어서 가령 제가 제 얼굴에 물을 부을 것인가, 우리가 개선을 잘해서 정말 우리 광진구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하게 잘 가서 우리 40만 구민이 만족하고 민선 5기 들어와서 참 열심히 하는구나,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감히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추경예산에 독거노인들에게 세탁을 해주기 위해서 이불 빨래를, 추경예산에 1억 2,000만원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이 독거노인들 무료 이불빨래 세탁 건에 대해서 과장과 국장이 일을 과연 하였는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주고 집행부는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반영을 시켜야됨에도 정말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회를 여러 차례 연기를 했습니다. 청장님이 시간이 안 나고 그래서 11월 23일 금요일 날 9시에 구청장실에서 설명회를 갖자고 해서 한 10일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제 우리 광진구가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할 때 이렇게 성실하게, 투명하게 설명회도 갖고 하는구나.’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갔습니다. 본 의원은 설명회 자체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전에 그 과의 과장한테 누구누구 설명회를 갖느냐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청장님과 국장, 과장, 팀장, 본 의원, 이렇게 갖는다고 했습니다. 가서 보니 국장님들은 전체가 계시고 과장님도 일부 오시고해서 거의 한 20명 가까이, 그 크다면 큰 예산이지만 슬라이드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본 의원은 두 번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 광진구가 투명하게 현실적으로 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설명회를 듣고 또 내가 질문하는 과정에 본 의원은 설명회를 마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로비에서 그 과의 과장이, 저는 우리 의원들의 전체 위상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 자리에서 화도 안 냈습니다. ‘제가 질문만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라는 용어를 몇 번 썼습니다마는 과다한 예산을 잡고, 그보다 적게 예산을 잡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그걸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과다한 예산을 잡아놓고 그것에 대해 청장님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다른 방법을 찾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밖에 나와서 그냥 뭐 통과 안 되어도 할 수 없지, 라는 생각에 저는 내려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과의 과장이 저한테, 제가 잘못 했으면 당연히 저도 받아야죠. 삿대질을 하면서, 과연 그게 협박인지 공갈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 뜻대로 통과되나 봐라. 그렇게는 절대 안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용어를 쓰면서 저는 거기서 착잡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과연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가서 과연 우리 40만 구민이 제대로 볼 것인가라는 생각을 의심 안 할 수 없고, 또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잘못을 했으면 저는 당연히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 광진구가 과연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과연 후속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 5분 발언에 대해 내가 이렇게 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또한 예산을 우리가 적게 잡고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우리 집행부의 의도는 뭔지, 조례를 만들 때마다 우리 의회는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의 편의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은 그 예산이 들어간 이 조례는 될 수 있으면 집행부는 안 하려고 합니다. 또 과다한 금액을 잡아서 그 어떤 조례가 통과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가 많이 보였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40만 구민이 우리를 지켜보고 집행부를 지켜볼 때 느낀 점이 많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앞으로는 원활하게 잘 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감히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 동안 행정감사에 굉장히 이렇게 성심껏 자료제출도 해주시고 또한 이렇게 답변도 성실하게 해주시고, 피곤하실 텐데 제가 구정질문 첫 날 이렇게 5분 발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