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전체적인 업무계획에 대한 부분들의 질의보다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17-14페이지 걷고 싶은 등산로 관리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친환경적으로 등산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무룡산이나 동대산, 천마산, 순금산 그리고 우리 관내는 아니지만 삼태봉이라고 마우나 쪽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있고 그리고 양정, 염포 쪽에는 염포산하고 새바지산, 율동 군부대 쪽에 이런 산들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등산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는 오래전부터 등산 임로를 많이 정비하고 개발을 해서 주민들의 쉼터로 또 웰빙의 공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여러 업무보고나 행감 때도 몇 번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개설 구간들이 조금 있는데 이쪽을 개설하게 되면 효과적으로는 등산 인구의 저변확대와 또 주민들의 체험여가 활용들을 좀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들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순금산 그쪽에는 사적지로 지정돼서 사적지 탐방로는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유명무실해져 있습니다. 경사도도 높은데 일부 등산객들은 하절기에 길 따라 올라갔다가 굉장히 낭패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저도 한 번 쭉 올라가서 탐방을 해봤는데요. 산길에 등산로가 쭉 나와 있다가 길이 너무 좋아서 쑥 들어가 보면 묘지터로 들어가서 길이 막혀버리고 이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안내표지판을 세운다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쭉 연결을 해서 천마산에서 순금산까지, 시 사적지 41호입니까, 40호입니까? 하여튼 순금산 그쪽으로 쭉 올라가서 중산 쪽 정임석 열사 묘역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코스를 우리가 새단장을 해서 안내를 좀 해 주면 전체적인 이음 길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하고 여러 지역 원로 분들하고 청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되었는데요. 17-16페이지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편백길 조성사업이 신규시책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미 진입도로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들의 민원이나 숙원사업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구비 책정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존 달천 편백숲보다 키는 작지만 편백숲이 잘 조성되어 있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함께 개발해서 우리 주민들의 쉼터로 더 확장하는 것이 이제는 좀 필요하다, 북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울산 시민들이 알음알음 입소문으로 해서 주말에 가족들하고 굉장히 많이 찾는 그런 웰빙공간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사유지이다 보니까 개발에 어려움도 있지만 지난번에 의원들이 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항구적으로는 숲속 사유지를 전부다 매입해서 웰빙공간으로 새롭게 하고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힘들더라도 공원지정을 해서 도시계획을 좀 다듬어서 지정고시를 해가지고 다른 난개발을 방지한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제안드렸던 내용들은 지금 편백숲 보다 더 큰 편백숲이 있는데 키가 작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항구적으로는 전부다 함께 개발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거기도 산주 분들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서 전체적인 계획들을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아까 걷고 싶은 등산로 관련도 길이 끊기고 이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창의적으로 검토하고 새롭게 가다듬으면 앞에 지역의 원로 분들하고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제안된 게 불매길이라고 이름을 명명해서 청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지역문화재와 또 이런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새로운 등산 임도 길들을 한 번 찾아서 만들어 가지고 이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이 됐거든요. 물론 사석이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흔쾌히 검토하고 참 좋은 제안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연결하고 이으면 우리 북구만의 특색 있는 불매길이 새롭게 단장되고 조성되지 않겠느냐 그런 욕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달천 편백숲까지 가는 길은 주민들이 마을 안길을 이용하다 보니까 교행도 안 되고, 농번기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 달천 입구에서 옛길을 잇는 그 길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관련 담당자 분들도 탐방을 다했었는데, 가다가 마지막 달천농공단지 뒤쪽 편 산하고 편백숲 하고의 그 임도가 가로 막혀서 끊겨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쪽으로 좀 더 길을 개척하게 되면 충분하게 차를 안 가지고 들어가더라도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을입구에서부터 걸어서 쭉 들어가는 그러면 안에 교통체증도 일정 정도 완화시킬 수 있고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십사라고 했는데 검토만 하고 결과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시책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기 제안됐고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내용에 접근했다면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현재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약 66구간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올해도 염포 같은 경우에 누리길을 조성하면서 일부 조성을 추가로 하고 있는데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유지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또 돌아가야 되고 끊기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좀 있습니다. 지주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천 편백림 외에도 추가로 많이 있다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천곡 쪽인데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이 허락하면 전체적인 편백림에 대한 기본용역을 수립해서 천곡, 달천 등 전체적인 계획을 한 번 수립해 볼 예정입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점차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이 아니라 일단 계획을 세우시면 또 방법이 나와지지 않겠습니까?

