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바쁘신 가운데 구민의 복지증진과 광진구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 모두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의원님들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1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었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박성연 의원님이,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수진 의원님이,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양윤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출되신 세 분 의원님께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심사안건 중 공공시설 설치 의결안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안건 중 서울특별시광진구 표창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복지건설위원회 심사안건 중 구의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백지화 촉구 결의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어 위원회에 계류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일괄상정된 안건은 소관 위원회의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채문 의원 대표발의)(박채문·박성연·박삼례·이수진 의원 발의)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회위원장 박채문 의원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2008년 9월 25일 제122회 광진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와 정수에 관한 조항 중 위원회 위원정수를 일부 조정하여 의정활동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채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의원님. (

의석에서 - 우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5명을 7명으로 했는데 의회사무국장은 5명을 7명으로 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본 의원 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박채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러려면 보니까 의장단 네 분 빼면 운영위원 일곱 명 포함해서 총 11명이 됩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취지라면 10명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타당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의장단에서 모든 결정을 해오셨지만 전반기에도 의원 간담회를 거쳐서 모든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장단이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결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의장단에서도 서로 어떤 의견차이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결정이 안 나면 앞으로는 우리 의장님 의지도 그러시고 본 운영위원장도 의원간담회를 많이 거쳐서 의원들 개개인의 어떠한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고 그걸 반영을 시키려고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의장단 숫자를 빼고 의원들 열한 분이 이렇게 모든 것을, 열한 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일곱 분이 있다고 하면 네 분이 빠지는데 거기에는 의장단은 좀, 모든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단도 우리 의원들하고 똑같은 어떤 심도있는 심사와 이런 평을 하기 위해서 열네 분의 의원을 기준으로 맞춰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의장단을 왜 뽑습니까? 의장단을 뽑는 이유는 각 상임위원장을 뽑고 운영위원장을 뽑고 또 의장, 부의장을 뽑아서 의회 전반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의장단을 뽑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운영위원회에 숫자가 많이 배정되는 것은 의장단 기능 자체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중심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지어, 조례 심의여부까지, 상정여부까지 토론하는 건 어찌보면 의회운영하는 절차나 또 의장단의 책임성을 면하기 위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장님 이하 의장단의 어떤 위상이 떨어지고 결정권이 없어진다 이런 뜻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는 구청 집행부에서 올라온 거나 또 우리 의원발의로 해서 어떤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 안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이루어지는데 전반기에도 그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조례를 심도있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전문위원이나 또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일곱 분이, 열 분도 좋습니다. 김창현 의원님 말씀대로 열 분이면 더 좋겠죠. 하지만 본 의원은 일곱 분 정도가, 모든 결정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과반 정도 의원들이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조례를 의원발의로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기존에 하던 대로 5명으로 하든지 아니면 5명을 10명으로 할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찬반을 묻고 싶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오늘 폐회 날 너무 이렇게, 죄송하지만 잠깐 이 문제는 의원발의도 있고 수정을 하고자 하는 의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이의를 제기한 본 의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어떤 인원 문제는, 정수 문제는 상당히 심도있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원끼리 어떤 의견조정이 안 된 가운데에서 운영위원회만 조례가 상정되어 가지고 조례가 통과되어서 올라왔는데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본 의원은 위원 정수를 5명 내지 또는 10명으로 하자는 얘기는 그겁니다. 5명으로, 종전대로 하자는 얘기는 광진구의회는 의장단이 있습니다. 의장단이 책임과 권한을 위임한 거 아닙니까, 운영위원들이. 그런 면에서는 취지에 안 맞다는 얘기고, 또 박채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수를 7명으로 늘리겠다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라면 의장단을 제외한 나머지 전 의원이 운영위원회 10명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제 의견을 가부간에 찬반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제 의견을 이 정도로 드리고, 일단은 기존대로 의회의 운영위원 5명을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제 의견을 철회하고. 5명 내지 10명으로 하는 것을 철회하고 종전대로 의회운영위원회 5명을 7명으로 하는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광진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 모두 위원회 수정안이 채택되었으며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발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찬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찬경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9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고문수를 확대하고 동 직능단체장 당연직 위원 위촉, 위원 및 고문 임기조정, 위원 자격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몇 가지 보고드리면 현행 제17조 1항에 ‘2인 이내의 고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5인 이내의 고문’으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일반 고문의 고문수가 중선거구제에 의한 당연직 고문이 네 분까지 되는 곳이 있어서, 현재도 고문이 6명,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수정안의 5인은 추후에 보완하더라도 너무 많다. 