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5분자유발언

-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에 대한 빠른 복구사업과 안전한 북구 건설을 위해 건의 -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복구에 땀 흘리고 주민들의 하소연도 들으면서 노심초사 하시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북구청 직원 여러분! 그리고 현장을 돌며 안타까움과 아픔을 함께 느끼고 계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두 번 다시는 이번 태풍 ‘차바’와 같은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복구사업과 안전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부족하지만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크고 많습니다. 그것은 생각하지 못한 천재지변과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인재가 겹친 피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피해 현장에서 많은 주민들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도 있지만 인재로 인해 그 피해를 더 크게 만들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주민들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주민들의 이야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흘러 듣지 말고 현장을 가보고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에 근거하여 피해복구 사업을 시행해야 똑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두 번 세 번 입지 않을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왕 고치는 외양간 제대로 고쳐 두 번 다시는 소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는 생각을 현장을 돌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게 됩니다. 먼저 주민들은 ‘하수구 정비와 설치에 대하여 제가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처리하지 않아 결국 피해를 입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감당이 안 되기는 했겠지만 하수시설이 잘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이번 기회에 하수시설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우선 검토하여 복구를 하면서 정비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특히 상방지하차도의 경우 이번 기회에 상방사거리 일대 상습적 침수문제와 같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두 번 다시는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문제를 개선토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주민들은 ‘호계 매곡 지역 등 대형 아파트 공사 현장과 오토밸리로 공사 등 도로 공사현장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 산에서 벌목 작업 후 후속 처리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벌목 등을 방치함으로써 생긴 피해’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로 공사 전에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발생한 것을 증거로 이야기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둘러보면서도 공사현장이 모든 사고와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 사업 후 후속처리를 제때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사현장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인재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다해 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달곡 사당골 저수지의 경우처럼 D등급을 받고도 공사를 지연하는 가운데 붕괴사고가 생겨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저수지 붕괴는 큰 피해와 사고를 가져 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저수지에 대한 안전은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24곳 중 4군데가 D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C등급도 9군데입니다. 이번 달곡 사당골 저수지처럼 농어촌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를 더 한다면 더 많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전체 저수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성이 높은 저수지에 대한 보수·정비 공사를 시급하게 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으로 동천강과 지천 등에 설치된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과 하천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정비 공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야기 나오는 곳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 전체를 두고 하수 처리에 대한 진단 속에서 각각의 하천과 교량에 대한 진단을 하고 정비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고생하시는 직원들과 자원봉사자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피해복구 사업을 민관이 협력하는 속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서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과 지원이 시급한 세대에 대하여 빠짐없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구에서 총괄적 복구사업 계획과 지휘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하도록 건의 드립니다.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지원은 모금운동을 통한 민관의 기금과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그 우선순위와 집중성을 정해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빠른 복구를 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구청장을 중심으로 계획적인 복구사업이 필요합니다. 급하다고 대충하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면서도 예전 그대로의 복구가 아니라 다시는 소를 잃지 않는 튼튼하고 안전한 외양간을 짓는 복구사업이 되도록 신중에 신중을 다해 줄 것을 정중히 건의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5분 자유발언 방식으로 건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번 임시회가 오늘로써 끝나면 5주 후에나 의회가 열려 별도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나마 주민들의 마음을 담아 건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건의가 이번 태풍 ‘차바’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고 향후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한 내용 삭제가 이 조례 전체와 관련해서 이 조례를 만든 취지를 보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조례에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넣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는「근로기준법」과「건설기계관리법」과 관련한 법 조항에 이런 내용이 빠지더라도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처벌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이후에 관급공사 계약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임금지불서약서나 임금청구확인서를 하지 않고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권고가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만들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전국적으로 많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체불임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 것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님?

조례와 관련해서 법규 권고 사항으로 내려오는 조례를 과에서 많이 정비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그동안 의원들도 넘어 왔는데 법 유권해석 할 때 ‘하지 마라.’는 것만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근거에 따라서, 유권해석에 따라서 권고사항도 아까 위반되고 위배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과장님은 법령상 위반이 된다고 했는데 위반되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하고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에 다른 법적 조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률적으로 존재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벌조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받는 것이거든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라는 것은 규제라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임금지불에 대한 서약서를 썼는가 안 썼는가, 확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임금청구확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에 대한 계약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쓰지도 않고 그냥 계약해 버리면서 여러 가지 임금에 대한 착취문제라든지 지급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이행하고 있느냐, 임금계약서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확인이거든요. 이것은 법적 위반이 아니라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조례에서 위반이라고, 처벌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에 없는 벌금을 물거나 형사적 처벌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 전반에 대해서 올바르게 관급공사 운영을 잘 하고 있느냐, 특히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계약대로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데 이 계약서를 보지 않고 어떻게 이것이 확인이 됩니까?