계획은 일단 내부적으로 안은 나와 있는데 공식화되지는 못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요. 담당자나 저희 과에서 그냥 대충 그릴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문가가 검토를 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성을 하는 게 나을지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개발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달천 편백 진입도로에 도로변으로 편백림을 또 이렇게 조림하기 위해서 식재라든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도 전부다 땅을 다 사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또 산주 동의를 받아서 하는 그런 과정들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쪽에 숲속이 조성되어 있고,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고 앞으로 그런 것들은 개인사유지이지만 다른 용도로 불가하다는 것은 그 산주들이 더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참에 적절하게 행정에서 어떤 큰 계획들을 세워서 산주들과 협의를 해서 동의를 이끌어내는 절차가 좀 들어가 줘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지난번에 편백숲 들어가는 저수지 옆에 작은 길을 조금 확장하는 것도 산주의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또 이해는 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관에서 이렇게 개발할 목적이면 전체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전에 어떤 동의를 좀 받아가지고 했으면 자기들도 그렇게 고집을 안 할 건데, 그 1m 터주는 것을 자기들은 하나의 항의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던데, 사전에 행정에서 먼저 선제적인 그런 계획들을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가는 것들도 먼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나중에 다 해놓고 마음이 다 상하고 기분이 상해져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하면 산주들도 실질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이고, 사전에 그런 계획들을 먼저 알려내고 좀 설득시키고 동의를 받아가는 과정도 좀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일단 계획이 수립되고 어떤 안이 나오면 그런 부분은 사전에 사유지 토지소유자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동의를 이끌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제안을 드렸는데 일단은 달천마을 입구에서 편백숲까지 가는 옛길, 등산로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달천 편백숲보다 더 뒷산이죠. 그쪽에 조림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그것도 항구적으로 편입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체 달천철장을 주변으로 해서 에워싸고 있는, 기 이용하고 있는 길들을 잘 엮어서 불매길이라는 명칭으로 해달라는 지역 원로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착안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산불이 났었죠?

예.

양정동 현대자동차 사택 뒤에 산불이 났었는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약 1만㎡ 정도 산불이 발생했던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재선충 작업하면서 처리목을 수년간 쌓아 놓음으로 해서 그 처리목에 불이 붙어서 한마디로 불구덩이가 되는 상황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제압도 되지 않고 불도 끌 수도 없고, 그 불무더기 하나를 끄기 위해서 헬기가 물을 몇 번이나 싣고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북구 관내에 재선충 방재작업을 하면서 계속 쌓아놨는데, 이게 앞으로 산불이 났을 적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언론에서나 방송에서도 나오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선충에 따른 피해목을 제거해서 훈증시키기 위해서 무더기로 쌓아놓은 게 언론에도 나왔지만 불씨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 그걸 깨끗이 정리를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약 10배 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재선충을 잡기 위한 벌채를 하는데도 올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추가로 10억 원 해서 약 23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3만 군데가 누적되어 있는데요. 그걸 제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대신 주택가라든지 주요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돈이 문제입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최대한 가능한 부분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이 났을 적에, 불이 붙었을 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구할 여력도 없었고 그럴 정신이 없었죠. 방재에 초점을 맞추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드시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적에 앞으로 비교적 관리하기도 쉬운 안전지대로 가까운 곳에 모아서 관리하는 방법, 물론 파쇄를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의 접근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일정 부분의 예산을 투입해서 비교적 그 주변에 안전지대로 좀 모아서 관리하는 방안도 앞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방재목 생긴 그 자리에 모으다 보니까 지금 산불이 났을 적에는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관리하기 힘들어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 산림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서는 특별히 대책을 한 번 강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안을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저희들이 군집해서 모으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쇄가 아니더라도 이동자체가 사실은 힘듭니다. 이동하는 그 자체가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파쇄는 장비를 넣어서 파쇄를 시켜버리면 되는데 이동은 전부 사람이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게 전부 인력, 인건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방대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불이 난 곳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산불이 나더라도 방화선 안에서 나는 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산불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좀 모으고 주택가 가까이 있는, 정 안 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거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바람에 불이 옮겨가는 염려도 있겠지만 일단 방화선 그 주변만 처리를 하고 나면 화재가 나서 어느 정도 타고 있어도, 며칠 동안 타도 화재 확산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융통성 있게 관리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것을 접하면서 공원녹지과 인원이 전에도 모자란다고 해서 제가 1명을 충원한 바가 있습니다만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13명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우리 북구 면적이 중구, 남구, 동구를 합한 면적보다 더 넓습니다. 산림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또 옛날과 달라서 지금은 등산로라든지 여러 가지 욕구가 옛날 순수하게 관리하는 산림 업무보다도 등산로 관리나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인력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제대로 산림을 관리해야 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것 같은데,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예로 보면 천곡동 같은 경우에도 산림에 무허가로 아예 절을 짓고, 집을 짓고 난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단속을 한다든지 관리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너무 적고 해야 할 일은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정말 식사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뛰어다녀도 관리하기가 힘든 이런 형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력을 반드시 확충을 시켜주시고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인력확충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천곡동에 두 곳이 산림을 굉장히 훼손시키는 무허가로 아예 건축물을 대단위로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강하게 대응을 해서 보존해야 될 산림은 보존시키고 개발시켜도 될 산림은 개발시켜야 되겠다. 이건 관련 공무원들에게만 자꾸 잘못됐다고 말할 게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원을 충원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앞섭니다. 특히 천곡에는 두 곳에「산림법」을 위반해서 건축물을 지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단속을 해서 완전히 철거를 할 때까지 행정력을 강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국장님, 인력이 모자라는데 좀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곡동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예 호텔을 지어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은 좀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가 산림도 너무 많고 다른 곳하고 비교하면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인원이 적은데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건의하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충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작 필요로 하는 부서에, 필요로 하는 계에 인력을 충원시켜 주지는 않고 북구청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인력을 제대로 좀 효율적으로 충원시켜야 될 곳에 충원을 시켜야 됩니다. 국장님 공원녹지과 13명, 이 인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배로 늘려야 됩니다. 다른 과에는 보면 인원이 전부다 20명, 30명 이렇게 됩니다. 왜 업무가 많은 공원녹지과에 13명으로서,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지금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엄청난 행정욕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수용하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담당공무원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원을 좀 충원을 해 주셔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위에 간부직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충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확실하게 좀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연동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산림이 주는 의미는 민간에게 굉장히 색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안정감이라든지 산림을 통해 느끼는 힐링감 이런 것들이 현대의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아닌가 그렇게 봤을 때 산림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욱 증대된다고 봐집니다. 산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양정동에 산불이 왜 이렇게 연이어 일어났죠?

