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친일정 권 박근혜정권 규탄한다! - 사랑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북구청 직원 여러분! 이수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2015년12월28일 우리는 가짜 사과 앞에 비겁하게 손 내미는 어처구니없는 박근혜 정부를 목격했습니다.

한일정부는 실로 기만적인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해 전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싸워온 세계 시민들을 다시 한 번 분노케 했습니다. 이들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운운하며 법적 책임이 이미 끝났고, 그 간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문제 해결을 자신들이 해결했다며 자화자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피해자를 배제한 가해자와 동조자 간 정치적 야합에 불과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피해당사자를 배제하였고,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수십 년간 요구했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조치는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어떻게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해 끝자락에 이렇게까지 졸속적인 합의로 국민들의 자존감을 짓밟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일본 측 표명 사항에는 구체적인 문제와 피해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재발방지 노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또한 ‘공관의 안녕’을 위한다며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등, 책임과 반성의 자세보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급히 마무리 짓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해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정부는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사실과 국가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채 사안을 희석시키겠다는 의도를 표명하고, 오히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과 한국 정부의 비난, 비판 자제를 요구하며 적반하장격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피해당사자를 만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청와대는 논란이 불거지자 그동안 민간 차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며 어렵게 풀린 위안부 문제를 다시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릴 것이냐며 피해자들과 정의로운 해결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현실적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 위안부 합의에서 10억엔을 일본이 국가 예산으로 기금을 출연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며 문제를 바라보는 저급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당사자들의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는 있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의 성폭력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누누이 보아왔습니다. 능력 없고 뻔뻔한 성폭력 피해자 부모가 자식 죽는 줄은 모르고 자식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성폭력 가해자와 돈 몇 푼에 합의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1991년 당사자인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으로 촉발된 일본군 ‘위안부’ 운동은 당사자들의 존엄성과 명예회복,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역사정의 실현, 전쟁반대 평화실현 운동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소녀상’을 비롯한 전 세계 각 지역의 , , , 등의 운동은 전시 성폭력의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동을 요구하는 정의 실현 운동이며 책임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아무것도 못했다’며 폄훼하고 배제하기 바쁜 박근혜 정부는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당사자를 배제하고 다급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굴욕적인 합의를 했는지 답해야 합니다.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전 세계를 다니며 진실을 알릴 때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할머니들의 그 헌신적인 활동으로 이제 겨우 전 세계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알게된 것은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 2007년부터 일본군 위안부가 역사 교과서에 실려 배우게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국가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닌 여성 인권 문제입니다.

국가가 자행한 성폭력과 한국사회의 가부장제가 결합해 오랜 시간 피해자의 목소리가 은폐되어온 전시 성폭력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배제된 이번 ‘합의’는 전 세계에 난무한 성폭력 가해자와 이를 동조하는 세력이 문제를 희석하고자 하는 방식과 소름끼치게 닮아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의의 역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전시 성폭력의 가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는지 후대에 길이 남겨 이 세계가 여성 인권을 위해 애쓰고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대가로 예상대로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심사한 지난 16일 유엔여성차별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은 일본군과 정부가 위안부를 강제로 연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며 도발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밤에 또 한 분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별세하셨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살아 남아 계신 분이 45명입니다. 평균 수명은 88.4세입니다. 겨우 13살, 14살, 15살, 16살, 17살, 18살이었습니다.

적게는 5만 명 많게는 40만 명이 잡혀 갔다는데 몇 명이 이 땅에 돌아왔는지, 몇 명이 중국 땅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다시는 이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법적 배상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