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전주시 시정이 시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정책 아카이브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472년의 조선 역사를 담은 조선왕조실록은 기록의 위대함을 잘 보여 주는 보물입니다.

이 실록을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의 주요 정책들뿐만 아니라 생활상과 조상들의 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성공한 정책은 물론 각종 제도적 변화에 따른 실패의 기록이 남아 있어 현재까지도 귀중한 교훈을 주는 기록물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지만 실패의 기록물을 가치 있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정책을 고민하고 시행하는 데 기록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거 시행했던 유사한 정책을 고민한다면 진행했던 정책 과정들과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아쉬운 점을 되짚어보면서 발전적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책 과정에 있어서 기록들은 실수나 잘못 모두를 가리지 않고 남겨져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문서들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기록물 관리를 위해 과제 카드를 두고 있으며 시민들은 정보 공개 청구 제도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 백서는 각 시정 시기별 정책들과 성과가 책자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정 백서는 정책의 성과를 기록한 기록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 과정이 어떠했는지는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즉 실패의 기록은 시정 백서에서 찾기 어려우며 과거의 뉴스 기사나 문서 기록을 통해 그 기록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주요 정책들을 기록하고 시민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책 아카이브를 개설하였습니다. 정책 아카이브에서는 정책을 키워드별로 분류하고 키워드를 선택하면 해당하는 정책의 경과나 담당 부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정책 아카이브가 정책 실패나 문제점 등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책 중심의 내용 정리로 시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전주시도 정책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그리고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먼저 전주시 정책을 알기 쉽도록 접근성이 좋은 정책 아카이브를 시민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전주시 홈페이지에는 분야별 정보와 정보 공개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이 마련되어 있어 시민분들께서 필요시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분야별 정보는 실용적 정보 위주이며 정책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주요한 전주시 정책이 시민들에게 알기 쉽도록 전주형 정책 아카이브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둘째, 정책 아카이브에는 긍정적인 성과로 나타난 정책뿐만 아니라 무산된 정책까지 모든 정책을 담아내야 합니다. 정책의 구체적인 목적, 내용을 포함하여 경위와 효과까지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산된 정책에 대해서는 무산된 이유까지 기록되어야 하며 부정적 여론이 일어난 정책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져야 합니다.

전주시가 추진했던 그리고 추진하려고 했던 모든 정책을 담아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실패의 경험을 겪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시정에서 한옥마을 관광 트램 사업이 무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교통사고 문제 등 안전으로 인해 건설이 무산되었지만 또 다른 트렌드 사업을 추진한다면 당시의 행정 기록물들과 논의 과정들은 매우 중요한,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되돌아보고 꼼꼼히 추진한다면 성공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는 정책 아카이빙을 마련하여 온고지신의 자세로 정책을 수행할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