이렇게 계약을 했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계약관계에 있어서 이 계약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이 서류를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봐야 만이 확인되는 것이잖아요?

굳이 표시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은 굳이 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례에서 굳이 빼지 않아도 문제가 없으면 넣어 놓는 것이 전체적으로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관급공사가 제대로 하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기준을 이 조례 하나로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른 법 찾아서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 조례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례 심사를 하면 서 집행기준에 있고 법적으로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법대로 하면 되거든요. 법에 근거해서, 조례 자체가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러면 왜 조례를 만드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부터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전부터 권고사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비라는 이름으로 많이 손을 보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조례를 보는데 늘 생각되는 것이 주민들이 보기에 복잡하다, 일일이 법을 찾아서 조례와 맞춰 봐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조례에 그렇게 되면 어떤 법에 권고하고 어떤 법률 조항에 따라서 조례만 보더라도 주민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북구에 있는 주민들은 잘못된 경우에 대해 시정이나 자기 권리나 의무를 찾을 수 있구나, 그런 것을 봐야 되는데 조례 하나 보기 위해서 법 찾아보고 해설해 보고,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법적 위반이나 법을 엄격히 위반하는 사례가 아니면 조례가 하나의 완결성을 갖추는 것도 주민들에 대해 저희들이 가지는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다툼이 있으면 조례를 보고 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고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다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법이 바뀌면 조례를 안 바꾸더라도 그 법에 근거해서 자동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제출할 때마다 크게 제기하지 않고 법 조항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든지 법을 보고 하라는 부분은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들이 ……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스럽더라도 법이 바뀌면 조례를 개정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해요. 그것이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는데 요즘에는 권고사항이고 조례를 정비해야 되는 또는 규제안이 내려오면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손질되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로서 확인해야 되는데 자료제출 요구를 없애버리는 자체가, 확인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제25조에 보면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과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강제조항을 ‘해지할 수 있으며’로 해지하지 않아도 되는, 잘못하면 특혜문제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조항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대부재산은 구청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고 재산 가치를 하락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당연히 강제적으로 해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지할 수 있다.’로 열어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규제 완화는 규제 완화대로 조항을 정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엄격하게 하자가 발생되고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법적으로 강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해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을 누가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해지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고 해서 해지할 수 있으면 또 바꾸는 것 아닙니까?

대부재산에 대해서 재산상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여지를 왜 두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

지금은「김영란법」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청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 국가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가운데 이런 여지를 왜 남겨두는지 ……

어떤 법 시행령입니까?

이 조항을 삭제하고 ‘해지하고’라고 하면 법령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해 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한다.’라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해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발생한다면 조사 과정이나 또 다른 조항을 통해서 억울함에 대해 구제할 수 있는 것을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열어둠으로 해서 총무과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것으로 인해서 피곤해 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해지시키고, 모든 계약조건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무위탁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잘못이 발생하고 하자가 발생하면 위탁을 못하게 잘라버리도록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조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위법 시행령에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수정안으로 제25조 개정안에 대해서 빼고 나머지 원안을 통과시키자는 수정안을 제출해서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부재산의 유상과 환수조치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시행령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위반 근거가 된다고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상위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데 상위법이 아닙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에 보면【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냥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는 부분은 법령 위반이 아니에요. 해지해도 된다는 거예요. 조례로 정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다른 법령에는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해지할 수 있다.’ 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이 법은‘해지하거나’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한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시행령의 문제가 아니라 제출된 자료 12쪽 관련법령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뒤에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해지한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출하겠습니다.

