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정책의 큰 방향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1995년 3월 성동구에서 분구된 이래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중심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건대 스타시티 등 일부지역에서는 품격 있는 도시발전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등 상당한 수준의 개발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광진구 전체로 볼 때 도시개발이 한강변을 접한 남측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구 정책에 기인했다기 보다는 개발업자가 조망권 등 여건이 좋은 한강변에 아파트 개발을 집중 시행함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됩니다. 그러나 사실이 어떠하든 간에 중곡동 등 광진구 북쪽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중곡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추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의 핵심 토지인 국립서울병원 이전이 어려운 관계로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을 반대하고 있으며 아차산 지구단위계획은 불록별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조기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곡1동 일부 침수지역은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을 건의한 바, 서울시의 용역결과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며 중곡2동 용마초등학교 주변, 중곡3동 중곡아파트 일대, 중곡3동 194-1번지 일대 등 노후불량지역의 재건축 추진은 광진구 도시관리기본계획에서 중점 검토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진구 도시관리기본계획은 효과적인 도시관리와 조화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미래지향적인 수준 높은 명품도시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용역으로 2007년 12월에 착수하여 금년 10월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민선4기 출범이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도시개발의 특성상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항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역간 균형발전의 조기달성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실행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실제로 직원 인사문제는 기관장의 고유권한임을 알려드리며 질문하셨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의 환경변화는 행정계획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강하게 분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인사관리방식의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민선4기 이후 서울시와 자치구 간 업무협조 미흡과 승진의 불균형, 그리고 개인능력발전 저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 인사교류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상 ·하반기 정기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발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기 인사교류는 일정부분 강제 배분 방식에 의하여 실시하다보니 일부 직원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은 원활한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구청장의 지휘통솔 수단임과 동시에 고유권한입니다. 또한 승진은 직원 개개인이 일정기간 동안 이룩한 성과에 대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진은 7급 이하 직원은 소속 국장이 실시하는 근무평정에 의하여 근무승진서열 명부가 만들어지고 일정한 배수범위의 승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면평가와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광진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직원들이 승진인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창출해 나가고 IMF 당시에 강력한 구조조정과 정원동결에 따른 공직사회 연령별·직급별 불균형을 타파하는 한편 균형 있는 인력배치와 동주민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의 강화를 통해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업무성과와 구민만족을 중시하는 창의적인 인사관리로 바꾸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창출해 나가기 위하여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성과포인트제를,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직무목표관리제를 각각 시행하여 지난해 12월 제8회 공공혁신 전국대회에서 당당히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공로연수 및 승진임용, 구청 간 인사교류 등으로 전보요인도 발생함을 알려드리고 특히 부구청장 승진 인사는 구청장협의회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게 평가된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바탕으로 승진과 전보 등 인사관리의 모든 영역에 반영함으로써 연공서열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근무실적이 미흡한 공무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는 신상필벌의 원칙에서 우리구 직원의 인사 및 승진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찬경 의원님과 박삼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공원 주차장 건설사업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3기에 삼성테스코 주식회사와 민간투자건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인가를 하지 못하고 민선4기에 인계된 사업입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구의회에서 답변을 통하여 말씀드렸듯이 주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원 감사, 동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구의회 의결 대상 여부, 의결 시점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각각 2차례 질의회신 내용, 삼성테스코 주식회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8년 6월 2일 최종 심의를 거쳐 행정심판이 종료된 사실에 대해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시행사인 삼성테스코 주식회사의 행정심판 청구 요지는 ‘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달라는 것’이나 재결내용은 ‘광진구청장은 이 사업실시 계획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1개월 이내 삼성테스코 주식회사 측에 통보하라’는 일부 인용재결로써 김찬경, 김수범, 박삼례 의원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재결서 사본을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행정심판과 별도로 삼성테스코 주식회사가 2007년 12월 4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향후 우리구에서는 이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며 대응방향은 구의회 보고와 시의원님, 국회의원님께도 보고드리고 우리구 균형발전자문위원회나, 지역경제 활성화 자문위원회 등에도 진행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울러 다음세대에 재정부담 등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2007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민자유치사업 추진시설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법제화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유권해석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일관된 해석과 같이, 본 사업과 같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공공시설을 설치 시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과 같이 구청장은 본 사업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할 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구민만족, 행복광진’을 구정목표로 추진하는 구청장 입장에서 지역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은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본 사업에 대해서 구의회에서도 반대성 질문만 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의 합의된 좋은 제안을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의3동 244번지 공영주차장 이전계획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자치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이 많은 우리구는 주차수급률이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우리구 전 분야 구정만족도 조사에서도 주차분야가 하위를 차지하는 등 주차장 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주차장 확충을 위해 현재는 주차1면당 건립비용이 약 5,000만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상승과 집단 민원발생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구의3동 공영주차장이 위치한 지역은 2005년 12월 16일 지정된 구의·자양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토지로서 민선3기로부터 토지이용의 효율화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2007년 4월 5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현 주차장에서 약 30m 거리에 있는 구의3동 219번지 15호의 2필지로 이전하되, 민원인의 부담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재정비개발계획 확정 후 이전할 주차장 부지와 현 주차장 부지를 감정 평가하여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받고 주차면수 39면 이상 증설하여야 한다는 방안을 전원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협의회 의결사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전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7년 5월 17일 구의회를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기획행정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 상세히 보고 드린 바 있으며 의원님의 의정활동 자료 요구도 제출된 바 있습니다. 현재 구의·자양균촉지구에 대하여 서울시 재정비개발계획안 확정을 위한 서울시도시계획심의회가 진행 중이며 본 재정비개발계획이 확정된 후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에 의하여 구의회에 상정하여 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고구려역사문화관 조성 추진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조성사업 추진은 아차산은 남한에서 고구려 유물이 가장 많이 출토된 지역으로 동북공정에 맞서 고구려사 재인식 및 보존공간의 건립 시급성과 고구려 유적의 보호, 국가 및 서울시 문화관광정책과 연계한 한강유역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등 고구려를 소재로 한 관광·문화도시로서 향후 광진구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2007년 10월부터 서울시장님 등 1만명에 이르는 시민서명운동을 시작으로 2008년 3월 사단법인 아차산 고구려역사공원조성추진회가 법인인가를 받았고, 지난 6월에는 고구려역사문화계승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등 동 사업에 대한 민간 및 학계의 관심을 환기시킨 바 있습니다.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95억원으로 예산확보를 위하여 구의회에서 2007년도 75억원의 예산편성을 해 주셨고 이에 2008년 2월 동 사업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5월 14일 중앙정부에 중앙재정투융자심사 통과로 건립비 213억원에 대하여 국비와 시비 128억원의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8일 사업부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 중이며 사업부지에 대한 역사공원으로서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안이 서울시의회의 의견 청취 및 8월 중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가 통과되는 대로 토지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차산 역사문화관은 3만 7,444㎡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등 총 6,137㎡ 규모로 계획되고 있으며, 홍련봉 제1·2보루 복원 및 온달장군묘 재현을 부대사업으로 추진하고자 2009년 상반기 착공 2011년 하반기 완공할 예정입니다. 완공 후 운영기본계획은 1,200만명 관광객 유치 등 국가, 서울시, 관광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범국민적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공원 및 테크노마트 동서울터미널 주변 교통체계 개선 및 주변환경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곳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강변북로 담당기관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교통운영담당관에게 개선 검토 요청하여 서울시 주관으로 우리구와 합동 현장검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도로여건상 차로 확장 시 프라임아파트 쪽 녹지대를 set-back 해야 하나 녹지대가 사유지로 프라임아파트 쪽의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며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 단기간 내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추후 강변북로 개선공사 시 재검토 할 것입니다. 또한 강변역 주변에는 54개 기존 노점상이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디자인 노점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노점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강변역 주변을 시범거리로 선정하여 노점규격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크노마트와 강변역 사이 교통섬에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주차하여 구민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순찰강화와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변역 주변을 쾌적한 가로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구간 중 구의역에서 강변역 구간에 방음벽 설치 요청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하철 2호선 운행기관인 서울메트로에 2008년 4월 높이 4m, 길이 750m의 방음벽 설치를 요청하였고, 사업예산 24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구의·자양 한강접근로 설치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3동과 자양2동에 한양아파트와 동서울터미널 주변 한강인접 지역으로서 강변북로와 자양고가차로로 인하여 한강시민공원을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접근이 어려워 주민으로부터 통로설치 요구 민원이 끊이지 않는 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한강이용 지역주민의 숙원과 불편을 해소하고 한강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의빗물펌프장 옆에 한강시민공원 접근통로를 설치하고자 2006년 3월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용역을 완료함은 물론, 본 사업을 하루속히 추진해 보고자 서울시 관련부서와 한강사업본부에 여러 차례 방문, 업무협의를 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구 자체 계획과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없으며 한강이라는 특수한 여건을 감안,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만 추진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구ㆍ시의원님들이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본 사업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우리구는 지난 6월 13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를 경유 서울시 재정담당관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며 현재 우리구를 포함 5개구 6개 지역에 대하여 한강 접근통로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우리구와 영등포구 2개 지역만 우선 시행하고자 한강사업본부에서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접근통로 개개에 대한 투자심사를 지양하고 한강상 기설치된 48개소와 추가 요구된 2개소를 포함 전체적인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용역비를 확보하여 우리구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한강 전체에 대해 9월까지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다음 투자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양유수지 펌프장내 체육시설 악취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양펌프장은 우수와 오수 2가지 처리기능이 있어 그 동안 악취, 모기 발생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과 혐오시설이라는 주민의식을 불식시키고, 지역주민들이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구 역점사업으로 2008년 3월 28일 공사를 착공하여 지역주민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 속에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자양유수지 펌프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방지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탈취덮개 및 바이오 탈취 설비시설을 2008년 7월에 착공하여 10월에 공사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공사비는 8억원 정도입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도 자양유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복개유수지 하부 차집관로 주변에 악취저감 효과가 있는 비닐커튼을 설치 중에 있어 이 공사가 완료되면 악취로 인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삼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3동 청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1992년 7월 1일 구의3동이 구의1동에서 분동되면서 기부채납된 노후 협소한 건물입니다. 