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서영 의원 5분자유발언

도시 틈 사이로 방치된 위험, 전주시의 안전 행정을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천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공사 현장에서의 중장비 사고에 대한 경고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안전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경기도 용인시 전철 공사 현장에서 암반이나 지면에 구멍을 뚫는 데 사용되는 중장비인 천공기가 강풍 속에 공사 현장 옆 아파트로 전도되며 외벽을 타고 강타했고 이로 인해 150여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여타 안전사고에 비해 중장비로 인한 사고 발생 비율은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중장비의 어마어마한 크기와 무게 등으로 인해 사고의 규모와 피해 수준이 다른 사고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장비로 인한 사고가 더욱 위험한 이유는 사고의 영향이 단순히 현장 작업자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건설 현장 혹은 공사 현장들이 주택과 아파트 단지, 학교 근처 등 도심 생활 공간과 맞닿아 있어 중장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에 거주하거나 이동 중에 있던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지난달 용인시 사고 외에도 2023년 9월 울산시 남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37m짜리 항타기가 넘어지며 인근 원룸 건물 세 채를 덮쳐 주민 5명이 부상을 입고 도시가스, 수도까지 긴급하게 차단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2024년 9월 인천 남동구 초등학교 인근 공사 현장에서는 크레인이 도로 위로 전도되며 인근을 지나가던 차량 여러 대를 덮쳤습니다.

자칫하면 학생들과 보행자들까지 참변을 당할 수 있었던 아찔한 사고로 이처럼 중장비 사고는 단순히 공사 현장 내부 문제뿐만 아닌 도시 전체의 안전 문제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 등에 따른 자재비 상승, 고금리에 의한 PF 자금 차질 및 시공사 부도, 종합적 건설 경기 침체로 공사가 장기 중단된 현장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현장에서는 타워 크레인, 천공기, 항타기 등의 중장비가 해체되지 않은 채 수개월째 방치되어 외관상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중장비의 설치, 점검, 관리 책임 등 현장 내 안전 점검과 예방 조치를 이행할 일차 책임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사와 장비 소유자와 같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중단된 현장일수록 관리 책임이 방치되기 쉽고 시공사의 부도 혹은 연락 두절 상태가 되면 실질적 점검도,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결국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중장비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안전 행정을 펼쳐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주시 역시 최근 몇 년간 객사 일대, 팔복동 산업 단지, 효자동, 서신동 등 재개발, 재건축, 도시 재생 사업 등 대형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우선 장기 중단된 공사 현장을 파악하고 정기 점검 등을 목록화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주민 신고 기반의 위험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중장비에 대한 점검에 나서야 합니다. 장비가 멈춰 있다고 행정도 함께 멈춰 있다면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단 한 번의 중장비 사고로도 도시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에 전주시가 단순한 인허가 행정 기관을 넘어 도시의 안전을 책임지는 예방 중심의 안전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폭염에 지치고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