원인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추정컨대 주변에 경작을 하던 분들이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안 그러면 지나가는 등산객의 부주의로 인해서 불이 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사실 그 원인을 직접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확인을 안 하는 이상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가파르고 해서 등산이 자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무단으로 산 밑에서 경작하시는 분들이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도 산불방지를 위해서 혹 그분들이 안했다고 하더라도 방지를 위해서 제재하는 수단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쪽에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제지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산림을 훼손해서 경작을 하면 저희들이 제재가 가능한데 …….

산림훼손이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구거하고 산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구거 쪽에 조금 손을 봐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 그분들에 대한 제재라기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산 인접지에 경작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불법경작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인적사항도 한 번 파악을 해서 수시로 그분들한테 산불의 경각심을 주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게 건설 쪽이면 건설, 산림을 담당하는 과가 다르면 업무협조를 하시고, 사실 그 부분들은 안 지으면 좋겠던데 ……. 거기에 보니까 텃밭을 좀 일구고 해서 소일거리로 굉장히 오랫동안 했지만 한 번 불이 나면 복귀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연이어서 그쪽 지역에 바로 났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 번 났었고 올해도 또 한 번 일어났는데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교육을 통해서 개선이 되겠습니까? 밑에 논두렁 태운다고 합니까, 그런 형식으로 쓰레기를 태워서 제가 볼 때는 바람이 불면 불씨가 날아가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 같은 원인에 의해서 두 번이 났다고요. 제가 볼 때 등산객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지점에서 산불이 났다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아마 거기에 경작하시는 분들의 부주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육과 안내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그것을 폐지해서라도 불은 막아야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작지를 없애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장비를 대서 깨끗이 정비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정혜도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16 주요업무계획 보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버스승강장 타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차선 도로는 시에서 승강장을 설치합니까?

도로 구분 없이 버스승강장은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여러 가지 타입이 있던데, 예를 들면 민원이 있었습니다. 비가 올 때 바람이 불면 승강장 외벽이 유리로 차단된 것이 있고 오픈된 것이 있습니다. 지붕만 있는 것이 있어서 바람이 조금만 불면 비가 들어와서 비를 맞는다고 합니다. 보통 우산을 접고 들어와 있는데 그런 타입들이 현대자동차 앞에 있던데 개선할 여지는 없습니까?