해가지고 3인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제17조 3항에 있는 ‘동 직능단체장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거쳐서 당연직으로 위촉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동 직능단체장을 제17조 제3항 1호에 삽입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제17조 3항, 17조 6항에 ‘관할 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현행은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17조 8항에 위원회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2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이후에 다시 위촉할 수 없는’ 내용은 ‘임기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했을 때는 위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인용법령의 법명 변경과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통신기기 지원, 정보화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수정사유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을 인용하여 법에서 정한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의용어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의장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만 서울특별시광진구 표창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찬반토론을 마치고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차기 위원회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위원회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기획행정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창현 의원 외 5인의 의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셨으므로 대표발의하신 김창현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라선거구 김창현 의원입니다. 2008년 6월 25일날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17조 8항에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 8항은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 후 신규위촉할 경우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이 조항이 그대로 통과했을 때는 소급적용할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작년 연말에 주민자치위원을 그만뒀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올 연말에 다시 재위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급적용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나 법은 공포한 이후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부칙안에 당초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17조 8항의 단서규정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라고 수정발의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

의석에서 - 잠시만요, 의장님! 김창현 의원님이 낸 것에 대해서,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행정관리국장 구자선입니다. 김창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원래 조례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나 저도 판단을 해보니까 이미 이 조례가 3월 19일날 공포돼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종전에 그만 둔 사람은 그만 둔 날로부터, 이 공포하면 그 다음날 위촉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공포를 하고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그걸 적용한다고 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은 재석의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정보화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정보화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광진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김수범 의원 대표발의)(김수범·박채문·문종철·김찬경·김창현·양윤환·박삼례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조길행·박삼례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광진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윤호영 의원 대표발의)(윤호영·박채문·추윤구·문종철·김찬경·조길행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삼례 의원입니다. 의원발의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08년 9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인의 활동 및 관련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07년 12월 31일 삭제되고 법제 42조 과태료 부과징수의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안은 대중교통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용자의 불편신고 사항의 공정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설되는 체육시설 및 기존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이용주민의 편리성을 극대화하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정력이 열악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단지에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을 현실에 맞게 하는 등 특정 사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광진소방서 청사를 신축 대민 소방방재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 공간 확보 및 청사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광진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이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의견이 채택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공공시설 설치 의결안은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관련 공공시설 설치 의결에 대한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복지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광진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상정 순서 때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여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문종철 의원 외 6인의 의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셨으므로 대표발의하신 문종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장동, 구의2동, 능동, 군자동 출신 문종철 의원입니다. 