광장동과의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강변역 및 터미널과 근거리에 위치하여 타 지역의 민원인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우리구 동 주민센터 중 가장 민원이 많은 청사입니다. 이러한 협소한 청사 여건에 많은 내방민원으로 인해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동청사를 3층으로 증축하는 방법도 있으나 동청사 뒷편에 아파트가 위치하여 증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의3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2007년도 추경에 2억원을 편성하고 2008년에도 1억원을 편성하는 등 현재까지 3억원의 공공청사기금을 적립한 상태이고 2008년 추경에 5억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청사 부지매입을 위해서는 약 37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조성된 기금으로는 부지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청사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토지매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동청사 대상부지는 구의3동 주민이 포함된 동청사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수의 후보지를 사전 조사하여 구의3동의 중심지에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도서관 등이 포함된 복합청사로 건립하여 주민들의 교육과 복지·문화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최적의 동청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의3동에서 사전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적정부지를 선정치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양해 말씀드릴 것은 현재 우리구에서는 신축을 추진중인 동청사가 능동·군자동 통합청사와 중곡4동 청사, 구의3동 청사 등 3개 동 청사입니다. 1개 동청사 건립에 약 8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일시에 3개동 청사를 건립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서울터미널 앞 마을버스 승차장 관련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울터미널 버스정류장의 고질적인 교통정체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교통전문용역 회사의 설계용역에 의거 2007년 5월 1일 시예산 11억원을 투입 교통체계개선 공사를 시행하여 강변역 주변 상습정체지점의 버스노선 분산배치 및 대중교통 환승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가장 효율적인 버스정류장 체계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일부 주민의 불편이 계속 제기된다면 서울시 도심교통본부에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장동 행정차고지 골프연습장 예정장소 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장동 행정차고는 연면적 8,079㎡의 지하2층, 지상1층 건물로서 지하2층에는 저수조 및 폐수처리시설, 지하1층에는 세차장 및 차량정비 시설이 있으며, 지상1층은 다목적 사무실 및 옥외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건립비용은 총 180억 4,0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 62억 4,000만원, 공사비 118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청소행정 기반시설인 행정차고 건립시 지상1층에 주민편익을 위해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 건립을 계획하여 2005년 1월 서울시에 공공청사에서 체육시설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요청하였으나 체육시설로 결정되지 않아 2006년 5월에 주차장 및 공공업무시설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다목적사무실 일부 공간을 음식물 전용용기 임시 보관창고로 활용중에 있으며 행정차고 지상1층 유휴공간을 다용도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대교 밑 가림막 설치 및 이용관련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추진한 강변북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영동대교 진입램프 등 보수공사가 2007년 6월 완료됨에 따라 교각 밑에 총 면적 2,400㎡의 유휴공지가 조성 되었습니다. 본 공지는 공사 전에 우리구의 재활용품 집하장으로 운영되었던 곳으로 향후 공익사업에 활용코자 공간 확보를 위하여 일부 공지에 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유휴공지를 활용코자 2007년 7월과 2008년 3월에 구 간부 및 관계부서 합동으로 현장점검 및 검토보고회를 가졌으며 활용방안으로 첫째, 중･대형 차량 전용 유료 주차장, 둘째, 관내 청소용역업체 전용 유료주차장, 셋째, 가로정비 보관소 등으로 활용코자 하는 3가지 안이 검토된 바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안 중 이 지역과 인접한 자양동 뚝방길 쪽은 중･대형 차량과 각종 중기차량 등이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코자 약 30대 정도의 중･대형 차량주차장으로 활용코자하는 첫 번째의 계획을 우선으로 검토하여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는 서울시 소유토지로 우리구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서울시의 점유장소 반환요청 시 즉시 반환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그 동안 최소한의 시설투자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부지의 가장 최적의 활용방안으로써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림막과 바닥 등 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상태로 약 1,200만원의 최소비용을 들여 나머지 필요시설을 설치하여 유료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서울시에서 반환요청 시까지 최대한 광진구가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윤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양4동 뚝섬유원지역 3번 출구에서 신양중학교간 뚝방길의 보행로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자양4동 뚝방길 중 보도가 미설치 된 신양중학교 통학로 보도설치 민원 요구가 있어 추경예산에 약 1억원을 확보하여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폭 1.5m, 길이 270m 가량의 보도설치 공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저소득주민의 취로사업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된 2000년도부터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참여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만 65세 이하의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국민기초생활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약 74세까지 참여시키고 있으며 현재 참여자는 190명입니다. 1일 임금이 2만 1,000원으로 한달에 16일까지 취로를 할 수 있어 월 35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7월 1일부터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 차상위계층 참여를 제한함에 따라 부족예산 약 2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금년 말까지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을 계속 운영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건의하겠으며 저소득 주민을 위해 2009년도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을 우리구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범용 CCTV 설치 목적은 구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광진을 만들기 위하여 취약지역에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광진구 CCTV설치 및 운영지침에 있으며 화상정보사용권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범CCTV는 취약지역에 급증하는 강력범죄의 예방차원에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정보제공에 제한을 받고 있으나, 교통사고나 기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등에 필요한 열람이 가능합니다. 주민생활편의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방범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품격도시 광신을 위한 스페이스 마케팅(Space Marketing)과 테크아트 마케팅(Tech art marketing) 관련 시설에 관한 광진구의 건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 마케팅(Space Marketing)이나 테크아트 마케팅(Tech art marketing)은 광진구 도시계획 관리 전반에 적용되어야 할 중요한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능동로 걷고싶은 거리가 조성되었고, 능동로 디자인 서울 거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사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그레이트광진 디자인 프로젝트,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구의정수장 활용 방안 등에 광진구가 하나의 장소로서 특별한 가치가 창조되고 고품격 디자인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변화·적용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노점상 현대화 시범지역 선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지역 선정은 2008년도 상반기 중에 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노점규격화 현대화를 완료할 수 있는 7개 자치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시 노점상 규격화 시범사업에 시범구로 선정되지 않은 사유는 화양동 소재 건대역 주변 등에 밀집한 노점상들이 전노련 소속으로 되어 있어 이를 배경으로 노점규격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서울시가 2008년 상반기 중 사업이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노점규격화 시범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강변역과 아차산역 주변에 현재 규격화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노련 소속 노점상을 적극 이해 설득시키고 홍보하여 규격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내용에 대한 시정요구 또는 건의 건은 업무담당자가 처리결과를 수합하여 문서작성 편집하는 과정에서 오류작성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장을 통한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자치단체에서 사회지도층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인적교류 행사, 연중 이벤트 사업추진,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그들이 자부심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지난 6월 12일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현하고자 봉사단을 결성하였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다과류를 준비한 것은 평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헌신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초청하였기에, 또한 구청장도 회원의 일원으로 참석하여 그 분들을 예우해 드리는 차원에서 한 것이며 행사진행 등 제반사항은 소관 부서장 책임 하에 추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사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하장은 구청장으로서 지난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봉사는 물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분들에 대하여 그 감사한 마음을 연하장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직능단체, 상공회,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대외업무협조 관계로 중앙행정기관, 서울시 각 자치구 등 우리구 중점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관계기관 및 각 기업체와 각 부서에서도 업무와 관련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구청장 명의로 연하장을 발송함에 따라 대상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기관장 지위임을 볼 때 부구청장과 비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에 따른 회계처리는 정당하게 처리되었음을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임대료 미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현재 사회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임대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책임 하에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권발급 장소의 위치상 구민 불편사항과 신문 오보 관련 정정보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민원여권실은 2006년 12월 1일 테크노마트 1층에 개소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25개 구청 중 10개구에서만 여권발급이 가능하였고 우리구를 비롯한 15개 구청에서는 여권민원이 취급되지 않아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당시 12개 구청에서 여권과 신설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신청을 하였고 우리구를 포함 8개 구청이 여권발급 대행 지정 승인을 받아 여권업무를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청 장소로 지하철 2호선이 연결되고 시 내에 버스노선이 통과하며 마을버스 등 교통이 편리하여 우리 구민은 물론 타자치구 구민에게 여권발급 시 접근성이 양호하며 광통신망 등의 시설이 적합하여 외교통상부로부터 대행기관 지정 승인을 받아 여권발급에 따른 구민불편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권민원실이 구청 내로 이전하게 되면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나 우리구 현재 청사 형편상 1960년대에 건축된 노후건물로서 광통신시설망이 미설치되어 있고 여권사무실을 확보할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구청사를 신축하거나 청사를 증축할 경우 여권민원실을 구청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6월 17일 KBS 뉴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사항으로 기자 본인도 보도내용에 있어 유감의 뜻을 표현하였으며 종합민원실 내에 명보여행사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금년 6월 18일 계약을 해지하고 그 장소에 여권발급 안내 창구를 개설하고 직원 2명을 배치하여 여권발급 안내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와 관련 신문보도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많은 기일이 경과하여 정정보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 부구청장이 선사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행정사무감사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는 자치구는 성동, 광진, 금천구 등 3개구이며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조사를 할 때는 증인선서를 국장이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우리구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함으로 부구청장이 선서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 서울시 자치구를 조사한 바, 서울시 각 자치구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시 자치구청장이 선서하는 자치구는 한 개의 자치구도 없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26개 단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핵심사업으로 하여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였고 고구려관련 사업은 컬쳐노믹스를 표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이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구려사 재인식과 서울시의 한강유역 역사문화관광벨트 연계사업으로 관광벨트 구축 시너지 효과로 찾아오는 관광객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력이 넘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2007년 2월 21일 서울신문에 게재된 지역경제 살리기 26개 단위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 조성분야 5개 사업과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14개 사업,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7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 멘토링, 기업애로 직소 창구, 온라인 대화방,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조성, 관내 우수제품 우선구매, 우수제품 판매전, 상품권 발행, 기업유치 가능한 업무용 빌딩 및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토지이용 효율화 상향조정, 재래시장 주차장 조정사업, 고구려 관련 브랜드 확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공직선거법과 민원관계상 지하영세업체의 시설물 보수, 기업인상 수상, 외국시장 개척, 해외박람회 참가 등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법률, 세무, 노무 등 자문 업무는 광진구 상공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놀이터 만들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조성된 어린이공원은 총 35개소로 면적은 3만 7,396㎡입니다. 