개정안으로 제출된 제25조에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할 경우’ 경우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제출하고요. 이유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와 다툼의 소지 등등이 존재하고, 법률적으로도 유관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에 관련된 제1항을 보면【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다른 법률과 다르게 해지할 수도 있고, 해제할 수 있다고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해지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안대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4조(운영)에 개인을 넣었는데, 이번에 위탁계약할 때 개인이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조례에는 안 돼 있는데 개인이 신청한 것입니까?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을 보면 우리 관내에 개인이 하는 경우 있습니까? 다들 책임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운영에 대한 책임의 문제일 것 같아서, 개인에게 책임의 문제보다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인이나 단체가 집단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도 계약자인 북구청으로 보면 좀 더 안전하고, 주민들이 볼 때도 개인이 아니라 단체가 함으로 해서 운영의 안정감을 주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일정 정도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법인이라고 하면 주식회사도 들어가고 협동조합도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요건을 갖추어서 일정 정도 재산에 대한 형성을 해야 이후에 사고가 터졌을 때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초창기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산목욕탕과 관련해서 초기에도 그렇고 목욕탕 업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10년 정도 계약보장이 필요한 것이 목욕업입니다. 왜냐하면 2년을 하고 나서 계약이 끝나면 2년 동안 목욕탕을 사용한 것에 대한 수리를 안 하고 나가면 그뿐인데, 그다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목욕탕은 최소 2년마다 내부 시설도 교체해야 되고 지하보일러 시설 등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됩니다. 수리하고 보일러 시설을 늘려서 명절 때 손님들을 얼마나 받는가에 따라서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투자의 가치가 있으려면 목욕탕 업자는 5년 내지 10년 이상은 보장돼야 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목욕탕에 전문업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경험이 없는 개인이 2년을 계약하고 끝나고 안 한다고 나가 버리면 그다음에 목욕탕에 투자되는 돈은 우리 구에서 투자해서 새로운 업자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걸 투자해야 될 사람이 오고 나면 조건은 더 까다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업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목욕탕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 하나 지어놓고 10년간 우려먹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년 내지는 적어도 2년 안에 목욕탕 내에 있는 벽지, 타일, 배수시설, 지하보일러 시설 등 다 손을 봐야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문적으로 목욕탕 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조례와 관련해서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5년 이내’ 이런 문제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제대로 목욕탕을 주민들에게 편리를 보장해 주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주민들에게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게 만들려면 신뢰 관계 속에서 업자가, 그런데 업자한테 이윤을 남기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정 정도 손익분기점을 마련할 수 있는, 목욕탕을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투자한 것을 뽑아내려면 5년 이후나 10년 가까이 돼야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감안해서 중산목욕탕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조례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 후가 굉장히 걱정됩니다.

이해타산 안 나온다고 목욕탕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나가면 그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5년으로 하면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년 안에 수리해야만 3년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2년으로 하니까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2년 해 놓고 가버리면 강제계약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로 가면 다시 운영 복귀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영업하고 나서 생긴 여러 가지 보일러 시설이나 목욕탕 시설에 대한 노후화되고 손을 봐야 될 곳에 손을 딱 떼고 나가버리면 그뿐입니다. 이윤 남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이기는 한데 현재 시행되고 있고 울산시에도 똑같은 조례가 있는데 특별하게 이 조례를 만들어서 국기선양에 대해서 북구만의 …… 다른 지역을 보니까 구민의 날을 지정해서 조례가 의미를 갖도록 했던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산광역시북구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이면 법에 근거하면 의결로 정하는 날이 조례에 정해 놔야 되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고, 특별하게 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 어떤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조례에만 이렇게 해 놓을 문제가 아닌데 것 같습니다. 조례에 그런 것이 필요하면 우리가 필요한 국기 게양일이 삽입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나머지 제6조, 제7조, 제8조 다 시행하고 있고 울산광역시민의 날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에서 정해 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특별히 북구 조례에 맞는 의미가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조례에 울산광역시민의 날로 되어 있는데, 시 조례에는 울산광역시민의 날이 맞는데, 다른 타 구에는 구민의 날에 국기 게양을 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북구에 구민의 날이 있습니까?

구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시 조례이니까 10월1일 날 울산광역시민의 날에 게양하는 것이고, 자동적으로 우리도 시민이니까 게양을 하는데 구 조례이면 우리 구가 만들어진 날로 구민의 날을 책정해서, 다른 지역 지방 조례에는 특별하게 구민의 날, 시민의 날을 지정해놔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구가 기념할 수 있는 우리 구만의 날,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경술국치일을 넣는가 안 넣는가는 넣어서 개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조례가 오늘이나 다음에 만들어지더라도 구민의 날 지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쭉 살펴보니까 보통 생일날이더라고요. 북구가 만들어진 날은 1997년7월15일이지 않습니까.

