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2동·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관내에서 시행되는 건축물 해체 공사의 감리자 지정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63년 전북도민의 성금으로 건설된 전주종합경기장이 전주종합경기장 MICE 복합 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6월에 완전히 철거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해체 공사의 경우 해체 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전주종합경기장 해체 공사의 감리를 맡은 업체는 에스더블유 건축사사무소였으며 해당 업체의 대표는 성우건설의 부사장인 김 모 씨입니다. 전주종합경기장 해체 공사 감리 용역은 지난 2024년 7월 8일 전주시가 에스더블유 건축사사무소와 2억 4898만 8000원에 수의 계약으로 용역을 체결하였으며 2억 5000여만 원의 감리 용역비는 2020년부터 시행된 전주시 관내 해체 공사 중 최고액입니다. 2억 5000여만 원의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했다는 것도 의혹이었지만 그 용역을 담당한 건축사사무소가 성우건설 주식회사의 부사장이 개인적으로 개설한 건축사사무소라는 사실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에스더블유 건축사사무소는 그동안 전주시에서 허가한 해체 공사 감리 용역을 1건도 수행한 적이 없는 신생 건축사사무소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생 개인 건축사사무소가 대규모 해체 공사의 감리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체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해체 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을 관리자가 우선하여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바로 에스더블유 건축사사무소가 전주종합경기장 해체 계획서 작성 용역을 수행하였고 해체 계획서 작성 용역 또한 전주시와 수의 계약으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전주종합경기장 해체 계획서 작성 용역은 2023년 7월에 전주시가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3년 9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사업 변경 협약 동의안이 전주시의회를 통과하며 2023년 10월 18일 에스더블유 건축사사무소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3년 10월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를 자격도 없는 성우건설로 변경을 추진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에스더블유 건축사사무소는 2023년 1월 26일 전북도청으로부터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신생 개인 건축사사무소에 불과했습니다.

즉 에스더블유 건축사사무소는 건축물 해체 공사의 감리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 건축물에 대한 해체 계획서 작성 실적이 전혀 없는 신생 건축사사무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생 개인 건축사사무소가 어떻게 전주시 최대 규모의 건축물 해체 공사 해체 계획서를 수의 계약으로 작성하고 해체 공사의 감리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누구라도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축물 해체 공사 감리자 지정과 관련해서는 전북도 건축 조례에서 등록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구체적인 감리자 선정 방법이 없으며 전주시의 경우 등록 명부에 기재된 순서대로 감리자를 선정한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담당자에 의해 임의로 선정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2023년 2월 전북도청에서 공고하고 전주시에 전달한 등록 명부에도 없는 건축사사무소가 2023년 3월에 해체 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진행된 전주시의 건축물 해체 공사 감리자 지정이 그동안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해체 공사 감리 용역의 경우 유착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종합경기장 해체 공사 감리 지정과 관련된 의혹을 해명하고 다시는 불공정하고 의혹투성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물 해체 공사 감리자 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전주시에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