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도 고생 많으셨고요, 동료·선배 의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다들 힘들어 가지고 저 자신도 구정질문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과정에 약간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라선거구 구의원 김창현입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을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것과 광진구 미래의 마스터플랜에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007년도 2월 13일 광진구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심의과정을 보면서 형식적인 통과 관례인 심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난 6월 이후 2005년도와 2006년 사회단체보조금 영수증 증빙 정산자료를 넘겨받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이유는 영수증을 봐 가지고는 도저히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께 CD로 각 단체의 영수증 내역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또 그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오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렸습니다. 제가 배부한 자료는 2005년도, 2006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 사회단체 보조금 보고서로 사회단체보조금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련된 것입니다.

분량은 약 5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 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 자료를 어느 특정 단체에 대한 어떤 얘기보다는 보조금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보고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혹여, 단체에 누가 된다라면 누가 되지 않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잘 좀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65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중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보훈단체 포함한 19개 단체가 29.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19개 단체에 2005년도, 2006년도 보조금 지원 실태를 보면, 2005년 경우 보조금 총액 5억 8,295만원의 63.2%인 3억 6,850만원을, 2006년도에는 보조금 총액 5억 1,800만원 중에서 62%인 3억 2,0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비중을 보면 광진구의 경우 2007년 심의위원 13명 중 공무원이 6명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단체의 운영비와 사무실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고질적인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떠한 사업으로 사용되는지, 2006년 결산 증빙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 사업비와 운영비, 보조금과 자부담 등 결산 내역의 구분이 없어서 정확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사업비와 자부담의 구분이 없는 결산서를 제출하였다는 뜻입니다.

보조금과 자부담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웠다면, 그리고 집행했다면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집행부의 형식적인 관행 중심의 결산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보다는 운영비 과다 지출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한 증빙자료를 보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의 경우 운영비가 약 43.7%이며, 65개 단체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보면 약 40%에 해당됩니다.

운영비 사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월례회의, 정기총회, 단합대회, 수련대회 등 내부행사는 자부담으로 해야 함에도 보조금을 내부행사 비용으로 사용한 점입니다.

둘째, 식대의 경우 관대한 입장에서 보면 사업과 연계된 경우에는 약간의 식대를 사용할 수가 있으나 사업과 관계없이 월례회의 식대, 회원들의 활동에 대한 식대를 지급한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 환경단체는 활동비 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모 단체에서는 공사참여자에게 식대를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공근로자 식대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청 예산에 반영된 만큼 이중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셋째, 행사 등으로 인한 보조금으로 기념품을 제작하거나 시상금을 사용한 점이 있습니다. 넷째,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지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경조비, 단체 이취임, 단체 간에 지원금 등을 지급한 점입니다.

심지어 모 단체는 생일 때 꽃다발을 주거나 케?揚? 주거나, 식사 및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도 있고 구민대상을 받은 모 사회단체는 회원들에게 봉사비를 1만원씩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섯째, 회원들의 성금을 모아 전달해야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 단체에서는 보조금으로 연말 이웃돕기성금을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300만원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수해지역 위문품 전달로 전액 보조금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례를 보면 모 단체는 사무실 운영할 때 통신비 지급은 물론, 사무국 직원의 핸드폰 요금, 월평균 한 7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 요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의 사무실 일반전화 요금도 7, 8만원 정도 나옵니다.

휴대폰 요금까지 하게 되면 약 월 16～17만원 정도가 통신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례를 보면, 보조금과 영수증 합계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모 단체는 동에 지원한 보조금 1,920만원은 아예 정산서도 없고 보조금 지원 내역만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자본적 경비는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자본적 경비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 번째, 특히 동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 동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동부권에 송파, 강동, 성동, 광진 네 개 구가 지원하는 사회단체로서 경비내역을 보면 운영비,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사업비는 아주 적습니다.