버스승강장이 과거에는 인도 폭에 따라서 넓은 지역은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외벽 날개가 있는 승강장을 설치하고, 인도 폭이 좁은 곳은 날개까지 설치하려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날개가 없는 단순형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날개가 달려 있는 승강장으로 나옵니다.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해서 하는데 과거에 설치한 것 중에 날개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민원이 들어오면 순찰할 때 확인해서 날개를 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들여다 봐 주십시오. 그런 민원들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옆에 차단된 것이 좋지 않습니까.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정확하게 관련 부서가 어디 인지 몰라서 앞서 건설과에 도로 관련이라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스쿨존 주변으로 보행길 안심로드라고 해서 바닥 보도블록에 태양광 전지로 야간조명 밝히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신 겁니까?

스쿨존 내에는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은 아니지만 인근 대단위 공동주택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아파트 외곽인도로 이어지는 길까지 쭉 연결해서 해 놨는데, 처음에는 야간에 불이 들어 오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쾌적하고 이색적이다 보니까 다들 좋아하시던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밤에는 아이들이 학교 등하교 할 일도 없는데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가 됐으면 유지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보면 거의 절반가량 불이 나가서 군데군데 조명이 안 들어오고 중간 중간 불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돼서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인도 관련이라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학생들 도로 교통안전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니까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원래는 인도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새롭게 단장을 해야 되는데 노후 된 보도블록에 심어서 만들어 놓으니까 낮에는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밤에는 불이 들어오니까 입체감도 있고 분위기도 있고 해서 처음에는 호응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군데군데 빠지다 보니까, 아마 태양광 전지로 밤에 불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안에 교체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시설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금의원 질의하십시오.

18-10페이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습관적으로 가까이에 공영주차장이 있어도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는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식당가 쪽이나 시장 쪽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작년 10월부터 매일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는 불법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의 경우에는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시간 외에 아침 8시나 9시부터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에 단속을 합니다.

