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창비 의장을 대신해서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바쁘신 가운데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안건 중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중앙부처에 대한 질의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되어 위원회에 계류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호영 의원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2008년 4월 17일 제116회 광진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상위법령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3인 중 찬성 3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수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상위법령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3인 중 찬성 3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윤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상위법령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3인 중 찬성 3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상위법령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3인 중 찬성 3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양윤환·박삼례·이수진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광진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박채문·문종철·박성연·박삼례) 8.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광진구 장학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곽근수·박채문·문종철·박성연·윤호영·김수범·김창현·양윤환·조길행·박삼례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광진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문종철·김수범·김찬경·김창현·조길행·박삼례·이수진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양윤환·박삼례·이수진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윤호영 의원 대표발의)(윤호영·곽근수·추윤구·김창현·박삼례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찬경 의원 대표발의)(김찬경·곽근수·박성연·윤호영·김수범·양윤환·조길행·박삼례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박채문·박성연·박삼례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광진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조길행·박삼례·이수진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광진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곽근수 의원 대표발의)(곽근수·추윤구·문종철·윤호영·박삼례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창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원 발의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 조례의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표창수상자의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수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2007년 12월 31일 행정기구개편 시 도시관리국과 환경건교국의 명칭이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으로 변경되었으나, 일부 미정리된 조례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수정사유로는 규칙이나 규정 등의 개정 사항은 구의회에서 개정할 안건이 아니고 구청장이 개정할 사항이므로 부칙 제2조의 시행규칙 및 규정의 개정안건 총 10건은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장학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 안은 2005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다시 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는 사실상 중복된 유명무실한 상태이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박성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 상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제도를 대체 하는 새로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조문번호와 용어를 이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박성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7년 5월 17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조문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 및 전자정부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 번호 개정과 주민의 구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제 운영 등을 신설 개정하려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수정사유로는 본 조례의 내용 중 ID와 DB를 한글로만 표기 시 사실상 국제적 통용어로 사용하는 것을 감안하여 한글과 영문을 혼합 병기 사용하기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윤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매월 반상회 시 구정 전반을 구민에게 알려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해 발행하는 구정신문이 그 동안 조례 등 근거 규정 없이 발행하여 오던 것을 이번에 보다 효율적으로 편집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근거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김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관련 조문번호가 대폭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법률에 부합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관련 조문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 법률에 부합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07년 7월 3일부터 구민들의 권리보호와 기업활동 법률지원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이번에 세무, 건축 등 생활민원 분야를 확대하고 또한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위해 내용 등이 대폭 변경되어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박성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관련 상위법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곽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전부개정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개정 상위법에 맞추어 변경과 근거법령을 추가하고 또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추어 1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외국인관광객 등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하려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기획행정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장학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서울특별시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박성연·박삼례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광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길행 의원 대표발의)(조길행·박성연·김창현·이수진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광진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조길행·박삼례·이수진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광진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박채문·박성연·박삼례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9.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0. 서울특별시광진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길행 의원 대표발의)(조길행·박성연·김창현·이수진 의원 발의) 31. 서울특별시광진구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길행 의원 대표발의)(조길행·박성연·이수진 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호영 의원 대표발의)(윤호영·곽근수·문종철·박삼례 의원 발의) 33. 서울특별시광진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윤구 의원 대표발의)(추윤구·곽근수·박채문·문종철·윤호영·김수범·김찬경·김창현·양윤환·조길행·박삼례 의원 발의) 34.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종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34건의 조례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14건, 의원발의가 20건입니다. 광진구의회 이래 거의 전국에서도 최대의 조례가 상정됐는데 조례의 안건내용을 임시회 개회 이틀 전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안건을 이틀에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면 구청에서 제출한 것도 수정되는 게 많고 의원발의에서도 집행부에서 수용하지 않거나 의견이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미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상의를 해서 좀 소홀해지지 않고 조례를 의결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정제안을 함에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발하여 광진 복지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행복 복지광진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주요수정내용, 위원의 정수를 동별 형평성 유지관련 기준 건으로 제2조 위원의 정수 중 동별 각 2인에서 동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3만 미만은 2명, 3만 이상은 3명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 법률에 부합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길행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 법률에 부합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의 현행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어 관련 조문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 법률에 부합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통계 자료의 성별 표기” 조항을 신설, “경제활동 지원” 및 “단체의 지원” 조항을 수정하는 등 여성 지원의 현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청소년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2008년 1월 1일자 동 통폐합으로 노유 1, 2동이 자양4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립청소년독서실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의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자체규정으로 제정되어 제6조(위원회 운영) 3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및 아동복지법의 조문 전부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 법률에 부합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점차 증가, 공동주택 관리과정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택법 의거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분쟁을 조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위원의 구성 등에서 고문변호사, 구의원 각 1인을 추가 및 운영규칙을 운영세칙 등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조길행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관련 조문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 법률에 부합 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길행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7년 12월 31일 행정기구 개편 시 도시관리국과 환경건교국의 명칭이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으로 변경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광진구 관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자에게 일정금액을 면제 또는 할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구 중곡4동 청사는 노후·협소하고 주민의 문화복지 혜택 제공 및 이용에 불편이 많아 지역 주민들로부터 동 청사 신축 요구 민원이 있어 중곡동 62-24호 외 5필지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광진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이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찬성의견이 채택 되었습니다. 끝으로 추윤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조례는 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보호는 물론 금연 환경조성을 하여 흡연인구를 감소시키고 비흡연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복지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찬성의견임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