어린이공원 관리는 자체인력인 상용직 3명과 일용인부 3명을 활용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시설물 보수 정비와 수목관리 등을 하며 수시로 실시해야 하는 청소 등은 각 공원마다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인력을 고정 배치하여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구 어린이공원은 70년대 조성된 공원이 18개소, 80년대 조성된 공원이 11개소, 90년대 조성된 공원이 6개소로 대부분 시설물이 노후되어 열악한 상태이므로 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물 설치 검사 및 전수조사 등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교체 등 정비가 시급한 공원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공원현대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재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5개소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2009년 5월 어린이날을 개장을 목표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원 내 금연,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안내문 설치, 플래카드 게첨 등 적극 홍보하고 지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공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진구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주택가 대책 종 세분화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95년 3월 성동구에서 분구된 신생구로서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 복리시설이 현저히 부족하고 주거 등 도시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이를 개선코자 지하철 역세권 주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현재는 96년 12월 결정된 중곡, 화양, 건대입구, 능동로 등 5대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중심으로 2002년부터 집중 개발되어 건대 스타시티, 백화점, 광진문화예술회관 건립, 능동로변 주상복합 건축 등 도시기반시설이 갈 갖추어진 지역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으며 2007년 12월 아차산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으로 중곡동 일대의 도시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이 추진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은 없으며 기존 지구단위 계획은 결정된 지 5년이 경과되어 개발이 미진한 사항과 토지이용계획 수립 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 12월까지 용역과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노후 불량주택 등 단독주택지역의 재건축 개발 등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 10월말 과업완료 예정으로 진행중인 광진구 도시관리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공동주택건축 등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여 개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구 일반 주거지역 종세분화는 건전한 도시발전 유도와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구축을 위하여 2003년 10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존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구 전체면적 17.5㎢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 비율은 13.7%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34.1%이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어린이대공원 주변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하여 2007년 1월 시장님께서 우리구 방문 시 최고고도지구 해제 및 천호대로변 상업지역 추가지정 건의와 2007년 5월, 6월, 7월, 세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서면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07년 6월 28일 제72차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광진구, 능동, 구의동, 어린이대공원 주변 일대 최고고도지구 전부 해제와 광장동 일대 자연경관지구 부분해제를 요구하였고,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변 광나루길, 능동로 및 중곡동길 미관지구를 역사문화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요청하였으며, 천호대로변 일대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 재정비토록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고도제한 완화 및 주거지역 종세분화 조정 등 우리구 도시계획현황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서울시를 방문하여 행정 제2부시장과 도시계획국장께 협조를 구하는 등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주거지역 세분화 변경 등 용도지역 변경은 지역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경우 검토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변경은 곤란하며 권한도 서울시장이 결정권자로서 우리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필요하시다면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구민을 위한 의회와 원활한 협력, 상생을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상호간 협조와 지원하는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4기 전반기 2년간 공신력있는 대외기관으로부터 2007년 공공혁신 전국대회 1위, 청렴도 평가 우수구, 금년도 민원행정서비스 최우수구, 세무분야 시세입종합평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2008년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창의혁신부분 대상, 제1회 2008 대한민국 대표축제에서 지역특화부문 대상에 아차산 고구려 축제가 선정되어 2008년 7월 15일 수상 예정 등 지금까지 총 44개를 수상, 인센티브 시상금만도 22억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든 의원님들의 협조와 좋은 제안과 지원한 덕이라고 보며 아울러 광진구 1,200여명의 공무원들이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 생산적인 창의행정으로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에 앞장선 결과라고 봅니다. 의회와 집행부 양 기관은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그를 통해 보람을 얻는 자발적인 자원봉사자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정의 정책사항이나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희망사항을 대변하는 구정질문이 되어야 하며 상호 인격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협력하여 행복한 광진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구자선 입니다. 제118회 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인사 및 승진에 대한 객관성 확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세밀하게 답변을 드렸으나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는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가 자치단체별로 개별적인 인사를 운영함에 따라 시와 자치구간의 업무협조 미흡, 승진 불균형, 개인능력 발전 저해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왔음을 인식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0조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근거하고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자치구 상호 간의 인사교류를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행정의 균형발전을 증진하기 위해서 2006년 8월 23일 서울시와 자치구 간 정기인사 교류 및 통합인사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는 근무 기간, 연령, 교류인원 등 객관적인 교류기준을 설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인사 교류를 실시하고 교류 대상자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매 교류시마다 시와 구청장협의회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자치 구청장은 교류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에 통보하고 시에서는 시와 자치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일정 부분 강제배분 방식에 의한 교류를 하다보니 그 동안 정들었던 일터를 떠나야 하는 일부 직원들로부터 불만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며 또한 전입하는 직원들 또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부서나 자치구를 찾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 일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강화된 인사운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서 광진구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직자가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 주민센터 인력의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인력의 불균형 현상은 서울시와 자치구 전 기관에 공통된 현상으로 IMF를 전후하여 몇 년 동안 직원들을 거의 채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현재 7급 직원들이 대부분 차지하는 전형적인 항아리형 조직으로 인력 분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동 주민센터에 연령별, 성별, 직급별로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정기인사에서 직원들의 연령, 성비, 직급 등을 가급적 안배해서 실시함으로써 균형있는 인력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급 팀장의 빈번한 인사발령 문제는 상, 하반기에 정년퇴임과 4월과 9월에 시, 구 간 정기 인사교류가 있다 보니 109명으로 운영하는 6급 행정직 공무원의 부족에 따른 것으로 구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따른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적정한 전보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장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준수토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의3동 복합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15개의 동 청사가 있으며 최근 신축된 자양4동 청사 등 7개 청사가 10년 이내에 건축되었으며 10년에서 20년 경과한 청사가 3개 동이고, 20년 이상 경과된 청사가 5개 동이 있습니다. 15동 청사 중에서 현재 신축을 추진 중인 동 청사가 능동·군자동 통합청사와 중곡4동 청사, 그리고 구의3동 청사 등 3개 청사가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동 통폐합과 맞물려 최우선적으로 신축이 필요한 곳은 능동·군자동 통합청사이고 동 청사가 협소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조속히 청사를 건립해야 하는 것이 구의3동과 중곡4동 청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구의3동 동 청사는 준공된 지 15년이 경과된 낡은 동 청사로 1층 민원실이 협소하여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어렵고 지하1층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실과 식당도 열악한 실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인구가 3만 명이 살고 있고 광진구 15개 동 중 최대 민원을 처리하는 동으로 건립의 필요성을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 청사 건립을 위하여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으로 약 8, 90억의 재원이 소요되나 일시에 3개 동 동 청사의 신축비용을 마련하기에는 저희구 재정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의3동 청사건립을 위해서 2007년도 추경에 2억원을, 금년도 본예산에 1억원 등 3억원의 공공청사기금을 적립을 했고 금번 추경에도 5억원을 반영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의3동 주민이 포함된 동 청사 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수의 후보지를 사전 조사하여 구의3동 중심지에 최적의 장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동 청사 신축 시 어린이도서관 등이 포함된 복합청사를 건립해서 주민들의 교육과 복지욕구 등에 대한 배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범 의원님이 질의하신 CCTV 활용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구민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총 111대의 CCTV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7대를 금년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CCTV 관리운영을 위해서 우리구와 광진경찰서 간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2007년 5월 3일 체결하고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광진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설물과 장비 등의 소유권은 저희 구청이, 운영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협의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민생활 편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자동차의 접촉사고 확인이나, 성추행 확인, 무단투기 적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총무과 소속 부적절한 시책업무 추진, 업무추진비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의견이 ‘시정요구’에서 ‘건의’로 바뀐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우리구에 통보될 때 처리의견이 시정요구로 통보되었고 총무과 실무자가 처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건의 사항과 뒤바뀌어 착오로 작성하여 의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전혀 의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왜곡할 의사가 없이 순수한 착오였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부서장과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하장 발송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 구청장은 구민들이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선거직 공무원입니다. 연하장의 제작 발송은 구정에 기여한 지역사회 지도층과 구민에 대한 의전상의 업무로도 볼 수 있으며, 사적인 업무가 아닌 구청장으로서 당연히 수행할 업무라고도 사료됩니다.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각종 관내 기관장, 서울시 등 유관 기관 간부, 서울시의회 의원, 구청의 각종 행정 위원회 위원과, 직능단체 회원 등에게 발송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종전의 일반운영비에서 사업예산 제도와 함께 변경된 항목으로 필기구나 용지대 등 사무용품비와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과 유인물 제작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연하장 발송에 사용하여도 큰 문제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민원실 구민 불편사항과 신문 오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당시 전국적으로 여권신청 대란으로 우리구 구민들이 여권을 발급받으러 타 구청에 가서 새벽부터 줄을 서고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등 구민 불편사항이 많다는 여론이 수차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강북의 강남이라 불리우는 우리구는 지하철 2, 5, 7호선과 전국망을 연결하는 고속버스 노선이 112개 달하는 동서울터미널과 테크노마트에 유입되는 유동인구가 1일 10만 명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권업무가 우리구에서 절실히 필요하였으나 구청 사정으로 여권민원실을 확보할 공간이 없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테크노마트를 민원여권실 후보지로 선정하여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업무 대행기관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권발급 이전에는 우리구 민원실에 입주한 명보여행사에서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철도, 고속버스와 항공편 예약을 안내하고 여권발급 업무를 대리해 주고 있었으나 여권민원실이 개소되면서 여권발급 안내만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여 왔습니다. 지난 6월 KBS 민원보도 후 명보여행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여권민원 안내 창구를 개설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언론에 보도된 임대료 건에 대해서는 수차례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현 시점에서 정정보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며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아까 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제가 어제 구정질문한 내용 중에 인사에 관한 객관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내용의 답변이 두 차례 정도 ‘인사는 인사권자의 또는 통솔하는 사람의 고유권한이다.’ 이런 얘기를 한 두 번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인사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나 통솔의 수단으로 고유한 권한이라는 것을 몰라서 드린 질문이 아니고, 제가 또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배치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어디로 안 보내주고, 어떤 사람은 승진을 안 시켰다고 질문을 한 내용이 아닌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어떤 기준에 대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지 ‘누구를 왜 승진 안 시켰습니까?’ 하고 질문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네. (

