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장재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변화하는 노동 정책의 흐름에 발맞추어 전주시가 주 4.5일제 도입에 선도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 근로자는 OECD 평균보다 132시간을 더 일했지만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권입니다. 장시간 노동의 굴레 속에서 번아웃은 일상이 되었고 열심히 일하는 만큼 효율적이지 못한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오랜 시간 일하는지가 아닌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며 행복하게 사는가에 관점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노동 시간 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100여 년 전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한 8시간 노동의 원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 4일제, 4.5일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주 48시간제에서 주 40시간제 그리고 주 52시간 상한제로 이어지며 점진적인 변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임금 삭감 없이 총노동 시간을 줄이는 주 4.5일제 도입을 공약했고 2030년까지 연간 노동 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는 로드맵을 준비 중입니다. 이는 현재 주 40시간인 법정 근로 시간을 주 36시간으로 줄여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일각에서는 노동 시간 단축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삶의 만족도는 물론 업무 효율성까지 함께 높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민간에서는 새로운 근무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2022년 주 4일제 시범 도입 후 퇴사율 감소와 만족도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고 제약, 제조, IT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빠르게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68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 35시간제, 격주 4일제 등의 다양한 형태의 주 4.5일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7월 전국 최초로 도청과 산하 전 기관에 주 4.5일제를 전면 도입했고 같은 해 8월 정선군이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범 운영에 나서며 가족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문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육아 공무원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하여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와 금요일 조기 퇴근을 허용하여 돌봄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근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의미 있는 시작을 전주시 전체로 확산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 부문부터 앞장서야 합니다. 현재 육아기 공무원에 한정된 제도를 확대하여 돌봄 책임이 있는 직원은 물론 전 공직 사회를 대상으로 전주형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효과 분석,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기업에는 유연 근무 시스템 구축 지원, 노동 컨설팅 그리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간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 낼 때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동 시간 단축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략적인 투자입니다.

주 4.5일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원하는 인재를 전주로 이끌고 혁신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주목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핵심 제도입니다. 전주시가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 일상을 바꾸는 제도의 시작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