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근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오늘 승진하신 분들과 보직을 받으신 모든 간부님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곡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곽근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18회 정례회는 제5대 광진구의회와 민선4기 광진구정의 후반기를 시작하는 뜻깊은 회기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지난 2년 동안 40만 광진구민의 복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광진구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사상초유의 고유가시대도래로 국정이 마비될 정도의 혼란스러운 현 시국을 보면서 앞으로 며칠 후면 닥쳐올 국제유가 150불 시대로 국가가 경제위기 선포를 함에 앞서, 우리구도 세계적인 이 에너지 위기상황에 그저 “강 건너 남의 집 불구경 하듯” 일부 언론에서 표현했듯 불감증에 헤맬 때는 아닐 듯싶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런 상황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에너지절약 전구민 실천선포식을 가져 여러 가지 사업 등을 통해 어려운 주민살림에 조금이나마 돌파구를 찾아주는 최초의 지방자치단체가 되기를 제의합니다.

예를 들면 승용차 함께 타기, 사무실 내 넥타이를 풀고 반팔셔츠 근무로 체감온도 낮추기, 에어컨과 선풍기의 병행, 한 집 한 등 덜 켜기 운동과 그 밖의 많은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역균형발전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귀중한 구정질문 시간을 통해 또다시 거론하게 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우리구는 한강변을 집중적으로 육성한 결과, 광장동, 구의동, 자양동 지역 등은 대표적인 동부서울의 주거지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 서울의 대표적인 고급 주거지였던 중곡동 지역은 아직까지도 기피시설인 국립서울병원이 존치되어 있고 노후주택이 밀집된 낙후된 지역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민선4기 구정의 핵심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익히 알고 있으나, 민선4기 전반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볼 때 뚜렷하게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비통함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년간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비롯한 무수한 의정단상에서 낙후된 중곡동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메아리라고는 국립서울병원 선 이전 후 개발 검토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중곡동에 사시는 주민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차제에 집행부에서는 서울병원 이전 후 발전방향과 현 상태로의 발전방향을 치밀하게 세워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중곡동 주민들의 최대 염원은 노후주택 재개발 또는 재건축 추진입니다. 중곡1동 구 상습침수지역, 중곡2동 용마 초등학교 주변, 중곡3동 중곡아파트 일대, 중곡3동 194-1번지 주변 등에 대해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재건축 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곡역 주변에 대한 뉴타운 계획은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하고 아차산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구청직원 인사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흔히들 인사가 만사라고 그럽니다. 정송학 구청장님께서는 성공한 CEO 출신으로 인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지연, 학연, 혈연 등을 배제한 성실·청렴한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인사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여론이 우리 지역사회 또는 공직사회에 팽배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4기 출범이후 서울시나 타 자치구에서 광진구로 전입온 6급 이상 직원 현황을 지난 행정감사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거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 승진을 앞두고 있는 많은 고참 간부들이 광진구로 전입해 옴에 따라 기존 직원들의 승진서열이 상대적으로 뒤쳐짐으로써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전입해 오신 분들의 여러 가지 성향 등도 비슷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직원인사에 있어서 공정한 인사운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조직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을 당부드리며, 특히 광진구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직자가 인사상 우대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목표인 구민만족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대민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동주민센터의 인적구성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살펴보니 연령별, 성별, 직급별 불균형으로 일부 취약한 동주민센터의 경우 자체 행사가 불가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잦은 인사발령, 특히 동주민센터의 주축인 6급 팀장을 모 동의 경우 6개월마다 바꾸는 등 인사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유념해서 부서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재를 재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팀의 역할과 실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내 6급 주민생활지원팀장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는 과연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역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통합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와 사례 관리 등의 실시를 위해 2006년부터 실시된 동주민센터 6급 보직인 주민생활지원팀장을 최근에 승진한 행정직 직원으로 보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최일선에서 도움이 절실한 어려운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장의 역할은 매우 막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초임 6급 팀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년전부터 승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일단 승진이 되면 재충전 등을 위해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이긴 하나 주민생활지원팀에 속한 7급 이하 직원 특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로 연일 야근을 밥먹듯이 하고 있음에도 일부 팀장들은 한가하게 시간을 때우고 있다는 사례 또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적시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간에 동주민센터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각 동주민센터의 주민생활지원팀이 본래 목적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팀장에게 실질적인 주요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사회복지직과 행정직간의 업무구분을 확실히 하며 장기 근속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와 주기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민선4기 구정의 획기적인 인사시스템인 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과관리시스템제도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건전한 경쟁을 통해 구정발전을 꾀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몇 가지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성과포인트 부여가 대부분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성과포인트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근무의욕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일부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여론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더욱더 보완하여 광진구민의 엄정한 성과관리시스템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도 엄정한 기준에 의거 실시함으로써 광진구 공직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통해 능력 있는 공무원이 발탁, 승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40만 광진구민을 위하여 신명나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경청하여 주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구 공직자 모든 분들께,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03분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