의석에서 - 그런데 어떻게, 누가 답변서를 만들어 주셨는지 몰라도 답변을 그렇게 하도록 하면 질문한 사람의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7월 1일자로 승진하셔서 축하도 해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맡으셨는데,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저희도 했어요. 이거 뭐 새로 의욕적으로 일 하시려고 하고 그 동안 다른 일 하면서 열심히 하신 분이라는 건 잘 아는데, 어차피 이 일을 맡으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이런 방향을 만들어달라 하는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인사를, 인사에 관여해서 얘기한 것 같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제 의도와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은 안 하고, 102명 가지고 잘 돌리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제가 실례를 들어서, 다른 동 얘기할 것 없어요. 이웃 동도 그런 동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1년 6개월 동안에 주민생활팀장에 새로 승진한 사람이 3번이나 왔다갔습니다. 승진하고 와서 6개월, 그리고 또 옆자리로 옮기고, 또 승진해서 6개월 또 자리를 옮기고, 이런 식의 발령이, 주민생활지원팀장이라는 데가 승진하면 6개월간 무슨 휴가주는 휴양소 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다? 주민들이 불편하고,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정말로 상담하러 와서 협조를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업무를 아무것도 모르는 계장은 그것에 대한 내용 잘 모른다, 저기 옆에 있는 도우미한테 물어봐라, 이런 식이라면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간부가 청장님을 보필을 잘 못해서 아마 답변서에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머리 속에 다 담고 새로운 어떤 인사 규칙이나 전보기준안을 마련해서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의석에서 - 구의3동 복합청사건립 건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 중에 예산 부지 확보가 37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사가 이전 신축해야 될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