구민의 날을 그렇게 지정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구민의 날이 지정되면 다른 조례처럼, 다음에 제정하든지 다음 에 새롭게 정하든지 울산광역시민의 날이 아니라 구민의 날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구민의 날은 우리도 설문조사를 하면 안 돼요?

오늘 조례가 제정되면 그때 개정을 하더라도 구민의 날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의 조례이니까 구민의 날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백현조의원, 이상육의원이 올렸던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은 그대로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해서 세 분이 올린 것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다만 수정가결 된다는 내용이 남기 때문에 크게 화를 내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요. 이 조례가 개정돼서 명칭이 바뀌고 내용이 추가됐다고 해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조례입법연구회는 그야말로 연구회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연구회를 거치고 나서 저도 조례를 아침에까지 쭉 보면서 우리가 그때 연구하면서 다양하게 나오지 못했던 타 지자체의 안이나 조례안을 보면서 제목부터 분명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아까 구민의 날 이야기를 한 것도 그런 지점에서 오늘 통과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세 분이 다시 구민의 날 지정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안을 내셔서 조금 더 우리 구에 맞는 완벽한 조례로 만들어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고, 조례 제안자나 공동 조례 제안자에 대한 것은 기록에 그대로 남으니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요인들이 동 행정복지사무장을 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효문동이 중심이고 강동 양정 염포는 효문동에서 관할하는 동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2개 동은 주민센터로 두고, 효문동만 동행정복지센터로 둔다는 것입니까?

명칭이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로 8개 동이 다 변경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복지사무장이 생기는데 그렇게 배치합니까?

이후에 명칭이 변경되면 배치합니까? 행정사무장하고 복지사무장을 각각 배치하면서 명칭을 변경하는 거예요?

우리는 권역형이잖아요. 3개 권역을 묶어서 실시하는데 권역형이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부산처럼 동별로 복지사무장을 두고 동 복지센터로 명칭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효문동을 중심으로 해서 강동, 양정, 염포가 되면 다음에는 농소1동을 중심으로 2·3동으로 한다든지, 크게 보면 세 개 권을 나누어서 하면 그 중심 동만 행정복지센터로 변하는 계획입니까?

세 개 동네에만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됩니까?

저도 혼란스러운데 따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농소3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시범실시를 하도록 지정이 됐고, 7개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이고 농소3동은 주민자치회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시범실시로 3년간 해 왔고 법률로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는데, 그로 인한 혼란이 초창기에도 있었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시범실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북구 전체로 보면 혼란만 주고 있고, 제가 보니까 동별로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권역을 묶어서 하게 될 경우에는 명칭 자체가 8개 동 중에서 3개 동만 동 행정복지센터가 되고 나머지는 동주민센터로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권역별로 시범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이후에 그런 제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맞는 것인지 싶어서요. 주민센터 이름 자체가 바뀌면 주민들은 더 혼란스러워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면 직원들 인원이 추가가 되잖아요. 6급 사무장이 8개 동이면 8명이 추가 되고 그 밑에 따른 복지관계자도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충원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자체에서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힘들어 하고,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는 인원이 문제입니다. 1명의 상근 간사를 둠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돈의 문제로 생겼던 것 같아요.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는 상근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활동비로 주는 50만 원 하고는 다르게 농소3동은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나고, 그것을 8개 동에 다 하려니까 7명이 더 늘어나야 되고 거기에 인건비가 생기는 이 문제 때문에 함부로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로 부산 망미동에 가보니까 결국 확장하는데 인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요. 기본적으로 적게는 사무장 혼자라도 추가해야 되는, 또 업무를 보려니까 복지사 2명, 기본적으로 한 동에 3명을 더 배치시켜야 되는, 북구 같은 경우는 24명의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국가 계획이라면 총액인건비나 국가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되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임금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놨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문동주민센터만 몇 년 동안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이 바뀌어 있고 1명의 복지사무장이 세 개 동을 다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지 않는가, 그것도 연간 체계로 구축돼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국가적 계획 하에서 시범실시 되고 향후 1년이나 2년 안에 전 동주민센터가 복지허브로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