식당가 쪽에는 식사시간 대에는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때를 원하고, 시장가 쪽에는 시장이 복잡한 시간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굉장히 복잡한데 상권이 있는 쪽에는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남구 신정시장은 복잡한 시간대에는 한시적으로 허용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구도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 허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특히 화봉시장의 경우에는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주차단속을 하다보면 상대성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때만 할 것이 아니고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대나 시장에 많이 나오는 시간대에는 고려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8-14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2억5,000만 원 전액 구비를 들여서 1,0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124면 정도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 둘레에 편백나무를 같이 심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진입로 도로변에 편백나무를 심습니다. 심어나가면서 테마가 편백에 대한 테마를 두고 진입로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편백산림욕장도 만드는데, 덩그러니 주차장만 철근콘크리트로 해 놓으면 딱딱해 보이고 분위기가 잘 안 맞으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때 신규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편백나무를 울타리로 할 수 있도록 심어주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억 원 책정해서 당초예산에 2억5,000만 원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상비입니다. 일단 보상 협의가 되어야 공사를 할 수 있고, 조기 재정집행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부지 보상비로 2억5,000만 원 확보했고 하반기에 2억5,000만 원 공사비를 확보해서 연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고, 양쪽에 편백나무를 심는 것으로 공원녹지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달천마을 도로가 개설될 때 개설과 동시에 주차장도 확보되는데 주차장에도 도로와 같이 편백나무가 동시에 심어져서 편백산림욕장을 찾는 분들에게 편백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도록 같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촌지역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역이잘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조합 측의 부도로 인한 문제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누려야 될 혜택들을 못 받고 있다고 봐집니다. 가장 주민들이 누려야 할 것이 안전이라고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우리의 재정과 여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도로에 교통 선을 그어주는 문제인데, 그것마저도 사이드로 들어가면 잘 안 그어져 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것이 안 그어져 있다 보니까 도시 전체 교통질서라든지 혼잡해 보이고 산란해 보입니다. 사실 저녁에 무법천지죠. 거기는 상권이 밀접한 지역이라서 차가 난립하고 있고, 선이 안 그어짐으로 인해서 차는 무분별하게 무정차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앙에는 제가 어느 해 감사 때 말씀드려서 그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그은 부분이고 측면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구의 여건이 되면 봐주시고, 아파트 진·출입하는데 양면 주차를 해서 주민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현실이 도래되고 민원이 발생하고 분쟁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차선과 댈 수 없도록 봉 설치를 해서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요. 작년 연 초에 명촌길에 약 2,400만 원으로 차선 도색을 했습니다. 차선 도색 예산이 연 8,000만 원 정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감안해서 확인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배분해서 그 지역만 다 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래도 주민들이 교통질서와 관련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중앙선이 안 보인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아파트 진·출입로에 양면 주차 문제는 행정의 세심함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예. 탄력봉을 다 설치한다고 능사는 아닌데요. 필요한 부분에 하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자기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19-1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 건의 처리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주택법」개정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한 번 중임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4년 임기가 지나면 동별 대표자들이 선출되지 않아서 구성이 안 된다는 부분에 제가 문제 지적을 해서 일선 행정기관에서 중앙으로 법 개정에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처리결과 내용에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써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다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5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이 내용이 적용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그때 문제 지적을 했던 것인데, 그런 것 같으면 완료가 아니고 계속 처리 중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동별 대표자 임기 만기가 도래하고 법 개정하고 4년이 흘렀기 때문에 일선 아파트에서는 이 문제로 굉장히 동 대표들이 고민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일이라는 것은 동별 대표자들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동별 대표자들이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한 또 계약사무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대도시 아파트에는 동 대표들이비리의 온상이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관내에는 아주 건전하게 자기 시간 내서 열정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다수가 다 그렇고요. 그런데 법에 한 차례 정도 중임하도록 제안하다 보니까 사실 인수인계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아파트 대표자들에게 의무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동별 대표들의 임기가 끝나버리면 그다음 동별 대표자들은 연속성이 사실 없어져 버립니다. 앞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렇게 되면 결국 관리소장의 입장에 따라서 동별 대표자들의 결정이 굴곡 되거나 잘못 오판할 수 있다는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관리소장들도 아주 공정하고 깨끗하게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의 범주에서 왜곡하는 문제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동별 대표자들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경륜 이 없다보면 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주민들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 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 입대위에서 또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돼야 되는데, 그것은 동별 대표자들이 법 개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을 중앙에 끊임없이 건의를 하고, 물론 아파트연합회나 전국 아파트연합회도 그렇고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진행과정들을 계속적으로 예의 주시하시고 건의하시고 나중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역의현안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로당 시설이 노후화 돼서 시설 리모델링을 하고 심지어는 원지경로당 신축도 하고 다른 곳에도 신축 건의가 계속적으로 빗발치고 있는데, 그 문제와 연동해서 신천지역에 지역 주택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분양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주민들 대다수 대상 부지 내에 있는 자연부락 주민들 70% 가까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사업주체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현재 있는 동 주민센터와 냉천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대상사업 부지 내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맞는다고 하면 행정에서 굳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최적의 입지에 최신식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시설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내용으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지역 주택조합 대표자들 하고 만나서 우리의 입장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성립된다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드렸단 말입니다. 제가 몰라서 건축주택과에 여쭈어 보는 건데 공동주택을 개발하게 되면 사전에 사업계획이 들어오고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준공 전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건축주택과에 들어와서 사업계획을 제안한 것은 아니고 저도 간접적으로 동향파악 정도는 했습니다. 농소2동주민센터 주변에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합이 되려면 조합설립 인가를 득해야 되는데 사업승인 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게 되면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여부를 조합설립 인가 때는 80% 정도 받고, 지역주택조합일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사업승인 나갈 때 95% 이상 동의해야 됩니다. 다만 사전단계인 조합설립 인가 때도 정상적으로 사업승인 들어올 때 95% 충족될 수 있나 없나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합니다. 농소2동 동사무소 경로당은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 총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9%에서 11% 정도 부지면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자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된다, 안 된다 판단이 나와 줘야 사업승인까지 갈 수 있습니다. 9%에서 11% 정도가 안 된다면 조합설립 인가도 어려울 것이다,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정황 정도만 전해 듣고, 그런 것 같으면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돈만 출연해서 리모델링 하거나 개선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이참에 새롭게 짓는데 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느냐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앞서 여쭈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 보고도 그랬고, 거기에 관련된 주민자치위원님들 몇 분이 자연부락 쪽에 계십니다. 그래서 동의해 줬다고 하는데 대표자들 연락처를 몰라서, 혹시나 만나게 되면 행정이나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해서 제가 만났는데 이미 70%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았고, 행정에도 사업계획을 접수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건축주택과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건축주택과인지 총무과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쪽이든 ……

혹시나 80% 사용승인에 대한 근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관리 부서하고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양계획이 나갔고 자기들은 공고해서 조합원들을 모집했고 분양까지도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절차상으로 보면 조합설립 인가가 나가고 사업승인 이후에 분양절차를 밟아 가는데 ……

제가 물어봤습니다. 인가도 안 나고 분양공고 나가고 분양을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조합원 모집을 하고 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벌써 동 호수까지 먼저 다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미 사무실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토지소유 근원 확보를 단시간에 끌어올리려고 하다보면 과잉적인 부분들을 ……