의석에서 - 인정하시면서 부지 확보를 맡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부지마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어요.) 지금 의원님 제가, (

의석에서 - 문종철 의원 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본관 지하상황실 도면에 대해서 답변을 아예 안 하셨는데 물론 답변을 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군사작전이나 긴급에 대비한 부분이나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군·경 확인을 해서 답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최소한도 그런 정도의 답변은 주셨어야 되는 것인데, 아예 답변을 안 하는 자체가,)

제가 그것은 말씀 드릴게요. 아까 저희 청장님이 오셔서 의원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지도 자체가 행정 구역들을 구청에서 제작해서 만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어떤 것이 잘못했다, 하겠는데 그것이 57사단 221연대에서 군 작전상의 지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이 잘 됐다, 잘못됐다 할 수가 없어서, 또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면 혹시 답변이 원론적인 답변이 나가다 보면 좀 그렇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 것으로 알아서 제가 답변을 안 드리고, 제가 답변을 못해서 못한 건 아니거든요. (

의석에서 - 저는 그것을 차후에 그것에 관한 사항은,)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CCTV 활용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전개한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

의석에서 - CCTV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아까 말했지만 쓰레기, CCTV가 설치된 지역이 사실 우범지역 내지는 일반 분들 시선이 없는 사각지대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침대, 이불보가 던져져 있고 알아서 그걸 금지시켜야 되는데 찾을 방법이 없으니까 활용하고 싶은 경우도 있고, 차를 누가 박치고 도망가 버렸는지 찾을 수도 없고,) 맞습니다. (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 저는 자료가 필요해서 잠깐 정회를 한 건데 정회하고 나니까 구청장님이 안 계셔서 구청장님께 물어볼 게 있었는데, 일괄답변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더 듣고자 하시지 않으셔서 나가신 건지, 행사 때문에 나가신 건지, 국장님께서 조금 있다 답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행사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답변 중에 보면 ‘인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구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인격’ 운운하는 거는 조금 저는 무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가 ‘건의’로 바뀐 건에 대해서 지적을 시정요구한 건은, 그 거에 대해서 해명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오류다, 이런 걸 듣고자 했던 게 아닙니다. 포인트를 잘못 맞춘 것이고요, 제가 경위서를 받고자 했으면 그때도 지적했듯이 공문하고 같이 경위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경위서를 미리 주고 공문은 위에서 나중에 그냥 제가 요청하니까 마지 못해 한 장 갖다주는 식으로 하면, 그게 공문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공문이라고 하는 건 한 세트가 되어야 하는데, 공문 따로, 그것도 마치 제가 요청하니까 그것 먼저 경위서 와있는 상태고, 경위서 따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감사 중이었습니다. 감사 중이었으면 최소한 담당직원이라든지 과장이 와서 거기에 대한 건, 공문을 제출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말로 해서 될 수 있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거지, 그것에 대해서 오류, 또 듣고자 했던 건 아니고, 제가 그 말을 구청장님 입을 통해서 듣고자 했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포인트를 잘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하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협조한 분들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 거다. 부구청장과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건 제가 구청장님에 대해서 비교한 부분은, 그것에 대한 161만원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처리되었음을 보고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자는 전결사항입니까? 어디까지가 전결사항인지, 그건 구청장님이 어찌됐던 과장이 전결한 사항이든 말든, 그것에 대한 것은 구청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보고 받았다.’라는 식으로만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장이 잘못됐든 과장이 잘못했든 사항이든 그거는 같이 가는 거지, 동일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지 ‘그건 난 보고받았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담당직원도 그 부분은 정당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당하다면, 정당하다고 볼 때에도 너무 많다. 7,000매라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 7,000매가 정당하다면 그 명단을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정당하다면, 주민번호 충분히 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구의원이기 때문에 관변단체나 단체, 웬만한 분들의 성함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걸 제가 원했던 건데 제공할 수 없다고 하고 개별적인 것들을 요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정말 정당하다면 보여주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담당과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거에 대한 것은 사무관리비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오늘 원고에도 그런 식으로 ‘사무관리비가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정당할지라도 과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명히 거기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쇄물입니다. 그 인쇄물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직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하지’ 이런 식의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선거직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선거직 공무원으로 당선이 됐지만, 지금 구청장님 자리는 행정 관료입니다. 행정 관료로서 구청장 직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에 봤을 때 그때 저는 과장님 말씀이 지난번에 상임위 심사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할 거는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맞는 것입니다. 그게 사무관리비로 막 써도 그 액수는 큰 것이라 판단이 생각이 들고, 그거 고려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업무추진비로나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국장님 말씀하고 구청장님 말씀하고 그렇게 통하질 않습니까? 구청장님은 ‘보고받았다.’ 딱 끊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드럽게 하는 부분은 국장님이 맡으신 겁니까? 구청장님 생각과 국장님 생각이 다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소관과장, 일선 과장 얘기는 다르고, 국장님 더 부드럽고, 구청장님 강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게 지금,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하나씩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될까요? 제가 머리가 나쁘니까 하나씩 하고 답변 드리고, 그렇게. (

