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5분자유발언

아니, 힘을 보태자는 것이 그것을 같이 해 가지고 안 하겠다 하고 우리가 3개월 동안 고생해 가지고 그렇게 반려한 그 문서에다가 새삼스럽게 우리 의회에 와서 또 해달라는 것은 무리한 행정행위 아니냐는 거지요! 지난 작년 3월 달에 청장님이 이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의회에서 그것을 심의를 하기 이전에 청장님실에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제2의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거기가 약 3,300평 되는데, 구의공원이요.

도시계획으로 해서 그 당시에 공원으로 묶여진 지역이니까 그러면 돈이 55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광진구 전체로 봐 가지고는 큰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보상이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심판을 해서. 그런데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구의공원 3,300평 중에서 1,000평만 떼어서 도시계획을 한번 달리 대안을 세워달라고, 그것은 구의정수장 몇만평 있는 중에서 도시계획국장님 계십니다만 공원은 대토를 해야 공원으로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1,000평만 떼어서 그쪽으로 대토를 하고 1,000평을 개발을 해서 55억원을 물어주어도 그것은 이익이 되는 장사이다, 그렇게 한번 대안을 세워 보십시오. 여기까지 작년에 아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냥 움켜쥐고 있다가 우리 의회에서 다 반려를 시킨 사항을 또 다시 행정심판을 해서 물어주게 생겼으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 와서 같이 책임지자,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국장님이,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바로 들어 가셔서 청장님하고 도시계획을 하시는 국장님하고 실무적으로 2,000평 개발만 해도 엄청난, 한 1,000억이 넘는 이익이 거기에 돌아오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게 요지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