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장동, 구의2동, 능동, 군자동 출신 문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주어진 시간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광진구 의원에 당선되어서 이제 꼭 절반인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비중있는 정례회의에서 꼭 하고 싶었던 질문이기에 조금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실 것을 미리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서에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본 질문에 앞서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스크린 도면자료를 보여주며) 이 도면은 광진구청 지하 종합상황실에 있는 도면입니다.

금번 행정감사 시에 보고 문제점이 있어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 사진 속에 도면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또 몇 년 전부터 있었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말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설명은 조금 이따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과 같이 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 내에서 법이 인정하는 한도의 지배권을 소유하는 단체, 주민의 복리를,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동북공정이란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2002년부터 중국이 추진하고 있고, 동북쪽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프로젝트입니다. 실질적인 목적은 중국의 전략지역인 동북지역, 특히 한반도에 관한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어서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일어날 가능성있는 영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에 관한 역사 잘 아실 겁니다. 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었다’라고까지 실어서 어린이에게 세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우리나라는 수백 번의 침범은 있었으나 단 한 번의 침략도 못한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서울시 광진구는 전쟁이나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 구청 본관 지하상황실에 있는 도면에 행정 구역 하나 표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수라고 해야 할지, 다시 한 번 봐 주십시오. 서울시의 2.8%의 작은 면적을 가진 광진구는 행정구역의 일부를 포기한 것인지, 그 지역에 사시는 중곡3동, 중곡4동, 최하 수백 세대 수천 명의 주민은 평상시에는 광진구민이고 전시 때나 긴급상황 시에는 중랑구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의 요지인 광진구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순서는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단독 밀집지역, 종세분화, 어린이공원, 어린이 대공원 주변 순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이란 인간의 주거와 활동을 능률적이고도 효율적으로 공간에 배치하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서 우선 인구증가, 교통량, 주택 수요, 문화, 교육의 충실도, 산업구조의 장래 변화, 생활양식의 변화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서, 분석을 통해서 장기, 중기, 단기간에 걸친 예측을 합니다. 그 예측을 통해서 나타난 수요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장기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스크린 도면자료를 보여주며) 보시는 도면이 우리 광진구의 도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진구는 뒤로는 아차산을 앞으로는 한강을 낀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최고의 여건을 가진 도시입니다. 명당임에는 분명하나 갖춘 지리적 여건 만큼 발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주요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먼저 광진구의 대표적인 공유시설을 보겠습니다.

먼저 아차산 배수지 약 3만 1,459평, 구의 정수장은 1936년에 준공이 되었고 6만 4,000여평, 어린이대공원 18만평에 이르며 그 옆의 어린이회관은 3만 1,238평, 북으로 국립 서울병원이 있습니다. 국립 서울병원은 1962년 2월 1일 준공되었으며 1만 3,854평, 또 우리 관내에는 대학교가 3개가 있는데 먼저 세종대학교, 건국대학교를 제외하고 나면 또 여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유난히 이렇게 공유시설이 많고 크며 저 주택 밀집지역의 형성과 빈 땅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먼저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광진구에 화양지구, 중곡지구, 능동로지구, 건대입구지구 등과 같이 2002년 5월 8일 결정지구, 결정을 최초로 시작해서 2005년 5월 1일 또 구의⋅자양 균형 발전촉진지구는 2005년에 결정되었으며 아차산역 지구 2007년 11월 25일로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2002년 5월 2일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후 특별히 우리 관내가 달라진 것은 무엇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스크린 도면자료를 보여주며) 여기가 보시는 바와 같이 천호대로입니다.

천호대로인데 이 광화문에서부터 장안평까지는 높고 큰 빌딩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만 천호대로를 빼고 강동으로 넘어가면 다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화문에서부터 장안평까지 또 우리 광진만 빼고 이렇게 크고 높은 빌딩가가 형성되어 있으나 광진구만 그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에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비 용역기간 중인데 지구별 문제점은 파악을 하셨는지? 문제점 파악 후에 용역의 방향을 제시하였는지?

현재와 유사한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때가 되어서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6대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에 지정 되어서 우리 광진구가 서울동북권 핵심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자동, 중곡동 같은 단독 밀집지역의 대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스크린 도면자료를 보여주며) 보시는 도면과 같이 우리 광진구는 대부분이 지금 현재 단독 밀집지역입니다. 과거에 제일 부자동네였던 중곡동도 이제는 단독 밀집지역으로 과거입니다.