의석에서 - 그렇게 하세요.) 하여튼 우선 청장님이 오늘 임무를 교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담당국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우리 청장님이 보고 하면서 ‘인격’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건 아시다시피 의회나 구청이나 사실 동반자적 입장인데, 저희가 간혹 의회 와서 보면 참 솔직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감사원 감사를 받는 기분, 어떤 때는 검찰청의 수사관한테 수사 받는 기분으로 상당히 위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질문하는 과정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든지 광진구민을 위하고 구정을 위해서 서로 부드럽게 하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실무 과장이나 팀장이 의원님한테 찾아가서 사과를 드리고, 확인서를 가지고 가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의원님께서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다. 물론 저희는 이미 그 직원이 분명히 의회에서 ‘시정’ 사항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처리의견도 ‘시정’으로 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직원을 불러서, 여직원이었는데 불러 물어보니까 다른 의원님이 한 게 건의가 있고 하나 시정, 이게 둘이 맞바뀐 거예요. (

의석에서 -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계약서를 봤는데 계약서 두 건을 다 갖고 있습니다. 2006년 6월부터 2007년 6월, 2007년 6월부터 2008년 6월 거,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여권대행 업무를 했다, 개소식이 끝난 다음에 6개월 지난 다음에 2007년 6월에 다시 했을 때에는, 거기 계약서상에 당신네들은 여권발급 업무에 대한 거는 하지 말라는 이런 식으로 충분히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이, 1년 동안 충분히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런데 너무 계약서 똑같이 해서 아무런 거기에 대한 무슨 제재라든지, 제재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거기에 충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안 했다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하고, (

의석에서 -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도 계속 신문보도라는 표현을 했는데, 인터넷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다 무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구청 광진구에 손해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광진구 홍보에도 좋은 일이지만, 저는 이게 지금 제가 지적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늦은 건 아니었을 겁니다. 해를 지금 넘긴 것 아닙니까? 안 했기 때문에. 안 해서 넘긴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때만 바로 잡았어도 해를 이렇게까지는 넘기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때그때 계속, 그때그때 대답으로 해서 그냥 했는데, 지금 해를 이렇게 넘긴 거거든요. 처음부터 한번 보십시오. 어느 의원님이 이걸 시작을 했는지 보십시오. 계속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노력 안 한 부분에 대한 것을 반성을 하셔야 되고, 저는 ‘KBS나 MBC나 뉴스보도까지 그건 불가능하다, 그거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는 거다, 우리 실무자가 잘못한 것을,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꼴이 되어서 안 되겠다.’고 판단하신다면 최소한 아차산메아리 있지 않습니까? 저희 또 방송국 있지 않습니까? 왜 못하십니까? 왜 못하십니까? 방송국, 아차산 그런 부분은 좋은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리실 수도 있는 겁니다. 처음엔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지만 ‘저희는 시 보조금 받아서 할 수 있다.’ 여러 각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있습니까, 아차산메아리는. 왜 홍보자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저는 원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하여튼, (

네.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 아까 빠졌던 것을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5분을 다 사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데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채용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고요. 아까 우리 청장님의 답변에도 있었지만 시설관리공단 우리 중곡동 주민체육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서 위탁하는 것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책임 하에 직원을 채용하고 구청에서는 직원채용에 거의 개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구청에 과장이나 누가 인사위원회 할 때 직원들 채용하는 면접할 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지는, 제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직원들 채용 전체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소관 국장이나 나중에 과장님이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여기에 소관 과장님이 다 계시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요, (

의석에서 - 그 문제를 국장님이 아니라고 해도 행정관리국장이면 결국 우리 구청 같으면 총무과 인사팀을 관장하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주민들 입에서 자꾸, 옛날 하고는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뭐 구청장이 열 명을 집어넣으면 어떻고 뭐, 할 수 있었지만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자꾸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광진구가 자꾸 불명예스러운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 전혀 그것은, (

