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5분자유발언

-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표적 수사 중단되어야 합니다. - 존경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13일에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북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윤종오 당선인에 대한 상식과 도를 넘는 검찰의 표적수사는 중단되어져야 한다는 요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진행되었던 2016년 4.13 총선결과는 16년 만에 여소야대로 막을 내리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과반의석 확보실패로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선거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온갖 규제를 풀고 기업특혜를 남발한 결과 발생한 경제정책 실패와 비상식적인 국정 운영의 과오들을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하려는 산업구조 조정과 대규모 정리해고가 예견되는 시점에서「노동법」개악과 같은 반노동, 반서민 정책을 강행하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한 민의가 투표로 표출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헌법과 상위법마저 무시한 위법적 양대 지침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노동법」개악 추진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으며, 역사교과서를 마음대로 바꾸고 세월호 아이들조차 구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를 지탄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국민들의 정서에 나타났으며,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울분들이 투표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에 박근혜 정권은 총선패배 결과에 승복하고 그간의 국정운영 실패와 과오에 대하여 반성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하여 전격적인 압수수색 강행으로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거패배와 여소야대 정국을 타계하려는 모습에서 실망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있었던 1차적으로 압수수색이 있었던 날은 지역 방송사인 ubc와 MBC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날이었으며, 지역에선 처음이자 마지막 언론사 여론조사였기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시기입니다. 저녁 8시 여론조사 방송 결과는 윤 당선인이 14% 이상의 압도적인 격차로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왔으나 공교롭게도 언론사 여론조사 발표가 있기 전에 압수수색이 강행되었고, 저녁 뉴스에는 여론조사 결과와 압수수색 장면이 나란히 보도되므로 압도적으로 윤종오 당선인이 앞서고 있었던 선거 열세를 만회하고 여당후보 구하기 국면 전환용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공안검찰의 선거 개입 의혹이 의심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식적인 판단이라면, 윤종오 당선인의 불법선거 정황이 제보되었거나 선거관리위원에게 적발이 되었다면, 이에 위법한 정황을 선관위에서 자체적인 판단을 하고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될 시 1차적으로 해당 책임 선거사무원이나 후보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조치 또는 검찰에 고발을 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선거법 위반에 대하여 엄중히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면 될 것이나, 이번 윤종오 당선인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단지 혐의만 가지고 상식과 도의를 한참 벗어난 특수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제89조에 나오는 유사선거사무소는 ‘선거를 위해 대규모의 컴퓨터와 전화를 설치하고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이 인지하여 유사선거 사무소로 지목한 북구 마을공동체 ‘동행’ 사무실은 1년 넘게 도시농부 텃밭사업과 마을카페 역할을 해온 지역 주민들에게 상시적으로 개방된 커뮤니티 공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행 사무실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추가 설비를 설치하거나 조직적으로 운영된 사무실이 아니었고, 또한 선거운동 기간 내내 윤종오 당선인이 상대 새누리당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선거사무소를 운영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1차 압수수색에서 유사선거사무소로 볼만한 정황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확정된 다음날 선거사무실을 추가 압수 수색하고 이도 모자라 윤종오 당선인의 자택까지 찾아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한 것은 상식적인 이유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결국 정치적 부담까지 안으면서 2차, 3차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유가 부족한 증거를 찾기 위해 먼지털기식 강압적인 압수수색은 정치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윤종오 당선인에 대한 검찰의 도를 넘는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노동자출신 당선인에 대한 정도를 벗어난 정치적 탄압에 우려를 나타내며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정치탄압저지 울산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켜주신 19만 북구민들과 120만 울산 시민들께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해운과 조선업계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추진 중입니다.

특히 정부가 앞장서 기업들에게 인력 구조조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간 세계경제를 예측하지 못한 결과임에도 파탄난 경제부양 정책으로 온갖 규제를 풀고 기업 특혜를 남발한 결과 발생한 경제위기를 또 다시 노동자들에게 책임전가하려 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 윤종오 당선인은 산업구조조정에 가장 큰 걸림돌일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입장에선 노동자들이 직접 선출하고 당선시킨 윤종오는 무리한 검찰수사와 공안정국을 조성해서라도 당선무효 시켜야 할 탄압의 대상일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공안검찰은 노동자 국회의원에 향한 표적수사와 정치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