광장동과 여기 보시는 광장동, 구의3동, 자양동 일부를 제외하고는 광진구 전체가 저주택 밀집지역입니다. 광진구는 현재 14곳에 건축 강화 구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미흡하고 어느 곳을 다 둘러봐도 빈틈하나가 없는 빽빽한 주택가 입니다. 노후도만을 기다리면서, 민간 주도만을 기다리면서 자연발생적인 개발만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의 정의에 맞게 정확한 조사와 현황을 파악하여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서 뉴타운, 재개발이 어렵다면 균형발전 촉진지구 등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강력히 요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아파트를 선호하고 아파트가 좋다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서울시의 주거 형태를 보면 서울시 아파트 비율이 현재 54%가 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재개발, 뉴타운 등으로 80%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진구의 아파트비율은 32% 입니다. 비율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의 추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의 15개 동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없는 동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및 우리구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토의 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는 무분별한 고층개발로 인한 도시 환경과 자연경관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나누고 종별로 용적률과 층수를 달리 하는 것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는 이전까지는 구릉지, 평지, 역세권의 특성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용적률 300%와 용도제한 사항을 적용 받았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시,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계획 구역에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 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난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모든 주거지역은 1, 2, 3종 중의 하나로 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화 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각 종별 용적률과 층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조금씩 다른데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는 일반 주거지역은 1종은 용적률 150%, 150% 4층 이하입니다. 2종 용적률 200% 7층 이하와 12층 이하 3종은 용적률 250%와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용적률과 층수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광진구 내에 종세분화로 재산이 평가절하된 지역에 인센티브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국가정책이기는 하지만 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2006년 12월 31일 서울시 자료를 보면 1종 전용 주거지역이 우리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3위입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1종이라는 것을 먼저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8위입니다. 여기 성동구, 우리가 분구된 성동구의 경우에는 21위가 됩니다.

또한 2종은 3위, 3종은 딱 중간인 13위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의외로 우리 광진구가 1위이며 일반 상업지역은 작년에 자료와는 달리 22위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정책이기는 하나 종세분화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면 일반 주택가이면서도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특히 능동은 말할 것도 없고 구의2동, 군자동일 것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주거지역이고 고층의 개발을 막기 위한 것인데 먼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어린이대공원이 우리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로 인한 혜택이 많지만 인근 지역의 주민은 또한 피해도 많습니다. 대공원 주변 구의2동, (스크린 도면자료를 보여주며) 여기가 구의2동 입니다. 대공원 주변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공원 주변 구의2동 일부, 군자동, 능동, 대부분이 대공원 주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종으로 규정되어 있고 능동로 주변은 여기가 능동, 이것이 군자역이고 능동입니다. 이 능동로 주변은 8층, 10층 이상의 건물들이 있는데도 이 안에, 이 어린이대공원 있고 능동로가 있는데 이 동사무소 53번지 일대는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특히 능동지역은 이 대로변 쪽에 한줄, 이 한 블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1종입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종도 용적률 150%와 4층 이하인데 3층에 12미터로 되어있습니다. 그 150%도 다 찾을 수가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무분별한 고층개발로 인한 도시환경과 자연경관 파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또한 발전이 아니라면 보존을 택해서 보존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주민들의 뜻을 모르시지는 않을 텐데 어떠한 노력을 해봤는지, 구두로 해본 것을 제외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타당성 검토 등을 근거로 성문화해서 정식으로 서울시에 요청을 해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의 경우나 국내의 경우나 공원이 없어서 문제지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공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내외 사례가 될 것이며, 현존하는 공원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은 광진구민일 뿐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원은 이렇게 산자락 끝에 한쪽 지역에 치우쳐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광진구에 위치한 어린이대공원은 우리구 한복판에, 아주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고 보석으로 치면 가공만 하면 되는 원석이 될 것입니다.

예시로 미국 시카고의 그랜드파크의 전경입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보시는 것처럼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주변이 우리 대공원과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주택가 끝에 공원을 조성한 일산의 아파트로 이사 가신 분이 있는데 아토피 때문에 갔습니다.

이분을 만났는데 ‘너무 좋다. 공원과 개발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앞으로는 일산을 떠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외국 등의 사례를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공원 주변은 혜택은 고사하고 피해라도 최하로 줄여야 할 것이며, 군자동,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군자동 53번지 일대 동사무소 주변, 여기가 동사무소,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동사무소 주변 구의2동의 대공원에 613번지 일대 특히 능동 등은 최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어야 할 것이며,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능동 소방파출소 이곳에서부터 대공원 후문까지 도로확장 등의 구획정리가 우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능동에는 초등학교가 없어서 이 천호대로변을, 능동에 없어서 천호대로를 건너서 용마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약 600명의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천호대로의 육교도 광진구 밖에 없을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세우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도로, 건설 등이 꼭 필요합니다. 굳이 비유를 한다면 건설, 복지 등이 앞에 있는 나무를 본다면 도시계획은 이를 다 포용하는 숲을 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 건설 등은 바로 그 효과가 드러나지만 도시계획은 중·장기 계획이기에 구청장님 4년이라는 단기간에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소홀히 할 수 있는 취약성이 있습니다.

정송학 구청장님께서는 40만 구민의 행복과 광진구민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단독밀집지역의 대책,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머리로만이 아니고, 구두협의로만이 아니고 철저한 계획과 대처로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하여 관철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냈던 능동, 군자동 통합관련 질문은 7월 11일, 14일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그 설명회를 듣고 차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1시46분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