2008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중곡문화센터의 준공과 체육시설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장애인의 체육을 활성화하고 사용료의 징수사항에 관한 문구를 삽입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광진구의 체육시설로 개정 전에는 광진구민 체육센터 한 곳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구민체육센터를 포함해서 중곡문화체육센터,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이렇게 수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상기에서 말씀드린 3개소와 광장동 배드민턴장 간의 차이점은 상기에서 말씀드린 3개소는 종합적인 여러 가지의 종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며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은 단일 종목이고 또한 시설물 자체가 가설시설물로 되어 있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체육시설의 저변확대를 위한 것인데 현재 이 조례에 체육시설로 된다면 사용료에 대해서 징수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은 재석의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임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신성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말 질문 같은 질문이 될지 모르는, 또는 발언 같은 발언이 될지 모르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앞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끄럽고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면 지난 8월달에 있었던 제5대 의회 원구성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참 어려웠습니다만 참 복이 없는 부의장을 맡은 게 상당히 잘못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9월 14일서부터 오늘까지 15일간 제가 의원 생활하는 6년 동안의 가장 머릿속이 참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주변에 다니면서 생각지 않은 오해를 받고 주변 분들로부터 아주 의회 부의장이나 되서 이권에 개입이나 하고 소위 다시 말해서 떡장사나 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전락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그 문제를 논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경위로 떡집을 제가 사는 중곡2동에 소재한 떡집으로 옮기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후에라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더욱 좋겠고, 오늘 이후에라도 소상히 우리 열네 명 의원에게 어떠한 경위로 어떻게 해서 그 떡집이 소개되었는지 그 내용을 정확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령 그 떡집을 알아서 소개했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큰 잘못이겠습니까? 좀 아는 집 장사 안 되서 또는 맛있어서 좀 팔아줬던들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말을 9월 14일날 우리 선배의원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추석 전날. 듣고 그 떡집을 수소문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보니까 그 떡집 규모가 93말을 쌓아놓기에는, 떡집 규모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어디다 쌓아놨다가 배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떡을 골고루 동을 옮겨가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규모가 93말의 떡을 해서 쌓아놓을 만한 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떡집에다, 한 집에다 줘서 이런 노인들이 잡숫는 음식을, 앞에 나온 전 의원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집을 소개해서 그런 집을 하게 함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관 국과에서는 정확하게 이 기회에 밝히시고 만약 안 밝혀지면 다음 회기 때 정식으로 구정질문을 통해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날 선배의원님으로부터 ‘곽 의원 떡 사건을 아느냐?’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떡 사건이 뭐냐고?’ 모 동에 떡이 갔는데, 변질된 떡이 갔는데 곽 의원이 추천하고 곽 의원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진을 찍고 녹취를, 녹음을 해서 그 문제를 다음 회기 때 구정질문을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집 주인 얼굴도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뭐 제가 여기서 하늘로 손바닥을 가리지 제가 거짓말 한다고 시간이 가면 안 밝혀지겠습니까? 나중에 그 문제를 정확히 밝혀 주시고 구청에서도 앞으로 향후에 떡을 좀, 아까 다른 의원 말씀대로 네 군데면 네 군데, 동네별로면 동네별로 나눠서 그 동네 떡집 좀 골고루 팔아주고 또 그 동네 장사 안 되는 데 구청에서 그런 것도 골고루 해주시면 안 됩니까? 왜 한 군데에다 그런 걸 줘가지고 이런 시끄러운 일을 만드셨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중곡2동, 저는 시장 어디인지 알고 갔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은행 뒤쪽에 있는 과거에 과일 집 했던 자리더라고요. 2008년도 4월달에 떡집으로 바뀌었답니다. 그 분들은 노유동인지 구의동 모 시의원 사무실 옆에 있는 데서 빵집을 하다가 옮겨오면서 떡집으로 개업을 했다고 그럽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그 집에 가서 그 떡집 주인을, 가보니까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 집까지는 못 들어가고, 옆에 있는 부동산으로 누구를 시켜서 불렀습니다. ‘저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번도 본 일이 없다고 그래요. 사진은 한 번 어디서 본 것 같다고 그래요. 의원이니까 어디서 사진 봤겠죠. 그 집 어제도 또 찾아왔었습니다. ‘왜 소개도 안한 사람한테 팔았다고 녹음을 했다는데 녹음기를 틀어보면 되지, 왜 저한테 자꾸 옵니까?’ 거꾸로 그 주인이 저한테 화를 내요. 한 번 그만큼 해서 당했으면 됐지, 보름 동안 시달리고 있다고 기자도 찾아오고, 누구도 오고. 이런 얘기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오래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거하고 연결지어서 얘기를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의장단 후반기 원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무슨 일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심히 제가 살아온 60, 어언 60되는 평생 처음 듣는 모욕적인 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제가 여섯, 일곱, 여덟 번, 적으면 한 다섯 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직접, 제 삼자를 통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뭘 훔쳐가서 도둑놈이 되어야 하는지. 