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수진 의원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2008년 6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특허법이 발명진흥법으로,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인용 법률명과 조문번호가 변경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박성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측량법시행령의 일부 조문번호가 변경되어 조문번호를 정비하는 것과 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 정비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문종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지역주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박성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일부 조문번호가 변경되어 조문번호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박성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일부 조문번호가 변경되어 조문번호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구정소식과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박삼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 되어 조문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번호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길행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17회 임시회에 이어 6월 16일부터는 제118회 정례회가 있을 예정인 바 정신없이 바쁜 6월이 될 듯 합니다. 특히 2008년 6월 17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2008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실 줄 압니다. 광진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각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책임행정의 참모습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에 바로 그 책임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115회 임시회 2008년 3월 14일 구정질문에 2007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 제출시한 경과에 대하여 지적한 바, 2008년 3월 17일 구정질문 답변 시 소관 국장으로부터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조치하고 처리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대답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후 본 의원은 2008년 5월 20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요청과 함께 처리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줄 것을 의회사무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마침내 책자로 만들어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5월 28일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책자를 보고 지난 번 제116회 5분 발언 시 본 의원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집행부에서 보내온 자료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펴보니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그에 믿음이 생길 때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겠다’는 말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을 시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번에도 제가 그 자료를 확인하지 말았어야 합니까? 2008년 5월 29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집행부에서 처리결과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의결될 때와는 다르게 내용이 바뀐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뀐 내용 중 실수라고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와 통화해 본 결과 집행부측과 관련된 자료에 있어서는 집행부측의 잘못으로 발생된 일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날부터 의회사무국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또 있는지를 찾는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정감사 자료를 집행부측에 보내기 전에 여러 차례 확인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 의원은 압니다. 그렇다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몇 번의 확인절차를 거친 것입니까? 맞춤법이 잘못된 정도라면 이해하겠습니다. 누락된 부분도 실수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정요구’한 사항이 ‘건의’로 둔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왜 총무과 소관 부적절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의견이 ‘시정요구’에서 ‘건의’로 바뀐 것입니까? 왜 기획공보과 소관 계획성 없는 구정홍보업무 경비지출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의견이 ‘시정요구’에서 ‘건의’로 바뀐 것입니까? 모두 다 실수입니까? 2008년 5월 29일 집행부로부터 ‘잘못했다, 매우 자료가 많다보니 그 부분을 잘못 복사를 한 것 같다’는 책임감 없는 대답과 함께 당연히 그 사항은 시정요구에 해당되는 사항임을 시인한 바 있었습니다. 실수라면 책임이 면해집니까? 실수라고 해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시정요구’와 ‘건의’의 차이를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집행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정요구’와 ‘건의’의 차이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고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가 아닌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서도 분명 신의·성실과 책임의 의무가 따르는데 행복광진 실현을 위해 책임행정을 펼쳐야 할 집행부에서는 어찌해서 성실과 책임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입니까?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에는 항상 그 책임이라는 것이 따르기에 정확성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모두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이 건은 실수라고 보기엔 민감하고 중한 사안이기에 그 경위를 밝혀야 할 책임감을 본 의원은 느낍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정송학 구청장님! 이 건에 대해서 경위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 경위서를 보고 본 의원은 판단하겠습니다. 이번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 분명하게 밝혀 보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책임감과 소속감을 갖는 것이야말로 구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 구민을 만족시키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맡은 바 소임에 성실과 책임을 다 하는 그 모습에서 바로 책임행정은 시작됨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