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주 의원 5분자유발언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충사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金忠士 議員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충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전 의장의 개회사에서도 거론되었다시피 우리 의회가 99회부터 지금까지 의원 상호간의 갈등 속에 의회가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 유독 오해를 받을 수 있는 PCS케이블방송 촬영을 하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한 불쾌감과 아픈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협상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조금도 양보없이 평행선을 달려온 현 시점에 오늘 정례회도 아니고 유독 임시회 때 의장께서 케이블방송의 녹화를 허가한 데 대해서 더욱더 의아심을 갖게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의장단에서 나머지 6명의 의원, 이규철 의원 이위준 의원 임규백 의원 차백진 의원 유원상 의원 본 의원 6명이 그동안 꾸준히 여러 가지 문제를 거론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절차상의 문제 또 잘못된 것, 이런 시정 할 점들을 의장단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어제 낮 오찬 회동까지 전혀 양보도 없고 얻은 것도 없습니다. 지금 화합하는 101회 임시회가 돼야 되겠다고 의장께서 개회사에 거론했습니다마는 협상은 주고 받는 가운데 조금씩 양보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101회 임시회, 다음 102회 후반기 정례회를 앞두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데 대해서 상당하게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원만한 의사진행과 의회운영을 위하여 케이블방송 촬영을 중지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의장이 결재했다면 의원들 뜻을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회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정회하면 안됩니다. 그냥 하세요.) ○ 議長 金秀榮 김충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사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의정활동은 열린 의정으로서 있는 그대로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보여 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촬영중지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속 가자 이말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7명이 의회를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퇴장합니다.) (

- 의장님! 회의진행 시키십시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擔當 辛潤基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신윤기입니다. 지금부터 제101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1시13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 ○ 議長 金秀榮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寅鶴 委員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3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대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인학 의원입니다.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은 지나가고 어려운 이웃이 가장 힘들어하는 엄동설한의 문턱에서 항상 구민의 권익보호와 편의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하여 구정을 논하게 된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가슴 뿌듯이 여기면서, 우리구 의회가 부산의 중심구로서 승승장구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데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할 각오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접할 때면 오늘날 시대적 흐름은 놀라울 만큼 변화와 개혁속에 하루를 맞이할 정도로 진취적 변혁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루도 빠지지 않는 보도는 ‘사랑의 이웃돕기’, ‘어려운 이웃 함께 나누기’ 등의 슬로건 하에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나누는 정담어린 사연들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살다보면 배고픔만큼 더한 설움은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대부분 사･오십대 이상의 연세되시는 분들만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난날 춘궁기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던 시절, 단 한 끼라도 하얀 쌀밥 한 그릇 실컷 먹어 봤으면 여한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두 어려운 시절을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날에 국한된 것이 아닌 오늘날 현실적으로 배고픈 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루 세 끼는 고작하고 점심은 아예 거르고 아침 저녁 두 끼 중 한 끼는 라면으로 연명하는 주민이 우리 관내에 상당수가 있다는 현실을 모두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박대해 구청장님께서 굶는사람 없는 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구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참으로 절실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단언합니다. 구청장님의 철학이 담긴 본 사업이 필히 성공을 맺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몇 가지 뜻을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급식지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집행부에서 희망에 의해서 지원하는 학생수는 2004년 11월 12일 현재 72명으로 85만원이 지원되었으나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 관내 초･중고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는 13개 동에 1,854명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교육청 자료의 격차가 너무 많이 나고 있으므로 과연 우리구에는 실제 밥을 굶는 초･중･고생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다소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둘째, 긴급구호양곡권의 금액 상향조정(현재 1매당 3만원)과 수혜주민수의 확대 대책을 강구하고, 셋째, 굶는 세대의 국민기초수급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넷째, 매년 연말 구･동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액의 총괄관리를 맡은 부산시공동모금회로부터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한창 성장기에 결식하는 초･중등학생이라도 굶지 않도록 급식예산을 편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秀榮 정인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주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洪柱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대해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3동 출신 박홍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구청 공무원 조직의 현실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어언 13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모든 사안에서 집행기관인 구청과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며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집행기관의 일부에서는 의회의 존재와 기능을 귀찮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식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의회의 존재가 집행부의 집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인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부분은 비단 의회뿐만 아니라 의회와 같은 소수의 조직, 소수 직렬의 문제에 대하여 한 의원이 집행부에 대하여 이렇게 주장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발언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번 11월 1일자 집행부의 6급 승진인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보직없는 6급 자리를 만들었다면서요? 