또 한 가지는 우리 대표단 회의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양쪽에서 대표로 해서 원구성을 원만히 하는데 합의를 하자고 그랬더니 ‘낯짝도 보기 싫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의원 간에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그래도 저는 원만한 의회가 모든 걸 끝나기 위해서 저 하나 참으면 되겠지, 참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이거. 지금 광진구가 여러 가지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까지 시끄럽게 안 하려고 제가 정말 나름대로 참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지난 9월 14일 이후, 그 얘기를 들은 이후 저희 집 명절이, 명절이 됐겠습니까? 온 가족이 저 하나 마음 불쾌한 걸로 인해서 온 저희 친척까지 식구까지 불행한, 불편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집 안 식구 그 얘기를 듣고 불같이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바깥에서 있었던 일에 여자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렸습니다. 또 저희 동네 떡집에 소문났습니다. 93말쯤 되는데 좀 몇 집 나눠주지 그 집하고 무슨 관계이기에 그 집 하나에다 다 그렇게 줘가지고 욕먹어도 싸다고 한대요. 확인해 주십시오. 5분 발언이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과거 한양을 도입지로 정하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서 이조를 창건한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나눴던 얘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발전되더라도 제가 또 참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에 또 -청취불능- 나오면 저는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광진구의회가 광진구의 망신을 당한 데 대해서 분명히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말 동료 의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 그런 일까지 가지 않으려고 제 나름대로 무던히도 저는 노력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제 이름을 거론해 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제 이름을 거론 안 하고 모 의원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분 발언이라 이 자리에서 답변은 안 되겠지만 의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자세한 내용이 나올 수 있으면 더욱 좋고, 안 되면 구청에서 이 자리를 통해서 직접 이 문제를 해명해서 더 이상 광진구 바닥에서 떡 얘기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근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은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와, (

의석에서 - 기회를 주시면 여기서 잠깐 말씀을,) 소관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기석입니다. 먼저 중추절 노인복지시설 위문과 관련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석 때 노인복지시설 93개소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과 1박스하고 떡 1박스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떡을 구입하게 된 것은 떡은 구청과의 계약을 해야 되는데 구청과 계약을 하려면 조달청에 있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만이 구청과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도중에 나왔습니다만 수년 동안 자양동 골목시장에 있는 소문난떡집에서 거래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중곡2동에 있는 떡마루집에 계약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수년 동안 소문난떡집과 거래를 하니까 왜 한 군데만 계속 그렇게 거래를 하냐 이런 여론이 있었고 또 마침 떡마루집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지금 한 군데만 너무 다년간 하니까 그런 여론이 있고 지역안배 차원에서 그쪽도 한 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의원님이 연루가 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발언하신 윤호영 의원님께 누차 경로를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담당 과장님 ‘이건 사실과 다르다’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오늘 이 자리에 다시 거론하게 된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책임을 지고 있는 소관 담당 국장으로서 자신있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경로도, 곽근수, 어차피 곽근수 의원님이 거명이 됐습니다. 곽근수 의원님한테 이런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어떤 한 군데다 이렇게 수많은, 많은 양을 계약을 해가지고 이런 좀, 변질된 떡이 갈 수 있게 된 것, 그게 잘못됐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최종적으로 경로당에 배부를 할 적에는 검수를 철저히 해서 이상없는 떡이 배달됐으면 지금같이 이렇게 됐겠느냐? 그런 것이 저희들이 또 잘못됐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이 꼬이려다 보니까 금년에는 늦더위가 있어 가지고 보통 9월달이면 선선해지는데 뜨거운 떡을 그렇게 비닐로 덮다보니까 배달과정에서 기온이 높고 그러니까 변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떡으로 인해서 어떤 분이 잡수시고 무슨 탈이 났다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각 동에 연락을 해서 이런 것이 혹시 신고가 들어왔느냐 했더니 12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경로당에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즉시 수거해서 폐기처분하고 17일날, 9월 17일날 추석이 지난 다음에 바로 새 떡으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가 잘못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만일 의원님들 간에 이러한 얘기로 자꾸 오가는 데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것을 소상히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청장님께서 지시를 했어요. 차후에는 이런 것을 지역 안배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몇군데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하여튼 재발방지 차원에서 사후조치를 해라, 그리고 어찌됐든 저희들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이 사건에 휘말리게된 곽근수 의원님께는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가서 설명을 해드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것이 원만하게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본회의 석상까지 이런 문제를 끌고온 데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앞에 나가서 할 얘기를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요. 하나만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에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