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윤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방청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라선거구 자양3,4동, 화양동 출신 양윤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송학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 추구하는 ‘구민만족 행복광진’이라는 슬로건은 언제 들어도 귀감이 가고 우리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운영이 구민우선에 초점을 두고 민원서비스 향상에 노력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두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보도의 설치문제입니다. 자양4동 뚝섬유원지역 3번 출구에서 신양중학교까지 270미터, 더 길게 잡아 자양3동 2221번 버스 종점에서 광진 트라펠리스로 이어진 도로 일명 ‘뚝방길’은 한 차선은 지정주차구역으로 이용되고 있고 한 차선만으로 일방통행하는 도로입니다.
즉, 이 구간은 차량만을 위한 도로인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지역은 전철역과 학교가 있어 보행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현 도로사정상 주민들의 통행은 물론 학생들의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 통행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인도설치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뚝섬유원지역에서 신양중학교간 270미터는 보도설치 계획이 잡혀 있다고는 하지만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할 계획이신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미 자양2동 빗물펌프장에서 593번지 29호까지 180미터에 이르는 도로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바 도로연계성을 고려해 주시길 바라며 신양초등학교 옆길인 쉼터길 좁은 도로에도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였는데 우리지역도 위급한 현실을 감안하시어 ‘구민만족 행복광진’을 실현하는 또 하나의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영동대교 북단 고가 및 자양4동 빗물펌프장 옆에 주차장 신설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뚝방길의 지정 주차제를 폐지하여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 청소년들의 통학로를 확보하는 일, 주민들의 출근길 안전을 보장받은 일은 어떠한 사업보다도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65세 이상 저소득 주민의 취로사업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특히 열심히 일해야만 생계를 유지하는 빈곤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한번쯤 헤아려 보셨습니까? 본 의원에게 취로나 공공근로로 일하시는 몇 분이 찾아와 6월말이나 7월부터는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며 호소를 하였습니다.
이들이 살 길이 막막하다며 울먹일 때 저 또한 우리 지역의 어려운 현실에 잠시나마 목이 메였습니다. 살기 위해 먹어야만 하는 이들은 취로사업이 곧 생계인 것입니다. 나이가 연로하거나 경미한 장애가 있는 이들은 다른 일거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또 자식이 있다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조차 제외되면서도 실제 자식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고 좋은 안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이 자리를 빌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미 지난 1월 3일 보건복지부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다면 어떤 방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구청1층 로비에서 이들의 하소연을 들은 바가 있는지도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충족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일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65세 이상 취로사업이 폐지된다면 이에 강력히 대응해서 약자들의 의·식·주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실 생각은 없는지요?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송학 구청장님! 혹시 배고픈 설움을 겪어 보신 적은 있는지요?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영세민들의 어려운 속사정을 가슴깊이 새기시어 영세민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좋은 사업을 구상하여 주시고 정부차원이 아니더라도 구청 자체에서라도 구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하시어 이들을 구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40분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