그래서 내용들을 가져와 보라고 해서 받아봤거든요. 내용에 보면 전체적인 사업구역 내에 분양도 어느 정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주민들의 내용은 뭐냐 하면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적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닌데 공공시설물인 동 주민센터가 사업부지 내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이것도 사적영역이지만 냉천마을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왕이면 동 주민센터도 개청 이래 제일 먼저 만들다 보니까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지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보니까 이참에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동 주민센터도 농소2동의 경우에는 중산하고 이쪽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데 중간에 최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입지를 만들어서 행정에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든 간에 현재는 건축주택과에 사업과 관련해서 들어온 것은 없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사업주체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저희들에게 간접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사업 대표자들이나 추진 대표들을 한 번 불러서 내용 설명을 듣고, 계획인 뭔지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서 실효성이 없다면 아예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자기들이 추진을 안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적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저희들은 움직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간접적으로나마 동향파악을 하고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문제를 제가 지저분하게 말씀 드렸는 데 그렇더라도 주민들이 답답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복금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입니다. 19-10페이지에 보면 쇠부리체육센터 건립공사와 문화체육과 4-27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사업계획 주무부서이고 저희들은 설계가 완료돼서 건축주택과로 넘어오면 공사를 발주해서 업체선정까지, 준공을 하게 되는 사업부서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사업계획 부서는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가 되고 저희들은 공사발주부터 준공까지 공사를 맡아서 관리감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 내용은 공사 진행사항들을 문화체육과나 저희들이나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걸 읽어봐도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

내용은 똑같습니다.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공사 추진부서이고 문화체육과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 주무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쇠부리체육센터 건립공사의 건으로는 지금 현시점에서 관계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어떤 과정들을 적다 보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소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에 많은 사업허가가 나있고 또 공사 중이기도 하고 앞으로 또 사업을 하려고 민간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곡동에도 한 곳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윤치용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농소2동 주민자치센터 주변인 신천동 쪽에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원래 아파트 부지를 사업주체에서 매입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허가 신청을 하는 거죠. 절차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소2동 주민자치센터 주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단계에서 민간사업 주체가 농소2동 주민자치센터를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나가는 과정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들리는 말에 그것은 땅 주인이 우리 북구청에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임의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물론 우리 행정에서 동향파악은 할 수 있겠지만 행정시설물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민간에서 아파트를 짓겠다,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웃기는 이야기이고요. 우리 행정 관청의 허가도 없이, 교감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동향파악은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행정이 그 업체를 찾아서 아파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사업부지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고 협의할 사안은 아니다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법을 간접적으로 동향 정도 파악은 가능한 것이지, 사적인 영역을 저희들이 들어오지 않는 서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 그 계획을 잡아서 주변 부지를 다 매입을 완료하고 농소2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도 같이 사업부지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사업계획서가 정상적으로 설계에 의해서 접수가 되면 그때 행정에서 관련부서나 협의, 주민들의 동향 그다음에 의회의 찬성 여부 이런 것들을 전부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사업을 그렇게 하도록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행정에서 개인 사기업에서 하는 사업에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개입하고 나서서 하면 순기능보다 안 좋은 기능이 발휘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윤치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향파악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행정시설물을 가지고 민간사업체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동향파악을 빨리 해서 주민들이 혼란에 싸이지 않도록 우리도 나름대로 안내도 해야 되고 주관과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파악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행정에서 원칙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재차 말씀드리지만 사적영역이지만 우리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민들의 대의기관이기도 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사적영역을 감놔라 콩놔라 제가 간섭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들을 정황 파악을 좀 하시라고 ……. 그리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민의가 이렇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좀 밀착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병행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편의 말만 들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설립을 하고 인가를 하고 설립신고를 내는 ……. 단, 주민들의 그런 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 번 만났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회에서 만났는데 행정에서 사업계획을 접수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건 지금 확인할 바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승인 허가가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분양공고를 다 해서 이미 조합원도 모집을 했지만 지역사업 대상부지에 주민들 75% 이상 동의를 지금 받고 있고 아파트 분양도 했단 말입니다. 그건 자기들이 위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의 일련의 과정인지, 그런 것 같으면 자기들은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아서 하고 있고, 행정에서 만약에 그것을 안 하게 된다면 투자자들이나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확하게 정황 파악을 해 보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그냥 가지고 왔겠습니까? 분양을 다 했고 저도 물어봤어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냐고 하니까 지금 받고 있고, 로얄층이나 위층은 이미 다 나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주민들부터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마지막에 다 해서 허가승인이 들어올 것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니까 …….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합원을 모집해서 설립인가가 되면 총회를 거쳐서 조합원 규약에 의거해서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충족되는 요건이 다 되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가를 해 주게 되고, 그다음 단계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이고 착공, 착공 이후에 분양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인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자체적으로 …….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는 현재 오래 되고 노후화된 주민센터의 신축 건의가 지금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위치도 중산쪽 주민들은 완전히 소외될 수 있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이다 보니까 신축하게 되면 최적의 위치로 잡아서 해달라는 요구들도 심심치 않게 계속 나왔단 말입니다. 나오고 있는 찰나에 또 지난번에 6,000만 원, 7,000만 원을 들여서 바로 앞에 있는 냉천마을경로당을 모두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기도 2층, 3층은 80세, 90세 노구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요. 지금도 신축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저희 욕심은 사업 대상부지로 들어갔다면 행정에서 밀착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만약에 안 되면 새롭게 우리 계획대로 해나가야 되겠지만 자기들이 해 주겠다고 하면 굳이 그런 걸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해달라는 요청이고, 주민 민의를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부분은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요. 우리 건축주택과가 아니고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싶고요.

