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주·완주 통합 상생방안 존중 및 공동발전 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최주만 의원입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행정 비효율 등 지역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고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반면 두 지역은 이미 생활, 경제, 교육, 문화 등 다방면에서 이미 통합된 공동체로 기능하고 있지만 행정 구역의 분리로 인해 정책의 단절, 예산 낭비, 주민 불편 등의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시민 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총 105개의 상생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지역이 자율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지방 주권 시대의 실현에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지역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국정 기조에 부합할뿐 아니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광역 행정 체제 개편 및 자율적 통합 모델 정립과도 높은 정책 연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시민 사회의 상생 방안 제안 취지를 존중하며 시민 공감과 지역 간 신뢰 속에서 전주·완주 상생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본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시민 사회가 제안한 상생 방안 105개 과제의 취지와 방향을 존중하며 지역 공동체의 발전적 논의를 위한 주요 의제로 인정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전주·완주 통합이 논의 과정에서 지역 균형 발전 기조 및 자치 분권 확대 흐름 속에서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전주·완주 통합 논의 과정에서 지역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민 중심의 상생 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이상의 본 결의안을 통하여 시민 중심의 통합 논의에 최우선적으로 앞장설 것을 결의하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완주 통합 상생방안 존중 및 공동발전 지지 결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