동부 범죄피해자 센터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경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경조비가 엄청 들어가고 있고요, 인건비뿐만 아니라 각종 식대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구청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든, 아니면 시민단체의 몫으로 돌리든 등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열한 번째 사례를 보시면 영수증을 누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CD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과에서는 정산이 잘 됐다고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 첨부의 마지막을 보면 구청의 집행부가 각 단체를 평가한 평가항목을 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출 증빙서류를 보면 신빙성이 약합니다. 영수집행 형태를 분석을 통해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통장입금과 세금계산서에 의해 증빙된 금액은 전체의 29.6%밖에 안 되며, 나머지 금액은 간이영수증, 현금지급, 영수증 누락, 기타 등입니다. 보훈단체들에 대한 지원 내역은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이 대부분이고 있는 사업조차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단체를 위한 자체사업뿐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의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특정단체 편중 지원 및 운영비 과다지원입니다. 이는 수십년 동안 지원을 통해 형성되어 온 동 단위의 조직체계와 그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관행 때문이며, 공무원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조상 공무원들의 의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체에 관련된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관의 외곽조직으로서 민간단체를 만들어온 비정상적인 정책적 관행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자본보조 등 다른 예산과목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 또한 사회단체보조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지만 사업의 지원은 제대로 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제도를 통해서 민간경상보조와 행사보조, 자본보조도 심의를 통해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심의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 특히 친목 성격을 띠고 있는 의정회와 경우회, 치우회 등 민간단체이긴 하나 단체 설립목적이나 주 활동이 공익활동보다는 친목에 가까운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심의과정 자체가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라기보다는 단체에 대한 자의적 판단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 예를 들면 김장 담가주기, 노인 경로잔치, 환경보호 활동 등 중복되는 사업에 여러 단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보조금의 정산 후에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지원 결정에 반영하라는 권고를 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전혀 평가가 반영되지 않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공무원 중심의 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2006년도 행자부는 예산기준을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공무원의 비율을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회의 횟수 또한 1회로 수십 건의 사업을 심의하기란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실제 회의시간 조차 두세 시간 정도입니다. 대부분 결정은 그만큼 공무원 주도로 일사천리로 처리되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은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단체 문제점은 이해관계자들이 상존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로서 감시의 눈들이 필요합니다. 감시의 핵심은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입니다. 심의과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되는지, 그에 따른 예산은 적절한지, 그리고 그 평가 또한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그 자체가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진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들이 사회단체에 관여하는 것은 사회단체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한 축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저 스스로부터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도 단체로부터 자유롭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단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공론화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체의 장, 또는 소속으로부터 탈퇴하는 용단을 내려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진구 브랜드에 관한 구정질문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차산고구려 축제 시에 동원된 공무원이 5일 동안 구청장 지침에 의해서 동원된 사람이 469명입니다.

동장을 포함한다면 5일 동안 500여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비전추진담당관 직원 5명은 꼬박 5일 동안 고구려역사박물관 서명 작업을 광진문화원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는 민선4기 정송학 구청장이 고구려를 광진구의 브랜드로 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는 단적인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이 고구려역사박물관 건립 문제가 광진구의 브랜드인가? 앞으로 광진구는 고구려의 혼이 담긴 광진구로서 그 브랜드를 갖고 갈 건지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구려역사박물관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서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들이 알고 있다시피 광진구 정책사업 중 가장 핵심적인 정책사업입니다.

왜 핵심적인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것은 현재 서로간의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치열한 의견의 상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광진구가 과연 고구려만이 브랜드인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반대 여론도 많습니다. 광진구는 고구려 브랜드보다는 교육특구로서 하기를 원하는 구민도 많습니다. 고구려 관련된 박물관 문제는 여러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 했다시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고구려 특구는 왜 필요하냐?

광진구는 특구보다는 교육브랜드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광진구는 교육인프라가 상당히 잘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학이 3군데가 있고, 또 어린이대공원이라는 아주 훌륭한 자연녹지 공원이 있습니다. 또 한강변도 있고, 또 학군도 상당히 강북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우수한 고등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또 특수 외국어고등학교도 있습니다. 물론 광진구 갑쪽은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가 좀 적어서 여러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를 더 유치하고 교육특구로 살려간다면 광진구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특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지역주민의 의견도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진구 브랜드가 과연 고구려이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문화의 도시이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3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좀더 광진구의 50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광진구 브랜드는 무엇이어야 할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질문서에는 없지만 간단하게 세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진구의회와 집행부는 쌍두마차여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정송학 구청장님이 취임 시에 의회에 와서 첫 말씀이 쌍두마차였습니다. 맞습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힘 있게 광진구를 만들어 가는 것 누구나 다 동의할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 그렇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정송학 구청장님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연 의회와 현재 쌍두마차가 되면서 잘 되고 있는지, 과연 의원들을 제대로 예우하면서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동료의원님이 추경 때 예산을 반영 한 게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20명 대 1의 사업설명회는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불미스러운 것, 거기에 대한 정송학 구청장님의 명확한 공개사과와 아울러 후속 조치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기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4분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