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 박근혜 정권 3년, 민주주의 파괴, 민생 포기, 경제파탄, 평화와 통일마저 포기 2016년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입니다. - 사랑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이수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3년차 되는 날입니다. 취임 3년차를 보내고 4년차를 맞이하는 박근혜 정권의 폭주는 멈추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악, 묻지마 쌀개방, 대북 적대정책과 긴장 고조, 일본군 ‘위안부’ 야합을 통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구축 등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반통일로 폭주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이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폐쇄해 이 땅의 평화의 마지막 안전핀을 기어이 뽑아내었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며 최대 교역국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보복에 이 땅 국민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뿐 아니라 특전단을 동원한 참수작전을 포함한 유례없는 대규모의 전쟁 연습을 강행, 일촉즉발의 정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주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대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라는 자는 오히려 이제 시작이라며 대북 적대와 전쟁불사의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권입니까? 전범국가인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고, 미국 앞에서 꼼짝 못하는 이 정부는 도대체 뭐하는 정권입니까?

국민의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민족의 이익보다 더 우선할 것은 없습니다. 참으로 무능하고, 나쁜 정부입니다.

외교와 안보에서 무능함을 표출한 박근혜 정권은 국민들의 민생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대기업과 재벌의 민원만 해결해 주려고 노동자, 서민들의 목줄을 조르고 있습니다. 노동 개악에 대한 노동자의 분노로 개악안 통과가 지연되자, 박근혜 정권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정부지침을 통해 일반해고를 기어이 강행하고야 말았습니다. 묻지마 TPP-쌀개방을 기어이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자신들이 귀 기울이는 고통은 재벌과 부자들의 고통뿐이며, 자신들에게 국민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는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메르스 사태 당시 참사의 진실에 대한 국민의 문제제기를 괴담으로 매도하고 진상규명 노력을 탄압하는 데에만 유능했던 이 정권은 지난 민중총궐기 당시 살인 물대포에 쓰러져 100일이 넘도록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해 그 값싼 사과의 한마디조차 외면한 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추진하기는커녕 오히려 책임자들을 영전시키는 패륜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천재지변과 전시？사변에 준한 상태인가요?

국회의장이 현 시국을 그러한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대통령 관심법인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박근혜 집권 만 3년이자 4년차의 시작인 25일을 하루 앞둔 국회의 진풍경입니다. 지금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이유는 박근혜의 집권 이외는 없습니다. 「테러방지법」도 테러를 방지하는 법이기 이전에 대선에 개입하는 등 헌법을 유린한 국정원의 권한을 늘리는 법안이자 이를 통해 비판세력을 감시？통제하는 민주주의 테러법안입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장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협박에 굴복해 시대착오적 이유로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 많은 참여를 간절히 호소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