경영기획국장 박운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영기획국 소관 사항인 박성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26개 단위사업에 대한 보충답변과 이수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관리공단의 공공시설 임대료 관련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가 출범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정목표를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천, 실현으로 또는 경영효율 행정, 생활현장 행정,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구정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완성하기 위해 7가지 세부전략을 세워서 구민이 만족하는 행복도시 광진구를 만들고자 광진구 1,200여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6개 단위사업은 위에서 언급한 7개 세부전략 중 하나인 기업하기 좋은 활기찬 도시 경제 광진을 완성하기 위해 작성한 광진 경제활성화 종합 추진계획의 내용으로써 본 계획은 26개 실천과제를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 조성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수립한 실천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2007년도 발표된 26개 단위 사업 중에는 지붕을 씌워서 밀라노를 연상케 하는 특화거리 조성, 대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유치, 품질인증제 도입 등 구민들이 평소 높은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간절히 희망해 왔던 주요사항들이 망라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26개 단위사업 PPT를 통해서 적시해 주시는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지붕을 씌워서 밀라노를 연상하게 하는 특화거리 조성 건은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분야의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서 기존 특화거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트랜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신규 특화거리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본 오사카의 신사이바시나 이탈리아 밀라노의 빅토리아 임마누엘2세 아케이트와 같이 일정 부분 상가거리에 지붕을 씌워 전천후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 하반기에 실시한 광진구 특화거리 활성화 연구 용역을 통해 관내 상가거리 중 5개 거리를 후보 지역으로 압축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협조로 금년 예산에 5,000만원의 실시설계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 최종 후보지만 선정되면 타당성 검토를 거쳐 모두들 설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유치 건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 조성, 중소 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토대 위에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기업유치에 필요한 도시 계획시설 기반 조성을 위해 클린광진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계획 시설 상향 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 유치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DB구축,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업유치 인센티브제 운영 등 기업유치를 위해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재계 순위 1,500대 기업 중 2개 기업유치를 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직무목표로 정하여 목표와 동기를 명확히 부여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품질인증제 도입 건은 구청장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외부로 표시하여 판매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으나 관내 제조업체의 구조가 자체 브랜드를 생산하는 업체보다 OEM방식의 생산 업체가 주종을 이루고 전문가 집단의 심사위원들을 구성하여 광진 우수제품 인증제를 운영하는 것이 기존 GQ나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 등과는 차별화 실익이 없어 관내 기업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우리구 관내 기업에 생산되는 제품을 모아서 광진구 우수기업 제품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관내 공공기관, 학교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여 간접적으로 우리구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함으로써 인정, 홍보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구정 홈페이지에 “고구려의 숨결로 행복도시 광진”라는 슬로건이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고구려 프로젝트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과 선택이 밀린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고구려 프로젝트는 26개 단위사업 중에 하나인 고구려 콘텐츠 브랜드화라는 단위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특화된 고구려 문화유산을 서울시와 역점 사업과 연계시켜서 역동성 있는 고구려 역사의 맥을 잇는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데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26개 단위사업 실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경제활성화 종합 추진계획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3개 분야 26개 단위 사업으로서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 조성 분야는 민선4기 취임과 동시에 관내 기업의 특성파악을 위해 추진했던 기업체의 방문, 간담회 실시 사업을 비롯 5개 단위사업이며, 두 번째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등 지원 분야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충 사업 등 14개 단위사업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분야라서 기업유치 가능한 업무형 빌딩,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기업에 공공기관 행정서비스를 돕기 위해 6급 이상 공무원 50명을 50개의 관내 기업의 행정서비스 멘토를 지정하여 멘토와 멘티 자매결연을 맺고 매주 1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서 기업의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멘토링 사업, 아차산메아리 비즈 코너와 GBC 기업담당 코너를 통해 꾸준히 관내 기업을 홍보하는 아차산메아리 GBC 활용 기업 홍보사업, 또한 획기적인 예산절감을 통해 2006년 3억원, 2007년 10억원 등 13억원을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장으로 전환하여 총 61억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과 경영자금으로 지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충 사업, 경영기획국장이 직접 챙기는 기업 애로 직소창구 운영 사업, 관내 기업이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해 주는 광진기업 우수제품 우선 구매 사업, 차별화된 서비스 등으로 경쟁을 갖춘 음식점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맛집 발굴 및 마케팅 지원사업, 자양 골목시장과 중곡 제일골목시장 주차장 조성 및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과 같은 이벤트 지원을 통해 재래시장의 경기를 살리는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초고속 교통망 등을 갖추는 기업 유치에 관한 업무형 빌딩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기업유치 가능한 업무형 빌딩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6개 단위 산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량기업을 발굴 포상함으로서 기업의 자긍심은 물론 신임도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던 광진 기업 인상 재정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은 다른 사업과 중복 또는 현행 법률상 선거법 위험과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추진치 못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고구려 프로젝트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의 선택과 집중이 뒤로 밀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고구려 프로젝트 사업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이수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의 공공시설 임대료 미납 대책에 대하여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사무실 사용, 사회단체 현황은 당초 4개 사무실로 규모가 똑같습니다. 25.78㎡로 배치되었으나 3개 단체가 입주하고 1개 단체는 미입주하여 이후에는 구의회에서 사용하고 있고 입주한 3개 단체 중에 한 개 단체는 2007년 12월 말에 미납금 없이 퇴거하였고 예술연합, 총 연합회입니다. 두 개 단체는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2005년 7월 16일에 구청장 방침에 의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임대료 면제를 조건으로 입주토록 조치하였으나 2006년 3월 7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임대료 징수 규정을 통과함으로써 입주한 사회단체에 대해서 혼란을 유발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공단과 사회단체 간의 사용권 다툼이 있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사용료 미납 단체는 2개 단체로서 자유총연맹 1,000여만원, 민족통일광진구협의회 560만원입니다. 사용료 미납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기한을 정하여 미납부분을 납부하도록 독려토록 하고, 미납 시에는 사용제한 조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특혜의 시비가 없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시설관리공단, 시설물 관리의 최종 책임은 이사장에서 끝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탁되었습니다. (

의석에서 - 위탁되었기 때문에 구청장님하고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관리·감독 권한, 감독권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기석입니다. 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찬경 의원님께서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지난 5월 14일 중앙재정투융자 심사가 통과가 되었고, (

의석에서 - 국장님!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업부지에 대한 지표조사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보충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양윤환 의원님께서 65세 이상 저소득 주민의 취로사업 현황에 대해서 물으시고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 자활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형 사업 참여비율을 높이고자 차상위계층을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구는 지난 5월 19일 서울시에 차상위계층도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안을 제출하여 지금 현재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도 기존 참여자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구 자체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의원님께서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구현을 위한 책임행정을 해달라, 이런 당부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사회지도층 인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많은 자치단체에서 사회지도층의 자발적 자원봉사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자원봉사단을 조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서울시에서는 동작, 양천, 강남, 송파, 서초구가 현재 봉사단을 조직·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도 차원에서 15개 시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봉사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지난 6월 11일 지도층 인사의 자발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현코자 봉사단을 구성하고 발대식을 겸한 비전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인사가 행사진행을 맡은 관계로 행사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날 행사에는 기존의 일반 자원봉사자와 지역 지도층 봉사자가 서로 간 얼굴을 익히기 위해서 일반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초청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 다과류를 준비한 것은 평소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묵묵히 헌신 봉사하는, (

의석에서 - 국장님! 됐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예우해 드리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 아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과 통화를 했었는데 보면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도 보면 ‘견적서가 아직 없다.’ 분명히 예상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하는 것을 기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화통화 했을 때도 자료 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 쓰고 난 다음에 -청취불능- 견적서를 받는다. 견적서가 없다.’는 것을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을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 두 가지입니다.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피한 듯한 모습을 보인 것, 담당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견적서를 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집행한 다음에 그런 거 하기 때문에, 견적서를 받은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용호입니다.

의석에서 - 워낙 시간이 길게 가버려서, 아까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매번 제가 서너 차례 질문할 때 마다 거의 비슷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건지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의장님 얘기대로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지금 그렇게 빨리 뭔가 좀 가시적으로 내놓고 싶어도 내놓지 못하는 거에 대한 답답함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도 똑같이 저희 지역에 가면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가장 발전이 안 되고 낙후됐다는 얘기는 가장 발전을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점에 와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 차례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런데 실제 기다리는 입장이나 중곡동 지역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간 분들과 비교해 보면 속이 상해요. 저부터도. 진작 집 팔고 이사 가서 다리 건너서 집 샀으면 몇 배는 불었을 텐데 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늘 오늘도 똑같이 어쩔 수 없이 국립서울병원이 이전하지 못하는 벽에 부딪혀서 그런 일이 좀더 두고 보자, 계획은 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답변 하시면 거의 똑같은, 아까 구청장님이 하신 얘기나 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매일 직무목표 전에 국장님도 정하셨다고 그냥 하셨고, 또 국장님도 지금 정하셨는데 직무목표를 해결을 못하고 계시고, 또 국장님 계시다가 가면 또 새로운 분이 또 직무목표 또 갖다 놓고 하다 보면 시간만 흘러가고, 저희도 의회 임기를 마쳐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올 텐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 반가운 소식으로 ‘제가 언제까지 뭘 한번 이렇게 내놔보겠습니다.’ 하는 짤막한 대답만 하시고서 다음 분한테 질문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더 현재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허용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한 번 연구해서 지금 계획은 10월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상위계획들이 대개 연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걸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금년 중에는 그림을 완성하는 해로 하고, 내년도에는 필요한 지역에서 핵심플랜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김 국장님, 믿고 금년 말까지 또 한 번 기대를 해 보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을 때 지구단위계획이나 종세분화 등등으로 해서 많은 발전이 되고 있다는데 저는 결론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내용에 있었던 것이 광화문에서부터 장한평까지, 우리 천호대로를 보면 광화문에서부터 장한평까지 광진구만 빼고 강동 넘어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가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은 없으셨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호대로라고 명칭이 부여된 도로에 관계되는 구가 4개 구가 되겠습니다. 광진, 동대문, 성동, 강동인데, 도로에 연접한 길이를 비교해 보면 대개 3㎞에서 4㎞로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 대개 고밀개발이 가능한 상업지역이 동대문은 한 52%, 두 번째로 강동이 한 34%, 성동이 한 19%인데 우리가 12%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대적인 용량을 비교했을 경우 분명히 밀도에서 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개발이 덜 된 것만은 사실인데 현재 시의 입장이 그러한 타구와 비교해서, 그러니까 ‘모든 구가 용도지역지구를 분담해서 갖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시하는 것은 그 지역이 발전되어야 될 하나의 요인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그 동안도 건의했지만, 연말에는 밑그림을 그려서 그 지역이 왜 필요한지를 설득하는 내용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