국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제가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했는데 단, 건축허가 주무부서가 건축주택과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용을 알고 있냐고 여쭈어 봤던 것이고요. 의장님이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의 마음들이 이렇다는 걸 제가 중간에서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식사시간이 지났습니다만 2016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이 있는데 이어서 이 보고의 건을 하고 중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안건 2. 2016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곽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2016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고내용으로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중 변경사항과,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세부 사업별 시행계획, 자체평가 계획 등입니다. 근거법규로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0조입니다 보고내용은 붙임 책자와 같습니다. 붙임책자 중 중요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3페이지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 검토와 제3기 계획과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자체평가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단원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 검토부분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기본 계획의 비전과 틀이 되겠습니다. 비전은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정책목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입니다. 다음 6페이지는 정부의 사회보장기본 계획에 대한 우리 구의 비전과 해당하는 세부사업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3기 계획중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 부분으로 추진전략사업으로 능동적 예방적복지서비스 안전망 구축과 미래지향적 서비스제공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3개의 사업과 중점추진 사업으로 통합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연계강화, 가족과 지역사회 돌봄기능 강화,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여가문화 활동 지원 확충, 사회복지시설 인프라구축 및 운영 활성화, 고용/복지/평생교육 연계망 구축, 지역사회 역량강화 등 7개사업에 대한 개요부분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단 도표입니다.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검토사항으로 도표 중 수요 및 공급진단 부분에서 공급진단 부분에 변화가 컸던 사업들은 과제번호 Ⅰ-1-2 희망365 복지동네 허브화 구축,《12페이지 도표》과제번호 Ⅱ-5-18-1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과제번호 Ⅲ-6-24 일자리창출 강화, 과제번호 Ⅲ-6-28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등입니다. 각 사업의 공급진단 부분을 살펴보면 과제번호Ⅰ-1-2 희망365 복지동네 허브화 구축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 조례제정과 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며, 과제번호 Ⅱ-5-18-1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새롭게 추가되는사업이며, 과제번호 Ⅲ-6-24 일자리창출 강화의 경우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센터 운영으로 북구인생이모작이음센터 위탁에서 북구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직영으로 변경되었고, 과제번호 Ⅲ-6-28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는 시니어클럽 설치등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내용과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과제번호 Ⅰ-1-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과제번호 Ⅰ-3-11 저소득층 기초생활지원분야중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과제번호 Ⅰ-3-11 저소득층 기초생활지원분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급여 지급, 과제번호 Ⅱ-4-14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과제번호 Ⅱ-5-18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각 사업의 변경 사유는「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사업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고, 저소득층 기초생활지원 중 차상위계층 난방비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따라 해당 조례를 2015년12월31일자 폐지하였고, 저소득층 기초생활지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급은 2015년7월1일 맞춤형급여 시행으로 주거급여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수행기관이 변경되었으며,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는 거점경로당 개소수가 19개소에서 20개소로 증가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우선 건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3장의 내용으로 33개 세부사업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16년도 세부사업의 주요 특징과 추진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총괄은 전년 대비 예산증감 현황 등을 기술한 부분이며 사업유형에서 A로 표기된 사업은 일반(보편)사업으로 국시비로 운영되거나 구비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B로 표기된 사업은 핵심(지역)사업으로 구비로만 운영되거나 구비 비중이 높은 또는 우리 구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9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4장.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부분의 요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5장.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 재정 지원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방안,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 계획, 지역사회보장에 관련된 통계 수집 및 관리방안이 이번 매뉴얼에 추가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6장.