각 국에 주무자리에 두는 것은 집행부서장의 의지입니다만 그 결과 총 6명이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제구 직제에 국이 몇 개이며 실은 몇 개입니까? 의회사무국이 국이 맞기는 맞습니까?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는 기관이 틀리니까, 의회사무국의 정원에 대해서는 의회와는 협의를 안한 것입니까? 사전에 협의할 생각조차도 할 필요가 없었던 부분입니까? 한마디로 다른 기관이니까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입니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도 같은 구청 공무원 아닙니까? 상호 존중 원칙에서 마차의 쌍두마차 바퀴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상호 존중입니까? 앞으로 우리 의원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장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예의는 지켜져야 하지 않습니까? 의논하는 것이 어려워서, 무엇이 어려워서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상호 존중의 원칙은 무너졌습니다. 의회만 이렇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의회는 의원들이라도 한마디씩 해주지요. 우리 의회와 같은 소수 직렬에 대하여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2003년 9월 표준정원제 시행시부터 현재까지 살펴보면 정원 조정할 시 행정6급 3명, 행정7급 5명이 승진하였고, 2004년 7월 4개 담당 신설시 행정6급 5명, 행정7급 14명이 승진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10월 정원 책정비율 증원에 따라 행정6급 6명, 행정7급 4명이 승진하였습니다. 소수 직렬인 세무과를 한번 봅시다. 본 의원이 첫 의정활동 할 당시 세무과장 외 전 직원이 세무직이었습니다. 현재는 세무과 담당 중 두 분이 행정직입니다. 그 두 분의 자리는 세무･행정 복수직이겠지요? 그러는 사이에 세무직 7급 이하 직원 중 동일 직급에서 근무기간이 행정직보다 짧은 직원들만 세무과에 있겠군요. 그렇습니까? 사회복지직도 한번 봅시다. 입사시 별정7급으로 입사하였습니다. 2000년 일반직으로 신규임용 받았다 뿐이지 실제 87년도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물론 입사 후 인사관리는 근무하는 구청의 구청장께서 하고 계시겠지요? 구청 관계자 여러분! 한 직급에서 17년 정도 근무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과도 사회･행정 복수직이 한 자리 있지 않습니까? 아! 물론 세무과 직원은 9급에서 8급으로의 진급이 행정직보다 한 1, 2년 빨리 합니다. 사회복지직은 별정으로 출발하였으니 2000년부터 임용된 것으로 보고 2000년 7급인 행정직하고 같이 경쟁하여야 합니까? 그렇습니까? 본 의원은 이런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우리 행정직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도 승진이 늦었습니다, 남 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할 것도 없는데’ 그렇습니까? 국･과장님! 여기서 우리가 남이가의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의회 직원, 세무 직원, 사회직 직원, 기술직 직원 우리 다같이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소수 직렬에 계시는 직원은 무슨 기분으로 일하겠습니까? 아무리 대민봉사를 직업으로, 생활의 수단으로 일하고 있다지만 이 같은 기피 부서나 소수 직렬 직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승진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직원 사기는 저하될 것입니다. 직원의 사기저하는 대민봉사 행정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며 그에 대한 구민의 원망은 구청장이나 의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 소수직렬 직원들도 우리 구청 공무원들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만 생각해 봅시다. 만약 몇 년 후 머리 큰 아이가 ‘아버지 어떻게 했길래 한 직급에서 20년씩 있습니까? 아빠 친구들은 다 계장인데’ 이 말은 다 여러분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고 본 의원 주장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지적한 소수 조직, 소수 직렬 공무원들은 행정의 업무효율 제고와 전문적 지식을 가진 공무원들로 하여금 주민 편의행정과 봉사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생긴 전문직 공무원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의식을 조금씩만 전환합시다 열린 가슴으로 조금만 배려해 주십시오. 이들이 더 한층 따뜻한 마음으로 구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줍시다. 지금까지 물론 직급별 공무원 정원과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잘하고 계시겠지만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가슴에 담아 향후 소수 조직과 소수 직렬의 공무원을 조금만 배려한다면 반드시 희망을 가지고 근무할 것이며 그 열정이 ‘꿈이 있는 도시, 살기좋은 연제’를 만드는 데 헌신하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청 공무원 모두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행정, 기술, 전문직 할 것 없이 우리 공무원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서로가 배려하는 풍토 속에 23만 연제구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의 길을 갈 때 본 의원은 여러분 뒤에서 힘찬 박수를 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議長 金秀榮 박홍주 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1시24분 ↑TOP 안건 1. 第101回蓮堤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 議長 金秀榮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연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4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2. 本會議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 議長 金秀榮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위준 의원과 송기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 서명의원은 이위준 의원과 송기성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3. 休會의件(議長提議) ○ 議長 金秀榮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TOP 출석의원( 13 명) 劉原相 李命柱 李成雨 李圭哲 車百振 金忠士 朴洪柱 李渭俊 林圭白 宋基成 鄭寅鶴 李鍾光 金秀榮 결석 감사위원( 22 명) 區廳長 朴大海 副區廳長 章榮勳 總務局長 金喆用 社會産業局長 朴宗哲 都市局長 柳東永 保健所長 許穆 企劃監査室長 金鍾坤 總務課長 姜元中 文化公報課長 韓槿雅 財務課長 李權浩 稅務課長 金榮綠 民願奉仕課長 金慶錫 社會福祉課長 周守煥 環境衛生課長 薛承守 淸掃行政課長 李三烈 地域經濟課長 李漢鏞 交通行政課長 崔一柱 建設課長 張珉祚 建築課長 鄭德根 地籍課長 趙顯旲 生活民願課長 金哲容 保健行政課長 黃貞順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