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5분자유발언

- 지진 및 핵시설·노후화학공단 안전 대책 수립에 대하여 -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치용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울산지역에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지진 및 자연재해로 인한 핵시설과 노후 화학공단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진에 이은 태풍 피해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자연 재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할 것으로 여겨졌던 울산이 하루아침에 불안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이나 태풍의 수해를 입은 아픔보다 울산시와 정부에서 보여주는 실질적인 대책 하나 내놓지 않은 안일한 대응에 대한 불신으로 수해를 당하신 농민들과 상인, 그리고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경 울산 앞바다에 지진이 발생한지 석 달, 경주에서 5.8규모의 강진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고, 이보다 훨씬 앞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설치한 국민안전처는 국민 재난안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자 하나도 제때 보내지 않아서 온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 피해로 인한 수해 복구에도 예산 타령으로 늑장 대응이다 보니 정작 수해를 당하신 농민들과 상인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도시라는 허명아래 세금은 최고로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울산 시민의 안전문제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고, 자연재난 대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울산시와 정부의 모습에서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울산시 교육청은 태풍이 들이닥치는데도 일부 학교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등교를 시키는가 하면, 하굣길 위험에 대해서도 완전 무방비 상태였다며 모든 학부모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울산에서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학교는 모두 88개교인데, 이는 전체 학교 437개 가운데 20%나 됩니다.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자율학습을 강행하는 안전 불감증을 나타내어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지진대비 교육이나 그 어떤 재난대응 매뉴얼이나 시나리오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으로 학교가 무너져 어린아이들만 떼죽음을 당하는 최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학교내진 보강공사는 현재의 예산대로 집행한다면 완료하는데 10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울산시민들과 어린학생들은 대재앙 앞에 무방비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진으로 인한 핵발전소에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 것일까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에서 보듯이 사고가 날 경우 그 피해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예상을 훨씬 벗어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사고로 우리의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땅과 물, 공기 등 한 국가의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그야말로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울산은 고리와 월성에 가동 중인 14기의 원전이 있는데, 정부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반대와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수명이 다한 원전을 가동 연장했고, 중저준위 방패장이 있고, 고준위폐기물이 임시저장시설에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2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던 원전 납품비리가 채 기억에서 지원지기도 전에 최근 뉴스보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시험성적서 위조가 의심되는 허위 부품을 가동 중인 원전에 그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지진으로 불안한 민심에 원자력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가짜라면, 큰 지진이 왔다고 가정했을 때 그 재앙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불안한 원전은 오늘도 계속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원전에 문제가 생기면 반경 30km에 위치한 부산, 울산, 경주, 포항 등 수백만 명에게 재앙이 닥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10월6일 언론 발표에 따르면 울산시민 여론조사 결과, 120만 울산시민이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압도적 다수인 80% 이상의 시민들은 6.5 이상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도 문제지만, 2차 재해인 핵발전소 사고와 화학공단 사고 등 각각 49.9%와 21.7%로 가장 치명적인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울산시장도 아무런 대답이 없고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1년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유독물 취급업체는 471곳에 달하며, 한해 유통한 유독물은 3,445만 톤으로 그 종류만도 초산, 염산, 염소, 암모니아 등 138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유류를 비롯한 액체 위험물도 6,185개 시설에 2,116만㎘가 저장돼 있고, 석유화학단지 지하에 위험시설인 가스 화학물질 배관이 1,000km 넘게 매설되어 있으며, 이중 54.4%가 25년 이상 노후화된 배관들입니다.

그런데 50년 된 노후 화학공단과 울산도심의 거리는 정작 5km에 불과합니다. 1984년 인도 보팔의 농약제조공장 유독물 누출 사고로 2만 명이 사망한 사건 또한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 시민들은 지진이나 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떠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만일의 사태에 최소한의 피해라도 막기 위해 울산 시민들은 누구나 대피요령을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 아울러 재난대응 및 대피 매뉴얼을 구축하는 종합적인 지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산, 양산, 울산, 경주지역이 활성단층이란 사실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지진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2차적 피해시설로 자칫 대 재앙을 몰고올 수 있는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원전 가동중단과 추가적으로 건설 중에 있는 원전시설에 대하여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울산시와 울산시민의 청원을 중앙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50년 된 화학공단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대책 수립과 점진적인 내진설비 시설로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나 재난으로부터 산업시설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기준을 강화하고 법률적인 제도와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라는 충정에서 지진 및 핵시설·노후화학공단 안전대책 수립에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5분 자유발언을 전하면서 재난 재해와 핵시설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울산, 대민국을 위하여 울산시와 북구의회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