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자체평가 계획과 관련된 내용으로 평가주체,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시기 및 과정,평가결과 활용계획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6년도 연차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도 연차별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는 자리인데, 사실 복지서비스 연차별 계획들을 수립하려면 지금 관내 복지서비스 수요에 대한 부분들의 정확한 진단과 파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런 계획들을 수립할 때 그런 것들이 먼저 전제가 되어서 꼼꼼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래서 시행계획들을 만들었다고 봐지고, 내용들을 대충 훑어봐도 내용은 크게 나무랄 때 없이 수립이 잘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복지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지난번 복지지원과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간간히 지적이 되고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가 이제 다변화되고 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무관심이나 방조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은 촘촘하게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동별 맞춤형이나 복지위원들의 활동들이 기대된다고 해서 그때 복지위원들을 만들어서 했는데요. 이 복지협의체를 다시 재편하는 과정에서 앞에 왕성하게 했던, 물론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만 활동들이 거의 전무하거나 위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행정에서 이렇게 가다가 저렇게 가다가 자꾸 엇박자가 나고 실효성이 나올만 하니까 또 이렇게 되어 버리는 이런 문제점들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많이 주문했던 게 이겁니다. 동 복지위원회가 그때 만들어지면서 지금사회보장급여를 수급권자하고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이나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총 현황들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어떤 해소 대책들을 세워 나가는데 있어서 이미 동별로 보면 복지급여 수급권자들은 법리에 의해서 다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또 거기에서 빠져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일정 정도 동별로 보면 관변단체, 자생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봉사계획을 수립해서 봉사원들이 직접 가서 청소봉사라든가 식사봉사, 물품지원까지 전달하는 이런 체계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원화되지 않아서, 컨트롤 타워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모두 취합해서 중복 수혜나 빠진 데가 없는지 점검하고 딱딱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취약했다고 해서 앞에 동 복지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도 수급자든 각 자생단체든 관변단체든 봉사를 하고 관리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다 취합을 해서 관리하자고 했는데 지금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한 예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식사봉사를 하면 새마을에서도 하고, 적십자에서도 하고 미용봉사, 물품지원도 들어가고 또 독거노인 어르신 집에 가면 기업체에서도 물품지원이 들어와 있고, 내가 가보면 그래요. 또 적십자에서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수요자한테 나누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보면 쌀도 막 쌓여져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재화로 바꿀 수 있는 돈이 필요한 분들한테 그런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찬을 해 먹으려고 해도 재료라든지 이런 게 없고 생쌀만 갖다 놓고, 이런 부분들이 복지에 있어서 좀 엇박자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총 관리해서 일원화시킨다고 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관리하고 있는 수급권자들이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구분하고 지원하는 이런 촘촘한 시스템으로 체질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요. 지금 동별 복지위원들도 협의체로 다시 전환되면서 활동들이 아예 전무한 상태로 다시 되돌려져 버렸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에 대한 문제들은 좀 더 긴밀하게 접근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은 아주 잘 잡아서 실현만 가능하면 아주 이상적인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맞춤형복지가 시행되고 나서 수급자가 약 53%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취약지역에 있는 분들이 제도권 안에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번에 보장협의체를 구성한 것도 주가 여러 가지 있지만 사각지대 발굴이 주입니다. 앞에 동 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등 여러 가지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각지대를 많이 발굴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 우리 구의 어려운 가정을 발굴해서 연계도 시키고 지원도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좀 더 보편화해 나가는 과정들인데, 사실 일자리가 필요한 어른신이나 청소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또 하나의 복지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정말로 끼니가 없어서 굶고 있는 독거 어르신들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들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것들로 만들어 주고 하는데요. 이것은 개별적인 자생단체나 봉사단체가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중복, 삼복되어 버리면 의미가 오히려 안 하느니 못한 것들로 …… 한쪽에는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게 동 복지위원회가 앞에 한 역할들이었는데, 그것마저도 협의체로 재편성되면서 복지사각지대나 발굴들도 그전만큼 탄력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지금 어차피 우리가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바꾼만큼 그 틀에서 발굴도 좋고 여러 가지 전달체계 이런 것들도 시스템을 보완하는데 있어서 중복, 삼복되는 것 없이 정말 골고루 평이하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 정말 아픈 사람들에게는 간병인으로 자원봉사자를 붙여준다든가 이동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런 복지, 그리고 쌀만 지원을 받아서 수북히 쌓아 놓고 반찬거리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미흡한 부분들도 좀 얘기를 하고 …….

윤치용 의원님, 질의를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식사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하게 과장님이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개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복지경제국장 곽병주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