의석에서 - 또 지금 현재 서울시의 주거형태에서 아파트가 54%이상 아닙니까? 앞으로 한 4, 5년이면 80% 이상이 될 것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4%인데 우리가 32%이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와 향후 우리 광진구의, 저는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천호대로는 하나의 비유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거기가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나 발전부분이 떨어진다. 아파트의 비율이 떨어짐으로써 단독주택이 많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이런 부분인데, 결국에는 1종 종세분화에서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1종 주거지역이나 이런 부분이 프로테이지가 많다,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2.8% 아닙니까? 2.8%임에도 1종 주거지역이나 이런 비율은 상당히 높은 비율에 들어가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조건들이 다 불리하게 되어 있는데 향후에 이것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자세, 어떤 방안, 저는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이쪽에서 물었을 때 하나 작은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현재 지구단위 계획은 거의 조건부 아닙니까? 일반 상업지역에서도 조건부죠. 허가용도, 불허용도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지금 아파트의 비율이나 어떤 개발이 따로 이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아파트가 없는 동이, 1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없는 동이 몇 개동이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아파트가 없는 100세대 없는 동이 한 3개동 됩니다. 중곡1동, 구의동, 중곡2동 인데요, 2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없는 곳이 한 7개동 정도 되는데 아파트가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현재 광장, 구의 남쪽, 한강변 쪽이 개발된 곳은 중곡동 보다 노후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발이 된 겁니다.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중곡지역이 오히려 개발에 호조건을 가지고 발전될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의 정책도 전반적으로 저층과, 고층과, 중층 골고루 그 다음에 아파트의 모양도 탑상형에서부터 판상형, 타워형 여러 가지, 그리고 요즘 경기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타운하우스 여러 가지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런 전반적인 기본방향은 중곡지역에 어떤 구획정리로 완성된 지역을 전체를 아파트로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 개인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로 밀도별 분석을 통해서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의 밀도로 어떤 층고가 필요한가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금 마련한 다음에 단계별로 변화를 갖고자 하는 겁니다.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제가 먼저 했으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찬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

맞습니다. 날짜의 차이는 2～3일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

의석에서 -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여러 번 질문을 드렸지만 사업목적이 처음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없어졌고, 그 다음에 주민의 여론이나 반대가 아주 심합니다. 안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지요. 또 절차가 중대한 하자가 있어요, 의회 승인을 안 받았단 말이지요. 거기까지는 동의 하시지요?) 저의 입장에서는 동의 합니다.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책임에 관한 사항 이전에 전임 청장님이 법리해석으로 보면 큰 무리없이 결정된 의사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의사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은 의회의 동의가 없어서 잘못되었다고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과정에서는 행안부의 의견보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따라서 법제처의 의견은 의회에 동의가 필요없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행정심판이 결정되었으니까 우리로서는 행안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효력이 없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만 현실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광진구청장의 의사결정에 광진구민의 대표이신 의회에서 그것이 맞다, 이렇게 힘을 조금 보태달라고 하는 것이지 새로운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가 되풀이 해 가지고 의회에다 선처해 달라, 우리 의원들이 의결해 달라고 김찬경 의원님이 지난번에 얘기 했을 때도 그것 어떻게 어린애 장난도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

지난번 구유재산관리계획 이걸 승인해 달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현재 80% 이상의 그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실제적인 주민의 대표이신 의회에서도 이러한 사업은 반대한다고 구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면 고맙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의석에서 - 구의공원 아니고요, 다른 거 있습니다. 광장동 행정차고지 골프연습장 예정지가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내지는 물류창고로 임대해서 구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청장님 답변을 주차장 사무실로 쓰신다고 그러셨나요? 아까 제가 그 답변이 확연치가 않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할 위치는 아닙니다만 잠깐 말씀드리면 ‘그 위에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현재 빈 사무실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

좌석에서 - 다목적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다목적 사무실인데 그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조심스럽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두 번째요. 영동대교 휀스 설치의 건에 관해서 2007년도 예산으로 1,86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부가효과를 올리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낭비라는 게 제가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거기 검토하고 있는 게 ‘주차장을 할까, 어떤 시설을 할까 고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현장에 보니까 밑에, 다리 밑에는 어르신들이 앉아서 장기도 두고 바닥에 돗자리 깔고 노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주차장 시설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휀스도 적합지 않고요. 그쪽 어르신들이 휴식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리 밑에서 쉬고 계시는데, 그 부분까지 휀스장, 선별장으로 쓰시기 위해서 1,860만원 예산도 낭비 했고, 이번에 또 주차장 시설하시겠다고 다시 하면 여기 또 철거하는데 예산이 낭비될 것입니다. 또 주차장 신설하는데 또 예산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주민의,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어떤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변역에 마을버스 04번, 03번에 대한 승·하차에 대한 구정질문을 제가 이번에 드렸는데 그 부분을 현재 03번, 04번이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불편하다. 그리고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노약자 내지는 생활이 어려우신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타십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용차 타기 때문에 마을버스의 애로사항을 모르십니다. 여기에서 자꾸 민원이 나올 때에는 불편하다는 민원인데 노선버스 정비 안 됩니까? 그 분들이 기존의 정차 노선을 없애고 반대편에 세워줬다는 건 너무 불편하다는 의견인데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구자선 국장님께서,)

의석에서 - 자료를 구하겠습니다.) 그건 개별로, (

좌석에서 -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자료로 주십시오.)

네. 어제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배가 고프신가 굉장히 얼굴들이 어두워 보입니다. 그래도 어제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또 오늘 하게 된 동기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오늘 아침에 제가 모 국장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제 광장동 구민체육관에 대해서 모 대기업 프로구단에 대여를 해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체육관을 지었지 어느 특정 대기업 구단에 대여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체육관을 지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시간이, 남는 시간에 대여를 해줬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제가 구민들과, 또 체육인들을 만났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그걸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절대 구민을 위해서 꼭 체육관을 활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치행정과나 사회복지과나 모든 과의 업무가 서로 상반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 수급자 취로사업에 대해서 어느 특정 동은 40명이 넘고 어느 동은 5명도 안 되고 이러한 자체를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심도있게 고려해서 앞으로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곡1동 같은 경우에는 취로사업자가 5명뿐입니다. 그런데 특정 동, 중곡4동 같은 경우에는 40명이 넘습니다. 수급자가 많고 차상위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중곡1동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원칙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자치행정과는 동을 관장하는 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공동체로 해서 동을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점상, 어제 모 의원이 구정질문에도 했지만 노점상이 다른 타구는 이건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타구는 노점상에 대해서 재정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규격화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광진구는 왜 건설관리과에서 그걸 안 하고 있는지, 서울시에서 사이즈가 안 맞다. 이러한 핑계로 해서 자꾸 사업이 늦어지면 강변역 가보세요. 정말로 보기 흉합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도로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러한 노점상 규격화 사업이 잘 되어야만이 도로도 쾌적하고 우리 광진구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광진구가 될 것입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